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20일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전병헌 최고위원
지금 우리 제1야당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이다. 분당을 말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이고, 분열을 계속하는 것은 망각의 길이라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작은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서로 느껴야 하겠다.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낙인을 찍고 분열하는 것이야말로 망각의 길이며, 더더욱 나가서 분당을 얘기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신뢰하고 화합해 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 당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친노와 비노라는 이분법 시각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해결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국민도 다 알고 있다. 엄혹했던 민주화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친DJ와 비DJ는 없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도 친노와 비노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에서 과연 호남정신과 광주정신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겠나.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 스스로를 친노와 비노라는 우물 안에 가두어서는 우리는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미래도 없을 뿐이다.
친노-비노가 싸울 때가 아니라 친노-비노가 힘을 모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와 기득권과 싸워야 할 때이다. 계파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과 당원이 기대하는 혁신과 개혁을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신뢰하고 화합과 통합하는 것이 5월광주정신이고 우리의 절대절명의 과제다. 우리 모두 선당후사의 마음을 담아서 혁신기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믿음과 단결을 회복시켜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청년실신시대라는 것이 지표로 나왔다. 청년실신은 곧 대한민국의 실신이기도 하다. 청년실업이 건국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2%로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동월대비 최고치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수가 9만5000여명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말로 심각하고 엄중한 수치다. 청년실신시대는 곧 대한민국실신시대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실업과 신용불량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20-30대 소비가 메마르고 내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땜질식 처방뿐이다.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한 41개의 청년일자리 사업 중 청년참여율은 0.37%에 불과하다는 것이 수치로도 밝혀졌다. 분명한 문제는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청년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오히려 남미와 중동지역에 단기일용직취업을 사실상 강권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자기자식들이 지금 실업률에 고통 받고 장기실업 상태의 공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 대통령 함께 잘 깨닫기를 바란다. 단순히 고용노동부차원에 청년인턴활용 가이드라인, 인문계 취업 대책 등의 부분식 땜질은 그만하고 범정부차원의 청년취업활성화 대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그 안에서 모든 부처가 연계하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 등 2명에 대해서 불구속기소 할 것 같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명백히 편파적인 검찰의 조치다. 100억 이상의 횡령범을 인질로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와 법원 증인으로 활용하는 등 이를 근거로 우리 당 의원들을 구속기소하고 불구속기소하는 예가 있다.
이에 비해서 여당에게는 온정적인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홍준표 지사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도 있다.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권핵심에 대한 위협용으로 공천헌금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정치적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성완종리스트 사건의 핵심적인 불법적, 정치적 연루되어있는 나머지 3명 인사에 관해서도 수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엄격히 수사해야 한다. 형평을 잃었다.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국회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거액의 돈을 모아서 사적으로 썼다고 밝혔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로인해서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길이 차가워지고 있는듯하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윤석 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해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
저는 지난에 정치혁신실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미 국회의원 윤리신청특별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것이 아직 운영위에서 계류돼 있지만 빠른시일안에 이 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활동비가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해도 국민여론을, 국민감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해서 저도 제도개선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는 83억9800만원이다. 국회에 배정된 84억을 포함해서 묻지마 예산인 정부의 2015년 특수활동비는 8811억 원이다.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정부 각 기관들은 기밀유지를 핑계로 지출증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홍지사처럼 개인활동비, 개인생활비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그동안 우리 당은 국회의 예결산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첨부가 필수적인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왔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심의도 강화하려고 했으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이제 해소해야 될 때가 됐다.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특수활동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해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적 의혹도 해소하겠다.
오늘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대화가 재개된다. 오늘 만남은 새누리당이 신뢰의 정치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기회다. 지난번 책임 있는 영의정과 좌의정을 날리지 않고 왜 내부에 있는 상궁을 날리나. 새누리당이 청와대 비서실의 지침이 아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부라고 하는 헌법적 위상과 자존심을 되찾는데 여당으로서 노력하기를 고언한다. 국회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어정쩡하게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을 수는 없다. 민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회와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겠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거듭 요청 드린다. 잘못된 인사, 또 부적절한 개입을 멈추시도록 하시라. 그것은 독선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연금이 더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대통령께 거듭 요청 드린다.
총리공백이 벌써 1달 지속되고 있다. 어제 5.18 민주항쟁 기념사도 총리대행이 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묘지 관리소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총리공백이 원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국정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광주민심에도 큰 분노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런 잘못은 스스로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올해 집권 3년차다. 국정이 국민의 실익과 무관하게 극단적인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입맛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인사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총리인사실패도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은 간절하게 원한다. 청렴하고 소통에 능하고 국민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직언할 수 있는 총리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리스트총리, 전관예우총리, 7일망언총리가 아니라 국민통합총리, 책임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총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오영식 최고위원
존 케리 미국무부장관의 사드배치 발언으로 다시금 사드배치 논란이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허둥지둥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사드배치 논란은 지난해 6월 이후 여러 차례 있었다. 혼란은 커져가고 국민 의구심은 짙어가고 있지만 뭐하나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알려진 사실이 없다. 청와대는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로 침묵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협의하지 않고 있다’, ‘구입통보 했다’, ‘논의한 바 없다’ 등 국민을 혼란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사드배치 문제는 단순히 군사무기의 수입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다. 사드배치는 그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동북아 긴장과 불안의 고조라는 정치적 이유와 최소 수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유, 완성도 문제 등 군사 기술적 이유 등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도 더 면밀하고, 투명하게 검토되고 진행되어야할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저는 본다.
정부는 사드배치 문제를 비밀, 밀실에서 처리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론화하여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적으로는 관련국들의 입장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 등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달만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내달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주변국의 우려와 불신을 최소화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하고, 관련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말하고 싶다.
지금 국민의 준엄한 요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것이다. 또한 단합된 모습으로 통합의 정치를 보여 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모두 힘을 모아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29 재보선 이후, 당은 호남‧비호남, 친노‧비노의 틀에 스스로 갇혀서 분열적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계속 당이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안한 바 있으며, 이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새로운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우리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출발점으로써 혁신기구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이번 혁신기구를 시발로 해서 전면적인 환골탈태를 위해 구태정치, 과거 계파정치와 과감히 단절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혁신, 새 정치, 미래를 향해 선당후사의 자세로 단합하고, 질서 있게 당을 수습하고 혁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자리 빌려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안철수 의원은 선당후사의 자세로 혁신기구 위원장을 수락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다.
■ 유승희 최고위원
조윤선 정무수석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을 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운운한 것은 평소 조윤선 수석의 사의가 아니고, 사퇴의 변으로도 적절치 않다. 조 수석은 그동안 굉장히 조용하게 업무를 수행해왔고, 전면에 나서 개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조 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한 조이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임한 이후에 적절한 타이밍을 찾다가 사퇴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고용복지 수석이 져야하며, 그들이 사임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정부, 국회, 공무원당사자간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소득대체율 50%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세계 최대의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이 심각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은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히려 무책임하게 엉터리 통계를 내세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퇴해야하는데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더 큰 논의이다. 소득대체율을 50% 올린다는 것은 세금폭탄이 결코 아니다. 국민이 받는 연금이 1/4 올라간다는 것이다. 결국 종당에는 국민이 받는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논의도 그래서 병행 되는 것이다.
10%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연금이 흑자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이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함께 국민들께 알려야하는 사실이다.
공적연금 개선과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논의해서 방안을 내놓자는 것을 청와대가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정 문제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4대강, 자원 외교와 같은 정책실패로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어 나갔던 일부터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자증세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연말정산, 담뱃세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 이런 문제들은 모두 서민증세이다. 서민증세만을 일삼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최상위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1억 5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데, 최상위 소득계층인 0.1%에 대해 최고세율 50%를 신설하는 등의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가 선행되어야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지금 사드배치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전 참전 12개국의 여성평화 운동가들이 평화를 위해, 세계 여성의 날인 5월 24일에 맞춰서 비무장지대를 걸어 내려오는 행사를 진행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매과이어와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이 행사는 분단의 참극으로 빚어진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군사비 지출보다 국민복지, 특히 약자인 노인, 어린이, 여성을 위해 쓰도록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귀중한 방문을 적극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이 앞장서서 평화를 촉구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병색이 완연한 강기훈 씨가 대법원 무죄확정 선고에 대해서 ‘진실왜곡을 인정하라, 사과하라’ 며 공개적으로 심경을 밝혔다.
당시 수사담당자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재판을 현재시점에서 다시 재판한다면 어떤 사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법률이론이 달라졌다든가, 시대의 가치관이 달라졌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은 과거도, 현재도 대필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재판부가 잘못 판결하고 날조했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확인했다. 택시기사가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을 주워, 그 분실물이 서울지검의 기록인줄 알고 가져다 주다고 한다. 재판중인 기록을 분실했다는 것은 판사가 사표를 내야할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잡힌 재판부가 진실을 가리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이다.
케리 미국무부장관이 다녀간 뒤에 한반도의 생존이 걸린 핵문제 해법은 온데간데없고, 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논란만 우리에게 남았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미사일 대응은 우리로서는 미사일방어체제(KAMD)만 갖추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근데 케리 미국무부 장관 앞에서는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 70주년 전선기념일에 김정은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뒤이어 우리나라 국정원은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잔혹방식으로 숙청되었다고 공개했다. 뒤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공포정치라면서 맞장구를 쳤다.
국정원이 나서 긴장고조를 스스로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과 청와대의 발언을 보면 결국 케리 장관이 우리나라 방문을 앞두고 대북 강경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래서 결국 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고 논란 많은 사드만 남게 된 것이다.
북한의 전략 목표는 미국과 전략대화를 직접 하는 것이다. 현 부장의 숙청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도입을 거절당했다든가, 지원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친러 서방국가들이 모인 국제무대에서 김정은이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을 설득해내지 못한 현 부장의 문책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짐작이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결국 핵문제의 해법은 6자 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다. 국정원이나 청와대 발언처럼 상황과 때가 아닐 때 남북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영원히 핵문제를 해결 할 6자회담을 물 건너가게 할 뿐이다.
아마도 케리가 우리 언론이 있는 가운데 사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사드에 대한 불안과 미‧중간의 갈등에 우리가 끼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자극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설득하려는 분위기 조성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한다면, 핵문제에 대한 주도적 언급은 전혀 없고, 사드에 대해서 고개만 끄덕이고 오는, 얻는 것 없는 방미가 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스럽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핵문제 해법이 우선이다. 미사일방어체제보다 핵문제가 우선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서 최고위원분들이 이야기했다. 아까 회의 전에 선배님이 다녀가셨는데 그 선배님의 말씀 전달하겠다.
'당이 매우 어려울 때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당을 지켜본 선배 입장에서 더 어려웠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수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걱정의 말씀이었다.
제가 볼 때도 일반국민 수준에 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번 혁신기구의 대표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분이 맡아서 당의 혁신을 완수해 이런 걱정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5년 5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20일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전병헌 최고위원
지금 우리 제1야당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이다. 분당을 말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이고, 분열을 계속하는 것은 망각의 길이라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작은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서로 느껴야 하겠다.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낙인을 찍고 분열하는 것이야말로 망각의 길이며, 더더욱 나가서 분당을 얘기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신뢰하고 화합해 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 당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친노와 비노라는 이분법 시각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해결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국민도 다 알고 있다. 엄혹했던 민주화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친DJ와 비DJ는 없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도 친노와 비노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에서 과연 호남정신과 광주정신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겠나.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 스스로를 친노와 비노라는 우물 안에 가두어서는 우리는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미래도 없을 뿐이다.
친노-비노가 싸울 때가 아니라 친노-비노가 힘을 모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와 기득권과 싸워야 할 때이다. 계파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과 당원이 기대하는 혁신과 개혁을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신뢰하고 화합과 통합하는 것이 5월광주정신이고 우리의 절대절명의 과제다. 우리 모두 선당후사의 마음을 담아서 혁신기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믿음과 단결을 회복시켜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청년실신시대라는 것이 지표로 나왔다. 청년실신은 곧 대한민국의 실신이기도 하다. 청년실업이 건국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2%로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동월대비 최고치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수가 9만5000여명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말로 심각하고 엄중한 수치다. 청년실신시대는 곧 대한민국실신시대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실업과 신용불량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20-30대 소비가 메마르고 내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땜질식 처방뿐이다.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한 41개의 청년일자리 사업 중 청년참여율은 0.37%에 불과하다는 것이 수치로도 밝혀졌다. 분명한 문제는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청년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오히려 남미와 중동지역에 단기일용직취업을 사실상 강권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자기자식들이 지금 실업률에 고통 받고 장기실업 상태의 공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 대통령 함께 잘 깨닫기를 바란다. 단순히 고용노동부차원에 청년인턴활용 가이드라인, 인문계 취업 대책 등의 부분식 땜질은 그만하고 범정부차원의 청년취업활성화 대책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그 안에서 모든 부처가 연계하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 등 2명에 대해서 불구속기소 할 것 같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명백히 편파적인 검찰의 조치다. 100억 이상의 횡령범을 인질로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와 법원 증인으로 활용하는 등 이를 근거로 우리 당 의원들을 구속기소하고 불구속기소하는 예가 있다.
이에 비해서 여당에게는 온정적인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홍준표 지사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도 있다.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권핵심에 대한 위협용으로 공천헌금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정치적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성완종리스트 사건의 핵심적인 불법적, 정치적 연루되어있는 나머지 3명 인사에 관해서도 수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엄격히 수사해야 한다. 형평을 잃었다.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국회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거액의 돈을 모아서 사적으로 썼다고 밝혔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로인해서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길이 차가워지고 있는듯하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윤석 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해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
저는 지난에 정치혁신실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미 국회의원 윤리신청특별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것이 아직 운영위에서 계류돼 있지만 빠른시일안에 이 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활동비가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해도 국민여론을, 국민감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해서 저도 제도개선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는 83억9800만원이다. 국회에 배정된 84억을 포함해서 묻지마 예산인 정부의 2015년 특수활동비는 8811억 원이다.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정부 각 기관들은 기밀유지를 핑계로 지출증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홍지사처럼 개인활동비, 개인생활비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그동안 우리 당은 국회의 예결산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첨부가 필수적인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왔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심의도 강화하려고 했으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이제 해소해야 될 때가 됐다.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특수활동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해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적 의혹도 해소하겠다.
오늘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대화가 재개된다. 오늘 만남은 새누리당이 신뢰의 정치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기회다. 지난번 책임 있는 영의정과 좌의정을 날리지 않고 왜 내부에 있는 상궁을 날리나. 새누리당이 청와대 비서실의 지침이 아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부라고 하는 헌법적 위상과 자존심을 되찾는데 여당으로서 노력하기를 고언한다. 국회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어정쩡하게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을 수는 없다. 민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회와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겠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거듭 요청 드린다. 잘못된 인사, 또 부적절한 개입을 멈추시도록 하시라. 그것은 독선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연금이 더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대통령께 거듭 요청 드린다.
총리공백이 벌써 1달 지속되고 있다. 어제 5.18 민주항쟁 기념사도 총리대행이 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묘지 관리소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총리공백이 원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국정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광주민심에도 큰 분노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런 잘못은 스스로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올해 집권 3년차다. 국정이 국민의 실익과 무관하게 극단적인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입맛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인사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총리인사실패도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은 간절하게 원한다. 청렴하고 소통에 능하고 국민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직언할 수 있는 총리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리스트총리, 전관예우총리, 7일망언총리가 아니라 국민통합총리, 책임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총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오영식 최고위원
존 케리 미국무부장관의 사드배치 발언으로 다시금 사드배치 논란이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허둥지둥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사드배치 논란은 지난해 6월 이후 여러 차례 있었다. 혼란은 커져가고 국민 의구심은 짙어가고 있지만 뭐하나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알려진 사실이 없다. 청와대는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로 침묵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협의하지 않고 있다’, ‘구입통보 했다’, ‘논의한 바 없다’ 등 국민을 혼란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사드배치 문제는 단순히 군사무기의 수입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다. 사드배치는 그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동북아 긴장과 불안의 고조라는 정치적 이유와 최소 수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유, 완성도 문제 등 군사 기술적 이유 등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도 더 면밀하고, 투명하게 검토되고 진행되어야할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저는 본다.
정부는 사드배치 문제를 비밀, 밀실에서 처리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론화하여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적으로는 관련국들의 입장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 등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달만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내달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주변국의 우려와 불신을 최소화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하고, 관련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말하고 싶다.
지금 국민의 준엄한 요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것이다. 또한 단합된 모습으로 통합의 정치를 보여 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모두 힘을 모아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29 재보선 이후, 당은 호남‧비호남, 친노‧비노의 틀에 스스로 갇혀서 분열적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계속 당이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안한 바 있으며, 이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새로운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우리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출발점으로써 혁신기구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이번 혁신기구를 시발로 해서 전면적인 환골탈태를 위해 구태정치, 과거 계파정치와 과감히 단절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혁신, 새 정치, 미래를 향해 선당후사의 자세로 단합하고, 질서 있게 당을 수습하고 혁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자리 빌려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안철수 의원은 선당후사의 자세로 혁신기구 위원장을 수락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다.
■ 유승희 최고위원
조윤선 정무수석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을 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운운한 것은 평소 조윤선 수석의 사의가 아니고, 사퇴의 변으로도 적절치 않다. 조 수석은 그동안 굉장히 조용하게 업무를 수행해왔고, 전면에 나서 개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조 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한 조이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임한 이후에 적절한 타이밍을 찾다가 사퇴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고용복지 수석이 져야하며, 그들이 사임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정부, 국회, 공무원당사자간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소득대체율 50%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세계 최대의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이 심각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은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히려 무책임하게 엉터리 통계를 내세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퇴해야하는데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더 큰 논의이다. 소득대체율을 50% 올린다는 것은 세금폭탄이 결코 아니다. 국민이 받는 연금이 1/4 올라간다는 것이다. 결국 종당에는 국민이 받는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논의도 그래서 병행 되는 것이다.
10%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연금이 흑자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이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함께 국민들께 알려야하는 사실이다.
공적연금 개선과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논의해서 방안을 내놓자는 것을 청와대가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정 문제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4대강, 자원 외교와 같은 정책실패로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어 나갔던 일부터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자증세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연말정산, 담뱃세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 이런 문제들은 모두 서민증세이다. 서민증세만을 일삼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최상위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1억 5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데, 최상위 소득계층인 0.1%에 대해 최고세율 50%를 신설하는 등의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가 선행되어야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지금 사드배치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전 참전 12개국의 여성평화 운동가들이 평화를 위해, 세계 여성의 날인 5월 24일에 맞춰서 비무장지대를 걸어 내려오는 행사를 진행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매과이어와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이 행사는 분단의 참극으로 빚어진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군사비 지출보다 국민복지, 특히 약자인 노인, 어린이, 여성을 위해 쓰도록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귀중한 방문을 적극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이 앞장서서 평화를 촉구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병색이 완연한 강기훈 씨가 대법원 무죄확정 선고에 대해서 ‘진실왜곡을 인정하라, 사과하라’ 며 공개적으로 심경을 밝혔다.
당시 수사담당자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재판을 현재시점에서 다시 재판한다면 어떤 사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법률이론이 달라졌다든가, 시대의 가치관이 달라졌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은 과거도, 현재도 대필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재판부가 잘못 판결하고 날조했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확인했다. 택시기사가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을 주워, 그 분실물이 서울지검의 기록인줄 알고 가져다 주다고 한다. 재판중인 기록을 분실했다는 것은 판사가 사표를 내야할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잡힌 재판부가 진실을 가리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이다.
케리 미국무부장관이 다녀간 뒤에 한반도의 생존이 걸린 핵문제 해법은 온데간데없고, 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논란만 우리에게 남았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미사일 대응은 우리로서는 미사일방어체제(KAMD)만 갖추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근데 케리 미국무부 장관 앞에서는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 70주년 전선기념일에 김정은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뒤이어 우리나라 국정원은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잔혹방식으로 숙청되었다고 공개했다. 뒤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공포정치라면서 맞장구를 쳤다.
국정원이 나서 긴장고조를 스스로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과 청와대의 발언을 보면 결국 케리 장관이 우리나라 방문을 앞두고 대북 강경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래서 결국 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고 논란 많은 사드만 남게 된 것이다.
북한의 전략 목표는 미국과 전략대화를 직접 하는 것이다. 현 부장의 숙청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도입을 거절당했다든가, 지원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친러 서방국가들이 모인 국제무대에서 김정은이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을 설득해내지 못한 현 부장의 문책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짐작이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결국 핵문제의 해법은 6자 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다. 국정원이나 청와대 발언처럼 상황과 때가 아닐 때 남북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영원히 핵문제를 해결 할 6자회담을 물 건너가게 할 뿐이다.
아마도 케리가 우리 언론이 있는 가운데 사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사드에 대한 불안과 미‧중간의 갈등에 우리가 끼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자극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설득하려는 분위기 조성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한다면, 핵문제에 대한 주도적 언급은 전혀 없고, 사드에 대해서 고개만 끄덕이고 오는, 얻는 것 없는 방미가 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스럽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핵문제 해법이 우선이다. 미사일방어체제보다 핵문제가 우선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서 최고위원분들이 이야기했다. 아까 회의 전에 선배님이 다녀가셨는데 그 선배님의 말씀 전달하겠다.
'당이 매우 어려울 때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당을 지켜본 선배 입장에서 더 어려웠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수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걱정의 말씀이었다.
제가 볼 때도 일반국민 수준에 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번 혁신기구의 대표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분이 맡아서 당의 혁신을 완수해 이런 걱정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5년 5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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