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어제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강원 지역을 다녀왔다. 국민들은 메르스로 고통 받고, 농민들은 가뭄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동안 가뭄과 홍수 피해가 집중되어 왔던 도서산간과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국가의 대비가 미흡했다. 33조원이나 들어간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에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했던 우리당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

앞으로 보름간 가뭄이 계속되면 올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고 한다. 그럴 경우 농민들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배추파동 등 물가상승으로 이어져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소양강댐의 고갈은 수도권 용수 부족으로 이어진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 충청 등 중부권 전체에 걸친 심각한 문제이다. 지자체에만 맡겨둘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특별교부세 등 재해대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다.

메르스 대란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진정국면으로 갈지 더 확산될지 일대 분수령이다. 주말을 거치면 진정될 것이라던 보건당국의 낙관적인 예측은 이번에도 틀렸다. 삼성서울병원이 3차 유행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초기 대응 실패에 이어서 감염병원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지금 메르스 대란에서도 그러하다. 정부의 책임을 부처와 민간으로 떠넘기려고만 할뿐이다. 도대체 정부 안에 누구도 책임지고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 국가의 기본 임무를 방기하는 무책임의 한숨이 나온다.

애초에 민간병원에 맡겨둘 일이 아니었다.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정부의 봐주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병원 영리를 우선시한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를 더욱 키웠다.

우리당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향후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이다.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 대응에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것은 바로 정부이다. 만약 수사해야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되돌아 봐야할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2000년 6월 15일 남북한의 두 정상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분단 55년 만의 일이었다. 6‧15공동선언은 한반도가 새로운 역사의 길, 새로운 시간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한반도의 평화의 그물망으로 만들었다. 한반도 평화가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비전이 담겨있다. 지금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것은 바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이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나서야한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10‧4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한 6‧15남북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 발전해야 한다. 오늘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민족의 미래를 열기위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지난 11일 일본 위안부 피해자인 김외한 할머니, 김달선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두 분의 11살의 봄을 기억하겠다.

일본은 한 분, 두 분 우리 곁을 떠나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다. 그 한마디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올해는 우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일련의 변화가 없다면 한일관계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관계가 될 개연성이 크다.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은 군사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 신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국의 관계 정상화를 꾀해야 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현실이기도 하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양국관계의 정상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서울병원의 대국민 사과와 부분폐쇄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이다. 메르스 사태 초기에 삼성병원은 오만했다. 정부는 그런 삼성병원을 방관하기만 했다.

국가 통제망을 벗어난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의 문제점이 낱낱이 우리나라에서 드러난 큰 사건은 다시 오지 말아야 한다. 메르스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삼성병원 문제는 더 이상 삼성병원에게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분명히 선언했다. 이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또 쓸데없는 수사한다고 해서 저희는 경악했다. 더 이상 검찰이 이 문제 관해서도 정치검찰의 나쁜 악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

메르스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초등학생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첫 사망자 나왔다.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어린이도 메르스에 걸린 사례가 나왔고, 전국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능한 모든 감염경로를 전제로 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희도 하겠다. 저희도 이미 가동되는 상황실과 대책본부는 이제 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곧 막을 내릴 것 같은 메르스는 점점 더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분명한 자세로 대응하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 기념일이다. 15년 전 오늘은 분단이후 남북 정상이 최초로 손을 마주잡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남북관계는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사실상 쪽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화해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평화적 통일이 된다는 전제로 2016년부터 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는 편익 총액이 1경4451조원으로 예산 총비용의 3.1배를 넘고 있다. 그야말로 통일은 대박이다.

우리의 경제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실상 통일에 달려있는 것이다. 평화 통일을 통한 민족 번영의 길은 민주 정부 10년의 꿈이었고, 당시에는 마치 손에 잡힐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 있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잃어버린 8년이다. 지난해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지금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통일에는 결단코 대박은 있을 수가 없다.

남과 북은 부동전위의 자세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한 누리꾼의 글이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다. 여기서 소개를 잠시 드리겠다. 노통과 박통이라는 표현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노통은 사스 소식 듣고 열 감지 카메라를 공항에 설치했고, 박통은 청와대에 설치했다. 고건 총리는 “사스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검사에 적극 응해 달라” 고 부탁했고, 최경환 총리대행은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노통은 사스 환자 발생 전에 이미 전국 국립의료원에 격리병동 41개를 운영했고, 박통은 확진 후 20여일 후에야 31개의 격리병동을 확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 했다.

그 결과 노통의 사스 사태는 감염 4명, 사망 0명. 반면에 중국은 사망 700여명을 기록했고, WHO의 찬사를 받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질병관리본부를 신설했다. 박통은 메르스 감염 2위라는 오명에 올랐고, WHO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있으나마나 했다.’

이렇게 사스 대처와 비교할 때, 이번 메르스 대처는 국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3주차가 넘어가는 현재도 방역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불투명 정책은 지금의 메르스 사태를 불러온 단초가 되었고, WHO로부터도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발표가 있는 자리에서 마저, 해당 상임위원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위원이자, 의사출신인 안철수 국회의원을 가로막았다. 공개된 기자회견장에 현역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었는지를 묻고 싶다.

메르스 차단에는 무능한 정권이, 비밀 차단에는 유능한 결과가 오늘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전쟁처럼 나서야할 1급 신종 전염병에 감기보다도 못한 대응을 하면서 애먼 국민만 탓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다.

어떻게 국민에게 경고하고 조기조치를 취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를 운운할 수 있는가. 검찰이 수사할 사람은 유비무환의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를 한 무사안일한 행정부 관료들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거이다.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산된 것은 대통령의 실종 때문이다. 여론의 아우성으로 등장했던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말하는 대통령은 있지만 행동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아랫사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행동하고 책임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이이 어려운 자리이다.

쉽게만 가려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깊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고, 그래서 국정난맥의 최고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인 것이다. 메르스와 가뭄의 재난 중인데 대체 대통령은 어디 있는 것인가. 묻고 싶다.

■ 오영식 최고위원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경색국면에 빠진 남북관계와 그간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6‧15민족 공동행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당국차원의 관계개선을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게다가 개선의 동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따라 광복 70년 남북공동행사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상황은 더욱 답답할 노릇이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이 이번 6‧15부터 8‧15까지인 만큼, 관계개선에 있어서 좀 더 결단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이라는 비전 역시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실제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누구보다 능력 있고, 도덕성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인재를 찾는 데에 저만큼 관심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올해 신년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따로 말씀 드리지 않겠다.

지난 1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은 35.7%, 12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했다. 이완구 후보자 지명 당시보다 적합도가 낮은 결과이다.

경실련이 지난 8~9일 전문가를 조사한 결과,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80%가 아니라 했고, 황 후보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아니다가 77%,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68%가 아니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는커녕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어야할 입장이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셈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겠는가. 총리로서의 면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부적합한 인사를 끝끝내 고집하여 총리자리에 앉힌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불과 몇 달 전에 그 난리를 겪고도 깨달은바 전혀 없이 부적격자를 앉히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지와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전문가들조차 부적격자라고 하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선전포고이자, 대화와 타협, 신뢰정치에 대한 포기 선언인 것이다. 민심에 대한 철저한 불통과 배신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께서는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낀 피부가 헐어서 짓무르고 비닐 가운 속에 땀이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한다. 목숨을 걸고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이 메르스 허위사실유포혐의로 박원순 시장을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진실유포죄도 죄가 되나?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메르스를 퇴치해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박원순 시장과 싸우자는 건가.

허위사실로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단체는 어제 발족식을 한 단체라고 알려져 있다. 검찰의 논리라면 진실을 은폐한 삼성서울병원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비전문가수준의 대처, 공공의 이익보다 병원의 사익을 우선시한 정보은폐 등이 결국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 제2의 진원지로 만들지 않았나. 정부역시 삼성서울병원을 거의 치외법권 수준으로 대접하면서 국민의 생명 살리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나. 제발 이제 대통령께서 메르스를 막는데 전 국민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메르스가 코르스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판 메르스라고 하는 뜻이다. 코르스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이다. 메르스의 3대 특징이 무너지고 있다. ‘공기감염은 없다. 어린이들은 감염되지 않는다. 노령층이 더욱더 많이 감염되고 치사율이 더 높다’ 이 3대 특징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판 메르스. 결국 제4차 감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감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인데 진정국면 운운하는 정부당국이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불안은 발병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문제이다. 사실 이런 평가는 메르스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우리 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감염자 발생병원, 지역정보도 진작 공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으며,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대응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월드와이드웹 재단이 발표한 공공데이터개방현황에서 2014년 우리나라는 2013년보다 5단계 하락한 17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정책결정의 투명성에서도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3위로 후진국보다 낮은 최하위권이다. 영국의 리딩대 바이러스 전문가인 이안 존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 발병환자거주지와 환경 등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통제방법이다. 정부의 투명한 대처가 메르스 발병을 줄여나가도록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에 몰두해 주시라. 대통령께서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 시스템이 작동되지를 않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난 13일 안철수 전 대표께서 WHO 합동조사단 조사발표 기자회견에 입장을 거부당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복건복지부는 WHO요청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야당의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의사출신에 국회 보건복지위원 아닌가. 불통정부라고 하는 오명을 언제까지 쓰고 있을 것인가.

새누리당에 요청 드린다. 국회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황교안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단독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해서 청문회진행을 어렵게 만든 후보자를 통과시키면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무력화 했다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오늘이 6.15공동선언 15주년 맞는 날이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통일 대박을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통일을 박대하고 계시지 않는가.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당국자회담조차 열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군사적 대결만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어제 미사일발사를 포함해서 올해만 12번에 걸쳐서 미사일과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우리도 뒤질세라 지난 3일 신형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그야말로 주먹 대 주먹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형색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 5.24조치에 대해서 조건을 걸지 않는 선제적 해제조치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에 동북아에서 우리 외교입지도 강화될 수 있다.

메르스 확산 관련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겠다. 산불을 제가 예로 들었었다. 불을 다 껐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불행하게도 불씨하나가 멀리 날아가서 불을 다시 번지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메르스의 특징이 그렇다. 환자 한명이 멀리 이동해서 병원 밖에서 수십 명을 감염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병원내 접촉이라고 하면서 확진자가 나타날 때마다 병원내 접촉임을 강조하면서 축소대응을 하고 있어서 몹시 걱정이 된다. 감염자의 특성상 병원안팎을 들락거리고 동선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 병원 밖의 접촉은 결국 불특정다수의 감염자를 양산시킬 수 있고 그것이 곧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감염을 전제로 한 조속한 정부차원의 대응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다.

저는 지난 최고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5월 27일~5월 29일 사이에 삼성병원을 방문한 환자의료진뿐만 아니라 내원객, 간병인, 방문자 등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으나 결국에는 듣지 않았다. 정부와 삼성의 오판과 오진, 오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메르스를 날이 갈수록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다. 지금도 병원접촉이 불가하다고 축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병원 밖 무차별적 접촉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을 전제로 한 선제적 대응이 사태 확산을 진정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이다.

2015년 6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