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공무원 연금과 공적 연금 강화와 관련된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개혁 합의는 여야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실무기구의 합의는 정부가 했고, 그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이행을 보증한 것은 여야의 대표들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합의를 파기하려면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최소한 양해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여야의 재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논의들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대안이나 진정성 있는 노력 없이, 이미 합의한 사회적대타협안을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지난 2일 합의안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의해 부분 파기가 이뤄졌다. 정부여당은 지난 주말 당정청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굴복한 사실 이외에는 그 어떤 진정성도 확인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합의도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결정에 꼼짝없이 순응한 것이 되었다.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였다.
어제 수석부대표간의 협의도 성사시켰다. 5월 20일인 내일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합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권한도 모두 드렸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답해야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제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사실상 경질이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다.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버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상황이 꼬이니까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려는 듯한 태도는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이다. 늘 그래왔던 태도에 대해서 부럽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진정으로 환부를 도려내어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인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인사혁신을 하려면 바르게 해야 한다. 연금 주무부처 장관의 자격이 없는 문형표 장관 같은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새누리당에서 마저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정무수석을 자르는 것은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다.
저로서는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협상에서 국민의 실익을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에 보였다. 그런데 그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적극적인 연금 개혁 의지에 대한 너무 가혹한 답변이다. 연금개혁의 의지를 아예 꺾어 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에게 묻고 싶다.
어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열렸다. 유승민 대표와 대표 간의 협의를 했다. 시행령을 전격 통과시켜 발효시킨 정부와 청와대의 특조위 내용 변경 등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 절차로써 농해수위를 열도록 하자는 협의였다. 그런데 정부를 대표한 유기준 장관의 답변이 정말 가관이었다. 오늘 신정훈 의원, 박민수 의원께서 잘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정부가 만든 시행령은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은폐를 위한 시행령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졌다. 개선을 요구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제7조는 위원회 활동시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분명히 기억해야한다.
저는 국민적 합의인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시행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바다 속에 수장시켜놓고, 진실마저 침몰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지난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 방위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는 이미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가계부를 쓰면서 135조원을 재정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은 것일 뿐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135조 원 중에 62%인 84조원을 세출절감, 즉 재정지출개혁을 통해서 조달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그러나 사실을 보면 실제 지난 5년 동안 21조원을 감축하겠다던 SOC산업, 농림 분야 예산은 2015년인 현재 4.9조원이 증가해서 재정지출개혁의 성과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말뿐인 재정지출개혁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개혁의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2012년 2.8조원의 세수 결손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는 8.5조원, 2014년에는 10.9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올해에도 약 6~7조원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등 한마디로 텅 빈 곳간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재원대책 없는 복지공약이나 생애맞춤형 공약은 이미 파기되거나 그 책임과 부담이 지차체와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박근혜정부에게 국가재정전략은 첫째로는 3~5세의 누리과정의 재정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정부 재정계획에 당연히 넣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누리과정 재정확보방향이 당연히 재정전략회의의 강구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서민의 필수생활비를 절감시켜주는 복지, 교육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국가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의 대폭 축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재정대책의 첫출발은 법인세 정상화이다. 안정적인 세입확충으로 매년 부족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첫출발이 부자증세를 통한 법인세 정상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유승민 대표께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소신이 당론화되고, 그를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세수 부족 상황이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다.
어제 5‧18기념식은 전남도청과 망월민주묘역 두 군데서 진행되었다. 7년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거부되는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자리였다. 숙연해야할 국가 기념일이 둘로 나누어 치러지고, 광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통령의 묵인 지시 하에 박승춘 처장으로부터 북한 추종세력이 부르는 노래로 매도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언제까지 광주정신이 담긴 이 노래를 정치적으로 악용할지 담긴 묻고 싶다.
또한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국가기념이 행사에 묘지관리소장이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 정부가 광주를, 민주화운동을 어디까지 폄하하려고 하는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기초연금의 사각지대해소와 차상위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일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것도 반대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도 반대하고, 공적연금에 대해서 일체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번에 사회적 대타협을 여야가 함께 했지만 이것을 깬 장본인들은 따로 있는데 뜬금없이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표를 받았다. 조 수석은 평소에 여야 간의 소통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정무수석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무총리 인선이 한 달 넘게 늦어지고 있다. 새 총리는 화합형 총리가 바람직하다. 역사의 시계를 거스를 사람이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을 회전문 인사를 없으리라 믿는다. 대통령께서는 여권에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진영을 뛰어넘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찾아보는 발상의 전환도 고려해보시길 바란다.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이 제 머릿속에 여러 명 떠오른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정계를 은퇴한 손학규 전 대표를 야권의 동의하에 삼고초려 하여 책임총리의 실권을 준다면 통합과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새 총리는 여야와 지역을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는 화합형 인물을 인선하여, ‘대독총리’가 아닌 ‘책임총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모두가 하나이다. 우리 당의 갈등이 해결이 되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당이 더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 당내 혁신기구 구성은 친노‧비노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혁신위원을 계파 안배로 구성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계파를 타파하는 것이 혁신의 목표가 되어야하는데, 계파를 배려해서 혁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기 때문이다.
또 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당의 사정을 모르고, 애정도 없는 외부인사에게 당을 내맡기는 것은 무면허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다. 국민은 당이 남에게 용역을 주는 겉치레 인사보다는 우리 스스로 결단에 의한 비장한 혁신이 감동받을 것이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연금개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15일 당정청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50% 명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적어도 여야 협상에서 독자적인 협상권을 확보하는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어제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로 모든 것이 원점이 되었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퇴한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회동 사흘 만에 새누리당은 청와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정청 회동 사흘 만에 여당대표의 협상권을 거둬드리고,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회적대타협의 목소리를 ‘논의의 변질’이라는 단어로 변질시켰다. 다시 협상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건건이 제시하며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반을 새롭게 재편하고 나아가 복지정책의 틀을 짜는 일이다. 청와대는 이를 단순히 치적을 위한 장식품이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채워 넣기 위한 꼼수로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어제 오후에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과 만났다. 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확정치로, 새누리당은 목표치로 이해하고 있는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실무기구를 포함해 50% 합의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자는데 합의했고, 이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추인 받았다.
여당은 이제야말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한지, 여야 합의정신과 사회적대타협 정신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에 요청한다. 당정청 회동을 통해 새누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상권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명명백백하게 증명해보여야 여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박민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어제 해수부 현안보고가 있었다. 결론은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서 모법에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서 해수부에 위법사항을 통보하도록 의결해야 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위법상태가 일주일 째 계속되고 있다.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특조위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분명히 위원회 규칙에 이임이 돼있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의 대통령령 시행령은 그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 명백하게 위법이다. 그리고 현재 특별법 시행령이 해수부에서 늦게 발의하는 바람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유기준 장관은 분명히 세월호특별법의 발효시기인 1월 1일부터 위원회의 활동시한이라고 존속기간을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부의 태도를 보면 특조위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또는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가 드러날 정도로 대단히 답답한 하루였다. 어제 초저녁까지 열심히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서로 상호 토론하고 공방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조위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아가서 특조위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농해수위 관련 현안이다. 현재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난 5월 8일 AT를 통해서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쌀 관세화 이후에 처음 발표된 이번 밥쌀용 쌀 수입결정은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고, 쌀 농가들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뻔뻔한 태도이다.
이동필 장관과 차관은 수차례에 걸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쌀 관세화로 인해서 수입하는데 있어 밥쌀용 쌀의 의무수입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밥쌀용 쌀 수입은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하겠다고 분명히 공언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농림부와 새누리당은 7만7천 톤을 추가 격리해서 쌀값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 마당에 다시 또 밥쌀용 쌀을 계속 이어서 수입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농림부가 국회와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쌀 관세화 선언대로 힘들게 얻은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밥쌀용 쌀 수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 가격이 더욱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중장기적인 쌀 수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국회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횡한다면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그리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의 국회 일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위원들이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신정훈 의원
세월호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원칙에 의해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명백히 담겨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법의 조항은 여타 세월호 특별법과 똑같은 특조위 운영을 규정한 한민족규명법, 과거사정리법, 의문사규명법의 전문과 비교해본 결과 특조위의 사무처 규정을 별도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한 법을 보면 과거사정리법이 있다. 과거사정리법 같은 경우도 특조위의 사무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시행령에는 전혀 부차적인 조항을 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유독 세월호특별법은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사무처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모든 세세한 조항까지 강제하고 있다. 여타 법령에서도 사무처의 조직, 특히 기획조정실, 조사1과장을 현직 공무원으로 정하는 강제조항은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유기준 장관은 세월호특별법의 운영시한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제기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을 시행령이 제정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이 공포된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활동시한을 주장함으로써 벌써 시행령에 의한 특조위의 활동이 6개월 이상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여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조위 활동기한의 규정과도 전혀 다른 억지주장일 뿐이다. 다시 한번 유기준 장관에 진상규명에 대한 특조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최민희 의원
세월호 가족들을 폭도로 매도한 거짓조작 사진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부장의 뉴스통’을 채널A 스스로 폐지했다. 일단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저희는 채널A의 뉴스통 거짓 사진조작이 이번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채널A의 보다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사실 그동안 일부 종편과 일부 언론의 이념편향, 극단적인 정파적 보도는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를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뉴스통 폐지과정에서 채널A 내부의 젊은 기자들이 뉴스통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은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그런데 채널A가 5월17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이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과 관련하여 이희호 여사님과 저희 사이를 벌려 놓으려는 이상한 보도를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단독보도로 나갔는데, 이희호 여사께서 “정치인과는 식사 안하겠다, 격노” 이런 제목으로 나갔는데, 이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며 왜곡보도이다. 이에 대해 저희 당 여성의원들은 방심위 제소, 언론중재위 중재신청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문제제기 했던 미디어센터 이사장 이석우 씨가 왜 도대체 이사장이 되었는지, 저희가 이석우 씨 트윗을 전부 분석해보니 드러났다. 이석우 씨 트윗 어디에도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분의 트윗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친 박근혜 대통령 트윗, 박근혜 대통령 칭송 트윗, 야당대표 폄하 트윗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설공주에 비유하고, 문재인 안철수 두 대표는 난쟁이에 비교하는 모욕적인 트윗이었다. 두 번째는 이석우 본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려다가 안주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좌편향으로 몬다. 그래서 “좌편향 SBS 실상이 완연히 드러났다”거나 “YTN은 좌편향 시청자가 많은 것 같다”거나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왜 이분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군 사이버댓글이 선거개입이라는 것은 법원이 확인해 준 사실인데, 이것을 “국가를 부정하는 무서운 종북행위”로 몰아붙이는 트윗이었다.
저희는 이번에 이 트윗을 분석하면서 왜 이석우 씨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해야 하는지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즉각 물러나라.
■ 백군기 의원
지난주 목요일 예비군 총기사고 부대를 다녀왔다. 사고현장을 둘러보니 그 참혹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안전사고는 물론 이러한 우발사고를 막기 위해서 국방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 이후 각종 사고예방 대책들이 각계에서 두서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을 당분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군도 여론에 휩쓸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급조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비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 방에서 22일 금요일에 긴급토론회를 열어서 민간 전문가들과 군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
현행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예비군 제도와 일본의 예비자위관 제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예비군 제도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국회 밖에는 8일째 소복을 입고 농성 중인 월남 참전자 미망인회 회원들이 있다. 이들은 월남전 참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금이라도 돌려달라며 눈물을 쏟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과거 정부가 외면한 월남전 참전자들의 노고를 지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국방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과거 정부에서 남긴 문제를 현 정부에서 매듭짓는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 아니겠는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기대한다.
■ 강동원 의원
아까 모두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지적한 바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관련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지난해까지 경과보고를 광주지방 보훈청장이 낭독했는데, 올해는 묘지관리소장이 낭독했다. 도대체 이렇게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5.18민주영령과 광주를 모독하는 것이다.
둘째, 경과보고 내용이 완전 조작되었다. 전두환 군부쿠데타 세력이 5.17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화발로 광주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럼에도 경과보고에서는 “광주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망했다”고 표현했다. 민주화운동이 있었다는 얘기만 있고 공수부대 등 군인들이 총칼로 무고한 시민들을 살육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이는 희생된 민주열사들과 유가족, 광주시민을 또다시 욕보이는 만행이다.
셋째,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합창을 주장한 박승춘 보훈처장과 최경환 총리대행은 어제 입조차 뻥긋하지 않았다. 이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확히 국민 앞에 드러났다. 이런 논리라면 북한이 공식행사에서 즐겨 부르는 아리랑도 금지곡이 돼야한다. 특히 북한에서 여러 편의 영화로 제작이 됐던 춘향전이 있는데, 그렇다며 저희 지역에서 올해 85년째 진행되고 있는 춘향제도 막아야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명박정부 때 임명된 박승춘 보훈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불법으로 국가기관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범죄자이다. 정권 초기에 박승춘 청장을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처장을 교체하려했으나 강력한 반발로 무마시키는 보은인사를 강행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박승춘 청장을 두둔하지 말고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참 답답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2일 역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대타협과 정치적 합의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그 원인은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여당의 5.2합의 파기와 거부에 있다. 이 답답한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도 아니고, 기초연금 연계도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안을 야당이 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며, 오로지 여당의 합의 이행 의지를 어떻게 사회적기구와 특위 구성을 위한 규칙에 담을 것인가 이다.
핵심은 5월2일 있었던 3개의 합의, 즉 사회적 기구에서 있었던 2개 합의서와 이를 정치적으로 추인한 양당대표의 합의를 이행하는데 있다. 소득대체율 50%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야당에게 대안을 요구하지 말고 여당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어제 청와대 조윤선 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변질되었다고 얘기했다. 왜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기초연금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법인세 이야기까지 하냐고 한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세계최고의 노인빈곤국가 대한민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적기구와 여야 간의 합의였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이 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강화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세대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대상을 현재 70% 보다 확대하고 금액도 20만원보다 더 올리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만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강화가 제안된 것이다. 이런 사각지대 해소나 기초연금 확대는 결국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재원은 서민들을 쥐어짜서 마련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가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논의와 함께 국민연금, 기초연금, 법인세 등이 당연히 거론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공무원연금만 깎으면 된다는 박근혜정부의 인식은 연금제도의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낼 때가 됐다. 당청 갈등을 극복하고 여당이 정국 주도력을 회복해야 한다. 5.2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사회적기구와 특위에서 모든 것을 논의한다.
야당 내에 어떤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 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등 어떤 사안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2015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공무원 연금과 공적 연금 강화와 관련된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개혁 합의는 여야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실무기구의 합의는 정부가 했고, 그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이행을 보증한 것은 여야의 대표들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합의를 파기하려면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최소한 양해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여야의 재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논의들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대안이나 진정성 있는 노력 없이, 이미 합의한 사회적대타협안을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지난 2일 합의안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의해 부분 파기가 이뤄졌다. 정부여당은 지난 주말 당정청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굴복한 사실 이외에는 그 어떤 진정성도 확인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합의도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결정에 꼼짝없이 순응한 것이 되었다.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였다.
어제 수석부대표간의 협의도 성사시켰다. 5월 20일인 내일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합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권한도 모두 드렸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답해야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제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사실상 경질이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다.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버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상황이 꼬이니까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려는 듯한 태도는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이다. 늘 그래왔던 태도에 대해서 부럽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진정으로 환부를 도려내어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인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인사혁신을 하려면 바르게 해야 한다. 연금 주무부처 장관의 자격이 없는 문형표 장관 같은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새누리당에서 마저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정무수석을 자르는 것은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다.
저로서는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협상에서 국민의 실익을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에 보였다. 그런데 그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적극적인 연금 개혁 의지에 대한 너무 가혹한 답변이다. 연금개혁의 의지를 아예 꺾어 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에게 묻고 싶다.
어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열렸다. 유승민 대표와 대표 간의 협의를 했다. 시행령을 전격 통과시켜 발효시킨 정부와 청와대의 특조위 내용 변경 등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 절차로써 농해수위를 열도록 하자는 협의였다. 그런데 정부를 대표한 유기준 장관의 답변이 정말 가관이었다. 오늘 신정훈 의원, 박민수 의원께서 잘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정부가 만든 시행령은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은폐를 위한 시행령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졌다. 개선을 요구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제7조는 위원회 활동시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분명히 기억해야한다.
저는 국민적 합의인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시행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바다 속에 수장시켜놓고, 진실마저 침몰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지난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 방위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는 이미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가계부를 쓰면서 135조원을 재정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은 것일 뿐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135조 원 중에 62%인 84조원을 세출절감, 즉 재정지출개혁을 통해서 조달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그러나 사실을 보면 실제 지난 5년 동안 21조원을 감축하겠다던 SOC산업, 농림 분야 예산은 2015년인 현재 4.9조원이 증가해서 재정지출개혁의 성과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말뿐인 재정지출개혁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개혁의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2012년 2.8조원의 세수 결손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는 8.5조원, 2014년에는 10.9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올해에도 약 6~7조원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등 한마디로 텅 빈 곳간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재원대책 없는 복지공약이나 생애맞춤형 공약은 이미 파기되거나 그 책임과 부담이 지차체와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박근혜정부에게 국가재정전략은 첫째로는 3~5세의 누리과정의 재정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정부 재정계획에 당연히 넣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누리과정 재정확보방향이 당연히 재정전략회의의 강구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서민의 필수생활비를 절감시켜주는 복지, 교육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국가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의 대폭 축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재정대책의 첫출발은 법인세 정상화이다. 안정적인 세입확충으로 매년 부족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첫출발이 부자증세를 통한 법인세 정상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유승민 대표께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소신이 당론화되고, 그를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세수 부족 상황이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다.
어제 5‧18기념식은 전남도청과 망월민주묘역 두 군데서 진행되었다. 7년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거부되는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자리였다. 숙연해야할 국가 기념일이 둘로 나누어 치러지고, 광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통령의 묵인 지시 하에 박승춘 처장으로부터 북한 추종세력이 부르는 노래로 매도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언제까지 광주정신이 담긴 이 노래를 정치적으로 악용할지 담긴 묻고 싶다.
또한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국가기념이 행사에 묘지관리소장이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 정부가 광주를, 민주화운동을 어디까지 폄하하려고 하는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기초연금의 사각지대해소와 차상위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일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것도 반대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도 반대하고, 공적연금에 대해서 일체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번에 사회적 대타협을 여야가 함께 했지만 이것을 깬 장본인들은 따로 있는데 뜬금없이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표를 받았다. 조 수석은 평소에 여야 간의 소통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정무수석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무총리 인선이 한 달 넘게 늦어지고 있다. 새 총리는 화합형 총리가 바람직하다. 역사의 시계를 거스를 사람이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을 회전문 인사를 없으리라 믿는다. 대통령께서는 여권에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진영을 뛰어넘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찾아보는 발상의 전환도 고려해보시길 바란다.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이 제 머릿속에 여러 명 떠오른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정계를 은퇴한 손학규 전 대표를 야권의 동의하에 삼고초려 하여 책임총리의 실권을 준다면 통합과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새 총리는 여야와 지역을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는 화합형 인물을 인선하여, ‘대독총리’가 아닌 ‘책임총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모두가 하나이다. 우리 당의 갈등이 해결이 되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당이 더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 당내 혁신기구 구성은 친노‧비노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혁신위원을 계파 안배로 구성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계파를 타파하는 것이 혁신의 목표가 되어야하는데, 계파를 배려해서 혁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기 때문이다.
또 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당의 사정을 모르고, 애정도 없는 외부인사에게 당을 내맡기는 것은 무면허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다. 국민은 당이 남에게 용역을 주는 겉치레 인사보다는 우리 스스로 결단에 의한 비장한 혁신이 감동받을 것이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연금개혁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15일 당정청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50% 명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적어도 여야 협상에서 독자적인 협상권을 확보하는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어제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로 모든 것이 원점이 되었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퇴한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회동 사흘 만에 새누리당은 청와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정청 회동 사흘 만에 여당대표의 협상권을 거둬드리고,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회적대타협의 목소리를 ‘논의의 변질’이라는 단어로 변질시켰다. 다시 협상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건건이 제시하며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반을 새롭게 재편하고 나아가 복지정책의 틀을 짜는 일이다. 청와대는 이를 단순히 치적을 위한 장식품이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채워 넣기 위한 꼼수로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어제 오후에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과 만났다. 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확정치로, 새누리당은 목표치로 이해하고 있는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실무기구를 포함해 50% 합의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자는데 합의했고, 이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추인 받았다.
여당은 이제야말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한지, 여야 합의정신과 사회적대타협 정신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에 요청한다. 당정청 회동을 통해 새누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상권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명명백백하게 증명해보여야 여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박민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어제 해수부 현안보고가 있었다. 결론은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서 모법에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서 해수부에 위법사항을 통보하도록 의결해야 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위법상태가 일주일 째 계속되고 있다.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특조위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분명히 위원회 규칙에 이임이 돼있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의 대통령령 시행령은 그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 명백하게 위법이다. 그리고 현재 특별법 시행령이 해수부에서 늦게 발의하는 바람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유기준 장관은 분명히 세월호특별법의 발효시기인 1월 1일부터 위원회의 활동시한이라고 존속기간을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부의 태도를 보면 특조위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또는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가 드러날 정도로 대단히 답답한 하루였다. 어제 초저녁까지 열심히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서로 상호 토론하고 공방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조위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아가서 특조위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농해수위 관련 현안이다. 현재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난 5월 8일 AT를 통해서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쌀 관세화 이후에 처음 발표된 이번 밥쌀용 쌀 수입결정은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했고, 쌀 농가들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뻔뻔한 태도이다.
이동필 장관과 차관은 수차례에 걸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쌀 관세화로 인해서 수입하는데 있어 밥쌀용 쌀의 의무수입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밥쌀용 쌀 수입은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하겠다고 분명히 공언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농림부와 새누리당은 7만7천 톤을 추가 격리해서 쌀값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 마당에 다시 또 밥쌀용 쌀을 계속 이어서 수입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농림부가 국회와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쌀 관세화 선언대로 힘들게 얻은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밥쌀용 쌀 수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 가격이 더욱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중장기적인 쌀 수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국회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횡한다면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그리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의 국회 일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위원들이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신정훈 의원
세월호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원칙에 의해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명백히 담겨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법의 조항은 여타 세월호 특별법과 똑같은 특조위 운영을 규정한 한민족규명법, 과거사정리법, 의문사규명법의 전문과 비교해본 결과 특조위의 사무처 규정을 별도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한 법을 보면 과거사정리법이 있다. 과거사정리법 같은 경우도 특조위의 사무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시행령에는 전혀 부차적인 조항을 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유독 세월호특별법은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사무처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모든 세세한 조항까지 강제하고 있다. 여타 법령에서도 사무처의 조직, 특히 기획조정실, 조사1과장을 현직 공무원으로 정하는 강제조항은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유기준 장관은 세월호특별법의 운영시한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제기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을 시행령이 제정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이 공포된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활동시한을 주장함으로써 벌써 시행령에 의한 특조위의 활동이 6개월 이상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여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조위 활동기한의 규정과도 전혀 다른 억지주장일 뿐이다. 다시 한번 유기준 장관에 진상규명에 대한 특조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최민희 의원
세월호 가족들을 폭도로 매도한 거짓조작 사진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부장의 뉴스통’을 채널A 스스로 폐지했다. 일단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저희는 채널A의 뉴스통 거짓 사진조작이 이번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채널A의 보다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사실 그동안 일부 종편과 일부 언론의 이념편향, 극단적인 정파적 보도는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를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뉴스통 폐지과정에서 채널A 내부의 젊은 기자들이 뉴스통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은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그런데 채널A가 5월17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이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과 관련하여 이희호 여사님과 저희 사이를 벌려 놓으려는 이상한 보도를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단독보도로 나갔는데, 이희호 여사께서 “정치인과는 식사 안하겠다, 격노” 이런 제목으로 나갔는데, 이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며 왜곡보도이다. 이에 대해 저희 당 여성의원들은 방심위 제소, 언론중재위 중재신청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문제제기 했던 미디어센터 이사장 이석우 씨가 왜 도대체 이사장이 되었는지, 저희가 이석우 씨 트윗을 전부 분석해보니 드러났다. 이석우 씨 트윗 어디에도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분의 트윗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친 박근혜 대통령 트윗, 박근혜 대통령 칭송 트윗, 야당대표 폄하 트윗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설공주에 비유하고, 문재인 안철수 두 대표는 난쟁이에 비교하는 모욕적인 트윗이었다. 두 번째는 이석우 본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려다가 안주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좌편향으로 몬다. 그래서 “좌편향 SBS 실상이 완연히 드러났다”거나 “YTN은 좌편향 시청자가 많은 것 같다”거나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왜 이분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군 사이버댓글이 선거개입이라는 것은 법원이 확인해 준 사실인데, 이것을 “국가를 부정하는 무서운 종북행위”로 몰아붙이는 트윗이었다.
저희는 이번에 이 트윗을 분석하면서 왜 이석우 씨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해야 하는지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즉각 물러나라.
■ 백군기 의원
지난주 목요일 예비군 총기사고 부대를 다녀왔다. 사고현장을 둘러보니 그 참혹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안전사고는 물론 이러한 우발사고를 막기 위해서 국방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 이후 각종 사고예방 대책들이 각계에서 두서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을 당분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군도 여론에 휩쓸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급조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비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 방에서 22일 금요일에 긴급토론회를 열어서 민간 전문가들과 군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
현행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예비군 제도와 일본의 예비자위관 제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예비군 제도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국회 밖에는 8일째 소복을 입고 농성 중인 월남 참전자 미망인회 회원들이 있다. 이들은 월남전 참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금이라도 돌려달라며 눈물을 쏟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과거 정부가 외면한 월남전 참전자들의 노고를 지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국방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과거 정부에서 남긴 문제를 현 정부에서 매듭짓는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 아니겠는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기대한다.
■ 강동원 의원
아까 모두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지적한 바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관련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지난해까지 경과보고를 광주지방 보훈청장이 낭독했는데, 올해는 묘지관리소장이 낭독했다. 도대체 이렇게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5.18민주영령과 광주를 모독하는 것이다.
둘째, 경과보고 내용이 완전 조작되었다. 전두환 군부쿠데타 세력이 5.17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화발로 광주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럼에도 경과보고에서는 “광주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망했다”고 표현했다. 민주화운동이 있었다는 얘기만 있고 공수부대 등 군인들이 총칼로 무고한 시민들을 살육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이는 희생된 민주열사들과 유가족, 광주시민을 또다시 욕보이는 만행이다.
셋째,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합창을 주장한 박승춘 보훈처장과 최경환 총리대행은 어제 입조차 뻥긋하지 않았다. 이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확히 국민 앞에 드러났다. 이런 논리라면 북한이 공식행사에서 즐겨 부르는 아리랑도 금지곡이 돼야한다. 특히 북한에서 여러 편의 영화로 제작이 됐던 춘향전이 있는데, 그렇다며 저희 지역에서 올해 85년째 진행되고 있는 춘향제도 막아야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명박정부 때 임명된 박승춘 보훈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불법으로 국가기관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범죄자이다. 정권 초기에 박승춘 청장을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처장을 교체하려했으나 강력한 반발로 무마시키는 보은인사를 강행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박승춘 청장을 두둔하지 말고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참 답답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2일 역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대타협과 정치적 합의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그 원인은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여당의 5.2합의 파기와 거부에 있다. 이 답답한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도 아니고, 기초연금 연계도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안을 야당이 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며, 오로지 여당의 합의 이행 의지를 어떻게 사회적기구와 특위 구성을 위한 규칙에 담을 것인가 이다.
핵심은 5월2일 있었던 3개의 합의, 즉 사회적 기구에서 있었던 2개 합의서와 이를 정치적으로 추인한 양당대표의 합의를 이행하는데 있다. 소득대체율 50%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야당에게 대안을 요구하지 말고 여당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어제 청와대 조윤선 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변질되었다고 얘기했다. 왜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기초연금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법인세 이야기까지 하냐고 한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세계최고의 노인빈곤국가 대한민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적기구와 여야 간의 합의였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이 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강화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세대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대상을 현재 70% 보다 확대하고 금액도 20만원보다 더 올리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만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강화가 제안된 것이다. 이런 사각지대 해소나 기초연금 확대는 결국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재원은 서민들을 쥐어짜서 마련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가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논의와 함께 국민연금, 기초연금, 법인세 등이 당연히 거론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공무원연금만 깎으면 된다는 박근혜정부의 인식은 연금제도의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낼 때가 됐다. 당청 갈등을 극복하고 여당이 정국 주도력을 회복해야 한다. 5.2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사회적기구와 특위에서 모든 것을 논의한다.
야당 내에 어떤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 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등 어떤 사안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2015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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