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뵙는 자리이다.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이다. 가슴이 설레야하는데 전장에 선 장수처럼 비장하다. 19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의 엄중함과 민생의 고단함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오늘 회의에 앞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원내대표단을 소개해 올리겠다. 먼저 이춘석,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힘을 보태주시기로 했다. 원내대변인으로 박수현 의원, 이언주 의원이 수고해주시겠다. 원내기획 부대표에 최원식 의원, 당무 부대표에 강동원 의원, 여성 부대표에 최민희 의원, 노동 부대표에 한정애 의원, 농어업 부대표 신정훈 의원, 법률 부대표 권은희 의원, 진선미 의원, 의원담당 부대표에 박광온 의원, 부좌현 의원, 대외담당 부대표에 김기준 의원, 안보담당 부대표에 백군기 의원, 모두 15분의 의원님이 함께해 주신다.
지난 6일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반의회적인 폭거와 합의파기 행태를 생각하면 오늘 본회의는 사실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 개최를 결단한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민생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적 신뢰와 합의정신을 내동댕이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오늘 본회의는 세 개의 민생법안과 두 개의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재정 지원을 위해서 16개 시도교육감께서 단비처럼 기다리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다. 540여만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 일명 권리금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일본의 군국주의 상징물을 등재하려 하는 일본정부의 야만성을 비판하려는 결의안과 일제침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 없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다.
어제 저는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렸다. 약속과 합의 이행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다. 다시 확인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연금개혁과 관련된 합의는 정부 부처의 실무책임자들, 이해당사자, 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와 논의 끝에 합의한 사회적대타협 안이다. 이 합의는 여야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확인했다. 이행을 보증하는 합의이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단히 뜻 깊은 사회적대타협이었다. 지난 일요일 여야 원내대표간의 첫 만남에서도 확인한 합의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는 불가하다”는 당 입장을 확정해버렸다. 이것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인데, 사실 첫 번째로 원내대표 간 합의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여야가 4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한 사회적대타협안을 깬 것이다. 10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도 깼다. 이런 새누리당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걱정인데, 설령 그런 걱정이 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연다.
새누리당에는 신뢰가 없는 듯하다. 협상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고, 이행을 전제로 한 약속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파기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여야 간의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회는 유명무실해 진다.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저는 민주주의 정신을 국회가, 그리고 서로 의논을 나눈 정부와 청와대가 지켜야 할 것은 권력분립이라 생각한다. 권력분립 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이고, 국회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헌법의 원칙이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헌법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는 여당이 잘못했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께도 고언 드린다.
어제 뉴스채널에서 방송된 내용이다. 하루 종일 수레를 끌며 자기 몸무게의 배가 넘는 폐지를 모으시는 할머니의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는가. 단돈 9,000원이다. 이렇게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어림잡아 2백만 명이라 한다. 이것은 경제규모 세계 13위, 국민 1인당 소득 2만8천불 이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세대 간의 도적질’ 운운하면서, 이와 같이 하루 종일 수레를 끌고 다니며 몸무게 두 배가 넘는 폐지를 모아 단돈 9,000원을 얻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도적떼로 몰아가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불신과 궤변의 연속이었다. 복지부장관의 태도였다. 우리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 최고의 자살률에 대해 반성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를 조장하는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다.
공공연금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일한 최종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후소득의 보장을 받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일은 연금을 파기시키고, 연금에 대한 기대를 국민으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적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노후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마주치고 있는 현실문제이다.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한 노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거짓으로 국민을 공포로 모는 공포마케팅, 후안무치한 반복지 반민생 행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약속을 지킨 야당에게 연금 관련해서 증명하고 해명하라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의 거대한 광고, 홍보의 힘을 등에 업고 무차별 공격을 해대고, 막말해대고 있는데, 참으로 착잡하다.
어제 사회적대타협에 참가한 공무원단체들이 어느 한 일간지에 낸 신문광고이다. 하단 전면광고인데, 그 내용을 보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이른바 공무원 ‘4더’ 고통분담을 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의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광고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논의하다가 왜 갑자기 국민연금 50% 논의하냐며 의아해 하지만, 그 반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한 말씀드리면, 지난 130일 동안 계속되어온 사회적 합의과정을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보고받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그런 반응인 것 같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시종일관 공무원연금개혁 시한 지키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동안, 여야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130일 동안 노력해서 공무원연금법을 합의하고 국민연금법 소득대체율 50%라는 소중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연금 50%로 한다고 합의한 것은 공무원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고통분담을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합리적 명분이었고 최소한의 요구였다. 공무원 스스로가 고통 분담하여 국민들의 낮은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각오이기도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득대체율 논의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의 동전의 양면이었다. 그래서 5월 2일 합의서는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이다. 첫째가 공무원연금법 합의, 둘째가 공무원들의 인사 정책적 합의, 셋째가 국민연금 관련 합의, 이렇게 세 가지의 합의는 한 세트이다.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3종 1세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5.2합의서 중에 공무원연금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5.2합의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에 쓰자고 하는 것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했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여 실무기구 9인이 서명한 내용이다. 그리고 양당대표가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듯 보증한 안이다. 애초 논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야당안과 50%를 목표로 하자는 여당안이 있었다. 여당이 양보해서 50%로 한다고 합의했다. 또 하나 쟁점은 재정절감분 20%에 대해 애초에 야당안은 재정절감분의 25%를 주장했고, 여당은 20%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하고 의논해서 소득대체율은 50%로 한다고 합의했고, 재정절감분은 20%로 하기로 서로 양보해서 결정한 합의안이다. 이 두 가지마저도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런 타협은 실무기구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유승민 원내대표 방에서 유승민, 우윤근, 강기정, 조원진, 주호영, 이렇게 다섯 분이 모여서 50이냐 20이냐를 가지고 논의했던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단체들은 딱 한 가지 요구가 있었다.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을 충분히 논의해서 8월까지 논의해 9월 초에 동시에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 우리 야당이 양보해서 5월6일 공무원연금법 선처리, 국민연금법은 4개월 이후 논의해서 후처리라는 병행처리, 동시처리에서 선후처리로 합의해줬던 것이다.
그리고 여당이 그 점에 대해서 차기 대선후보인 양당 대표들이 보증하고 공증할테니 실무기구에서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한 것이고, 실무기구는 그 말을 믿고 합의했고, 최종순간에 마저도 실무기구 합의서에 다 있는 50, 20을 뭐하려고 대선후보급인 양당 대표들의 합의안에까지 구질구질하게 집어넣느냐 라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가 양당 대표와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있는 저 자리에서 50, 20을 빼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50, 20을 알았네 몰랐네 하며 이야기하면, 당시 합의서를 종용했던 저로서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처참하다.
지금 이 혼란을 푸는 길은 단순하다. 새누리당은 당장 5.2합의서를 이행하든지, 이행할 수 없다면 5.2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합의서를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공무원연금법은 본회의 처리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4개월 동안 논의해서 국민연금법을 추후에 처리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30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연금법부터 다시 논의하면 된다. 이제 선택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 야당은 선택할 권한과 힘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에게 한마디만 덧붙인다. 세금폭탄, 보험료폭탄, 1,702조, 연금고갈,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공포정치, 공포마케팅을 하는 것을 자유지만,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끝까지 문형표 장관과 청와대는 책임질 각오를 하시라는 경고의 말씀 전한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앞에서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덕담 삼아 한 말씀 드린다.
옛말에 이목만목(二目萬目)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두 개의 눈으로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만 개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다. 열 십(十)자를 그어놓고 목사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십자가라고 하고, 수학자는 덧셈표시라고 한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배꼽표시라고 한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줘야 한다. 그래야 공존이 가능하다. 이것을 틀렸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해 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요즘 우 리당의 의원들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아직 추인이 이뤄지지 않아서 내정자 신분으로 말씀드린다.
당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각오로 어떤 갈등과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아낌없는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린다.
지난 10일에 여야 지도부는 장시간의 릴레이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5월 2일 양당 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기로 함으로써, 청와대의 훼방으로 파기 되었던 지난 2일의 합의를 어렵게 다시 살려냈다. 아울러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된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관련한 지방재정법,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개의 법안과 2개의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진지 24시간도 안 되서 이를 파기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복되는 파기는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를 불신으로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앞서 말씀드린 3개의 법안들이 모두 국민들의 생계 및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매우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는 새누리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결정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형식적인 주례회동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뵙자고 말했다. 이는 주례회동 이상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을 명심하고 새누리당은 대화와 신뢰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
■ 김성주 의원
앞에서 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셨다. 저는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 논란 긴급 현안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국민연금 괴담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금고갈, 보험료폭탄, 세금폭탄 등 3종 세트이다. 대게 기금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퍼트려 온 것이다. 그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서 개인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걷고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청와대와 정부 당사자가 나서서 세금폭탄, 보험료 폭탄 이라는 말을 유포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수석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근원지가 어디인지 궁금했다. 문형표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질의에서 이 진원지가 연금전문가인 문형표 장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세금폭탄이 맞는가” 물으니, “맞다”고 했다. “보험료를 두 배로 인상하는 폭탄이 맞는가” 물으니, “맞다”고 했다.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이론적 근거는 문형표 장관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며칠 전에 국민 앞에서 생중계하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두 대표가 서명한 내용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기구에 2개 합의서가 들어있는 내용을 빼자고 하는 것은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지난번 합의는 무효라고 먼저 선언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주장이다.
실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50%가 될지, 49%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보험료를 1%를 올릴지, 3%를 올릴지, 더 올려야할지 모른다. 이것은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연금의 기역자도 꺼내지 말라, 소득대체율의 시옷자로 꺼내지 말라는 지침을 새누리당에 내린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국회를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입법권에 대한 월권적 도전의 의미이다.
차라리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을 조장하여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사적연금 활성이라고 한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스스로 민간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야당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안에 대해서, 이를 반대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노인빈곤국가 대한민국의 빈곤을 방치한 책임을 역사는 반드시 물을 것이다.
■ 최민희 의원
이석우 씨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저는 가장 먼저 청와대의 외압이 없다며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던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나마 정직해보였던 방송통신위원회마저 거짓말을 하니 기가 막힌다.
이석우 씨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전문성이 없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복지를 위한 재단이다. 이분의 경력 어디에도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은 없다.
두 번째, 중립성이 없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종북 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종편에서 각종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다가, 결국 종편에서 퇴출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되는가.
세 번째, 공정성이다. 이분 머릿속에는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두 분이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번 기수 출범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석우 씨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까지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것은 방송장악 찌질함의 결정판이다.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원내 안보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제 국방부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과 군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비공개 보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이 북한의 사출시험을 추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근거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어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은 발사 시험에 앞선 개발 초기 단계로, 국방부는 향후 4~5년 내, 빠르면 2~3년 내에 빠르면 전력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로 북한 방향을 작전구역 설정하고 있는 KAMD와 킬체인에 대해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런 새로운 비대칭 위협의 출현은 역시 북핵은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완벽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다.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자, 우리가 추구해야할 궁극적 목표인 바로 비핵화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이후 더욱 심각하게 경색된 남북관계는 외교정책을 통한 비핵화를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고 있다. 2015년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비핵화도 마찬가지이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한다.
2015년 5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뵙는 자리이다.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이다. 가슴이 설레야하는데 전장에 선 장수처럼 비장하다. 19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의 엄중함과 민생의 고단함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오늘 회의에 앞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원내대표단을 소개해 올리겠다. 먼저 이춘석,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힘을 보태주시기로 했다. 원내대변인으로 박수현 의원, 이언주 의원이 수고해주시겠다. 원내기획 부대표에 최원식 의원, 당무 부대표에 강동원 의원, 여성 부대표에 최민희 의원, 노동 부대표에 한정애 의원, 농어업 부대표 신정훈 의원, 법률 부대표 권은희 의원, 진선미 의원, 의원담당 부대표에 박광온 의원, 부좌현 의원, 대외담당 부대표에 김기준 의원, 안보담당 부대표에 백군기 의원, 모두 15분의 의원님이 함께해 주신다.
지난 6일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반의회적인 폭거와 합의파기 행태를 생각하면 오늘 본회의는 사실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 개최를 결단한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민생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적 신뢰와 합의정신을 내동댕이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오늘 본회의는 세 개의 민생법안과 두 개의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재정 지원을 위해서 16개 시도교육감께서 단비처럼 기다리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다. 540여만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 일명 권리금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일본의 군국주의 상징물을 등재하려 하는 일본정부의 야만성을 비판하려는 결의안과 일제침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 없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다.
어제 저는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렸다. 약속과 합의 이행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다. 다시 확인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연금개혁과 관련된 합의는 정부 부처의 실무책임자들, 이해당사자, 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와 논의 끝에 합의한 사회적대타협 안이다. 이 합의는 여야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확인했다. 이행을 보증하는 합의이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단히 뜻 깊은 사회적대타협이었다. 지난 일요일 여야 원내대표간의 첫 만남에서도 확인한 합의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는 불가하다”는 당 입장을 확정해버렸다. 이것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인데, 사실 첫 번째로 원내대표 간 합의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여야가 4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한 사회적대타협안을 깬 것이다. 10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도 깼다. 이런 새누리당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걱정인데, 설령 그런 걱정이 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연다.
새누리당에는 신뢰가 없는 듯하다. 협상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고, 이행을 전제로 한 약속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파기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여야 간의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회는 유명무실해 진다.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저는 민주주의 정신을 국회가, 그리고 서로 의논을 나눈 정부와 청와대가 지켜야 할 것은 권력분립이라 생각한다. 권력분립 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이고, 국회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헌법의 원칙이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헌법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는 여당이 잘못했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께도 고언 드린다.
어제 뉴스채널에서 방송된 내용이다. 하루 종일 수레를 끌며 자기 몸무게의 배가 넘는 폐지를 모으시는 할머니의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는가. 단돈 9,000원이다. 이렇게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어림잡아 2백만 명이라 한다. 이것은 경제규모 세계 13위, 국민 1인당 소득 2만8천불 이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세대 간의 도적질’ 운운하면서, 이와 같이 하루 종일 수레를 끌고 다니며 몸무게 두 배가 넘는 폐지를 모아 단돈 9,000원을 얻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도적떼로 몰아가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불신과 궤변의 연속이었다. 복지부장관의 태도였다. 우리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 최고의 자살률에 대해 반성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를 조장하는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다.
공공연금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일한 최종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후소득의 보장을 받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일은 연금을 파기시키고, 연금에 대한 기대를 국민으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적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노후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마주치고 있는 현실문제이다.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한 노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거짓으로 국민을 공포로 모는 공포마케팅, 후안무치한 반복지 반민생 행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약속을 지킨 야당에게 연금 관련해서 증명하고 해명하라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의 거대한 광고, 홍보의 힘을 등에 업고 무차별 공격을 해대고, 막말해대고 있는데, 참으로 착잡하다.
어제 사회적대타협에 참가한 공무원단체들이 어느 한 일간지에 낸 신문광고이다. 하단 전면광고인데, 그 내용을 보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이른바 공무원 ‘4더’ 고통분담을 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의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광고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논의하다가 왜 갑자기 국민연금 50% 논의하냐며 의아해 하지만, 그 반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한 말씀드리면, 지난 130일 동안 계속되어온 사회적 합의과정을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보고받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그런 반응인 것 같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시종일관 공무원연금개혁 시한 지키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동안, 여야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130일 동안 노력해서 공무원연금법을 합의하고 국민연금법 소득대체율 50%라는 소중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연금 50%로 한다고 합의한 것은 공무원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고통분담을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합리적 명분이었고 최소한의 요구였다. 공무원 스스로가 고통 분담하여 국민들의 낮은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각오이기도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득대체율 논의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의 동전의 양면이었다. 그래서 5월 2일 합의서는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이다. 첫째가 공무원연금법 합의, 둘째가 공무원들의 인사 정책적 합의, 셋째가 국민연금 관련 합의, 이렇게 세 가지의 합의는 한 세트이다.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3종 1세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5.2합의서 중에 공무원연금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5.2합의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에 쓰자고 하는 것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했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여 실무기구 9인이 서명한 내용이다. 그리고 양당대표가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듯 보증한 안이다. 애초 논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야당안과 50%를 목표로 하자는 여당안이 있었다. 여당이 양보해서 50%로 한다고 합의했다. 또 하나 쟁점은 재정절감분 20%에 대해 애초에 야당안은 재정절감분의 25%를 주장했고, 여당은 20%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하고 의논해서 소득대체율은 50%로 한다고 합의했고, 재정절감분은 20%로 하기로 서로 양보해서 결정한 합의안이다. 이 두 가지마저도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런 타협은 실무기구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유승민 원내대표 방에서 유승민, 우윤근, 강기정, 조원진, 주호영, 이렇게 다섯 분이 모여서 50이냐 20이냐를 가지고 논의했던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단체들은 딱 한 가지 요구가 있었다.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을 충분히 논의해서 8월까지 논의해 9월 초에 동시에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 우리 야당이 양보해서 5월6일 공무원연금법 선처리, 국민연금법은 4개월 이후 논의해서 후처리라는 병행처리, 동시처리에서 선후처리로 합의해줬던 것이다.
그리고 여당이 그 점에 대해서 차기 대선후보인 양당 대표들이 보증하고 공증할테니 실무기구에서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한 것이고, 실무기구는 그 말을 믿고 합의했고, 최종순간에 마저도 실무기구 합의서에 다 있는 50, 20을 뭐하려고 대선후보급인 양당 대표들의 합의안에까지 구질구질하게 집어넣느냐 라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가 양당 대표와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있는 저 자리에서 50, 20을 빼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50, 20을 알았네 몰랐네 하며 이야기하면, 당시 합의서를 종용했던 저로서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처참하다.
지금 이 혼란을 푸는 길은 단순하다. 새누리당은 당장 5.2합의서를 이행하든지, 이행할 수 없다면 5.2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합의서를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공무원연금법은 본회의 처리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4개월 동안 논의해서 국민연금법을 추후에 처리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30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연금법부터 다시 논의하면 된다. 이제 선택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 야당은 선택할 권한과 힘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에게 한마디만 덧붙인다. 세금폭탄, 보험료폭탄, 1,702조, 연금고갈,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공포정치, 공포마케팅을 하는 것을 자유지만,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끝까지 문형표 장관과 청와대는 책임질 각오를 하시라는 경고의 말씀 전한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앞에서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덕담 삼아 한 말씀 드린다.
옛말에 이목만목(二目萬目)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두 개의 눈으로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만 개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다. 열 십(十)자를 그어놓고 목사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십자가라고 하고, 수학자는 덧셈표시라고 한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배꼽표시라고 한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줘야 한다. 그래야 공존이 가능하다. 이것을 틀렸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해 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요즘 우 리당의 의원들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아직 추인이 이뤄지지 않아서 내정자 신분으로 말씀드린다.
당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각오로 어떤 갈등과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아낌없는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린다.
지난 10일에 여야 지도부는 장시간의 릴레이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5월 2일 양당 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기로 함으로써, 청와대의 훼방으로 파기 되었던 지난 2일의 합의를 어렵게 다시 살려냈다. 아울러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된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관련한 지방재정법,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개의 법안과 2개의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진지 24시간도 안 되서 이를 파기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복되는 파기는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를 불신으로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앞서 말씀드린 3개의 법안들이 모두 국민들의 생계 및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매우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는 새누리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결정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형식적인 주례회동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뵙자고 말했다. 이는 주례회동 이상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을 명심하고 새누리당은 대화와 신뢰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
■ 김성주 의원
앞에서 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셨다. 저는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 논란 긴급 현안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국민연금 괴담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금고갈, 보험료폭탄, 세금폭탄 등 3종 세트이다. 대게 기금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퍼트려 온 것이다. 그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서 개인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걷고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청와대와 정부 당사자가 나서서 세금폭탄, 보험료 폭탄 이라는 말을 유포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수석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근원지가 어디인지 궁금했다. 문형표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질의에서 이 진원지가 연금전문가인 문형표 장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세금폭탄이 맞는가” 물으니, “맞다”고 했다. “보험료를 두 배로 인상하는 폭탄이 맞는가” 물으니, “맞다”고 했다.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이론적 근거는 문형표 장관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며칠 전에 국민 앞에서 생중계하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두 대표가 서명한 내용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기구에 2개 합의서가 들어있는 내용을 빼자고 하는 것은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지난번 합의는 무효라고 먼저 선언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주장이다.
실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50%가 될지, 49%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보험료를 1%를 올릴지, 3%를 올릴지, 더 올려야할지 모른다. 이것은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연금의 기역자도 꺼내지 말라, 소득대체율의 시옷자로 꺼내지 말라는 지침을 새누리당에 내린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국회를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입법권에 대한 월권적 도전의 의미이다.
차라리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을 조장하여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사적연금 활성이라고 한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스스로 민간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야당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안에 대해서, 이를 반대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노인빈곤국가 대한민국의 빈곤을 방치한 책임을 역사는 반드시 물을 것이다.
■ 최민희 의원
이석우 씨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저는 가장 먼저 청와대의 외압이 없다며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던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나마 정직해보였던 방송통신위원회마저 거짓말을 하니 기가 막힌다.
이석우 씨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전문성이 없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복지를 위한 재단이다. 이분의 경력 어디에도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은 없다.
두 번째, 중립성이 없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종북 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종편에서 각종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다가, 결국 종편에서 퇴출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되는가.
세 번째, 공정성이다. 이분 머릿속에는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두 분이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번 기수 출범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석우 씨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까지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것은 방송장악 찌질함의 결정판이다.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원내 안보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제 국방부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과 군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비공개 보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이 북한의 사출시험을 추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근거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어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은 발사 시험에 앞선 개발 초기 단계로, 국방부는 향후 4~5년 내, 빠르면 2~3년 내에 빠르면 전력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로 북한 방향을 작전구역 설정하고 있는 KAMD와 킬체인에 대해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런 새로운 비대칭 위협의 출현은 역시 북핵은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완벽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다.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자, 우리가 추구해야할 궁극적 목표인 바로 비핵화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이후 더욱 심각하게 경색된 남북관계는 외교정책을 통한 비핵화를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고 있다. 2015년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비핵화도 마찬가지이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한다.
2015년 5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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