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깨달음의 지혜와 생명의 존엄을 일깨워주신 위대한 스승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다.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의 해탈을 선언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참다운 평화와 통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
오늘 청와대가 국회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 협의해야할 문제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유감스럽고 아직은 동의하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칙은 분명하다. 국무총리의 적격여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중요한 인물 3명을 빼고,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방침을 굳혔다고 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특검이 이제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기다렸다.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의 방향을 접고,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다렸다. 이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그전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들이 이런 조치로 인한 불공정을 규탄하기 위한 대검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가 넘는다. OECD의 평균의 4배로, 통계에 잡힌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4년 고령화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48%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인 빈곤율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소비성향이 전년 동월 대비 72%로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악의 불경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이 점진적 회복세이고, 자산시장 회복이 지속되면서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 경제기관의 진단이나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경제팀 수장의 경제 상황 인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나라살림의 기본인 세입 추계조차 제대로 못 해서, 해마다 세수결손을 발생시키고 있는 책임자이다. 이런 사람이 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경제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과 야당 탓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지난해부터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과 국내‧외 연구소들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1월에는 OECD가 초이노믹스에 대한 노골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올 2월에는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미국의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일본 노무자 증권이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예고했다. 국내에서도 KDI와 LG경제연구원이 세수 결손, 재정 적자, 가계부채 증가 등을 지적했다. 경제성장율 2%대의 하락율도 전망했다.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가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지속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조세, 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시켜야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선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조세개혁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개혁이 이뤄져야한다. 이것이 우리 국회가 민생국회, 유능한 국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한마디로 국민지갑과 나라 곳간을 포기하고, 정권 지키기에 올인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다.
KDI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최소 2%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있고, 내수 성장률이나 수출증가율 역시 정부의 예측치보다 훨씬 낮아져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더구나 미국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100조원,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700조 원가량의 가계 부채가 관리되어야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때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인사와 정책이 아닌 ‘정권 살리기’로 가고 있어, ‘경제 살리기’는 ‘재벌 살리기’로 귀착되고 있다. 우선 경제를 올인 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 경제장관이라고 불리는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유기준, 유일호 장관은 모두 내년 총선에 마음이 가 있고, 곧 물러가야할 판이다.
우리당에서 우려했던 단명장관, 경제 무한 책임 장관이 없다는 지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잘못된 인사가 황교안 국문총리 내정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는 경제보다는 각종 의혹,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비선실세 국정 농단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서민 경제는 뒷전으로 가고, 법치로 가장한 정권 지키기만 남을 것이다. 역시 경제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아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경제 정책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만 흐리게 되고 말 것이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경제 살리기라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보더라도, 이는 경제 살리기 법이 아닌 보건의료민영화법이다. 그래서 결국 영수회담을 통해서 보건의료부분만 삭제하고 통과시키자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그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위장하여 말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또한 일자리와 무관한 재벌대기업 특혜법 임이 분명해 보인다. 작년에 1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법이라 하여 통과시켜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1년 2개월이 지난 3월 현재, GS칼텍스 등 3개 업체 중에 직접고용은 179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말로는 ‘경제 살리기’라고 하지만, 재벌대기업 특혜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 지갑을 지키고,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인사,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정책에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해내고, 인사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철회만이 그 시작임을 분명히 한다. 6월 국회에서는 지난 4월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밝힌바 있는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세금과 복지에 대한 여야합의기구 설치 협의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경제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세월호 시행령이 문제가 있으니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또 우리 당이 주장한 경제 살리기 제반 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여당과 정부는 협조 하지 않고, 정부여당 생각만 일방통행 식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일방통행 식에 대해서 야당은 끌러가지 않을 것이다. 성의를 보이고, 상생의 길을 찾아주셔야 한다.
당장 이번 5월 28일 있는 국회에서부터 적용되고, 당연히 6월 국회에서는 더 분명히 적용될 것이다. 앞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문제에 대해서 5월 28일인 내일까지 성의를 보이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만 상생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여당과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다린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4월 정국은 국회의 무력화 자체이고, 5월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이다. 그러나 5월에도 청와대의 오더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야합의가 주무장관회의로 부정되었고, 국회가 만든 법안이 시행령에 의해서 무력화 되었다.
최소한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해임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형표 장관은 향후 국회 내에 설치될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공무원 연금의 경우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공무원 연금 개혁관련 여야간사간의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어제 수석간담회에서 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 모법 취지와 내용에 위배되는 행정 이법에 대해서 국회가 개정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논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어제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국회 권능회복을 위해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할 것이다.
지난 23일 일본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재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부총리께서 야당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시니 황송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직권상정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국회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령하나로 깔아뭉개버리는 뱃심 좋은 정부는 어디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여야의 이념을 떠나 국정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무책임한 결여한 것이다. 이제 최경환 경제팀이 할 선택은 분명해졌다.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물러나든지, 야당의 대안을 수용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의 엄중한 반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 당은 지금 경제 위기를 대체할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조할 의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를 위해서 원내대표 말씀대로 국회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국회차원의 논의기구의 구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새누리당도 공감하기를 기대한다.
■ 김기준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는 확실하게 규제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우회 편법 상속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현대차 등 굵직한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으로 이미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하위그룹들만 조사하고 있다. 주요 재벌들이 보란 듯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13.99%를 내다팔아서 지분율이 43.88%에서 29.99%로 낮춰 규제에서 빠져나갔다.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단순한 시늉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지를 보이려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첫째로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현행 30%에서 20% 정도로 낮춰야 한다. 현재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데,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총수 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회사도 규제해야 한다. 계열사 간 합병, 분할을 통해서 그룹 전체의 내부거래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제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 재벌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자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킨다면 공정위는 더 강력하게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 규제 회피에는 규제 혁신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가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 강동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독선적 인사가 분명하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안통치의 시작을 선언한 것이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
황교안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등 공정한 법 집행과 검찰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두 차례나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는 당사자이다.
특히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서에서 적시된 정치자금 지원설에 대해서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기소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선거관련 홍문종 의원이나 서병수 부산시장,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실세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한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런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불법 선거자금 수뢰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지난주 금요일 국방부는 2015년 국방비 홍보책자를 발간해 우리 안보환경에 맞는 적정 국방비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의 증액을 거쳐 총 232.5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MB정부 2009년 한해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그러한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국방부가 요구하는 예산증액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방부가 책자에서 설명한 각종 국방력 발전 방안은 실행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부실한 안보태세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번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도 부실한 국방예산이 초래한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63만 수준인 전체병력을 52만까지 줄일 계획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현재 수준의 병력유지가 불가능한 병사는 대폭 줄이고, 중장기 복무가 가능한 간부비율을 전체 비율의 40%까지 늘리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이를 통해 병사는 필요한 인원만 유지하는 대신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늘려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공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무리하게 현역판정률을 높여 군에 오지 않아도 될 자원까지 입대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이다. 병사에 비해 인건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간부증원은 국방예산 증액이 부족하면 주춤할 수밖에 없다.
물론 방산비리와 각종 사건사고들로 인해 국방예산 증액에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각종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최민희 의원
추도식 다음날 SBS에서 방송사고가 있었다. SBS 8 뉴스가 관광버스 내의 오락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보도를 하면서 일베가 만든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 음악을 사용했다. 저는 추도식 다음날 화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악을 사용한 것이 과연 실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SBS에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 반복해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터졌다. 게다가 “일베 오염도 0%를 위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겠다” 이 그림 보이시는가. 이게 뭔가 했더니 SBS다. 이렇게 본인들이 언론과 시청자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내에 일베는 없었다고 했다. 이 판넬은 SBS페이스북 계정 스브스뉴스에 SBS가 올린 것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추도식 다음날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또 벌어진 것이다.
저는 SBS에 묻는다. 도대체 SBS 내에 “우리 내에 일베는 없었어”, “일베 오염도 0%” 이것이 사실인가. SBS가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사과. 지상파의 신뢰도, 지상파가 종편과 다른 것은 스스로 신뢰도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심위에 요구한다. 오늘 SBS의 잘못된 8 뉴스를 방심위에 제소한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다. 방심위가 이번 일베 관련 방송 사고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 어떻게 심의하고, 어떤 징계를 내릴지 끝가지 지켜보겠다.
■ 권은희 의원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소통과 화합의 요청을 외면하는 인사다, 내정이다 라고 말씀 드렸다. 왜냐하면 소통과 화합은 신뢰로부터 나오고, 신뢰는 정직과 성실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여준 언행불일치의 모습,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모습들은 전혀 정직하거나 성실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하는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보여 진다.
실례를 들겠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황 후보자는 이에 반해 유례도 없이 현직 부장검사인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 5부장을 차출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논란이 일어나자 파견이 아니라 출장으로 처리하며 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을 가해야 하지만,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땠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검찰수사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수사 선거법 적용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지시하는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또한 황 후보자는 “검찰의 일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에 못지 않게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같이 고려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간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행동은 어떤가. 황 후보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내리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내부 심의를 거치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황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후변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제궤의혈(堤潰蟻穴)을 강조했다. 이 말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트린다는 말로 사소한 실수나 작은 문제라도 손을 쓰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고사성어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황 후보자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지, 민주주의라는 둑을 무너트리는 개미굴은 아닌지 제궤의혈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활동을 공지해 드린다. ‘단결과 변화, 민생총력국회 의원 워크숍’을 2015년 6월2일 화요일 10시 반부터 6월3일 16시까지 양평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워크숍을 입소한 후에는 종료시가지 퇴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린다.
저희 당에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반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내일 10시에 저희끼리 회의를 거쳐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관련 상임위 의원 7인으로 구성해서 저와 김관영 의원, 최원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김광진 의원, 김민기 의원, 실무지원으로 김영길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전문위원, 김범모 전문위원이 활동해주시겠다.
2015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깨달음의 지혜와 생명의 존엄을 일깨워주신 위대한 스승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다.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의 해탈을 선언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참다운 평화와 통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
오늘 청와대가 국회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 협의해야할 문제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유감스럽고 아직은 동의하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칙은 분명하다. 국무총리의 적격여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중요한 인물 3명을 빼고,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방침을 굳혔다고 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특검이 이제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기다렸다.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의 방향을 접고,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다렸다. 이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그전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들이 이런 조치로 인한 불공정을 규탄하기 위한 대검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가 넘는다. OECD의 평균의 4배로, 통계에 잡힌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4년 고령화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48%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인 빈곤율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소비성향이 전년 동월 대비 72%로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악의 불경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이 점진적 회복세이고, 자산시장 회복이 지속되면서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 경제기관의 진단이나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경제팀 수장의 경제 상황 인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나라살림의 기본인 세입 추계조차 제대로 못 해서, 해마다 세수결손을 발생시키고 있는 책임자이다. 이런 사람이 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경제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과 야당 탓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지난해부터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과 국내‧외 연구소들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1월에는 OECD가 초이노믹스에 대한 노골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올 2월에는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미국의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일본 노무자 증권이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예고했다. 국내에서도 KDI와 LG경제연구원이 세수 결손, 재정 적자, 가계부채 증가 등을 지적했다. 경제성장율 2%대의 하락율도 전망했다.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가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지속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조세, 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시켜야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선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조세개혁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개혁이 이뤄져야한다. 이것이 우리 국회가 민생국회, 유능한 국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한마디로 국민지갑과 나라 곳간을 포기하고, 정권 지키기에 올인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다.
KDI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최소 2%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있고, 내수 성장률이나 수출증가율 역시 정부의 예측치보다 훨씬 낮아져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더구나 미국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100조원,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700조 원가량의 가계 부채가 관리되어야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때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인사와 정책이 아닌 ‘정권 살리기’로 가고 있어, ‘경제 살리기’는 ‘재벌 살리기’로 귀착되고 있다. 우선 경제를 올인 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 경제장관이라고 불리는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유기준, 유일호 장관은 모두 내년 총선에 마음이 가 있고, 곧 물러가야할 판이다.
우리당에서 우려했던 단명장관, 경제 무한 책임 장관이 없다는 지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잘못된 인사가 황교안 국문총리 내정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는 경제보다는 각종 의혹,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비선실세 국정 농단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서민 경제는 뒷전으로 가고, 법치로 가장한 정권 지키기만 남을 것이다. 역시 경제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아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경제 정책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만 흐리게 되고 말 것이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경제 살리기라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보더라도, 이는 경제 살리기 법이 아닌 보건의료민영화법이다. 그래서 결국 영수회담을 통해서 보건의료부분만 삭제하고 통과시키자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그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위장하여 말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또한 일자리와 무관한 재벌대기업 특혜법 임이 분명해 보인다. 작년에 1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법이라 하여 통과시켜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1년 2개월이 지난 3월 현재, GS칼텍스 등 3개 업체 중에 직접고용은 179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말로는 ‘경제 살리기’라고 하지만, 재벌대기업 특혜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 지갑을 지키고,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인사,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정책에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해내고, 인사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철회만이 그 시작임을 분명히 한다. 6월 국회에서는 지난 4월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밝힌바 있는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세금과 복지에 대한 여야합의기구 설치 협의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경제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세월호 시행령이 문제가 있으니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또 우리 당이 주장한 경제 살리기 제반 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여당과 정부는 협조 하지 않고, 정부여당 생각만 일방통행 식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일방통행 식에 대해서 야당은 끌러가지 않을 것이다. 성의를 보이고, 상생의 길을 찾아주셔야 한다.
당장 이번 5월 28일 있는 국회에서부터 적용되고, 당연히 6월 국회에서는 더 분명히 적용될 것이다. 앞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문제에 대해서 5월 28일인 내일까지 성의를 보이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만 상생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여당과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다린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4월 정국은 국회의 무력화 자체이고, 5월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이다. 그러나 5월에도 청와대의 오더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야합의가 주무장관회의로 부정되었고, 국회가 만든 법안이 시행령에 의해서 무력화 되었다.
최소한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해임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형표 장관은 향후 국회 내에 설치될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공무원 연금의 경우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공무원 연금 개혁관련 여야간사간의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어제 수석간담회에서 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 모법 취지와 내용에 위배되는 행정 이법에 대해서 국회가 개정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논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어제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국회 권능회복을 위해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할 것이다.
지난 23일 일본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재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부총리께서 야당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시니 황송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직권상정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국회가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령하나로 깔아뭉개버리는 뱃심 좋은 정부는 어디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여야의 이념을 떠나 국정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무책임한 결여한 것이다. 이제 최경환 경제팀이 할 선택은 분명해졌다.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물러나든지, 야당의 대안을 수용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의 엄중한 반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 당은 지금 경제 위기를 대체할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조할 의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를 위해서 원내대표 말씀대로 국회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국회차원의 논의기구의 구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새누리당도 공감하기를 기대한다.
■ 김기준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는 확실하게 규제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우회 편법 상속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현대차 등 굵직한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으로 이미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하위그룹들만 조사하고 있다. 주요 재벌들이 보란 듯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13.99%를 내다팔아서 지분율이 43.88%에서 29.99%로 낮춰 규제에서 빠져나갔다.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단순한 시늉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지를 보이려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첫째로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현행 30%에서 20% 정도로 낮춰야 한다. 현재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데,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총수 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회사도 규제해야 한다. 계열사 간 합병, 분할을 통해서 그룹 전체의 내부거래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제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 재벌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자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킨다면 공정위는 더 강력하게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 규제 회피에는 규제 혁신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가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 강동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독선적 인사가 분명하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안통치의 시작을 선언한 것이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
황교안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등 공정한 법 집행과 검찰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두 차례나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는 당사자이다.
특히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서에서 적시된 정치자금 지원설에 대해서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기소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선거관련 홍문종 의원이나 서병수 부산시장,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실세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한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런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불법 선거자금 수뢰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지난주 금요일 국방부는 2015년 국방비 홍보책자를 발간해 우리 안보환경에 맞는 적정 국방비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의 증액을 거쳐 총 232.5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MB정부 2009년 한해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그러한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국방부가 요구하는 예산증액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방부가 책자에서 설명한 각종 국방력 발전 방안은 실행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부실한 안보태세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번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도 부실한 국방예산이 초래한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63만 수준인 전체병력을 52만까지 줄일 계획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현재 수준의 병력유지가 불가능한 병사는 대폭 줄이고, 중장기 복무가 가능한 간부비율을 전체 비율의 40%까지 늘리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이를 통해 병사는 필요한 인원만 유지하는 대신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늘려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공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무리하게 현역판정률을 높여 군에 오지 않아도 될 자원까지 입대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이다. 병사에 비해 인건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간부증원은 국방예산 증액이 부족하면 주춤할 수밖에 없다.
물론 방산비리와 각종 사건사고들로 인해 국방예산 증액에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각종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최민희 의원
추도식 다음날 SBS에서 방송사고가 있었다. SBS 8 뉴스가 관광버스 내의 오락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보도를 하면서 일베가 만든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 음악을 사용했다. 저는 추도식 다음날 화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악을 사용한 것이 과연 실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SBS에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 반복해서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터졌다. 게다가 “일베 오염도 0%를 위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겠다” 이 그림 보이시는가. 이게 뭔가 했더니 SBS다. 이렇게 본인들이 언론과 시청자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내에 일베는 없었다고 했다. 이 판넬은 SBS페이스북 계정 스브스뉴스에 SBS가 올린 것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추도식 다음날 일베 관련 방송사고가 또 벌어진 것이다.
저는 SBS에 묻는다. 도대체 SBS 내에 “우리 내에 일베는 없었어”, “일베 오염도 0%” 이것이 사실인가. SBS가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사과. 지상파의 신뢰도, 지상파가 종편과 다른 것은 스스로 신뢰도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심위에 요구한다. 오늘 SBS의 잘못된 8 뉴스를 방심위에 제소한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다. 방심위가 이번 일베 관련 방송 사고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 어떻게 심의하고, 어떤 징계를 내릴지 끝가지 지켜보겠다.
■ 권은희 의원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소통과 화합의 요청을 외면하는 인사다, 내정이다 라고 말씀 드렸다. 왜냐하면 소통과 화합은 신뢰로부터 나오고, 신뢰는 정직과 성실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여준 언행불일치의 모습,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모습들은 전혀 정직하거나 성실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하는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보여 진다.
실례를 들겠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황 후보자는 이에 반해 유례도 없이 현직 부장검사인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 5부장을 차출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논란이 일어나자 파견이 아니라 출장으로 처리하며 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을 가해야 하지만,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땠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검찰수사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수사 선거법 적용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지시하는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또한 황 후보자는 “검찰의 일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에 못지 않게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같이 고려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간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행동은 어떤가. 황 후보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내리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내부 심의를 거치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황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후변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제궤의혈(堤潰蟻穴)을 강조했다. 이 말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트린다는 말로 사소한 실수나 작은 문제라도 손을 쓰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고사성어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황 후보자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지, 민주주의라는 둑을 무너트리는 개미굴은 아닌지 제궤의혈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활동을 공지해 드린다. ‘단결과 변화, 민생총력국회 의원 워크숍’을 2015년 6월2일 화요일 10시 반부터 6월3일 16시까지 양평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워크숍을 입소한 후에는 종료시가지 퇴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린다.
저희 당에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반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내일 10시에 저희끼리 회의를 거쳐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관련 상임위 의원 7인으로 구성해서 저와 김관영 의원, 최원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김광진 의원, 김민기 의원, 실무지원으로 김영길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전문위원, 김범모 전문위원이 활동해주시겠다.
2015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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