문재인 당대표, 국방부 장관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관련 보고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11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우리 국방부 장관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안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실전화 될 경우 우리가 기왕에 구축해온 킬체인이라든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보도들까지 있어서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실제로도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또 우리 국방당국이 탄도미사일의 개발이며 사출시험이며 하는 것에 대해 추적을 해오고 나름대로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이것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위협까지도 연결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안보대응을 확보해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국방부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가 야당이기는 하지만 국방위 상임위에서 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오늘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드린다.

2015년 5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