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국민들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국민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후보에게 국무총리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남북 분단 상황의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되려는 사람은 특히 병역 의무에서 떳떳해야 한다.

황교안 후보자에게 병역 면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보통 국민처럼 군대에 가지 않고 고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었다. 병역 의무에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 시절이었다. 황 후보자는 군대에 안가는 특권으로 사법시험 합격의 특권까지 누렸다. 더구나 그 사유가 어느 국민도 믿지 못할 두드러기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되려는 황 후보자 자신이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으로 자신의 병역 면제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황 후보자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완종 전 회장이 숨 진지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정권실세의 비리 의혹과 대선자금 의혹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에도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었다. 수사 의지 없이 하는 둥 마는 둥 수사를 끝내려 하고 했다. 지금 검찰에게 진실 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우리당은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유야무야 수사를 끝낸다면,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해 둔다.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킨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정부 계획대로 신규 원전 건설이 계속되면, 국내 원전은 지금 23개에서 36개로 늘어나게 된다.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미 착공된 원전 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중단하고,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지금 전력 설비 예비율이 여유가 있어서 당분간 원전 신규 건설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만큼, 이 시기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만 시대를 거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6월 항쟁 28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28년 전 6월,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수많은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6·10 민주항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독재타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종결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다. 민주주의의 나무는 끊임없이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버리고 만다. 우리 당은 28년 전 6월의 그 뜨거웠던 민주화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고 계승할 것이다.

오늘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법치의 위기, 국민 안전의 위기와 서민 경제의 위기도 근원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우리 당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세월호처럼 기울어진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당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임을 다시 새기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젯밤 11시 59분까지 이어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와 진실과 국민이 없는 청문회가 되어버렸다.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부터 병역기피,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문제가 검증의 도마 위에 올랐다. 황 후보자는 검증을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불성실하게 대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황 후보자의 전술로 보인다.

어제 오후 늦게 황 후보자의 19금 기록을 열람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위임인을 특정을 뺀 불명확한 열람이었다. 열람을 통해 19금 자료 안에 사면자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자는 2012년 1월 4일 사면관련 법률 자문에 응했고, 같은 달 12일에 특별사면이 단행되었다. 사면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까마귀 배 떨어졌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떳떳하다면 19금 자문 내역의 의뢰인을 공개해야한다.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 없었다면, 총리 후보 지명을 거부했어야 했다. 버티고, 인준되고, 또 총리에 취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전임 총리가 그 길을 가다 낙마한 지 45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황교안 후보자가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전 국민이 메스르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틈을 타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 면죄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대선자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되었다. 검찰은 홍문종 의원과 나란히 적혀있는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 공개적으로 소환했다. 홍문종 의원은 친박실세라고 해서 비공개로 소환한 것인지, 검찰의 배려 이유가 궁금하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과정에서 친박실세에 대한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야당 인사나 여권 비주류 인사를 소환할 때는 기세등등한 사냥개가 된다. 친박실세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얌전한 고양이가 된다.

검찰은 전 국민이 메르스와 전쟁 중인 틈을 타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서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을 덮어서는 안 된다. 대선자금 의혹은 억지로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당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면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 대선자금 의혹은 설사 특검을 피해간다고 해도 정권 말이나 다음 정권 초기에 더욱 큰 불길로 타오를 것이 분명하다. 검찰은 자기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를 엄중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2차 대전에 패한 후, 당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인정한 담화는 지금까지 2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위안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이다. 1993년에 있었다. 두 번째는 2년 뒤에 패전 50주년을 맞이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 그것이 1995년에 있었다.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재검토하는 입장을 각종 연설에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고노 담화를 넘어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고노 담화를 주도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명백한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담화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도 아베 총리는 약속했던 것처럼 역대 정부의 담화처럼 확실하게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작년 7월 각의결정을 통해서 집단 자위권을 인정한 브레이크 없는 전쟁법안에 대해서 헌법학자와 국민들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베 정권은 동아시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서 전쟁법안 추진을 그만 두어야 한다. 아베 정권이 동북아시아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를 시도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진중한 반성을 통해서 평화헌법 개정을 중단하길 바란다. 동아시아 평화와 연대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밤사이에 확진 13명이 늘고,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메르스 환자가 100명을 넘어서 108명을 기록하고 있다. 발생도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임산부까지 확진판정을 받을 상황에 이르렀다.

2200곳 휴업사태, 3000명이 넘는 자가 격리 상황, 메르스 발병률 세계 2위로 3위70명대와는 압도적인 2위로 등극되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말만 심각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대응은 여전히 무사안일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불안한 것이다.

심각수준으로 격상을 고려한다는 최경환 총리 대행의 보도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국민은 공포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평화하기 그지없다. 평화 왕이다” 라며 비꼬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1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전국적으로 전파시켰고, 2차적으로는 대통령의 무반응, 무책임, 무능이 우리나라를 메르스 발병 세계 2위국이라는 오명으로 등극시킨 것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여전히 안이한 인식이다. 지금의 시기는 어떤 조치도 선제적이기는커녕 후발적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민망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메르스 공포와 경제 직격탄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메르스 저지의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은 골병들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골칫덩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정부의 무능이 국민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갑갑한 현실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만큼 대통령에게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한가하게 미국으로 순방을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돌이켜 볼 일이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오바마를 만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오바마가 에볼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방역하고, 어떻게 차단에 성공했는지를 교훈삼길 바란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메르스로 설상가상인데, 사상 최악의 가뭄이 오고 있어서 민생이 더욱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 받고 있다. 메르스 갈라진 민심만큼, 전국 산하, 들녘이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고 있다.

강원도 고랭지 채소밭에서는 물이 없어 파종을 못하고 있고, 소양강댐은 1974년 준공 이후 최저수위에 근접하면서, 초유의 발전 중단 위기에 처했다. 남한강이 중심인 충주댐도 12년 만에 최저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충북 단양, 경북 울진 등에서는 급수차와 소방차를 동원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강화의 경우에는 3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7.5%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국이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식수까지 말라가고 있다. 식물과 민심이 새카맣게 말라가는 현상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현재와 같은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생활용수나 전력난, 농작물 대란까지 예상되는 가뭄의 대란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적인 대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발 무능과 무책임, 무사안일에서 깨어나서 유비무환의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친박게이트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수사에 대해 이번에는 ‘혹시나 수사’를 기대했는데, ‘역시나 수사’가 되어가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성역 있는 검찰 수사’로 다시 뒤로 가고 있다.

초대형 권력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도입이 정답이며, 이제는 특검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 오영식 최고위원

일각에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매우 시기상조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사망자 두 분이 추가로 발생하고, 확진 환자도 세 자리 숫자를 넘어섰다. 그리고 확진환자가 전국적 단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매우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구성된 정부의 대책기구를 보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 청와대 메르스 방지 긴급대책반, 메르스 민관종합지원TF, 범정부 메르스 지원대책본부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이 월요일 에 전문가 중심의 즉각 대응 TF 구성까지 주문을 했다. 나온 것만 해도, 구성된 것만 해도 여섯 개나 이르고 있다.

명칭이나 직제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의 중복, 업무 영역 및 권한 구분이 모호하기 짝이 없어서 관계 부처 직원들조차 정확한 위상과 기능을 딱 잘라 말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지금은 총리 대행이 주재하는 일일 점검 회의로 집중되어 정책수석이 공동반장이 되는 청와대의 긴급대책반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총리 대행은 창구는 복지부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복지부 장관에게는 단 한 차례도 일대일 대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여전히 대통령은 대단히 안이하고 한가로운 이야기들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그 와중에 또 미국 순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보건 당국의 초동 대응의 실패뿐만 아니라,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대책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피해가 발생해야 대통령이 정말 책임 있게 전면에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완전한 진압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더 클 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각종 전시회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던 중소기업들은 행사의 연이은 취소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여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재래 시장 상인의 피해가 가장 크게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중소기업 역시 해외 투자자가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국내 기업인 방문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에 우리 중소기업을 파견하던 사업은 처음으로 모집 미달 사태를 맞고 있다

경기도의 양평 3대 전통시장 연합회는 5일장을 임시휴업하고, 화성 전통시장 네 곳은 잠정 폐쇄를 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 역시 한산함을 넘어 썰렁한 상황으로 매출은 줄고 가게 문을 닫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선제적 대처는 고사하고라도 지금이라도 특히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정부 정책적 대안들을 즉각 준비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명할 때부터 공안총리 후보로 국정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후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두드러기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리고 그 것이 병역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관련 자료나 어떠한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상식을 요구하는데 황교안 후보자는 법조문만을 앞세우고 있다. 가장 중대한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오히려 야당이 증명하라고 떼쓰고 있다.

이외에도 세금 체납의 문제뿐만 아니라 ‘19금’으로 이야기되는 변호사 수임자료는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내용들을 어제 공개하면서 확인된 것처럼, 사면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국정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이 사회의 바른 정의와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많은 국민들은 겸손을 바라지만, 황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 내내 ‘황교만’을 넘어 ‘황교활’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비난을 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명예훼손을 운운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총리의 자질부터 갖출 것을 지적하고 싶다.

■ 유승희 최고위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공공의료시설과 의료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더 절감하게 된다. 사상누각 위에 원격진료니 해외환자 유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6%에 불과하다. OECD 공립병원 비율이 73%이다. 민간의료기관이 감염병을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명백하다. 음압격리 병상은 몇 개 병실을 운영하는데 전기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유지비가 많이 든다. 또 환자수가 감소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민간의료 기관은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적자를 핑계로 음압 시설 격리 병동이 있는 공공 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증명이 되고 있다. 돈이 많이 든다고 군대를 해산할 수 있는가. 적자가 난다고 공공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박근혜 정부는 뼈아프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일정을 재고하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국민여론도 방미반대가 53%, 찬성이 39.2%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팔을 걷어붙여 필사적으로 4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메르스와 전쟁을 벌여왔는데 대통령의 방미는 전쟁 중에 장수가 전쟁터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메르스 대책은 그 동안도 거의 무대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미에 집중하면 정부당국은 책임자 없이 더욱 우왕좌왕 설상가상이 될 것이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 유일한 메르스 수혜자가 아닌가 싶다. 메르스라는 국민의 고통과 사회의 혼란 뒤에 숨지 마시길 바란다. 올바른 공직자라면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스스럼없이 드러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가장 명백한 부적격 사유는 병역 의무 기피 의혹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분이 어떻게 국가통수의 2인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독한 피부병 약을 먹으면서 하루에 열 시간 이상 고시공부를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국민에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시라. 그래야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편법을 저지르고 35년 동안 호가호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혹을 해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여성비하 발언도 실수로 보기에는 기본 양식에 너무 어긋난다. 부산에서 부인 구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것이 부산여자들이 드세기 때문이라는 그런 발언은 폭력의 피해자를 폭력의 유발자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2인자로도 맞지 않고 과연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대악 근절의 책임자로서도 자격이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

고리 1호기 폐쇄가 금주 중에 여부가 결정될 상황인데 6월 18일, 한수원 고리 1호기 수명재연장 신청 만료일이다. 정부는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고리 1호기는 폐로를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이미 노후화된 기계를 돌리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엔진이 노후하고 브레이크가 닳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고리 1호기 폐쇄라는 결단을 내리기 촉구한다.

■ 추미애 최고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 공안 전문가 총리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전두환 신군부 계엄령 아래에서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았다. 그 후 공안 전문가 검사로 성장을 거듭했다. 보통 사람이 그 시절에 두드러기로 군대를 안 가겠다고 떼쓰기라도 했다면 ‘어른들한테 뺨을 맞았을 일이다.’ 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느낌이다.

대통령 방미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방미가 영구히 안보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또 반경 3.5Km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사드를 받아오는 그런 방미라면 대통령은 방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메르스 확산의 공포 속에서 국민이 무관심한 와중에 얼렁뚱땅 사드를 받아오겠다고 한다면 큰일 날 일이다. 메르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사드 공포는 영구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5월 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에 6월 10일 현재까지 21일 사이에 환자는 108배나 증가해서 108명이 되었다. 초기 대응 실패로 메르스 확산 속도나 확산 양태 측면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청와대나 정부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인지, 레드경보·적색경보·심각경보로 경보단계를 올리지 않고 있다. 심각단계로 레드경보를 발령하라고 하는 이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정치적 주판알을 두들겨보겠다’ 그런 의미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의료법 제 59조에 따라 심각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뒤늦었지만 오늘 전국의 모든 폐렴환자에 대해서 전국의 병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것도 레드 경보를 발령해서 지도명령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거기에 덧붙여서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하나는 질병관리본부 위에서 독자적으로 놀고 있는 서울 삼성 병원이 큰 문제이다. 5월 27일과 29일 사이에 응급실에 다녀간 환자, 간병인, 밀접 접촉자, 방문자 등을 전국의 병원에 전수조사토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메르스 밀접 접촉자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주지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지방 원격지 주소지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느라 이동 중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전시 행정,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색경보를 발령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