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이 당황하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앞길은 미궁으로 빠져가고 있다. 오늘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의 보고와 이에 대한 저희들의 각오를 김성주 의원이 말씀드리겠다.
■ 김성주 의원
메르스 사태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간밤에 세 분의 소중한 생명을 메르스로 잃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가 처음 공개된 이후 정보공개와 범정부 대응, 컨트롤타워 구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조금만 더 빨리 정보를 공개했다면 이와 같은 대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저희가 TF를 거쳐서 대책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겠다. 저희는 전국의 각 지자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서 핫라인을 개설하고 있다. 광역단체 중심으로는 단체대화방을 개설해서 신속하게 방역정보에 대해서 교환하고 있고, 저희당 소속의 81개 기초단체장에게 상황 협조와 보고 요청을 드린 상태다.
그 결과 오늘은 전라북도 순창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오후 2시 30분에 문재인 대표와 함께 순창군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하고 장덕마을 방역통제초소를 직접 가고 마을 현장을 찾아가서 오디수확과 같은 농가 일손 돕기를 통해 고립 되어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을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 할 예정이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책본부와 상황실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전문의료단체, 전문가,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하루빨리 이 대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6월 국회는 민생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메르스 사태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당은 이제 어떠한 정쟁도 반대한다. 민생국회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메르스 사태해결을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신종 감염병 격리조치자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활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을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 하겠다.
6월 국회에서 메르스 종식을 시키기 위한 법안을 이번 25일 본회의 때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위, 환노위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6월 민생 국회의 또 하나의 다른 축은 경제다. 우리 경제 현실은 지금 악화일로에 있다.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엔저로 인해 수출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있다. 내수사정도 여전히 안 좋다. 설상가상으로 메르스 사태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기간까지 간다면 서민경제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서민 생계를 위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에 매진해야 한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세수결손, 그리고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정책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첫 번째 과제는 법인세다. 구멍 난 재정적자를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국회가 방치하지 않겠다. 우리당이 제안한 전월세 대란, 최저임금, 통신비, 가계부채, 4대 민생고는 메르스 사태 폭격탄으로 더 어려운 민생의 힘든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당은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어제 우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고심 끝에 고육책으로 힘든 결정을 했다.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지만 저에게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셨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강력한 의지로 메르스 사태 확산 방지와 오직 민생을 위한 경제 국회를 하라는 요구이다.
저에게 숙제를 주셨다. 애초 211명이 찬성한 국회법은 삼권분립의 국회의 최소한의 외침이었고 결정이었다. 이 역사적 결정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결정이다. 마치 솥 세 개가 삼발을 가지고 있듯이 한 발이 찌그러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헌법, 모든 가치도 무너진다.
이에 반해서 정쟁을 부추기고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한 청와대에 더 이상 이런 정쟁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민생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메르스의 재난을 청와대도 정부도 초당적으로 해야 할 과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장까지 중재안을 낸 합의안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 국민통합의 정치, 민생중심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로 공황상태를 맞고 있는 민심, 민생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국회법은 위헌성도 없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적도 없다. 말씀드린대로 국회법 개정을 수용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료 의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 내 어렵고 힘든 과제를 놓고 고민하고 생각이 달라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 앞에 저희들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합했다. 함께 힘을 모았다. 국민 앞에서, 민생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갈라진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결의와 각의를 다졌다. 함께 하겠다. 고맙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메르스와 가뭄으로 국민 불안이 잦아들고 있지 않다. 국민들의 소비활동이 얼어붙으면서 관광지, 야구장, 마트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현격히 줄어들고, 이미 예견되었던 7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에 추가해서 메르스발 세수결손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위해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을 진정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추경을 할 것인지를 조속히 결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어제 기재위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6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메르스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했던 대통령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마음이다. 다만 추경을 요청할 때는 메르스와 가뭄대책 하나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진 대한민국의 재정상태와 경제체질에 대해서 분명한 반성과 세수대책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 등 4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추경안에 담겨져야 한다. 추경을 지금 즉시 편성한다고 결정하여도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메르스와 가뭄대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예비비 재해대책비를 총가용할 수 있는 총 재정을 동원하여 급한 불은 꺼야한다.
정부의 메르스 피해 대책비 400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우선 입원격리자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메르스 피해로 입은 병원에 대한 보상,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의 피해업종에 대한 자금지원확대, 피해지역 자영업자, 시장상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응급체계개선 등에 급히 투입되어야 한다.
또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주말에 방문한 강원도가 요청한 특별보급수 30억 원을 비롯해서 우선 가뭄이 심한 인천, 경기, 경북에 대한 재해대책특교를 즉각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대책 예산도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한다. 메르스와 가뭄은 인재다.
우리나라 간병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새누리당 원유철 의장을 중심으로 환자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19대 국회 초반기에 당론으로 확정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급여화와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확대에 대해서 여태껏 여당과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라도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적극 환영한다.
이 정책은 이미 박원순 시장이 시범실시로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꼽혔던 바가 있고, 특히 우리당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성공적으로 시범실시를 마쳤던 사업이기도 하다.
좋은 정책은 야당이 제안하고 여당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야당에서 여당에게 따라 하기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테니, 꼭 이번기회에 간병인 없는 병동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비정규, 불안정, 최저임금 노동자의 460만 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임금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가 감감이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첫 회의 이후 4차례 전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내용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겨우 공개되는 것은 근로자 위원들의 전언일 뿐이다. 최저임금결정 논의는 우리 사회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을 결정하는 사회적 교섭의 산물이다. 밀실에서 감감이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 자릿수 이상의 최저임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란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메르스 사태가 잠복기 종료와 함께 수그러들 것이라던 방역당국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연일 사망자가 늘고 격리대상자가 1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때에 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메르스를 두고 정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최선 뿐 이다.
지금은 메르스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다. 벌써 한 달이 되면서 보건당국, 지자체, 의료진 모두 파김치가 된 상황이다. 조사 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전문 인력은 부족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깊이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믿는 것은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과 국민이 불안은 떨쳐버리고 각자의 책임은 끌어안아서 메르스 대란을 꼭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드린다.
청와대 비서실은 국회법 중재안에 ‘요구’를 ‘요청’으로 글자 한 자 바꾼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데, 요구와 요청은 호랑이와 고양이처럼 현저히 다른 것이다. ‘요구’는 당연하니까 내놓으라는 뜻이고, ‘요청’은 필요하니까 좀 내주세요하는 뜻이다.
두 용어가 서울과 부산만큼 동 떨어진 의미인대도 야당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경색된 정국을 풀고 여야가 합심하여 메르스 상황의 민생을 챙기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여야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후보자 인준과 관련하여 어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본인의 병역기피 의혹, 전관예우를 이용한 사면로비 의혹, 탈세 의혹까지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마치지 못했다. 이것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하나같이 범법행위인 만큼 어물쩍 넘어 갈수 있는 상황들이 결코 아니다. 또한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법 규정 뒤에 숨어 최소한의 면피만하고 보겠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청문회에 임하는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않았다.
황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3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임명동의안 인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메르스로 인해 민심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얼렁뚱땅 인준을 해치우려 한다면, 황교안 후보자는 임기 내내 ‘메르스 총리’라는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본 청문회에서 드러난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을 개선하기 위한 제2 황교안 방지법인 변호사법,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우리당은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어제 우리당의 여러 원칙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님의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어떤 당리당락보다 메르스라는 비상사태로 인해 악화될 때로 악화된 민생경제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4월 국회와 5월 국회를 거치면서 줄곧 이런 견지에서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우려와 좌절을 무릅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합의 사항 중에 하나인 세월호법 시행령 점검소위는 아직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여야는 이미 세월호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과 세월호법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임시 내에 처리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6월 임시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다.
신의의 정치는 야당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여당이 화답할 차례이다. 여당이 이번 합의를 마지막으로 먹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면, 또 우리당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합의안에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오는 양당 원내수석은 오전 11시에 우리당 수석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하여 본회의 절차를 협의하기로 하겠다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다.
■ 박광온 의원
대한민국이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걱정이 많다. 지역에 다녀보면 실제로 그런 것을 느낀다.
우선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마비가 되었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이 사실상 꽁꽁 묶여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이 텅텅 비어있다. 시장, 상가는 물론이고 음식점, 야구장이 비어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정부 불신 증후군, 건강 불안 증후군으로 더욱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메르스를 박멸하는 것이다. 인력과 예산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메르스를 잡는 것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수사니,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니 하는 것들로 국민의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논란을 접고 오로지 메르스 박멸에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메르스를 잡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 심재권 의원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 인권법 패스트 트랙 검토 운운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당은 북한 인권법 처리에 찬성한다. 우리당도 북한인권법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당 안과 새누리당 안에 차이가 있다면, 새누리당 법안이 전단 살포나 기획 탈북 등을 인권재단을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우리당은 이러한 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전단 살포나 기획 탈북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당 안은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진정으로 북한주민들의 자유권과 생명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만들고자 한다. 거듭 밝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인권법이 전단 살포나 기획 탈북을 지원해주는 법이 될 수는 없다. 전단 살포만 해도 북한 인권 증진은커녕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칠 뿐이다. 다수 국민이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이 만약 북한인권법을 토론과 협상이 아니라 수의 우위에 의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질 한중FTA 등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모든 동의안이나 법안들을 수의 횡포에 의한 패스트 트랙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북한인권법에 관해 여야 간의 진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합의점은 합의점대로 이견은 이견대로 일정한 논의가 정리되면, 이를 양당 원내지도부가 보고, 양당 지도부가 이를 협의하도록 하자는 데에 합의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아무리 과정이 어려워도 여야가 세월호법이나 공무원연금 개혁법에서도 그랬듯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어제는 6.15공동선언 15주년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NLL 수호의 의지를 만방에 알린 제1연평해전 승전 16주년이기도 하다.
1999년 6월 15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사격으로 발발한 제1연평해전은 14분간의 교전결과 북한군은 함정 1척이 침몰하고 5척이 대파, 4척이 중파됐지만 우리 해군은 함정 2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는 데 그쳤다. 한 마디로 압도적인 승리였다.
어제 해군 전 부대에서는 제1연평해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당시 필승의 신념으로 승리를 쟁취한 장병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며 다시는 그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군이 서북도서의 평화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메르스는 못 잡고 박원순만 잡으려 하는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온 국민은 목숨을 걸고 메르스와 전쟁 중인데, 정부와 일부 단체는 박원순 시장을 ‘흑색선전, 계급갈등’ 운운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국론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
급기야 ‘의사 정치 세력화’를 내세운 모 단체는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기다려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발족식을 하기도 전에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단체나 박원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수사를 지시한 검찰이나 진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특히 '보수단체 고발 → 일부 언론보도로 확대 → 검찰 수사'라는 현 정부의 전형적인 ‘공안수사’패턴이 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국민건강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정부여당은 빠른 정보공개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그만 싸우고,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메르스 퇴치를 위해 싸우길 부탁드린다.
■ 최민희 의원
이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말도 안 되는 공세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겠다.
“박원순은 메르스와 싸우고 여당은 박원순과 싸운다” 한 누리꾼의 촌철살인이었다. 정부여당이 바통을 이어 받은 것 같다. 저는 비판의 내용이 정말 거시기한 것 같다. '선동주의 포퓰리즘 바이러스', ‘계급 갈등 조장’을 운운하는 대목에서 소가 하품 할 것 같다.
저는 이런 류의 시대착오적인 정부여당, 청와대의 대응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공공행진 중이다. 왜 그렇겠는가. 메르스에 대한 국민적 공포를 위로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로해주길 바란다.
여기서 정부여당이 유의할 대목이 있다. 정부여당이 과다한 포퓰리즘 선동을 하면, 일부 보수언론과 종편이 받아서 계속 중계방송을 해주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이런 행태를 보수 언론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다. 일부 종편들이 여전히 중계를 해준다.
이 종편들이 과연 언론이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방통위가 6월 4일에 2014년 종편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에 세 지표가 중요하다.
첫 번째, 방송심의 제제 건수이다. 얼마나 불공정 했는가에 대한 지수이다. TV조선이 2013년 29건에서 2014년 97건으로 3배 늘었다. JTBC는 7건에서 16건, 채널A는 20건에서 41건으로 늘었다. 갈수록 종편은 불공정해지고 있다.
두 번째, 과연 종편이 종편다운 가. 이에 대한 지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보도를 가 얼마나 했느냐의 지수다. TV조선의 보도편성이 51%이다. 채널A는 43.2%이다.
세 번째는 콘텐츠 투자비율이다. JTBC만 232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그중에 1511억 원 투자했다. 61%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MBN 53%로 양호하다. TV조선의 경우 약속대비 콘텐츠 투자 내용이 25.7%에 불과하다. 채널A는 27%였다.
종편답지 않은 방송일수록 불공정, 편파가 심했다. 저는 종편에게 요구한다. 종편의 시청점유율은 11%이다. 이제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과연 제대로 된 방송, 언론으로 갈지, 극단적인 편파방송으로 선거 도구로 전락할지를 선택하시라.
저희 미방위에서는 이번 6월 국회에서도 종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할 것이고, 앞으로 정기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마련 할 것이다.
■ 권은희 의원
15일인 어제 밤늦게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지난 5월 1일 법원이 이미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한 사항을 불과 한 달 만에 무리하게 재영장 청구를 하여 기각된 사례이다.
알바노조는 그동안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부당해고 금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맥도널드의 레이버 컨트롤 시스템 철폐 및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주장해왔다.
실제 현실적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으로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27만 명이고, 이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2%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정부는 메르스에 대해서는 과소조치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과잉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22개가 계류 중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를 담보하고, 불투명 깜깜히 운영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방식 개선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강동원 의원
어제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은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왔던 담화가 아닌 성명으로, 조평통 명의가 아닌 국가 명의로 발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된다.
북한의 체계 상 김정은은 국가 위에 존재하고, 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제 발표한 성명한 그야말로 김정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명 제목도 ‘6‧15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고 발표했다. 이것은 ‘남북대화가 준비 되어있다’, ‘최고위급 대화가 못 할 이유가 없다’ 는 뜻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올해는 해방 7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이런 의도는 8월 15일 광복절을 의도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런 북한 당국의 의도와 행간을 전혀 모르지 않을 텐데, 성급하게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6‧15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남북한 대화에 지체 없이 나오라’며 일축하고 말았다.
이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우 경솔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더 이상 소모적인 성명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으로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남북대화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장해물인 5‧24조치를 해제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5‧24조치를 해제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남북문제는 상호존중과 상호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좀 더 신중하길 바란다.
2015년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6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이 당황하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앞길은 미궁으로 빠져가고 있다. 오늘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의 보고와 이에 대한 저희들의 각오를 김성주 의원이 말씀드리겠다.
■ 김성주 의원
메르스 사태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간밤에 세 분의 소중한 생명을 메르스로 잃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가 처음 공개된 이후 정보공개와 범정부 대응, 컨트롤타워 구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조금만 더 빨리 정보를 공개했다면 이와 같은 대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저희가 TF를 거쳐서 대책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겠다. 저희는 전국의 각 지자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서 핫라인을 개설하고 있다. 광역단체 중심으로는 단체대화방을 개설해서 신속하게 방역정보에 대해서 교환하고 있고, 저희당 소속의 81개 기초단체장에게 상황 협조와 보고 요청을 드린 상태다.
그 결과 오늘은 전라북도 순창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오후 2시 30분에 문재인 대표와 함께 순창군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하고 장덕마을 방역통제초소를 직접 가고 마을 현장을 찾아가서 오디수확과 같은 농가 일손 돕기를 통해 고립 되어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을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 할 예정이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책본부와 상황실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전문의료단체, 전문가,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하루빨리 이 대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6월 국회는 민생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메르스 사태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당은 이제 어떠한 정쟁도 반대한다. 민생국회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메르스 사태해결을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신종 감염병 격리조치자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활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을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 하겠다.
6월 국회에서 메르스 종식을 시키기 위한 법안을 이번 25일 본회의 때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위, 환노위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6월 민생 국회의 또 하나의 다른 축은 경제다. 우리 경제 현실은 지금 악화일로에 있다.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엔저로 인해 수출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있다. 내수사정도 여전히 안 좋다. 설상가상으로 메르스 사태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기간까지 간다면 서민경제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서민 생계를 위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에 매진해야 한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세수결손, 그리고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정책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첫 번째 과제는 법인세다. 구멍 난 재정적자를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국회가 방치하지 않겠다. 우리당이 제안한 전월세 대란, 최저임금, 통신비, 가계부채, 4대 민생고는 메르스 사태 폭격탄으로 더 어려운 민생의 힘든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당은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어제 우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고심 끝에 고육책으로 힘든 결정을 했다.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지만 저에게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셨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강력한 의지로 메르스 사태 확산 방지와 오직 민생을 위한 경제 국회를 하라는 요구이다.
저에게 숙제를 주셨다. 애초 211명이 찬성한 국회법은 삼권분립의 국회의 최소한의 외침이었고 결정이었다. 이 역사적 결정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결정이다. 마치 솥 세 개가 삼발을 가지고 있듯이 한 발이 찌그러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헌법, 모든 가치도 무너진다.
이에 반해서 정쟁을 부추기고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한 청와대에 더 이상 이런 정쟁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민생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메르스의 재난을 청와대도 정부도 초당적으로 해야 할 과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장까지 중재안을 낸 합의안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 국민통합의 정치, 민생중심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로 공황상태를 맞고 있는 민심, 민생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국회법은 위헌성도 없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적도 없다. 말씀드린대로 국회법 개정을 수용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료 의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 내 어렵고 힘든 과제를 놓고 고민하고 생각이 달라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 앞에 저희들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합했다. 함께 힘을 모았다. 국민 앞에서, 민생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갈라진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결의와 각의를 다졌다. 함께 하겠다. 고맙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메르스와 가뭄으로 국민 불안이 잦아들고 있지 않다. 국민들의 소비활동이 얼어붙으면서 관광지, 야구장, 마트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현격히 줄어들고, 이미 예견되었던 7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에 추가해서 메르스발 세수결손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위해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을 진정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추경을 할 것인지를 조속히 결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어제 기재위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6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메르스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했던 대통령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마음이다. 다만 추경을 요청할 때는 메르스와 가뭄대책 하나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진 대한민국의 재정상태와 경제체질에 대해서 분명한 반성과 세수대책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 등 4년 연속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추경안에 담겨져야 한다. 추경을 지금 즉시 편성한다고 결정하여도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메르스와 가뭄대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예비비 재해대책비를 총가용할 수 있는 총 재정을 동원하여 급한 불은 꺼야한다.
정부의 메르스 피해 대책비 400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우선 입원격리자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메르스 피해로 입은 병원에 대한 보상,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의 피해업종에 대한 자금지원확대, 피해지역 자영업자, 시장상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응급체계개선 등에 급히 투입되어야 한다.
또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주말에 방문한 강원도가 요청한 특별보급수 30억 원을 비롯해서 우선 가뭄이 심한 인천, 경기, 경북에 대한 재해대책특교를 즉각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대책 예산도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한다. 메르스와 가뭄은 인재다.
우리나라 간병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새누리당 원유철 의장을 중심으로 환자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19대 국회 초반기에 당론으로 확정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급여화와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확대에 대해서 여태껏 여당과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라도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적극 환영한다.
이 정책은 이미 박원순 시장이 시범실시로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꼽혔던 바가 있고, 특히 우리당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성공적으로 시범실시를 마쳤던 사업이기도 하다.
좋은 정책은 야당이 제안하고 여당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야당에서 여당에게 따라 하기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테니, 꼭 이번기회에 간병인 없는 병동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비정규, 불안정, 최저임금 노동자의 460만 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임금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가 감감이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첫 회의 이후 4차례 전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내용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겨우 공개되는 것은 근로자 위원들의 전언일 뿐이다. 최저임금결정 논의는 우리 사회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을 결정하는 사회적 교섭의 산물이다. 밀실에서 감감이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 자릿수 이상의 최저임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란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메르스 사태가 잠복기 종료와 함께 수그러들 것이라던 방역당국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연일 사망자가 늘고 격리대상자가 1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때에 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메르스를 두고 정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최선 뿐 이다.
지금은 메르스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다. 벌써 한 달이 되면서 보건당국, 지자체, 의료진 모두 파김치가 된 상황이다. 조사 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전문 인력은 부족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깊이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믿는 것은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과 국민이 불안은 떨쳐버리고 각자의 책임은 끌어안아서 메르스 대란을 꼭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드린다.
청와대 비서실은 국회법 중재안에 ‘요구’를 ‘요청’으로 글자 한 자 바꾼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데, 요구와 요청은 호랑이와 고양이처럼 현저히 다른 것이다. ‘요구’는 당연하니까 내놓으라는 뜻이고, ‘요청’은 필요하니까 좀 내주세요하는 뜻이다.
두 용어가 서울과 부산만큼 동 떨어진 의미인대도 야당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경색된 정국을 풀고 여야가 합심하여 메르스 상황의 민생을 챙기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여야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후보자 인준과 관련하여 어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본인의 병역기피 의혹, 전관예우를 이용한 사면로비 의혹, 탈세 의혹까지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마치지 못했다. 이것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하나같이 범법행위인 만큼 어물쩍 넘어 갈수 있는 상황들이 결코 아니다. 또한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법 규정 뒤에 숨어 최소한의 면피만하고 보겠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청문회에 임하는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않았다.
황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3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임명동의안 인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메르스로 인해 민심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얼렁뚱땅 인준을 해치우려 한다면, 황교안 후보자는 임기 내내 ‘메르스 총리’라는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본 청문회에서 드러난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을 개선하기 위한 제2 황교안 방지법인 변호사법,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우리당은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어제 우리당의 여러 원칙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님의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어떤 당리당락보다 메르스라는 비상사태로 인해 악화될 때로 악화된 민생경제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4월 국회와 5월 국회를 거치면서 줄곧 이런 견지에서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우려와 좌절을 무릅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합의 사항 중에 하나인 세월호법 시행령 점검소위는 아직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여야는 이미 세월호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과 세월호법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임시 내에 처리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6월 임시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다.
신의의 정치는 야당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여당이 화답할 차례이다. 여당이 이번 합의를 마지막으로 먹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면, 또 우리당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합의안에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오는 양당 원내수석은 오전 11시에 우리당 수석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하여 본회의 절차를 협의하기로 하겠다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다.
■ 박광온 의원
대한민국이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걱정이 많다. 지역에 다녀보면 실제로 그런 것을 느낀다.
우선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마비가 되었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이 사실상 꽁꽁 묶여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이 텅텅 비어있다. 시장, 상가는 물론이고 음식점, 야구장이 비어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정부 불신 증후군, 건강 불안 증후군으로 더욱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메르스를 박멸하는 것이다. 인력과 예산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메르스를 잡는 것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수사니,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니 하는 것들로 국민의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논란을 접고 오로지 메르스 박멸에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메르스를 잡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 심재권 의원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 인권법 패스트 트랙 검토 운운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당은 북한 인권법 처리에 찬성한다. 우리당도 북한인권법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당 안과 새누리당 안에 차이가 있다면, 새누리당 법안이 전단 살포나 기획 탈북 등을 인권재단을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우리당은 이러한 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전단 살포나 기획 탈북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당 안은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진정으로 북한주민들의 자유권과 생명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만들고자 한다. 거듭 밝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인권법이 전단 살포나 기획 탈북을 지원해주는 법이 될 수는 없다. 전단 살포만 해도 북한 인권 증진은커녕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칠 뿐이다. 다수 국민이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이 만약 북한인권법을 토론과 협상이 아니라 수의 우위에 의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질 한중FTA 등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모든 동의안이나 법안들을 수의 횡포에 의한 패스트 트랙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북한인권법에 관해 여야 간의 진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합의점은 합의점대로 이견은 이견대로 일정한 논의가 정리되면, 이를 양당 원내지도부가 보고, 양당 지도부가 이를 협의하도록 하자는 데에 합의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아무리 과정이 어려워도 여야가 세월호법이나 공무원연금 개혁법에서도 그랬듯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어제는 6.15공동선언 15주년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NLL 수호의 의지를 만방에 알린 제1연평해전 승전 16주년이기도 하다.
1999년 6월 15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사격으로 발발한 제1연평해전은 14분간의 교전결과 북한군은 함정 1척이 침몰하고 5척이 대파, 4척이 중파됐지만 우리 해군은 함정 2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는 데 그쳤다. 한 마디로 압도적인 승리였다.
어제 해군 전 부대에서는 제1연평해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당시 필승의 신념으로 승리를 쟁취한 장병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며 다시는 그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군이 서북도서의 평화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메르스는 못 잡고 박원순만 잡으려 하는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온 국민은 목숨을 걸고 메르스와 전쟁 중인데, 정부와 일부 단체는 박원순 시장을 ‘흑색선전, 계급갈등’ 운운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국론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
급기야 ‘의사 정치 세력화’를 내세운 모 단체는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기다려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발족식을 하기도 전에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단체나 박원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수사를 지시한 검찰이나 진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특히 '보수단체 고발 → 일부 언론보도로 확대 → 검찰 수사'라는 현 정부의 전형적인 ‘공안수사’패턴이 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국민건강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정부여당은 빠른 정보공개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그만 싸우고,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메르스 퇴치를 위해 싸우길 부탁드린다.
■ 최민희 의원
이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말도 안 되는 공세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겠다.
“박원순은 메르스와 싸우고 여당은 박원순과 싸운다” 한 누리꾼의 촌철살인이었다. 정부여당이 바통을 이어 받은 것 같다. 저는 비판의 내용이 정말 거시기한 것 같다. '선동주의 포퓰리즘 바이러스', ‘계급 갈등 조장’을 운운하는 대목에서 소가 하품 할 것 같다.
저는 이런 류의 시대착오적인 정부여당, 청와대의 대응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공공행진 중이다. 왜 그렇겠는가. 메르스에 대한 국민적 공포를 위로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로해주길 바란다.
여기서 정부여당이 유의할 대목이 있다. 정부여당이 과다한 포퓰리즘 선동을 하면, 일부 보수언론과 종편이 받아서 계속 중계방송을 해주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이런 행태를 보수 언론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다. 일부 종편들이 여전히 중계를 해준다.
이 종편들이 과연 언론이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방통위가 6월 4일에 2014년 종편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에 세 지표가 중요하다.
첫 번째, 방송심의 제제 건수이다. 얼마나 불공정 했는가에 대한 지수이다. TV조선이 2013년 29건에서 2014년 97건으로 3배 늘었다. JTBC는 7건에서 16건, 채널A는 20건에서 41건으로 늘었다. 갈수록 종편은 불공정해지고 있다.
두 번째, 과연 종편이 종편다운 가. 이에 대한 지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보도를 가 얼마나 했느냐의 지수다. TV조선의 보도편성이 51%이다. 채널A는 43.2%이다.
세 번째는 콘텐츠 투자비율이다. JTBC만 232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그중에 1511억 원 투자했다. 61%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MBN 53%로 양호하다. TV조선의 경우 약속대비 콘텐츠 투자 내용이 25.7%에 불과하다. 채널A는 27%였다.
종편답지 않은 방송일수록 불공정, 편파가 심했다. 저는 종편에게 요구한다. 종편의 시청점유율은 11%이다. 이제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과연 제대로 된 방송, 언론으로 갈지, 극단적인 편파방송으로 선거 도구로 전락할지를 선택하시라.
저희 미방위에서는 이번 6월 국회에서도 종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할 것이고, 앞으로 정기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마련 할 것이다.
■ 권은희 의원
15일인 어제 밤늦게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지난 5월 1일 법원이 이미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한 사항을 불과 한 달 만에 무리하게 재영장 청구를 하여 기각된 사례이다.
알바노조는 그동안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부당해고 금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맥도널드의 레이버 컨트롤 시스템 철폐 및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주장해왔다.
실제 현실적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으로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27만 명이고, 이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2%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정부는 메르스에 대해서는 과소조치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과잉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22개가 계류 중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를 담보하고, 불투명 깜깜히 운영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방식 개선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강동원 의원
어제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은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왔던 담화가 아닌 성명으로, 조평통 명의가 아닌 국가 명의로 발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된다.
북한의 체계 상 김정은은 국가 위에 존재하고, 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제 발표한 성명한 그야말로 김정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명 제목도 ‘6‧15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고 발표했다. 이것은 ‘남북대화가 준비 되어있다’, ‘최고위급 대화가 못 할 이유가 없다’ 는 뜻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올해는 해방 7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이런 의도는 8월 15일 광복절을 의도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런 북한 당국의 의도와 행간을 전혀 모르지 않을 텐데, 성급하게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6‧15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남북한 대화에 지체 없이 나오라’며 일축하고 말았다.
이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우 경솔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더 이상 소모적인 성명전을 중단하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으로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남북대화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장해물인 5‧24조치를 해제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5‧24조치를 해제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남북문제는 상호존중과 상호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좀 더 신중하길 바란다.
2015년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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