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1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5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변화와 혁신은 오직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당으로 우리 당이 바뀔수 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였다. 기득권을 누리려했다면 결코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우리 당의 희망도 미래도 없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바라는 혁신,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올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과 시민이 없는 반쪽짜리 행사로 열리게 됐다.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10년 넘게 제창되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왜,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합창만 되고 제창은 안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 6월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합창니냐, 제창이냐,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공식 기념행사를 광주시민이 외면하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정부가 참으로 옹졸하고 한심하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너무나 긴 세월이 걸렸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부족하다.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를 패륜아로 비난했던 국가와 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강기훈 씨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사형 집행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서 무고한 사람이 삶을 파괴한 많은 사건들이 참여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을 통해 조작사건임이 드러나고, 법원의 재심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국가기관 중에 국정원, 경찰, 국방부는 참여정부에서 구속한 대로 과거사 정리 작업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과거사 정리 작업이 없었고 어두웠던 과거사를 반성한 적도 없다. 검찰의 과거사 정리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해야 거쳐야 할 과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필코 정권교체를 해서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임을 천명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기리는 날이다. 조건이 취약하고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참 스승의 헌신과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사회를 밝히는 희망이고 등불이다.
우리는 지난해 침몰한 배 속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제자에게 입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침몰하는 배안에 남아서 아이의 생명을 기원했던 단원고 선생님을 기억한다.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참 스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스승의 한없는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음 한다. 스승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강기훈 사건 2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91년 당시에 제가 신상규 강력부장검사를 찾아갔던 기억이 난다. 서너 시간 접견을 거부하는 신상규 검사에게 항의하면서 밤샘조사를 받고 초췌한 얼굴로 검사실에 앉아있었던, 그래서 다행히 처음 접견했던 강기훈 씨 얼굴이 기언난다.
저는 무조건 진술거부권만 행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검찰의 가혹한 수사에 못 이겨 그 다음날 자백이 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했다. 결국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던 그 시절에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당시 저희는 독재정권에 싸우고 항거하는 사람들도 목적을 위해서는 동지의 목숨마저 버리게 하는 몰지각한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는 독재정권의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는 듯한 태도와 정치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걱정했다. 그로부터 23년이 흘렀다. 강기훈 씨는 억울한 누명으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렀다.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본인도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다. 진실규명을 위한 싸움 후 그에게 남은 것은 병마와 생활고다.
91년에 일어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명명되는 이 사건에서 당시 변호인으로서 참여해서 무죄를 밝혀내지 못한 답답함이 무죄 판결로 조금 벗겨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 강기훈 씨를 파렴치범으로 조작한 검사들, 유죄판결에 가담한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 이번 무죄 확정이 사법의 정의와 양식이 되살아나는 새로운 계기되길 바란다.
5.18을 사흘 앞뒀다. 끊임없이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박근혜정부의 이념 대결적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18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불의에 항거한 우리 헌법의 영원인 불의에 항거한 4.19정신을 이어서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복원시킨 뿌리다.
하지만 보훈처는 박근혜정부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통과 민주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등조장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 5.18민주화정신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결의하고 채택했는대도 보훈처가 가로막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아리랑이나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북한영화에 나오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노래이고 부를 수 없는 금지곡이 되는 것인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5.18 정신을 욕보이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박근혜정부와 대통령은 5.18기념식을 방해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당정청 협의를 한다고 한다. 청와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입장과 재량권을 얻어낼지 의심이 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고 헌법이 가지고 있는 권력분립에 기초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 역할을 하 것인지,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출장소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라.
우리 정치사에 남을 사회적 대타협이 청와대에 의해서 뒤집히고, 여야 합의가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침에 따라 번복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이해당사자는 물론, 이행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며 양당의 대표들이 서명까지 끝낸 합의임을 거듭 확인 드린다. 이제 협상은 끝냈다. 지금은 합의 이행이냐, 파기냐 분명한 선택만이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듭 요청한다.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선동대신 당당하게 나서서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터무니없는 세금폭탄 벌언으로 국민연금의 불신을 초래한 국민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복지부장관을 내세워서 세대 간 도적질을 운운하면서 어르신을 모욕하는 것도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당은 언제든지 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약속을 책임질 수 있는 상대를 원할 뿐이다. 만약 이대로 연금개혁이 좌초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5.18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쓰기로 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의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정부를 설득하지 않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또 국회의장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 말도 듣지 않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는 국회선진화법 덕분이라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악법이라고 한다.
두 분의 전직 국회의장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들려드리겠다. 강창희 전 의장은 퇴임기자회견 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해보니 통하더라. 일부 의원들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지만 여야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다. 양보할 생각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18대 국회에서 날치기, 몸싸움, 단상점거를 직접 체험했던 김형오 전 의장은 최근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극한 대립의 병폐가 개선될 희망이 보인다.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결국 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역대 새누리당 의장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엉뚱한 선진화법 탓 하지 말고 공무원연금법의 사회적대타협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 스승의 날이다.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올린다.
4‧29 재보궐 선거 이후에 많은 논란과 잡음이 있었다.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원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당원과 국민의 뜻을 스승의 가르침으로 알고 더 넓게 듣고, 더 깊게 여기면서 당의 화합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화합과 단결이다. 우리끼리의 갈등과 분열은 국민 눈에는 그저 자기들끼리의 싸움만으로 비춰지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래서 재보궐 선거 직후에 개별적 선거평가는 자제하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선거 평가와 의원 워크숍을 통한 평가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당대표께도 당 혁신안을 마련을 위한 시간을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다. 당대표도 혁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최고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당분간 서로간의 절제의 시간, 휴전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극단적으로 당의 분열이나 분당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이다. 당의 계파를 초월해서 화합하고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민심이고, 당심이다. 분열과 분당이 이야기 하는 것이야말로 호남민심과 국민민심 그리고 당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 드린다.
화합과 단결 그리고 유능한 정당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꼭 이루라는 것이 당원의 바람이고, 호남의 민심이고 국민의 기대라는 점을 우리 서로가 알았으면 좋겠다. 쇄신과 혁신, 화합과 단결, 국민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는 점을 서로 깨달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한 마디에 120여 일간의 여야 국민대타협기구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숨이 나온다고 한다. 여당 대표는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한다. 야당은 분통이 터지고 울화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그냥 개혁의 포장정도로만 흔들다가 야당이 반대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속으로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사인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다 합의하여 사인해서 처리하려고 하니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가 어찌 정치를 이루어가도록 촉진시키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서로 여야 간의 어렵게 타협한 정치를 실종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청와대의 사실상의 공개적인 공작적 행태이며, 정치를 망치는 매우 개탄스러운 정치 파괴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왜 청와대는 실종시키는 게 이렇게 많은 것인가. 후임 총리 인선도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실종되고 있는가. 총리 공백 상태가 3주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고질병인 인사 참사가 또다시 도지고 있다. 총리 인선은 오리무중이고, 지지부진이다. 이쯤 되면 인사 고질병을 넘어서 인사 불치병 수준이다.
총리의 사퇴논쟁이 효과 있던 시절에 총리가 사퇴하고 공석이 되면 국정공백이 된다고 부르짖던 여당은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고 요구한다. 청와대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수첩을 버리고, 폭을 넓히고, 광장으로 나오면 거기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가짜 백수오 문제에 대해서 홈쇼핑은 책임지고 전액 환불해야한다. 홈쇼핑 업체들이 전액 환불하라는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를 끝내 거부하고, 먹다 남은 제품만 부분 환불한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가짜 백수오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이엽우피소는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독성 논란이 있는 식품이다. 독성논란이 있는 식품을 다 먹어서 없는 사람은 오히려 보상을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보상은 안 해주고, 먹다 남은 것은 보상해준다니 이 어찌 코미디 같은 일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경고한다. 홈쇼핑 업체는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전액 환불할 것을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정당에게 선거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 지난 429재보궐 선거 패배자체가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힘든 것은 선거 패배 이후에 우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2.8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많은 당원과 국민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혁신하여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 달라’,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과 평가 그리고 이후에 당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혁신해서, 어떻게 방식으로 통합의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인가와 관련하여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파 논리나 서로 네 탓 내 탓하며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군다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공천 지분 운운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국민과 당원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이 중요하다. 이제 강도 높은 당 쇄신 수습 방안을 당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조속히 만들어내는데 당내의 총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저희 지도부가 책임 있게 그 일을 일궈내는 데에 최선 다하겠다.
올해 35주년 맞는 5.18기념식이 다시 반쪽행사로 치러지게 됐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지난 2011년에 유신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종북 폄하하는 동영상을 배포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일반인을 상대로 우편향 동영상을 상영해서 당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911테러를 비교하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도외시 한 체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5.18단체가 묵념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단체처럼 묘사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해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 항거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것은 6월 항쟁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이 지향해야할 정신적 지표로 자리 잡은 중요한 날이다. 정부는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민대통합을 이야기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 갈등을 유발해 왔던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그 유가족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정부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고생하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2016년부터 누리과정 재원을 의무지출성경비로 지정 추진 중이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재원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0세~5세의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누리과정 재정 떠넘기기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는 식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터진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본다. 이번 여야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하면 더 내고 덜 받은 양보로 333조원의 재정절감액 생긴다. 여기의 20%를 국민 연금도 못 내는 취약계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50% 조금 넘는 분들만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OECD 가입국 평균의 4~5배이고, 자살율은 무려 40~50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불효국가의 오명을 빨리 벗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보건복지부의 추계라며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이 1702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702조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높였을 때 지급할 액수이다.
게다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국민 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2만 5000원인데, 이것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엉터리 논리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임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여당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의 선 처리는 불가능하다.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는 일괄 논의해야하고, 일괄 처리해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당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부가 각고의 노력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임 지도부를 일찍이 경험하셨던 분들도 지도부가 원만하게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강기훈 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1991년 5월에 김기설 씨가 분신자살을 하면서 비롯됐다. 강기훈 씨는 그 자살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어 이례적으로 10개월 만에 대법원 유죄확정을 받았다. 아주 신속 처리 되었다.
이 사건은 공안정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공안정국이 형성 됐다. 저는 이 사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분들인 특별히 주임검사와 공판관여 검사 그리고 주심판사의 양심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별한 소회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재판 직후에 소문 있었다. 저는 당시 판사였다. 어디서 근무했는지는 찾아보시라.
당시에 결심공판이 이뤄지고 나면 재판부와 공판부 양측이 회식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물론 그 회식에 영향 안 받는다고 당당히 이야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그 회식은 재판부가 검찰 측에 유리하게 봐달라고 하는 암묵적 로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역시 결심 공판 이후에 재판부와 공판부가 회식이 있었다고 한다. 이건 루머다. 그 당시의 루머를 회상해 보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술에 만취한 주심 판사가 결심을 하면 두꺼운 수사기록 첨부된 걸로 낸다. 요즘은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수사기록이 공판기록에 따라붙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같이 붙어있게 되었다. 굉장히 두꺼웠다. 아무튼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보려고 그 보따리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근데 술에 취해서 부주의하여 그 기록이 분실됐다. 그 기록을 우연찮게 발견한 분이 택시기사로 기억하는데 오래 되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분실물은 주운 분이 버릴 쓰레기가 아닌 듯하여 기록의 주인인 서울지검에 갖다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있어야 할 기록이 분실로 인해 검찰이 회수를 한 것이다. 요즘 말하는 갑을을 대입하면 이 상황의 갑을이 짐작되지 않는가.
그래서 당시 재판은 선고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는 믿음이 공판부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재판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히 이뤄진 배경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 이렇게 약점 잡힌 재판부가 그 사건 핵심인 필적감정을 제대로 신중치 않았다는 것이 24년 만에 드러났다. 24년 동안 그 공판부와 주심 판사는 그저 양심 닫고 외면하면 그저 잘 살고 출세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24년 동안 인권이 희생됐고, 한 사람의 인생은 처절하게 갈가리 찢어졌다. 그런 약점으로 인해서 신속히 재판한 결과, 그 당시 우리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공안정국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가 됐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루머 만으로 그런 재판결과가 나왔다고 밝힐 수도 없었다. 제가 2000년에 서울지검의 강신우 부장검사가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사실은 무죄라는 점을 추궁했었다. 이런 루머를 갖고 추궁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분들의 양심에 이 일을 상기 시키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완구 전 총리 검찰청사 앞에 섰다. 검찰은 오늘 아침 ‘열심히 수사했지만 성완종 전 회장의 비밀장부는 없는 것 같다’ 고 했다. 이제 출구전략을 짜는 것 같다.
깃털도 못 되고 꼬리도 못 되는 홍준표 지사의 경선자금 1억과 이완구 전 총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금 3000만원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적당히 덮으려는 모양이다. 설마 통 큰 성회장이 ‘1억 3000만원을 줬네, 안 줬네’ 를 판단해 달라고 에 자기 인생 걸었겠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나 성완종 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자세를 보면, 큰 죄는 잘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고, 진실과 전혀 거리가 먼 시나리오만 만드는 수사를 우리는 지양해야 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4.29 재보궐 선거 때 20여 일간 현장에서 숙식하며 열심히 유권자들과 만났는데, 결과는 참패로 끝났다.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모두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다.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 언론에다 대고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다.
어제 최고위원에게 조치했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김용민 후보의 막말 사건이나 지난 대선에서 노인비하 발언이 있었어도 누구하나 조치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수습하려고하지만 계속 알 수 없는 이야기만 돌고 있다.
‘친노패권주의 없애라, 친노수장으로는 안 된다’등 저도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아까 오영식 최고위원도 말했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는 당의 변화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알 듯 모를 듯 한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만 나온다.
전병헌 최고위원이 말을 했지만 이것은 공멸이 아닌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면 함께 모여서 변화를 의논하면 된다. 책임지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최고위원으로서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황당한 요구들이 있다.
패권주의 청산의 문제가 정확하게 인사에 대한 문제면 인사조정하면 되고, 공천권의 문제면 공천권 포기를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 문제면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라 알 듯 말 듯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들어도 너무 황당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공멸할 요구들이다.
이젠 당당하게 요구하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 쇄신책을 함께 논의해야 공멸을 면할 것이다. 선당후사 정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당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함께 의논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5년 5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5년 5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변화와 혁신은 오직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당으로 우리 당이 바뀔수 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였다. 기득권을 누리려했다면 결코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우리 당의 희망도 미래도 없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바라는 혁신,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올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과 시민이 없는 반쪽짜리 행사로 열리게 됐다.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10년 넘게 제창되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왜,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합창만 되고 제창은 안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 6월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합창니냐, 제창이냐,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공식 기념행사를 광주시민이 외면하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정부가 참으로 옹졸하고 한심하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너무나 긴 세월이 걸렸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부족하다. 사건을 조작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를 패륜아로 비난했던 국가와 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강기훈 씨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사형 집행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서 무고한 사람이 삶을 파괴한 많은 사건들이 참여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을 통해 조작사건임이 드러나고, 법원의 재심 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국가기관 중에 국정원, 경찰, 국방부는 참여정부에서 구속한 대로 과거사 정리 작업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과거사 정리 작업이 없었고 어두웠던 과거사를 반성한 적도 없다. 검찰의 과거사 정리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해야 거쳐야 할 과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필코 정권교체를 해서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임을 천명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기리는 날이다. 조건이 취약하고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참 스승의 헌신과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사회를 밝히는 희망이고 등불이다.
우리는 지난해 침몰한 배 속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제자에게 입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침몰하는 배안에 남아서 아이의 생명을 기원했던 단원고 선생님을 기억한다.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참 스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스승의 한없는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음 한다. 스승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강기훈 사건 2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91년 당시에 제가 신상규 강력부장검사를 찾아갔던 기억이 난다. 서너 시간 접견을 거부하는 신상규 검사에게 항의하면서 밤샘조사를 받고 초췌한 얼굴로 검사실에 앉아있었던, 그래서 다행히 처음 접견했던 강기훈 씨 얼굴이 기언난다.
저는 무조건 진술거부권만 행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검찰의 가혹한 수사에 못 이겨 그 다음날 자백이 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했다. 결국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던 그 시절에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당시 저희는 독재정권에 싸우고 항거하는 사람들도 목적을 위해서는 동지의 목숨마저 버리게 하는 몰지각한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는 독재정권의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는 듯한 태도와 정치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걱정했다. 그로부터 23년이 흘렀다. 강기훈 씨는 억울한 누명으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렀다.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본인도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다. 진실규명을 위한 싸움 후 그에게 남은 것은 병마와 생활고다.
91년에 일어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명명되는 이 사건에서 당시 변호인으로서 참여해서 무죄를 밝혀내지 못한 답답함이 무죄 판결로 조금 벗겨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 강기훈 씨를 파렴치범으로 조작한 검사들, 유죄판결에 가담한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 이번 무죄 확정이 사법의 정의와 양식이 되살아나는 새로운 계기되길 바란다.
5.18을 사흘 앞뒀다. 끊임없이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박근혜정부의 이념 대결적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18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불의에 항거한 우리 헌법의 영원인 불의에 항거한 4.19정신을 이어서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복원시킨 뿌리다.
하지만 보훈처는 박근혜정부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통과 민주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등조장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 5.18민주화정신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결의하고 채택했는대도 보훈처가 가로막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아리랑이나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북한영화에 나오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노래이고 부를 수 없는 금지곡이 되는 것인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5.18 정신을 욕보이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박근혜정부와 대통령은 5.18기념식을 방해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당정청 협의를 한다고 한다. 청와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입장과 재량권을 얻어낼지 의심이 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고 헌법이 가지고 있는 권력분립에 기초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 역할을 하 것인지,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출장소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라.
우리 정치사에 남을 사회적 대타협이 청와대에 의해서 뒤집히고, 여야 합의가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침에 따라 번복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이해당사자는 물론, 이행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며 양당의 대표들이 서명까지 끝낸 합의임을 거듭 확인 드린다. 이제 협상은 끝냈다. 지금은 합의 이행이냐, 파기냐 분명한 선택만이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듭 요청한다.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선동대신 당당하게 나서서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터무니없는 세금폭탄 벌언으로 국민연금의 불신을 초래한 국민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복지부장관을 내세워서 세대 간 도적질을 운운하면서 어르신을 모욕하는 것도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면 우리당은 언제든지 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약속을 책임질 수 있는 상대를 원할 뿐이다. 만약 이대로 연금개혁이 좌초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5.18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쓰기로 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의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정부를 설득하지 않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또 국회의장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 말도 듣지 않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는 국회선진화법 덕분이라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악법이라고 한다.
두 분의 전직 국회의장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들려드리겠다. 강창희 전 의장은 퇴임기자회견 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해보니 통하더라. 일부 의원들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지만 여야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다. 양보할 생각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18대 국회에서 날치기, 몸싸움, 단상점거를 직접 체험했던 김형오 전 의장은 최근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극한 대립의 병폐가 개선될 희망이 보인다.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결국 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역대 새누리당 의장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엉뚱한 선진화법 탓 하지 말고 공무원연금법의 사회적대타협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 스승의 날이다.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올린다.
4‧29 재보궐 선거 이후에 많은 논란과 잡음이 있었다. 지도부 일원으로서 당원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당원과 국민의 뜻을 스승의 가르침으로 알고 더 넓게 듣고, 더 깊게 여기면서 당의 화합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화합과 단결이다. 우리끼리의 갈등과 분열은 국민 눈에는 그저 자기들끼리의 싸움만으로 비춰지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래서 재보궐 선거 직후에 개별적 선거평가는 자제하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선거 평가와 의원 워크숍을 통한 평가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당대표께도 당 혁신안을 마련을 위한 시간을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다. 당대표도 혁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최고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당분간 서로간의 절제의 시간, 휴전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극단적으로 당의 분열이나 분당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이다. 당의 계파를 초월해서 화합하고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이 민심이고, 당심이다. 분열과 분당이 이야기 하는 것이야말로 호남민심과 국민민심 그리고 당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 드린다.
화합과 단결 그리고 유능한 정당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꼭 이루라는 것이 당원의 바람이고, 호남의 민심이고 국민의 기대라는 점을 우리 서로가 알았으면 좋겠다. 쇄신과 혁신, 화합과 단결, 국민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는 점을 서로 깨달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한 마디에 120여 일간의 여야 국민대타협기구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숨이 나온다고 한다. 여당 대표는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한다. 야당은 분통이 터지고 울화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그냥 개혁의 포장정도로만 흔들다가 야당이 반대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속으로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사인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다 합의하여 사인해서 처리하려고 하니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가 어찌 정치를 이루어가도록 촉진시키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서로 여야 간의 어렵게 타협한 정치를 실종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청와대의 사실상의 공개적인 공작적 행태이며, 정치를 망치는 매우 개탄스러운 정치 파괴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왜 청와대는 실종시키는 게 이렇게 많은 것인가. 후임 총리 인선도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실종되고 있는가. 총리 공백 상태가 3주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고질병인 인사 참사가 또다시 도지고 있다. 총리 인선은 오리무중이고, 지지부진이다. 이쯤 되면 인사 고질병을 넘어서 인사 불치병 수준이다.
총리의 사퇴논쟁이 효과 있던 시절에 총리가 사퇴하고 공석이 되면 국정공백이 된다고 부르짖던 여당은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고 요구한다. 청와대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수첩을 버리고, 폭을 넓히고, 광장으로 나오면 거기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가짜 백수오 문제에 대해서 홈쇼핑은 책임지고 전액 환불해야한다. 홈쇼핑 업체들이 전액 환불하라는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를 끝내 거부하고, 먹다 남은 제품만 부분 환불한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가짜 백수오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이엽우피소는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독성 논란이 있는 식품이다. 독성논란이 있는 식품을 다 먹어서 없는 사람은 오히려 보상을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보상은 안 해주고, 먹다 남은 것은 보상해준다니 이 어찌 코미디 같은 일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경고한다. 홈쇼핑 업체는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전액 환불할 것을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정당에게 선거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 지난 429재보궐 선거 패배자체가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힘든 것은 선거 패배 이후에 우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2.8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많은 당원과 국민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혁신하여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 달라’,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과 평가 그리고 이후에 당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혁신해서, 어떻게 방식으로 통합의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인가와 관련하여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파 논리나 서로 네 탓 내 탓하며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군다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공천 지분 운운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국민과 당원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이 중요하다. 이제 강도 높은 당 쇄신 수습 방안을 당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조속히 만들어내는데 당내의 총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저희 지도부가 책임 있게 그 일을 일궈내는 데에 최선 다하겠다.
올해 35주년 맞는 5.18기념식이 다시 반쪽행사로 치러지게 됐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지난 2011년에 유신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종북 폄하하는 동영상을 배포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일반인을 상대로 우편향 동영상을 상영해서 당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911테러를 비교하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도외시 한 체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5.18단체가 묵념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단체처럼 묘사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해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 항거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것은 6월 항쟁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이 지향해야할 정신적 지표로 자리 잡은 중요한 날이다. 정부는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민대통합을 이야기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 갈등을 유발해 왔던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그 유가족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정부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고생하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2016년부터 누리과정 재원을 의무지출성경비로 지정 추진 중이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재원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0세~5세의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누리과정 재정 떠넘기기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는 식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터진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본다. 이번 여야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하면 더 내고 덜 받은 양보로 333조원의 재정절감액 생긴다. 여기의 20%를 국민 연금도 못 내는 취약계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50% 조금 넘는 분들만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OECD 가입국 평균의 4~5배이고, 자살율은 무려 40~50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불효국가의 오명을 빨리 벗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보건복지부의 추계라며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이 1702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702조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높였을 때 지급할 액수이다.
게다가 오늘 보도에 따르면 국민 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2만 5000원인데, 이것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엉터리 논리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임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여당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의 선 처리는 불가능하다.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는 일괄 논의해야하고, 일괄 처리해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당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부가 각고의 노력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임 지도부를 일찍이 경험하셨던 분들도 지도부가 원만하게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강기훈 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1991년 5월에 김기설 씨가 분신자살을 하면서 비롯됐다. 강기훈 씨는 그 자살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어 이례적으로 10개월 만에 대법원 유죄확정을 받았다. 아주 신속 처리 되었다.
이 사건은 공안정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공안정국이 형성 됐다. 저는 이 사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분들인 특별히 주임검사와 공판관여 검사 그리고 주심판사의 양심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별한 소회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재판 직후에 소문 있었다. 저는 당시 판사였다. 어디서 근무했는지는 찾아보시라.
당시에 결심공판이 이뤄지고 나면 재판부와 공판부 양측이 회식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물론 그 회식에 영향 안 받는다고 당당히 이야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그 회식은 재판부가 검찰 측에 유리하게 봐달라고 하는 암묵적 로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역시 결심 공판 이후에 재판부와 공판부가 회식이 있었다고 한다. 이건 루머다. 그 당시의 루머를 회상해 보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술에 만취한 주심 판사가 결심을 하면 두꺼운 수사기록 첨부된 걸로 낸다. 요즘은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수사기록이 공판기록에 따라붙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같이 붙어있게 되었다. 굉장히 두꺼웠다. 아무튼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보려고 그 보따리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근데 술에 취해서 부주의하여 그 기록이 분실됐다. 그 기록을 우연찮게 발견한 분이 택시기사로 기억하는데 오래 되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분실물은 주운 분이 버릴 쓰레기가 아닌 듯하여 기록의 주인인 서울지검에 갖다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있어야 할 기록이 분실로 인해 검찰이 회수를 한 것이다. 요즘 말하는 갑을을 대입하면 이 상황의 갑을이 짐작되지 않는가.
그래서 당시 재판은 선고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는 믿음이 공판부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재판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히 이뤄진 배경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 이렇게 약점 잡힌 재판부가 그 사건 핵심인 필적감정을 제대로 신중치 않았다는 것이 24년 만에 드러났다. 24년 동안 그 공판부와 주심 판사는 그저 양심 닫고 외면하면 그저 잘 살고 출세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24년 동안 인권이 희생됐고, 한 사람의 인생은 처절하게 갈가리 찢어졌다. 그런 약점으로 인해서 신속히 재판한 결과, 그 당시 우리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공안정국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가 됐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루머 만으로 그런 재판결과가 나왔다고 밝힐 수도 없었다. 제가 2000년에 서울지검의 강신우 부장검사가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사실은 무죄라는 점을 추궁했었다. 이런 루머를 갖고 추궁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분들의 양심에 이 일을 상기 시키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완구 전 총리 검찰청사 앞에 섰다. 검찰은 오늘 아침 ‘열심히 수사했지만 성완종 전 회장의 비밀장부는 없는 것 같다’ 고 했다. 이제 출구전략을 짜는 것 같다.
깃털도 못 되고 꼬리도 못 되는 홍준표 지사의 경선자금 1억과 이완구 전 총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금 3000만원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적당히 덮으려는 모양이다. 설마 통 큰 성회장이 ‘1억 3000만원을 줬네, 안 줬네’ 를 판단해 달라고 에 자기 인생 걸었겠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나 성완종 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자세를 보면, 큰 죄는 잘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고, 진실과 전혀 거리가 먼 시나리오만 만드는 수사를 우리는 지양해야 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4.29 재보궐 선거 때 20여 일간 현장에서 숙식하며 열심히 유권자들과 만났는데, 결과는 참패로 끝났다.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모두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다.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 언론에다 대고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다.
어제 최고위원에게 조치했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김용민 후보의 막말 사건이나 지난 대선에서 노인비하 발언이 있었어도 누구하나 조치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수습하려고하지만 계속 알 수 없는 이야기만 돌고 있다.
‘친노패권주의 없애라, 친노수장으로는 안 된다’등 저도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아까 오영식 최고위원도 말했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는 당의 변화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알 듯 모를 듯 한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만 나온다.
전병헌 최고위원이 말을 했지만 이것은 공멸이 아닌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면 함께 모여서 변화를 의논하면 된다. 책임지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최고위원으로서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황당한 요구들이 있다.
패권주의 청산의 문제가 정확하게 인사에 대한 문제면 인사조정하면 되고, 공천권의 문제면 공천권 포기를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 문제면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라 알 듯 말 듯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들어도 너무 황당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공멸할 요구들이다.
이젠 당당하게 요구하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 쇄신책을 함께 논의해야 공멸을 면할 것이다. 선당후사 정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당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함께 의논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5년 5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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