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숙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여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와 원내대표가 필요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다.
재보선 패배의 아픔에 더해서 그 후에 이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며칠 동안 당의 규율과 기강을 위해서 많을 생각을 했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을 내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수용했다. 이번 결정이 당의 단합과 혁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주승용 최고위원께서도 가급적 빨리 최고위원 업무에 복귀해서 당의 정상화와 단합에 앞장서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
조만간 그동안 미뤄졌던 당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많을 분들 의견을 듣고, 보다 깊고, 보다 넓은 혁신의 길을 찾도록 하겠다. 혁신을 멈추거나 주춤거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당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당의 굳건한 단결, 그리고 단결 속의 깊고 넓은 혁신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분열이 이유를 찾을 때가 아니라 단결의 이유를 찾을 때이다. 문제를 덮고 가자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저와 우리당의 부족함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성찰이 질서 있게 행해지기를 희망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패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패배로 인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당을 대표하고 당원들의 대표인 최고위원들의 고민과 수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두 패배의 설움을 잊고 승리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당대표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셨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의 부적절성에 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숙고하며 자숙하겠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 승리를 위한 당 개혁을 강도 높게,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심정으로 하겠다. 당대표께서 주도해서 모두 바꿀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가 점입가경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연금 개혁 무산의 책임을 국회에 전가했다. 근거도 없는 세금폭탄론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대통령이 걸핏하면 자신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고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저는 또 다시 헌법 수호를 생각한다. 헌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겠다. 권력이 분립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데에 야당이 노력하겠다.
이미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가하다.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에 힘없이 놀아나고 있다. 합의파기의 원인이다. 저희가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
사실 연금개혁 무산은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기초연금이 무너진 데에서 기인한다. 지난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리는 개혁을 시작했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의 반대는 거셌다. 그럼에도 이겨냈다. 참여정부의 약속을 했지만 MB정부는 무산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는 5%이하, 제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고, 새누리당이 합의를 했고, 양당 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약속을 깨고 합의안을 파기하여 지난번 국회가 파행되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적하고 있는 민생입법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합의안 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국회로서 꼭 필요한 민생법안 3가지를 입법하기로 유승민 대표와 합의하여 일정을 정했다. 그런데 유 대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회의를 여는 날에 민생입법 3가지 민생입법을 깨고 나머지 20개, 40개, 60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합의할 수 없었다.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운운했다.
저는 합의 존중을 주문한다. 합의안을 지키길 기대한다. 유승민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밥 먹듯이 걷어차는 행태가 반복되면 합의할 수 없고, 서로 약속을 할 수 없다. 깨질 약속을 어떻게 하겠는가. 한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유승민 대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그래야 합의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으며, 하지 못한 민생입법, 연금개혁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
엊그제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는 정부 발표로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1년 전부터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물론 이동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방어와 공격의 개념으로 볼 때 굉장한 위험하고 앞으로의 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참여정부 때 ‘퍼주기’해서 북한은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군비 증량을 했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그런데 ‘퍼주기’ 하지 않은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더 가중되는 북한의 군비증강에 관한 정보를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박근혜 정부에게 의문을 제기한다.
2015년 5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숙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여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와 원내대표가 필요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다.
재보선 패배의 아픔에 더해서 그 후에 이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며칠 동안 당의 규율과 기강을 위해서 많을 생각을 했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을 내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수용했다. 이번 결정이 당의 단합과 혁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주승용 최고위원께서도 가급적 빨리 최고위원 업무에 복귀해서 당의 정상화와 단합에 앞장서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다.
조만간 그동안 미뤄졌던 당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많을 분들 의견을 듣고, 보다 깊고, 보다 넓은 혁신의 길을 찾도록 하겠다. 혁신을 멈추거나 주춤거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당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당의 굳건한 단결, 그리고 단결 속의 깊고 넓은 혁신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분열이 이유를 찾을 때가 아니라 단결의 이유를 찾을 때이다. 문제를 덮고 가자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저와 우리당의 부족함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성찰이 질서 있게 행해지기를 희망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패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패배로 인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당을 대표하고 당원들의 대표인 최고위원들의 고민과 수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두 패배의 설움을 잊고 승리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당대표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셨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의 부적절성에 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숙고하며 자숙하겠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 승리를 위한 당 개혁을 강도 높게,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심정으로 하겠다. 당대표께서 주도해서 모두 바꿀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가 점입가경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연금 개혁 무산의 책임을 국회에 전가했다. 근거도 없는 세금폭탄론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대통령이 걸핏하면 자신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고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저는 또 다시 헌법 수호를 생각한다. 헌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겠다. 권력이 분립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데에 야당이 노력하겠다.
이미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가하다.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에 힘없이 놀아나고 있다. 합의파기의 원인이다. 저희가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
사실 연금개혁 무산은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기초연금이 무너진 데에서 기인한다. 지난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리는 개혁을 시작했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의 반대는 거셌다. 그럼에도 이겨냈다. 참여정부의 약속을 했지만 MB정부는 무산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는 5%이하, 제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고, 새누리당이 합의를 했고, 양당 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약속을 깨고 합의안을 파기하여 지난번 국회가 파행되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적하고 있는 민생입법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합의안 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국회로서 꼭 필요한 민생법안 3가지를 입법하기로 유승민 대표와 합의하여 일정을 정했다. 그런데 유 대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회의를 여는 날에 민생입법 3가지 민생입법을 깨고 나머지 20개, 40개, 60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합의할 수 없었다.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운운했다.
저는 합의 존중을 주문한다. 합의안을 지키길 기대한다. 유승민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밥 먹듯이 걷어차는 행태가 반복되면 합의할 수 없고, 서로 약속을 할 수 없다. 깨질 약속을 어떻게 하겠는가. 한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유승민 대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그래야 합의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으며, 하지 못한 민생입법, 연금개혁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
엊그제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는 정부 발표로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1년 전부터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물론 이동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방어와 공격의 개념으로 볼 때 굉장한 위험하고 앞으로의 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참여정부 때 ‘퍼주기’해서 북한은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군비 증량을 했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그런데 ‘퍼주기’ 하지 않은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더 가중되는 북한의 군비증강에 관한 정보를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박근혜 정부에게 의문을 제기한다.
2015년 5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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