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이희호 여사님을 찾아뵈었다. 사저에서 취임 인사를 드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혼과 철학이 담겨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화합과 일치를 걱정하셨다. 그곳에서 바로 직전에 발생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으로 젊은이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다.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을 바란다.
어제 18대 이후로 우리와 함께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헌신하셨던 김재균 의원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너무 많은 일에 시달렸다. 근거 없는 공격과 검찰 조사에 불려 다니면서 많은 심적 고통을 받으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수수했을 경우에만 영장 청구를 한다는 내부기준을 근거로 들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조차 없다고 했다.
우리당의 김재윤 의원은 6개월 이상 구속되어있다. 유일한 증인이자 돈을 줬다는 김석규 씨는 지인들에게 말한 수준에는 200억, 검찰은 밝혀낸 돈은 100억,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여 변제한 금액은 40억 원이다. 배임횡령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지난번 국회에 와서 돈 가방을 들고 출입구를 통과하는 과정을 검증 했었다. 일반인들은 출입 할 때 검색대를 통과해야하는데 이때 모든 가방이 검색대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김석규 씨는 검색대 통과 없이 출입했었다고 현장검증에서 진술했다. 검색대를 지키는 국회 경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사안은 드러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현재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김석규 씨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커녕 수사도 불구속기소 조차하지 않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야당 의원의 유일한 검찰 측 증인으로 불려오고 있다. 명백한 인질 증거이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인질과 모종의 거래상의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야당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명백히 편파적인 수사에 골몰하고 있는 정치검찰이 이제는 밝은 지대로 나와야한다. 홍준표 지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바 있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권 핵심에 대해 공천헌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는 정치적 의혹을 사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의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해야 한다. 이미 우리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 이상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찰수사를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연금 개혁을 무산시킨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약속위반이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일괄적으로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연금 가입기간을 연동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노령인구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연금개혁에 임하는 우리당의 원칙이다.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숙고 끝에 이뤄낸 약속이자 합의이다.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합의를 지키는 것이 연금 개혁의 시작이다.
20세기 초 극심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를 구한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나라를 구할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있다.
국회 권한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 삼권 분립,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행동은 끝이 없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에 눌리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국회를 공동으로 지켜야한다는 책임에 동참하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염치를 운운하면서 자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더니, 그에 이어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리 정치 수준을 퇴보시키려는 시도에 국민 보기가 민망하고 한심스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국회선진화법도 합의이다. 타협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문제 제기에 앞서, 서로가 지키자고 한 약속을 입맛에 맞게 바꾸고,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 봐야한다.
신뢰야 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자산이자 원천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족하더라도 약속한 합의는 지켰고 앞으로도 꼭 지키겠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겠다. 저는 이것이 불신을 넘어서 신뢰정치로 가는 길이자,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돌아가면서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을 사실과 다른 적반하장이다.
지금 공무원연금개정법이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와 친박 일부 세력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최저임금법 등은 새누리당이 다른 법들과 연계하거나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이견을 조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야당이 발목 잡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월17일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보건의료만 제외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대통령까지 3자가 합의한 사항이다. 애초의 약속대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면 바로 통과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은 4월24일에 우윤근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4월 중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각서를 썼다. 그런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연계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법 전략이다. 전형적인 발목잡기이다.
그 외에도 작년에 부동산3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재개발 혜택을 허용하고,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는 3법을 통과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엉망이 되고 여전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70%에 치닫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전세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발목잡기 하는 여당인데, 누구와 협의하고 합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약속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첫째, 공무원연금법을 청와대와 친박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사회적 합의대로 통과시키면 된다. 또 하나는 유승민 대표도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대표연설과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만큼, 당장 법인세 정상화를 위한 당론은 모아오는 것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징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 법인세 정상화를 위해 당론을 모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당과 유승민 대표가 이종걸 대표와 야당에게 성의를 보여야지 이후의 협상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어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그곳에서 복지, 지방재정, 교육재정, R&D 등의 지출을 절감하여 재정절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절감, 누수된 재정을 막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 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자행된 재벌대기업과 부자감세, 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덜 걷히거나 낭비된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성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반성은 한마디도 없고, 마치 재정의 어려움이 지방, 공공기관, 교육청에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내수 부족으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교육과 복지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방향이 잘못됐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과하고,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부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출 분야 조정에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낭비로 이어지는 비리 유발성 개발 사업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더라도 반성부터 하시고 방향을 옳게 잡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지사가 국회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를 썼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83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수천억 원이라는 점을 아실 것이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 곳곳에 영수증이 없는 묻지마예산, 특수활동비가 숨어있다.
수년간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 있는 특정경비로 하거나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용돈이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나 국회에 배정된 83억 원까지도 이번 6월에 있을 결산심사나 연말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야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을 처리하겠지만 50% 약속은 못시키겠다고 얘기한다. 이 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여당은 5월 2일 합의문대로 하자고 주장한다. 5월 2일 합의문을 보면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되어있고, 실무기구합의문에는 50%가 명기되어 있다. 또 우리 당이 새로 구성된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합의한 10일 합의문에도 분명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50%를 존중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50% 약속은 못 지키지만 합의는 깨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집권여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구차한 말이 안 돼는 궤변까지 하게 됐는지 정말 안타깝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흡하지만 빨리 통과시키라고 답변이 돌아왔다. 청와대의 오더가 새누리당에 내려온 것이다. 이번에는 또 어떤 궤변으로 여야 간 신뢰를 깰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우리 당 원내지도부가 출범한지 이제 일주일이 채 안됐는데, 신뢰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여당이 마치 청와대에 숙제 검사받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3개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청와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국회는 청와대의 자판기가 결코 아니다. 여야 간 대화의 창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여당이 협상력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단 하루 만에 깨질 합의를 위해 대화를 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협상력 있는 여당 대표를 원한다. 법사위원장과 선진화법을 탓하기 전에 청와대에 가있는 협상권부터 찾아오시라고 충고 드린다.
■ 한정애 의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가면 이지테크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가 하나 있다. 이 이지테크 노동자인 양우권씨가 지난 5월 10일 자살했다. 그동안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1년에 해고를 당했고, 이 분은 지리한 법정싸움 끝에 2014년 3월 결국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 이분이 했던 산화철 포장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자살하기 직전까지 약 1년 6개월 간 CCTV 감시와 더불어서 빈 책상에 앉혀서 그냥 벽만 바라보게 했다. 이러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지난 5월 10일 양우권 씨는 어린 두 자녀를 남긴 채 자살했다. 이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1일에는 하이딕스 노동자인 배재형씨가 노동절인 5월1일 특근을 거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노동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노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위협을 받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설악산에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이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일반해고 마저도 쉽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더욱더 많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당은 반드시 이런 것을 막아내겠다.
또한 이지테크와 하이딕스는 유족들과의 협의마저 거부하고 있어서 장례절차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지테크와 하이딕스는 조속히 유족과의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두 노동자가 살아생전에 보호받지 못했다. 정부와 노동부는 조속히 유족과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하나 더 첨언한다. 외환은행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관련한 것들이 언론에 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김기준 의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 일명 ISD가 5월15일 내일 론스타의 안방인 미국 워싱턴에서 개시된다.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46억7천9백만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소송 당사자가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송 진행과정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5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으로 물어줘야 할 돈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꺼내가면서 이유도 묻지 말라고 한다. 이는 엄연한 세금도적질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주된 소송 대응논리는 론스타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전횡을 일삼으면서 국부유출에 혈안이 돼 있을 때,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무수한 비판을 모두 묵살했다.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적격 투자자라면서 그들을 적극 비호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그런 논리를 동원한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워싱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도 받아들여질리 만무한 주장이다.
반대로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적극 옹호했던 당시의 행동이 정부당국자들의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 투자자로서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론스타가 처음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진실이 모두 땅속에 파묻혀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만일 수조원의 세금을 물어줄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내막을 영원히 알 수가 없다. 국회가 ISD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정부는 국익에 위배된다고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정부가 보호하려는 것이 국익인지 사익인지를 국민들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만일 정부가 ISD문제를 밀실에서만 다루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과 국가전체의 이익이 상충될 수도 있음을 숨기기 위해서라면 이는 천벌을 받을 일이다. 정부가 이러한 세간의 의심을 피하려면 스스로 소송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당국자들 몇몇의 이익을 위해 몇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해외투기자본에 퍼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가 론스타 ISD에 대해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세금도적질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권은희 의원
2009년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기념식 공식 식순에서 배제되고, 제창이 아닌 공연의 한 대목으로 격하된 지 7년째를 맞고 있다. 올해도 박근혜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지 말라고 한다.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하고 국회의장이 타이르고 여야가 국회에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벌써 3년이 되건만,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대답을 않고 있다.
어제 한 언론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는 희생자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를 실었다. 진정 대통령의 한숨 속에는 이 어머니의 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을 이해해줄 대목이 없단 말인가. 5.18민주화운동은 4.19의거, 부마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립해온 살아있는 역사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거이자, 우리가 자손 대대로 가르쳐야 할 교훈이다.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유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해묵은 이념논쟁으로 국론분열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결코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35주년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해서 태극기를 들고 국민과 함께 민주 평화 애국의 노래를 불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지난해 6월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상처가 아직도 아려오는데, 이번에는 예비군 훈련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고 말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은 분들도 하루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 드린다.
과거 군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군의 안전대책이 철저했다면 충분히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먼저 가해자의 현역복무기록을 예비군 부대에서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점이다. 복무부적응으로 동기생이 밀착관리하고 중대까지 변경한 바 있는 가해자의 기록이 훈련부대에 인수인계됐다면 사격 통제관들이 집중 관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있었지만,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철저한 군기로 통제하는 현역병과 달리 예비군은 의도적 난사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구를 전방을 향해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능하도록 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통제관이 가해자의 총구를 고정하는 장치가 제대로 결속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총기난사를 막지 못했다. 또한 한 사격자에게 조교 1명이 1대1 통제가 가능토록 해서 삽탄부터 사격 종료까지 사수를 관찰하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소홀했던 것 같다.
현역병과 달리 예비군은 군의 철저한 통제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예비군의 총기난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군은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반드시 재발한다는 생각을 갖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군대가 있을 때 노심초사하던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비군 훈련까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의 철저한 사후대책을 촉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보완토록 하겠다.
2015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이희호 여사님을 찾아뵈었다. 사저에서 취임 인사를 드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혼과 철학이 담겨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화합과 일치를 걱정하셨다. 그곳에서 바로 직전에 발생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으로 젊은이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다.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을 바란다.
어제 18대 이후로 우리와 함께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헌신하셨던 김재균 의원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너무 많은 일에 시달렸다. 근거 없는 공격과 검찰 조사에 불려 다니면서 많은 심적 고통을 받으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수수했을 경우에만 영장 청구를 한다는 내부기준을 근거로 들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조차 없다고 했다.
우리당의 김재윤 의원은 6개월 이상 구속되어있다. 유일한 증인이자 돈을 줬다는 김석규 씨는 지인들에게 말한 수준에는 200억, 검찰은 밝혀낸 돈은 100억,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여 변제한 금액은 40억 원이다. 배임횡령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지난번 국회에 와서 돈 가방을 들고 출입구를 통과하는 과정을 검증 했었다. 일반인들은 출입 할 때 검색대를 통과해야하는데 이때 모든 가방이 검색대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김석규 씨는 검색대 통과 없이 출입했었다고 현장검증에서 진술했다. 검색대를 지키는 국회 경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사안은 드러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현재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김석규 씨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커녕 수사도 불구속기소 조차하지 않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야당 의원의 유일한 검찰 측 증인으로 불려오고 있다. 명백한 인질 증거이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인질과 모종의 거래상의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야당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명백히 편파적인 수사에 골몰하고 있는 정치검찰이 이제는 밝은 지대로 나와야한다. 홍준표 지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바 있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권 핵심에 대해 공천헌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는 정치적 의혹을 사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의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해야 한다. 이미 우리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 이상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찰수사를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연금 개혁을 무산시킨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약속위반이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일괄적으로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연금 가입기간을 연동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노령인구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연금개혁에 임하는 우리당의 원칙이다.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숙고 끝에 이뤄낸 약속이자 합의이다.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합의를 지키는 것이 연금 개혁의 시작이다.
20세기 초 극심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를 구한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나라를 구할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있다.
국회 권한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 삼권 분립,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행동은 끝이 없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에 눌리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국회를 공동으로 지켜야한다는 책임에 동참하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염치를 운운하면서 자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더니, 그에 이어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리 정치 수준을 퇴보시키려는 시도에 국민 보기가 민망하고 한심스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국회선진화법도 합의이다. 타협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문제 제기에 앞서, 서로가 지키자고 한 약속을 입맛에 맞게 바꾸고,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 봐야한다.
신뢰야 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자산이자 원천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족하더라도 약속한 합의는 지켰고 앞으로도 꼭 지키겠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겠다. 저는 이것이 불신을 넘어서 신뢰정치로 가는 길이자,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돌아가면서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을 사실과 다른 적반하장이다.
지금 공무원연금개정법이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와 친박 일부 세력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최저임금법 등은 새누리당이 다른 법들과 연계하거나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이견을 조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야당이 발목 잡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월17일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보건의료만 제외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대통령까지 3자가 합의한 사항이다. 애초의 약속대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면 바로 통과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은 4월24일에 우윤근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4월 중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각서를 썼다. 그런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연계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법 전략이다. 전형적인 발목잡기이다.
그 외에도 작년에 부동산3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재개발 혜택을 허용하고,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는 3법을 통과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엉망이 되고 여전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70%에 치닫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전세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발목잡기 하는 여당인데, 누구와 협의하고 합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약속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첫째, 공무원연금법을 청와대와 친박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사회적 합의대로 통과시키면 된다. 또 하나는 유승민 대표도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대표연설과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만큼, 당장 법인세 정상화를 위한 당론은 모아오는 것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징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 법인세 정상화를 위해 당론을 모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당과 유승민 대표가 이종걸 대표와 야당에게 성의를 보여야지 이후의 협상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어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그곳에서 복지, 지방재정, 교육재정, R&D 등의 지출을 절감하여 재정절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절감, 누수된 재정을 막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 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자행된 재벌대기업과 부자감세, 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덜 걷히거나 낭비된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성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반성은 한마디도 없고, 마치 재정의 어려움이 지방, 공공기관, 교육청에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내수 부족으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교육과 복지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방향이 잘못됐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과하고,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부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출 분야 조정에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낭비로 이어지는 비리 유발성 개발 사업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더라도 반성부터 하시고 방향을 옳게 잡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지사가 국회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를 썼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83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수천억 원이라는 점을 아실 것이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 곳곳에 영수증이 없는 묻지마예산, 특수활동비가 숨어있다.
수년간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 있는 특정경비로 하거나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용돈이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나 국회에 배정된 83억 원까지도 이번 6월에 있을 결산심사나 연말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야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을 처리하겠지만 50% 약속은 못시키겠다고 얘기한다. 이 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여당은 5월 2일 합의문대로 하자고 주장한다. 5월 2일 합의문을 보면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되어있고, 실무기구합의문에는 50%가 명기되어 있다. 또 우리 당이 새로 구성된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합의한 10일 합의문에도 분명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50%를 존중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50% 약속은 못 지키지만 합의는 깨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집권여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구차한 말이 안 돼는 궤변까지 하게 됐는지 정말 안타깝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흡하지만 빨리 통과시키라고 답변이 돌아왔다. 청와대의 오더가 새누리당에 내려온 것이다. 이번에는 또 어떤 궤변으로 여야 간 신뢰를 깰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우리 당 원내지도부가 출범한지 이제 일주일이 채 안됐는데, 신뢰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여당이 마치 청와대에 숙제 검사받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3개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청와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국회는 청와대의 자판기가 결코 아니다. 여야 간 대화의 창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여당이 협상력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단 하루 만에 깨질 합의를 위해 대화를 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협상력 있는 여당 대표를 원한다. 법사위원장과 선진화법을 탓하기 전에 청와대에 가있는 협상권부터 찾아오시라고 충고 드린다.
■ 한정애 의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가면 이지테크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가 하나 있다. 이 이지테크 노동자인 양우권씨가 지난 5월 10일 자살했다. 그동안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1년에 해고를 당했고, 이 분은 지리한 법정싸움 끝에 2014년 3월 결국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 이분이 했던 산화철 포장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자살하기 직전까지 약 1년 6개월 간 CCTV 감시와 더불어서 빈 책상에 앉혀서 그냥 벽만 바라보게 했다. 이러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지난 5월 10일 양우권 씨는 어린 두 자녀를 남긴 채 자살했다. 이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1일에는 하이딕스 노동자인 배재형씨가 노동절인 5월1일 특근을 거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노동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노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위협을 받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설악산에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이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일반해고 마저도 쉽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더욱더 많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당은 반드시 이런 것을 막아내겠다.
또한 이지테크와 하이딕스는 유족들과의 협의마저 거부하고 있어서 장례절차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지테크와 하이딕스는 조속히 유족과의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두 노동자가 살아생전에 보호받지 못했다. 정부와 노동부는 조속히 유족과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하나 더 첨언한다. 외환은행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관련한 것들이 언론에 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김기준 의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 일명 ISD가 5월15일 내일 론스타의 안방인 미국 워싱턴에서 개시된다.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46억7천9백만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소송 당사자가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송 진행과정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5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으로 물어줘야 할 돈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꺼내가면서 이유도 묻지 말라고 한다. 이는 엄연한 세금도적질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주된 소송 대응논리는 론스타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전횡을 일삼으면서 국부유출에 혈안이 돼 있을 때,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무수한 비판을 모두 묵살했다.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적격 투자자라면서 그들을 적극 비호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그런 논리를 동원한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워싱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도 받아들여질리 만무한 주장이다.
반대로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적극 옹호했던 당시의 행동이 정부당국자들의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 투자자로서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론스타가 처음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진실이 모두 땅속에 파묻혀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만일 수조원의 세금을 물어줄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내막을 영원히 알 수가 없다. 국회가 ISD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정부는 국익에 위배된다고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정부가 보호하려는 것이 국익인지 사익인지를 국민들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만일 정부가 ISD문제를 밀실에서만 다루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과 국가전체의 이익이 상충될 수도 있음을 숨기기 위해서라면 이는 천벌을 받을 일이다. 정부가 이러한 세간의 의심을 피하려면 스스로 소송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당국자들 몇몇의 이익을 위해 몇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해외투기자본에 퍼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가 론스타 ISD에 대해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세금도적질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권은희 의원
2009년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기념식 공식 식순에서 배제되고, 제창이 아닌 공연의 한 대목으로 격하된 지 7년째를 맞고 있다. 올해도 박근혜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지 말라고 한다.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하고 국회의장이 타이르고 여야가 국회에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벌써 3년이 되건만,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대답을 않고 있다.
어제 한 언론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는 희생자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를 실었다. 진정 대통령의 한숨 속에는 이 어머니의 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을 이해해줄 대목이 없단 말인가. 5.18민주화운동은 4.19의거, 부마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립해온 살아있는 역사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거이자, 우리가 자손 대대로 가르쳐야 할 교훈이다.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유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해묵은 이념논쟁으로 국론분열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결코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35주년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해서 태극기를 들고 국민과 함께 민주 평화 애국의 노래를 불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지난해 6월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상처가 아직도 아려오는데, 이번에는 예비군 훈련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고 말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은 분들도 하루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 드린다.
과거 군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군의 안전대책이 철저했다면 충분히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먼저 가해자의 현역복무기록을 예비군 부대에서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점이다. 복무부적응으로 동기생이 밀착관리하고 중대까지 변경한 바 있는 가해자의 기록이 훈련부대에 인수인계됐다면 사격 통제관들이 집중 관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있었지만,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철저한 군기로 통제하는 현역병과 달리 예비군은 의도적 난사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구를 전방을 향해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능하도록 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통제관이 가해자의 총구를 고정하는 장치가 제대로 결속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총기난사를 막지 못했다. 또한 한 사격자에게 조교 1명이 1대1 통제가 가능토록 해서 삽탄부터 사격 종료까지 사수를 관찰하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소홀했던 것 같다.
현역병과 달리 예비군은 군의 철저한 통제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예비군의 총기난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군은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반드시 재발한다는 생각을 갖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군대가 있을 때 노심초사하던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비군 훈련까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의 철저한 사후대책을 촉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보완토록 하겠다.
2015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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