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메르스 대책마련을 위한 여야 4+4회담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6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귀빈식당 1호실

■ 문재인 대표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기꺼이 응해주신 김무성 대표께 감사드린다. 이번 회담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에도 정부는 위기관리에 실패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발생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나서지 않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사라졌다.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다른 병에 걸려도 메르스가 겁이 나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여야는 이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여야 간 합의를 즉각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병원명단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를 모두 즉각 공개하고 지자체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와 공유를 토대로 정부와 여야, 지자체, 교육청, 민간전문가와 의료기관까지 참여하는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역학조사 권한을 주고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메르스 확진권한을 위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정부는 위기경고수준을 격상하고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야한다.

다섯째, 실효성 없는 자가격리를 시설격리로 전환해야 한다.

여섯째, 진료와 격리 등으로 의료기관이나 격리자가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과 생계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지역경제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과 광주U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덟째, 이번 사태를 간염병 환자 전담 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당의 적극적인 동의와 호응을 기대한다.

2015년 6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