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총리내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바람은 수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총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황교안 내정자는 법무부장관을 하는 내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 만들은 예스맨 이었다.
국민들은 소통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불통이다. 황교안 내정자는 법무부장관을 하는 동안 극심한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공안정치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해왔다.
대통령의 이번 총리인사는 국민을 두 편으로 분열시키는 두 국민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다.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황 내정자는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사람이다. 장관으로도 부적격인데 총리라니, 어불성설이다.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총리 인사에서 국민은 없고 오로지 정권안위만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거듭되는 인사실패를 엄중히 경고해왔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기문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되어 매우 안타깝다. 남북관계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더욱 아쉽다.
북한이 변덕스럽게 결정을 번복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북한의 돌연 방북승인취소는 국제외교규범과 상식에 어긋나고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다.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단절을 자초하는 일이다. 북한이 하루빨리 보통국가의 길을 걷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건강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북한과 반 총장 사이에 조속하게 다시 협의가 이뤄져 성사되기를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내일은 우리가 그리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6주기가 되는 날이다. 서거 6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꿔왔던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돌아 볼 때가 됐다.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타파라는 시대적 가치가 실현됐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저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특권타파, 대의를 위한 자기헌신, 사회통합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 노무현 정신이고, 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수요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원하는 총리상을 제시한바있다. 청렴하고 소통에 능하고 국민과 여론,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직언할 수 있는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또 되풀이됐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대선개입사건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간첩조작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있다. 4.19 민주화운동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는 역사관과 병역면제 의혹, 1년 5개월 동안 16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로 인해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다.
우리당은 황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도덕성에서부터 철학, 정책능력 등을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1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단원고 선생님 두 분이 비정규직 신분이라서 순직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 순직심사위원회에서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이고,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처리를 안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고, 상시공무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의사자 지정심의도 증거불충분으로 지정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두 분의 구체적인 구조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추가증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한지 묻고 싶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내는 것이 교사의 책무인데, 기간제 교사인 자기신분을 먼저 따져보고 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의 뜻인지 묻고 싶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죽고 난 뒤에도 대우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요구를 배·보상 문제로 왜곡시켜서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았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합의인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빠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금 법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변명을 멈춰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의 슬픔을 함께해야 한다. 두 분 선생님을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의로운 행동, 헌신적 희생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당의 혁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당원과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내부의 작은 차이로 혁신위 구성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또는 지체된다면 국민과 당원들이 우리당에 기대는 작은 희망의 등불마저 짓밟는 짓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 연대책임의식을 가지고 혁신위 구성에 함께해야한다.
모두가 혁신을 말하고 있다. 혁신을 부인하는 당원, 의원, 간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당에 요구되는 제1의 혁신과제는 화합이다. 화합과 단결은 우리당의 아픔을 혁파하기 위한 혁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때 비로소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
박근헤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사퇴 25일 만에 총리인사를 돌고 돌아서 결국 수첩회전문 공안인사를 했다. 공안총리를 통해 공안통치포고령을 선포한 셈이다.
민생총리, 화합총리, 소통총리를 요구한 민심에 사실상 공안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독재만큼이나 나쁜 통치가 공안통치다. 민심과 야당이 거부할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다.
메르스의 3번째 환자가 발생했고 국민적 우려가 몹시 크다. 3번째 감염자는 2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같은 병실을 써서 2차 감염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확산성이나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면밀하고도 확실한 초기대응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전과 보건에 대한 문제조차도 무능의 극치를 이른다면 그야말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난 시기 인사 참사 때마다 대통령께 저희는 수첩 밖으로 나와서 폭넓게 인재를 구해야한다고 직언한 바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과 함께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에 자질과 준비가 되어있는 총리가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후보자로 지명을 했다.
황교안 지명자의 경우, 검찰 퇴임 후 과도한 전관예우 수임료 의혹, 삼성 X파일 사건 떡값 검사 봐주기, 극단적인 종교적 편향성, 용인 수지아파트 투기 의혹, 병역면제 의혹, 장남의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 석사학위 논문 특혜 논란 등 이미 의혹으로 가득 찬 장본인이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시절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훼방 놓고,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까지 온갖 논란을 만들어내면서 오직 정권의 안위에만 몰두해온 사람이다.
지금 이시기에 이러한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의 인사는 참으로 국민의 민의를 외면하고, 수첩을 벗어나 널리 인재를 구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인사이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에는 그저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이다.
이번 총리 지명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통합과 소통의 인사가 아닌 오기 인사, 국민의 눈높이 맞는 인사가 아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외고집 인사의 전형이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석상대의 회전문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첩 측근 인사를 중심으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친박산성의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의 인사로 일관한다면 이제는 전면적인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정통성을 뿌리째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지 42일 만에,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말을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었겠냐만,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이 그래도 최소한의 수사를 책임 있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했던 면도 없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큰 실망과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결과가 되었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의 진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였다. 검찰이 이런 식의 수사로 일관한다면, 과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정권의 핵심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 보듯 뻔 하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게이트를 덮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의 핵심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거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불법 자금, 경선 자금에 대한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다.
이제 하나뿐이다. 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특검을 실시해야지 가능하다. 특검의 실시를 강력 촉구하는 바다.
■ 유승희 최고위원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해 말하겠다. 박근혜 정부 2년은 말 그대로 총리 잔혹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독총리, 의전총리 다음에 공안총리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에서 황 내정자의 민주의식에 대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8일에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반드시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논의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편뿐 아니라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내에 노후소득보장개선분과위원회를 둔 것도 이 같은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제 와서 갑자기 국회 논의를 방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현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기초연금수급율은 66.4%이다. 서울 및 대도시의 경우에는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실제지급률이 70%가 되도록 맞춰나겠다고 했다. 그런데 66.4%이다. 더구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면서 신청을 안 해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24만 명이나 되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업무 해태만으로도 복지부장관이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다.
결국 해답은 슈퍼부자,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4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가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25%로 정상화해야 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봉은 남성 평균 연봉의 57.5%에 불과하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상승폭도 부익부빈익빈으로, 4년간 남성의 평균연봉은 700만원 올랐으나, 여성은 400만원만 올랐다고 한다. 10명 중 7명의 여성이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여성행복시대가 아니라 여성 불행시대이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 격차지수는 2014년 현재 142개국 중 117위로 최하위국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하락세이고 박근혜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62.8%로 OECD 고용선진국 76.2%보다 13.4% 뒤지고 있다. 보육 예산은 지금 2004년 이후에 2014년도 30배 정도 늘어났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예산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정책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남은 3년이라도 여성의 삶과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더욱더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아직도 당명에 익숙하지 않다. 새 정치를 제시하고, 민주적 가치를 살려온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하고, 분열을 지양해서 통합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의 간판에 고스란히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새 정치와 역행하고,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간다면 그 당명을 당원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모순일 것 같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 이미지를 조사한다면 계파정치와 끝없는 분열, 이런 것을 연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분열은 의심과 불통을 낳을 뿐이다. 의심과 불통이 쌓이면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는가. 우리 사이가 편지의 정치에 의존할 만큼 서로 거리가 먼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당을 살리자는 일심으로 같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힘을 합치면 좋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총리로 지명됐다. 어이없다. 황당하다. 장고 끝에 방패용 총리를 구셨는가. 성완종 사건의 방패가 되어달라는 것이 담긴 뜻인가.
이미 쓸모 있는 방패임이 증명된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진실을 덮기 위해서 유병언 숨바꼭질, 유병언 수배 추적놀이에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세월호 진실은 수장시켜버린 그 훌륭한 능력을 박근혜 대통령은 감동받은 것인가. 이제 대선자금 본질인 성완종 사건을 가려달라는 말인가. 홍준표, 이완구의 개인비리로 슬쩍 잘 덮는 것을 보고 믿음이 간 것인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황교안 전 장관이 보여주었던 공안통치 주특기를 살려달라는 것인가.
개혁을 명분으로 공공부문을 몰아붙이고, 노동부문을 탄압하고 억압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지명자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국민이 바라는 국무를 꿰뚫어서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통괄할 수 있는 책임총리가 아닌 하청총리, 하명총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요즘 국민들이 우리당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즈음에 연일 언론에 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우리당의 중진 의원이 있다. 매우 못마땅하다.
말로는 단합과 화합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분열과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을 본인이 모르겠는가. 우리당이 문이 닫혀있는가. 당내에서 얼마든 소통이 가능한데도 언론에 대고, 본인이 조장하면서 지도부의 문제인 양 연일 떠드는 사람이 있다.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 그 분이 하는 말은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하라’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지금 혁신기구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프로세스를 이미 발표하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게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패권주의청산위원회나 마찬가지이다. 패권주의가 있다면 당연히 없어져야하고, 그것이야말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키다.
그것을 꼭 언론에 대고 계속 말해야하는가. 우리 지도부가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또 지금 이 혁신기구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불분명한가. 언론에 대고 저희가 몇 차례, 수없이 말했다. ‘인사권, 공천권, 당무혁신 등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것을 바꿔내자’ 고 말했는데 마치 지도부는 그런 의지가 없고, 패권주의 청산하라니까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모면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화합과 단결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더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저도 지금 그 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자제하고 있다. 서로 자제하시라. 그리고 정말 당이 하나로 가는 데에 아낄 것은 아끼고, 참을 것은 참고, 서로 도울 것은 돕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가자.
2015년 5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총리내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바람은 수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총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황교안 내정자는 법무부장관을 하는 내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 만들은 예스맨 이었다.
국민들은 소통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불통이다. 황교안 내정자는 법무부장관을 하는 동안 극심한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공안정치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해왔다.
대통령의 이번 총리인사는 국민을 두 편으로 분열시키는 두 국민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다.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황 내정자는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사람이다. 장관으로도 부적격인데 총리라니, 어불성설이다.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총리 인사에서 국민은 없고 오로지 정권안위만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거듭되는 인사실패를 엄중히 경고해왔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기문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되어 매우 안타깝다. 남북관계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더욱 아쉽다.
북한이 변덕스럽게 결정을 번복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북한의 돌연 방북승인취소는 국제외교규범과 상식에 어긋나고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다.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단절을 자초하는 일이다. 북한이 하루빨리 보통국가의 길을 걷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건강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북한과 반 총장 사이에 조속하게 다시 협의가 이뤄져 성사되기를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내일은 우리가 그리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6주기가 되는 날이다. 서거 6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꿔왔던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돌아 볼 때가 됐다.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타파라는 시대적 가치가 실현됐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저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특권타파, 대의를 위한 자기헌신, 사회통합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 노무현 정신이고, 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수요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원하는 총리상을 제시한바있다. 청렴하고 소통에 능하고 국민과 여론,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직언할 수 있는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또 되풀이됐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대선개입사건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간첩조작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있다. 4.19 민주화운동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는 역사관과 병역면제 의혹, 1년 5개월 동안 16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로 인해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다.
우리당은 황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도덕성에서부터 철학, 정책능력 등을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1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단원고 선생님 두 분이 비정규직 신분이라서 순직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 순직심사위원회에서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이고,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처리를 안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고, 상시공무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의사자 지정심의도 증거불충분으로 지정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두 분의 구체적인 구조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추가증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한지 묻고 싶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내는 것이 교사의 책무인데, 기간제 교사인 자기신분을 먼저 따져보고 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의 뜻인지 묻고 싶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죽고 난 뒤에도 대우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요구를 배·보상 문제로 왜곡시켜서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았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합의인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빠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금 법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변명을 멈춰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의 슬픔을 함께해야 한다. 두 분 선생님을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의로운 행동, 헌신적 희생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당의 혁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당원과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내부의 작은 차이로 혁신위 구성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또는 지체된다면 국민과 당원들이 우리당에 기대는 작은 희망의 등불마저 짓밟는 짓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 연대책임의식을 가지고 혁신위 구성에 함께해야한다.
모두가 혁신을 말하고 있다. 혁신을 부인하는 당원, 의원, 간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당에 요구되는 제1의 혁신과제는 화합이다. 화합과 단결은 우리당의 아픔을 혁파하기 위한 혁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때 비로소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
박근헤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사퇴 25일 만에 총리인사를 돌고 돌아서 결국 수첩회전문 공안인사를 했다. 공안총리를 통해 공안통치포고령을 선포한 셈이다.
민생총리, 화합총리, 소통총리를 요구한 민심에 사실상 공안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독재만큼이나 나쁜 통치가 공안통치다. 민심과 야당이 거부할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다.
메르스의 3번째 환자가 발생했고 국민적 우려가 몹시 크다. 3번째 감염자는 2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같은 병실을 써서 2차 감염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확산성이나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면밀하고도 확실한 초기대응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전과 보건에 대한 문제조차도 무능의 극치를 이른다면 그야말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난 시기 인사 참사 때마다 대통령께 저희는 수첩 밖으로 나와서 폭넓게 인재를 구해야한다고 직언한 바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과 함께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에 자질과 준비가 되어있는 총리가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후보자로 지명을 했다.
황교안 지명자의 경우, 검찰 퇴임 후 과도한 전관예우 수임료 의혹, 삼성 X파일 사건 떡값 검사 봐주기, 극단적인 종교적 편향성, 용인 수지아파트 투기 의혹, 병역면제 의혹, 장남의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 석사학위 논문 특혜 논란 등 이미 의혹으로 가득 찬 장본인이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시절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훼방 놓고,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까지 온갖 논란을 만들어내면서 오직 정권의 안위에만 몰두해온 사람이다.
지금 이시기에 이러한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의 인사는 참으로 국민의 민의를 외면하고, 수첩을 벗어나 널리 인재를 구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인사이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에는 그저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이다.
이번 총리 지명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통합과 소통의 인사가 아닌 오기 인사, 국민의 눈높이 맞는 인사가 아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외고집 인사의 전형이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석상대의 회전문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첩 측근 인사를 중심으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친박산성의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의 인사로 일관한다면 이제는 전면적인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정통성을 뿌리째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지 42일 만에,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말을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었겠냐만,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이 그래도 최소한의 수사를 책임 있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했던 면도 없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큰 실망과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결과가 되었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의 진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였다. 검찰이 이런 식의 수사로 일관한다면, 과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정권의 핵심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 보듯 뻔 하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게이트를 덮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의 핵심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거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불법 자금, 경선 자금에 대한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다.
이제 하나뿐이다. 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특검을 실시해야지 가능하다. 특검의 실시를 강력 촉구하는 바다.
■ 유승희 최고위원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해 말하겠다. 박근혜 정부 2년은 말 그대로 총리 잔혹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독총리, 의전총리 다음에 공안총리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에서 황 내정자의 민주의식에 대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8일에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반드시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논의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편뿐 아니라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내에 노후소득보장개선분과위원회를 둔 것도 이 같은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제 와서 갑자기 국회 논의를 방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현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기초연금수급율은 66.4%이다. 서울 및 대도시의 경우에는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실제지급률이 70%가 되도록 맞춰나겠다고 했다. 그런데 66.4%이다. 더구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면서 신청을 안 해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24만 명이나 되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업무 해태만으로도 복지부장관이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다.
결국 해답은 슈퍼부자,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4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가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25%로 정상화해야 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봉은 남성 평균 연봉의 57.5%에 불과하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상승폭도 부익부빈익빈으로, 4년간 남성의 평균연봉은 700만원 올랐으나, 여성은 400만원만 올랐다고 한다. 10명 중 7명의 여성이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여성행복시대가 아니라 여성 불행시대이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 격차지수는 2014년 현재 142개국 중 117위로 최하위국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하락세이고 박근혜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62.8%로 OECD 고용선진국 76.2%보다 13.4% 뒤지고 있다. 보육 예산은 지금 2004년 이후에 2014년도 30배 정도 늘어났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예산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정책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남은 3년이라도 여성의 삶과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더욱더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아직도 당명에 익숙하지 않다. 새 정치를 제시하고, 민주적 가치를 살려온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하고, 분열을 지양해서 통합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의 간판에 고스란히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새 정치와 역행하고,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간다면 그 당명을 당원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모순일 것 같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 이미지를 조사한다면 계파정치와 끝없는 분열, 이런 것을 연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분열은 의심과 불통을 낳을 뿐이다. 의심과 불통이 쌓이면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는가. 우리 사이가 편지의 정치에 의존할 만큼 서로 거리가 먼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당을 살리자는 일심으로 같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힘을 합치면 좋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총리로 지명됐다. 어이없다. 황당하다. 장고 끝에 방패용 총리를 구셨는가. 성완종 사건의 방패가 되어달라는 것이 담긴 뜻인가.
이미 쓸모 있는 방패임이 증명된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진실을 덮기 위해서 유병언 숨바꼭질, 유병언 수배 추적놀이에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세월호 진실은 수장시켜버린 그 훌륭한 능력을 박근혜 대통령은 감동받은 것인가. 이제 대선자금 본질인 성완종 사건을 가려달라는 말인가. 홍준표, 이완구의 개인비리로 슬쩍 잘 덮는 것을 보고 믿음이 간 것인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황교안 전 장관이 보여주었던 공안통치 주특기를 살려달라는 것인가.
개혁을 명분으로 공공부문을 몰아붙이고, 노동부문을 탄압하고 억압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지명자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국민이 바라는 국무를 꿰뚫어서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통괄할 수 있는 책임총리가 아닌 하청총리, 하명총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요즘 국민들이 우리당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즈음에 연일 언론에 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우리당의 중진 의원이 있다. 매우 못마땅하다.
말로는 단합과 화합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분열과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을 본인이 모르겠는가. 우리당이 문이 닫혀있는가. 당내에서 얼마든 소통이 가능한데도 언론에 대고, 본인이 조장하면서 지도부의 문제인 양 연일 떠드는 사람이 있다.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 그 분이 하는 말은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하라’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지금 혁신기구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프로세스를 이미 발표하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게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패권주의청산위원회나 마찬가지이다. 패권주의가 있다면 당연히 없어져야하고, 그것이야말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키다.
그것을 꼭 언론에 대고 계속 말해야하는가. 우리 지도부가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또 지금 이 혁신기구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불분명한가. 언론에 대고 저희가 몇 차례, 수없이 말했다. ‘인사권, 공천권, 당무혁신 등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것을 바꿔내자’ 고 말했는데 마치 지도부는 그런 의지가 없고, 패권주의 청산하라니까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모면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화합과 단결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더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저도 지금 그 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자제하고 있다. 서로 자제하시라. 그리고 정말 당이 하나로 가는 데에 아낄 것은 아끼고, 참을 것은 참고, 서로 도울 것은 돕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가자.
2015년 5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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