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198769757922’
이것은 오늘 새로 새워질 이한열 열사 기념비의 숫자이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날이 1987년 6월 9일이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7월 5일, 국민장을 치룬 7월 9일, 그리고 그의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1987년 6월 9일 오후 5시, 연세대 정문, 이한열의 나이 22살이었다. 이한열은 시위대의 선두에 서있었다. 그는 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한열은 응급실로 실려 갔다. 중간에 잠깐 의식을 되찾고, 고통 속에 신음했다. “내일 시청에 가야하는데…….” 그게 그의 끝말이었다.
그 다음날 6월 10일, 17일 동안 전국에서 열린 시위가 2145회이다. 시위자의 수가 500만 명이었다. 발사된 최루탄이 35만발이었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6월 29일에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28년이 흘렀다. 1987년 6월은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한열 열사는 1987년과 2015년 오늘의 민주주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이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공안검사들이 득실대는 시절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명시한 우리 헌법의 정신은 민주주의와 그를 찾기 위한 답문을 한다. 청와대든, 정부든, 국회든, 국민보다 위일 수는 없다. 국민만이 주인이다.
어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회에 긴급현안질문이 있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확인했다. 메르스 방역 실패는 박근혜 정부 인사실패의 결과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줄 총리가 없다. 대통령이 나설 수 없다면 총리라도 나서야하는데, 총리가 부재중이다. 컨트롤 타워가 되어줄 총리가 없는 것은 오기인사, 수첩인사의 결과이다.
이완구 전 총리는 온갖 구설과 흠결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의 여파로 사퇴해야만 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건, 노무현 대통령의 이해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은 이 정권의 불행이자, 온 국민의 불행이다. 2003년 사스 사태처럼,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총리의 부재는 인사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메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보건의료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초기 대응 실패와 늑장대응의 원인은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치우친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까지 메르스 방역에 개선상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를 배재한 인사를 하다보니까 메르스에 대한 실속대응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안총리가 아니다. 방역총리이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령관이 필요이다. 대통령 한사람을 위해서 국민과 야당을 방역의 대상으로 보는 공안총리는 이제 필요 없다.
지금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100만 공무원과 의료전문가를 북돋아주고,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을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31%에 불과하다.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사퇴하여 실패한 인사의 전형인 이완구 전 총리 때보다도 낮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어서 이를 이끌어낼 국민 통합형 총리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한다. 총리 한사람 한번 잘못 뽑아서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이 없기를 저희는 간절히 희망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메르스 관련되어 말하겠다. 10대 고등학생이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이 멈추지 않고, 이에 따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불안, 국제 사회의 신뢰의 추락, 경제적 손실이 모두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 지명자는 모두 무능과 무사안일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기자들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에게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는 한사코 비켜가고 있다. 국민의 안위야 어찌되었든 한사코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주장이라고 본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정말로 맞는다면,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는 메르스가 창궐한 지난주 5일 동안 컨트롤타워를 방기하고, 프랑스 출장에 다녀왔다는 어이없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또 문형표 장관은 어제 국회 질의에서 “이런 위중한 시기에 주의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시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메르스 대처 실패가 다 드러났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메르스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이미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단계를 주의로 억지로 낮춰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인지, 이미지는 계속 관리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위기단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가 늦은 것 아닌가”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하여 국민들의 부아를 치밀게 했다.
총리후보자의 용비어천가에 청와대는 흡족할지 모르겠지만, 메르스 확산 속에서 하루하루 근심이 커가는 국민들의 상처는 깊어가고 있다. 지금 ‘메르스 대책과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하고 있고, 야당이 그동안 계속 제기해왔다.
대책본부인가, 관리본부인가, 민간TF인가, 즉각TF인가, 긴급대책반인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인가. 지금 제가 거명한 이것은 모두 정부가 내놓은 TF인데, 결국 메르스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메르스의 컨트롤 타워는 결국 청와대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다음주 14일~18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시기에 대통령의 부재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는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공식 의제와는 별도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남중국의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문제, TPP 가입문제 등 한‧미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 하나하나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적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걱정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중에 하나는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탄저균 유입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미국 측의 분명한 사과, 경위 설명,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는 불합리한 SOFA개정에 대한 요구하셔야 한다.
또 하나는 한미FTA 체결 시,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전문직 비자 쿼터 1만 5000개 확보에 대해서 2년째 미국의회가 공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이번 한‧미간의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전문직 비자 쿼터 1만 5000개 확보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61장으로 당시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다가 국민이 직접 뽑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은 많은 권한을 주어졌다. 그 후 30년이 지나,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복지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개헌은 지금 올해를 넘기면 물 건너 갈 것이다. 나라의 다른 큰일들이 많이 생겨서 개헌 논의가 주춤하고 있는데, 대통령과는 별도로 국회가 개헌을 발의해서 추진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러 의원들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청문회가 어렵다고 말씀하신다. 언론에서는 “한방이 없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
마치 레포트도 내지 않으면서 학점을 달라고 하는 학생이나 마찬가지이다. 총리가 되고자하는 자는 누구라도, 청문회를 위해서 청문회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기 신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는 나라의 중요한 자리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애국가 4절을 외우는 정성보다도 엄정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는 정성이 더 큰 애국심일 것이다.
끝으로 메르스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 본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석현 의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 질문을 많이 받는다. 대비는 잘 해야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자고 그런 말씀을 국민에게 드리고 싶다.
밤에 피로를 풀기 위해서 되도록 일찍 잠을 푹 잔다. 먹는 것도 면역능력을 키우는 식품을 골라서 먹는다. 마늘, 양파, 토마토, 두유를 많이 먹고, 차도 커피 대신 생강차를 마신다. 생강차가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마신다. 주머니에는 지금도 있지만, 항상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다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누가 재채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하고, 냅킨보다 두꺼운 키친타올을 가지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내가 기침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가리는 최소한의 예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모두 메르스를 걱정하고 있지만, 언젠가 비 한 줄기 시원하게 내리고 나면, 언제 그랬지 하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메르스가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우원식 의원
제가 첫 마디로 하려고 했는데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하셨다. 한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었다. 그러나 전관예우 비밀의 문을 열 빗장이 풀렸다. 황교안 후보자 119건 수임사건의 내용을 검증해야 되는 이유이다.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전관예우 덕이나 보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다. 대형 로펌에서 고위 공무 퇴직변호사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나 그가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다르다. 황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국회인사청문회가 검증해야 하는 이유이다. 황 후보자는 국내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 동안 전관예우의 덕을 봤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그 것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17억의 고액 수임료는 드러났지만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었다. 법을 핑계로 수임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장관이 되었고, 그런 황 후보자 때문에 국회에서 황교안법이 만들어졌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마침내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드러났다.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피의자의 이름을 삭제하지 않은 자료가 국회에 우연히 제출된 실무적 실수 때문이었다. 그 사건이 바로 청호 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대법원법 위반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1, 2심을 대리했던 후보자가 속해 있던 로펌인 태평양이 모두 패소했고, 피의자는 당연히 태평양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일을 맡긴다. 그런데 주심 대법관이 바뀌자 갑자기 1, 2심 모두 패소했던 태평양에 이를 다시 맡긴다.
이유는 해당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있던 황교안 변호사가 주심 대법관의 고교 동창생,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일 것이다. 황 후보자도 주심대법관이 자신의 동창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미 1,2심을 패소해 피고인이 속한 태평양이 이미 1,2 심을 패소해 다른 로펌에 맡겨졌다는 것을 피고인 자신도 알고 있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
피의자 입장에서 대법 주심판사와 후보자의 특수 관계를 고려한 선임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의 비밀의 문이 우연히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사건을 무려 119건이나 했고, 그 중 19건은 자문만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예 기초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후보자가 맡았던 다른 사건들도 결국 전관예우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용을 전부 검증해야 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현행 황교안법으로는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그의 활동이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하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
업무상 기밀, 의뢰자 신상 보호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필요한 만큼 공공의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더 어디에 있겠는가. 청문특위는 이미 비공개 열람을 의결했다. 원문을 살펴야 자문사건인지 송무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 비공개 원문 열람 후 필요한 부분 공개를 여야 간에 합의한 바도 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열람위원의 비밀 준수를 위한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했다. 이 합의가 지켜져야 된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19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고 싶다. 보게 해주시라.
유일한 길은 후보자 본인이 변호사로써 전관예우 덕을 본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에 임하는 길밖에 없다.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일 뿐이다. 국회에서 이런 일을 검증하자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이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이미 있는 자료인데 끝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현장에서 공개해 청문위원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수싸움은 앞서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무수히 있어왔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는 총리 후보자가 따라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위기에 빠진 국정운영과 바닥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꼼수에 능한 총리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총리가 필요한 때다.
더욱이 황 후보자가 변명의 도구로 삼고 있는 법조윤리위원회는 자료 제출 거부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나는 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도 있고 2013년 협의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는 비법조인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 할 것과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화를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킨 적도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법조인의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3명, 이렇게 구성해서 과연 공적기능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협의회 인적구성이 전면 개편되지 않는다면 단체의 존폐를 재검토할 것이다.
황 후보자는 늘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법치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임해 왔다. 이것이 황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 유일한 이유이다. 이런 후보자가 편법적 행위를 일삼는 협의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아. 평소의 소신대로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공직자로써 적격성을 검증받으시라. 이를 거부하는 것은 황 후보자 스스로 총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후보자가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당도 황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 한정애 의원
메르스 확산사태 관련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것은 지난 7일 여야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진주의료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도 신종플루 확산 때 총 1만 2천명 이상의 의심환자를 진료했던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지사는 폐업시켰다.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이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었던 100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경남도 서부청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13일 기공식 축하공연에 이어서 16일 성대한 기공식을 준비했지만 메르스 확산으로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이다. 서부청사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폐업이 전제되는가 하는 점이다.
새누리당 역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뿐 아니라 기존의 공공병원이 폐업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었던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과,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을 신종 감염병 예방체계 관련해서 잠재적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끄러워하기 바란다.
■ 박광온 의원
메르스 정보 공개 거부가 메르스 대란을 가져왔다. 황교안 후보 정보공개 거부가 총리대란을 가져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총리후보 정보 공개 거부는 부적격 총리, 부적합 총리 논란과 우려를 더욱 키워갈 것이다.
국민이 꼭 알아야할 정보를 거부할 것이었으면 총리 제안도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냐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직후보로써 국민에 대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총리는 국민을 우습게 알 수 있고, 또 그런 총리를 국민은 원치 않는다.
청와대에 묻는다. 인사검증팀에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자료를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황 후보자에게 요청했는지, 했다면 황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만일 청와대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청와대에도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할 필요가 없는 구멍 난 검증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황 후보자는 자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진지하게 검증받기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는 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서 공직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원천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 백군기 의원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인은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 학교는 자체 휴교를, 지자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이 정도면 국가적으로 다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4일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중국,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 해외 순방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판넬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기 때마다 국내에서는 중요 현안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사건들이 진행 중이었다.
현 상황은 부모가 생사를 넘나드는 아픈 자식들만 남겨두고 집을 떠나는 것과 같다. 미국 방문은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지만 출국 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2015년 6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6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198769757922’
이것은 오늘 새로 새워질 이한열 열사 기념비의 숫자이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날이 1987년 6월 9일이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7월 5일, 국민장을 치룬 7월 9일, 그리고 그의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1987년 6월 9일 오후 5시, 연세대 정문, 이한열의 나이 22살이었다. 이한열은 시위대의 선두에 서있었다. 그는 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한열은 응급실로 실려 갔다. 중간에 잠깐 의식을 되찾고, 고통 속에 신음했다. “내일 시청에 가야하는데…….” 그게 그의 끝말이었다.
그 다음날 6월 10일, 17일 동안 전국에서 열린 시위가 2145회이다. 시위자의 수가 500만 명이었다. 발사된 최루탄이 35만발이었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6월 29일에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28년이 흘렀다. 1987년 6월은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한열 열사는 1987년과 2015년 오늘의 민주주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이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공안검사들이 득실대는 시절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명시한 우리 헌법의 정신은 민주주의와 그를 찾기 위한 답문을 한다. 청와대든, 정부든, 국회든, 국민보다 위일 수는 없다. 국민만이 주인이다.
어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회에 긴급현안질문이 있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확인했다. 메르스 방역 실패는 박근혜 정부 인사실패의 결과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줄 총리가 없다. 대통령이 나설 수 없다면 총리라도 나서야하는데, 총리가 부재중이다. 컨트롤 타워가 되어줄 총리가 없는 것은 오기인사, 수첩인사의 결과이다.
이완구 전 총리는 온갖 구설과 흠결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의 여파로 사퇴해야만 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건, 노무현 대통령의 이해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은 이 정권의 불행이자, 온 국민의 불행이다. 2003년 사스 사태처럼,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총리의 부재는 인사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메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보건의료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초기 대응 실패와 늑장대응의 원인은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치우친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까지 메르스 방역에 개선상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를 배재한 인사를 하다보니까 메르스에 대한 실속대응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안총리가 아니다. 방역총리이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령관이 필요이다. 대통령 한사람을 위해서 국민과 야당을 방역의 대상으로 보는 공안총리는 이제 필요 없다.
지금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100만 공무원과 의료전문가를 북돋아주고,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을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31%에 불과하다.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사퇴하여 실패한 인사의 전형인 이완구 전 총리 때보다도 낮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어서 이를 이끌어낼 국민 통합형 총리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한다. 총리 한사람 한번 잘못 뽑아서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이 없기를 저희는 간절히 희망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메르스 관련되어 말하겠다. 10대 고등학생이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이 멈추지 않고, 이에 따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불안, 국제 사회의 신뢰의 추락, 경제적 손실이 모두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 지명자는 모두 무능과 무사안일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기자들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에게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는 한사코 비켜가고 있다. 국민의 안위야 어찌되었든 한사코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주장이라고 본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정말로 맞는다면,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는 메르스가 창궐한 지난주 5일 동안 컨트롤타워를 방기하고, 프랑스 출장에 다녀왔다는 어이없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또 문형표 장관은 어제 국회 질의에서 “이런 위중한 시기에 주의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시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메르스 대처 실패가 다 드러났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메르스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이미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단계를 주의로 억지로 낮춰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인지, 이미지는 계속 관리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위기단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가 늦은 것 아닌가”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하여 국민들의 부아를 치밀게 했다.
총리후보자의 용비어천가에 청와대는 흡족할지 모르겠지만, 메르스 확산 속에서 하루하루 근심이 커가는 국민들의 상처는 깊어가고 있다. 지금 ‘메르스 대책과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하고 있고, 야당이 그동안 계속 제기해왔다.
대책본부인가, 관리본부인가, 민간TF인가, 즉각TF인가, 긴급대책반인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인가. 지금 제가 거명한 이것은 모두 정부가 내놓은 TF인데, 결국 메르스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메르스의 컨트롤 타워는 결국 청와대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다음주 14일~18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시기에 대통령의 부재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는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공식 의제와는 별도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남중국의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문제, TPP 가입문제 등 한‧미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 하나하나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적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걱정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중에 하나는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탄저균 유입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미국 측의 분명한 사과, 경위 설명,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는 불합리한 SOFA개정에 대한 요구하셔야 한다.
또 하나는 한미FTA 체결 시,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전문직 비자 쿼터 1만 5000개 확보에 대해서 2년째 미국의회가 공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이번 한‧미간의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전문직 비자 쿼터 1만 5000개 확보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61장으로 당시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다가 국민이 직접 뽑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은 많은 권한을 주어졌다. 그 후 30년이 지나,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복지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개헌은 지금 올해를 넘기면 물 건너 갈 것이다. 나라의 다른 큰일들이 많이 생겨서 개헌 논의가 주춤하고 있는데, 대통령과는 별도로 국회가 개헌을 발의해서 추진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러 의원들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청문회가 어렵다고 말씀하신다. 언론에서는 “한방이 없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
마치 레포트도 내지 않으면서 학점을 달라고 하는 학생이나 마찬가지이다. 총리가 되고자하는 자는 누구라도, 청문회를 위해서 청문회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기 신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는 나라의 중요한 자리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애국가 4절을 외우는 정성보다도 엄정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는 정성이 더 큰 애국심일 것이다.
끝으로 메르스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 본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석현 의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 질문을 많이 받는다. 대비는 잘 해야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자고 그런 말씀을 국민에게 드리고 싶다.
밤에 피로를 풀기 위해서 되도록 일찍 잠을 푹 잔다. 먹는 것도 면역능력을 키우는 식품을 골라서 먹는다. 마늘, 양파, 토마토, 두유를 많이 먹고, 차도 커피 대신 생강차를 마신다. 생강차가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마신다. 주머니에는 지금도 있지만, 항상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다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누가 재채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하고, 냅킨보다 두꺼운 키친타올을 가지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내가 기침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가리는 최소한의 예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모두 메르스를 걱정하고 있지만, 언젠가 비 한 줄기 시원하게 내리고 나면, 언제 그랬지 하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메르스가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우원식 의원
제가 첫 마디로 하려고 했는데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하셨다. 한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었다. 그러나 전관예우 비밀의 문을 열 빗장이 풀렸다. 황교안 후보자 119건 수임사건의 내용을 검증해야 되는 이유이다.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전관예우 덕이나 보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다. 대형 로펌에서 고위 공무 퇴직변호사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나 그가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다르다. 황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국회인사청문회가 검증해야 하는 이유이다. 황 후보자는 국내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 동안 전관예우의 덕을 봤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그 것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17억의 고액 수임료는 드러났지만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었다. 법을 핑계로 수임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장관이 되었고, 그런 황 후보자 때문에 국회에서 황교안법이 만들어졌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마침내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드러났다.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피의자의 이름을 삭제하지 않은 자료가 국회에 우연히 제출된 실무적 실수 때문이었다. 그 사건이 바로 청호 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대법원법 위반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1, 2심을 대리했던 후보자가 속해 있던 로펌인 태평양이 모두 패소했고, 피의자는 당연히 태평양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일을 맡긴다. 그런데 주심 대법관이 바뀌자 갑자기 1, 2심 모두 패소했던 태평양에 이를 다시 맡긴다.
이유는 해당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있던 황교안 변호사가 주심 대법관의 고교 동창생,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일 것이다. 황 후보자도 주심대법관이 자신의 동창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미 1,2심을 패소해 피고인이 속한 태평양이 이미 1,2 심을 패소해 다른 로펌에 맡겨졌다는 것을 피고인 자신도 알고 있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
피의자 입장에서 대법 주심판사와 후보자의 특수 관계를 고려한 선임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의 비밀의 문이 우연히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사건을 무려 119건이나 했고, 그 중 19건은 자문만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예 기초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후보자가 맡았던 다른 사건들도 결국 전관예우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용을 전부 검증해야 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현행 황교안법으로는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그의 활동이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하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
업무상 기밀, 의뢰자 신상 보호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필요한 만큼 공공의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더 어디에 있겠는가. 청문특위는 이미 비공개 열람을 의결했다. 원문을 살펴야 자문사건인지 송무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 비공개 원문 열람 후 필요한 부분 공개를 여야 간에 합의한 바도 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열람위원의 비밀 준수를 위한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했다. 이 합의가 지켜져야 된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19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고 싶다. 보게 해주시라.
유일한 길은 후보자 본인이 변호사로써 전관예우 덕을 본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에 임하는 길밖에 없다.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일 뿐이다. 국회에서 이런 일을 검증하자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이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이미 있는 자료인데 끝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현장에서 공개해 청문위원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수싸움은 앞서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무수히 있어왔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는 총리 후보자가 따라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위기에 빠진 국정운영과 바닥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꼼수에 능한 총리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총리가 필요한 때다.
더욱이 황 후보자가 변명의 도구로 삼고 있는 법조윤리위원회는 자료 제출 거부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나는 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도 있고 2013년 협의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는 비법조인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 할 것과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화를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통과시킨 적도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법조인의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3명, 이렇게 구성해서 과연 공적기능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협의회 인적구성이 전면 개편되지 않는다면 단체의 존폐를 재검토할 것이다.
황 후보자는 늘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법치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임해 왔다. 이것이 황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 유일한 이유이다. 이런 후보자가 편법적 행위를 일삼는 협의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아. 평소의 소신대로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공직자로써 적격성을 검증받으시라. 이를 거부하는 것은 황 후보자 스스로 총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후보자가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당도 황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 한정애 의원
메르스 확산사태 관련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것은 지난 7일 여야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진주의료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도 신종플루 확산 때 총 1만 2천명 이상의 의심환자를 진료했던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지사는 폐업시켰다.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이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었던 100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경남도 서부청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13일 기공식 축하공연에 이어서 16일 성대한 기공식을 준비했지만 메르스 확산으로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이다. 서부청사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폐업이 전제되는가 하는 점이다.
새누리당 역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뿐 아니라 기존의 공공병원이 폐업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었던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과,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을 신종 감염병 예방체계 관련해서 잠재적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끄러워하기 바란다.
■ 박광온 의원
메르스 정보 공개 거부가 메르스 대란을 가져왔다. 황교안 후보 정보공개 거부가 총리대란을 가져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총리후보 정보 공개 거부는 부적격 총리, 부적합 총리 논란과 우려를 더욱 키워갈 것이다.
국민이 꼭 알아야할 정보를 거부할 것이었으면 총리 제안도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냐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직후보로써 국민에 대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총리는 국민을 우습게 알 수 있고, 또 그런 총리를 국민은 원치 않는다.
청와대에 묻는다. 인사검증팀에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자료를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황 후보자에게 요청했는지, 했다면 황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만일 청와대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청와대에도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할 필요가 없는 구멍 난 검증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황 후보자는 자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진지하게 검증받기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는 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서 공직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원천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 백군기 의원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인은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 학교는 자체 휴교를, 지자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이 정도면 국가적으로 다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4일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중국,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 해외 순방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 판넬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기 때마다 국내에서는 중요 현안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사건들이 진행 중이었다.
현 상황은 부모가 생사를 넘나드는 아픈 자식들만 남겨두고 집을 떠나는 것과 같다. 미국 방문은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지만 출국 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2015년 6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