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아산과 순창의 메르스 현장을 다녀왔다. 정부의 무능으로 크게 뚫려버린 국가 방역 체계의 구멍을 자치단체와 의료진,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온몸으로 막아내고 이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심각하다.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수천 명의 격리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 환자들이 거쳐 갔던 병원들의 피해,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농촌 지역은 가뭄까지 겹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다.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대통령이 보여주기 식의 행보를 할게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정직하게 높이고, 그 수준에 걸맞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메르스와 싸워야 한다.
메르스 대란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방향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으로 청정지역이라던 대구도 뚫렸다. 3차유행이 우려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가능성이 없다던 4차감염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 두 번째,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문을 닫은 병원만이 아니다.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업계와 영세자영업자, 농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가 모두 무너졌다. 맞춤형 추경과 가칭 메르스 특별법 등을 통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아울러 엄중한 위기 앞에서 책임 있게 일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깎아내리고 수사하겠다고 나선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6월 국회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승적으로 결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메르스 컨트롤 타워는 하지 않으면서 정쟁의 컨트롤 타워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다. 국민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청와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메르스 대란과 가뭄에 따른 피해상황들을 지원하는 대책마련에 집중하는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메르스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 국민의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실제 피해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 우리 당은 6월 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에 전념할 것을 제안 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경환 총리 대행은 총리 인준 문제 여부문제를 두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국회 무시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메르스 대책에 초동대처에 실패하고,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책임자는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그리고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다를 바 없다. 잡으라는 메르스는 잡지 않고 박원순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불통과 오만, 독선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당의 경고에도 여전히 정쟁을 시도한다면 이후의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진행하겠다. 우리 당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도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국회동의규정을 요식행위로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다.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빨리 앉히는 것만큼 제대로 된 총리를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검증 없는 임명동의안 처리는 부실한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는 위험한 행위이다. 대통령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판단해야 한다.
저희는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방책을 제안했다. 운영위에 제도개선 특위를 요청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제도 개선 특위에서는 이번 황교안 후보자의 나타난 인사청문회에서 부실 검증, 부실한 제도, 잘못된 헌법적 기본권이 행사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그것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오늘 그런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저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근거로 표결할 것임을 밝혀둔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급 5,580원이면 월급으로는 116만원이다. 2014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 166만원,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255만원에 얼마나 못 미치는 액수인가.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으로도 최저수준이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선을 벗어나려면 매주 66시간을 소처럼 일해야 한다.
OECD 25개국 평균보다 12시간 정도를 더 일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우리 이웃이고 서민들이다. 여성, 학생,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단순노무자,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무노조 사업장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에 소득향상과 소비확대로 소득주도 성장에 엔진이 될 것이다. 현재 내년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다. 국민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말 우리 당이 지켜서 적정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국민의 여론, 국민의 입장이 반영 돼야 한다. 또한 우리 당의 요구대로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전병헌 최고위원
새누리당 정권의 도를 넘어선 박원순 때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정권은 메르스 걱정보다 박원순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박원순 시장의 선제적인 격리 조치와 비밀주의를 선제적으로 깬 것을 두고, 엉뚱하게 똥볼을 운운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정부가 방역수준이 왜 그렇게 엉망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방역과 격리 조치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한 명의 감염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중에 감염자가 없었다면 다행인 것이지 뒤늦게 결과를 놓고 감염자가 없었는데 왜 격리 시켰느냐 하는 것은 무슨 억지인가.
설마 그런 것이 겁나서 메르스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무능한 정부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깨고, 공개 방역으로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해준 공로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비난할 일은 아닌 것이다.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이야말로 엉뚱한 곳에 공차지 말고,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메르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만하면 전부 반대가 되어 ‘문형표의 저주’ 라는 말이 유행처럼 계속 번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최경환 총리 대행은 유언비어 살포를 엄벌하겠다고 하더니만, 본인이 거짓정보를 살포하고 말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홍보도 참 잘하는 것 같다. 파란색인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 정도의 새누리당 정권은 역시 홍보의 귀재인 것 같다.
낙타고기를 홍보하더니, 메르스 정국에서 문화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메르스 안심 보험, 메르스 감염 보상을 해주겠다는 새로운 신종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한마디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나서서 세계적으로 메르스 어드벤처 관광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세계적인 아이디어 상품이고, 아주 위험한 신종 질병을 관광 상품화하는 진정한 창조경제의 정수를 보여준 것 같다.
책임의 절정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는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서 근혜체가 유행이다. 최근 한 누리꾼이 개최한 제1회 근혜문학상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으로, 처음 겪는 것이라 혼란스러웠다. 손 씻기 등 몇 가지 건강 습관만 잘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것은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고 강조하면서 또다시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많은 국민들과 누리꾼은 한숨을 쉬었다.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사망자가 19명에 이르고, 당초 10%이내에서 잡겠다던 치사율도 12.3%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정부의 메르스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메르스 재난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이 지경까지 된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한 대처, 부실한 대응을 보는 것도 이제는 지칠 지경이다. 지금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다. 국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관료적 시각이 아닌 정무와 국정의 큰 틀에서 워치하고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정상황실 기능을 참고 할 것을 제언 드린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국정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과 기능들을 사전에 워치하고 경고했던 기능을 가진 국정상황실 시스템을 부활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한밤중에도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깨울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접 직보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국정경험으로 볼 때 메르스가 발생한지 6일이 지나서야, 그것도 회의석상에서 보고되는 체제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똑같은 대처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언 드린다.
만약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독재정치의 이웃사촌인 공안 통치를 메르스 사태를 틈 타 강행하는 것은 ‘메르스 총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메르스 사태가 정부 예상과는 달리 4차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3차 슈퍼 전파자 후보군들이 속속히 나타나는 등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 메르스 발생한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말로만 총력 대응을 외칠 뿐, 접촉자 관리에서조차 보건당국은 구멍투성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은 국민의 불안과 불신, 경제적 피해 상황에 비추어볼 때, 참으로 안이한 소위 ‘유체이탈’ 식의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밝힌 박원순 시장에 향한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적반하장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뿐이다.
새누리당은 이 와중에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막말 정치,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신속한 정보공개가 늦은 것이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지난 13일 이종구 WHO 합동평가단 공동단장의 지적을 정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제 보건당국은 62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였다는 사실을 9일 만에 공개했다. 또한 35번, 138번 환자도 같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였는데도 쉬쉬하다가 뒤늦게 공개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의 비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이 격리조치 했다는 일반 환자에 노출된 478명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고, 보건복지부 메르스 통계에도 삼성서울병원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나 삼성서울병원의 경영에 있어서 편법과 탈법, 관리감독의 소홀함 또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과연 이런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차원의 총력대응을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메르스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 휴가와 관련된 오보로 인해 청와대 심기를 거슬려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풍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에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던 2008년 5월에도 다음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목적과 배경이 불순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경찰은 JTBC 손석희 사장의 대한 조사에 대해 지상파 3사의 고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현 정권에 대해 과감 없는 보도로 청와대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왠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기관들이 하나같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비호하는 데에 수사권을 행사해 왔던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안들이 뉴스 유통과 여론 형성의 일번지인 포털과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방송사에 대한 권력의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당의 언론대책특위는 추후 예의 주시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 미국 가시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린 것이 후회된다. 메르스와 싸우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작금 유승민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지난 지방 선거 문제를 들먹이면서 손석희 사장과 싸우는 데에 몰두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메르스를 잡기 위해 유능한 자치단체장을 무능한 정부는 비난하고, 한 단체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진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은 누구인가.
실수라고는 하지만 확진환자를 18명의 상황에서 15명으로 말한 박근혜 대통령, 병원리스트를 틀리게 발표한 문형표 장관은 명예훼손 아닌가.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은 뭐라고 했는가. “메르스는 전파력이나 감염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포장되어있다. 메르스는 공기 전염이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메르스를 ‘코르스’로 만든 최대 공헌한 사람 3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 아닌가.
박 대통령은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치사율 10%가 넘는 메르스 전염병을, 치유책도, 치료약도 나오지 않는 메르스를 ‘중동 독감’으로 사실을 눈가림하면서 겁내지 말라고 하실 때가 아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메르스와는 안 싸우고 정말 정쟁에만 몰두하시는 것 같다. 어제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의화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에 동의를 했는데, 이것마저 거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메르스는 안 잡고, 국회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레임덕을 막기 위해 여의도 내에 호위무사를 통해서 여당 내 권력다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한 잡지가 있다.
상위법 위의 원칙은 법률체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 아닌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기본 상식이다. 원칙을 바로 잡고 법률 체계를 지키려고 하는데, 마치 나라가 망하고 헌법이 흔들리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청와대의 행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최고의 수사력을 가진 검찰 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두 달 동안 한일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등 2명 불구속 기소한 것 말고 무엇이 있는가. 검찰의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 방역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성완종 리스트 조사에 구멍이 뻥뻥 뚫리며, 국가 여기저기에 구멍이 뻥뻥 뚫리니 정말 큰일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지난 6월 15일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당히 유화적인 성명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부당한 전제조건을 달지 말라며 사실상 거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례적으로 북한은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2명을 조건 없이 돌려보내겠다고 한 것을 보면 분명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군사훈련 중단도 사실은 그 강도를 완화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 군사훈련이 실동 핵 타격 훈련으로써 B-52 전략 핵폭격기가 동원이 되었고, 핵 잠수함도 동원 되었다. 이것을 북한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협 요인을 완화하고 훈련 강도를 낮춘다면 북한과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한미 간의 서로 강경 정책에 입 맞추는 외에 북한 핵에 대한 관심과 해법 그리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대화 없이 어떤 해법이 찾아 질 수 있겠는가. 모처럼 주어진 대화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메르스에 대해서는 앞서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이 강도 높은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한 마디만 드리겠다.
정부의 위기 대응이 빵점이다. 대통령도 위기 감각이 없어 보인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이미 5500명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은 거꾸로 정부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진두지휘를 바라는 것이다. 메르스로 인한 민생 경제의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 그것을 기업과 국민에게 정상으로 돌아가라 촉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상성을 회복하고 신뢰감을 줄 때만 국민이 믿고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2015년 6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6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아산과 순창의 메르스 현장을 다녀왔다. 정부의 무능으로 크게 뚫려버린 국가 방역 체계의 구멍을 자치단체와 의료진,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온몸으로 막아내고 이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심각하다.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수천 명의 격리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 환자들이 거쳐 갔던 병원들의 피해,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농촌 지역은 가뭄까지 겹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다.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대통령이 보여주기 식의 행보를 할게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정직하게 높이고, 그 수준에 걸맞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메르스와 싸워야 한다.
메르스 대란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방향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으로 청정지역이라던 대구도 뚫렸다. 3차유행이 우려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가능성이 없다던 4차감염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 두 번째,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문을 닫은 병원만이 아니다.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업계와 영세자영업자, 농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가 모두 무너졌다. 맞춤형 추경과 가칭 메르스 특별법 등을 통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아울러 엄중한 위기 앞에서 책임 있게 일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깎아내리고 수사하겠다고 나선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6월 국회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승적으로 결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메르스 컨트롤 타워는 하지 않으면서 정쟁의 컨트롤 타워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다. 국민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청와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메르스 대란과 가뭄에 따른 피해상황들을 지원하는 대책마련에 집중하는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메르스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 국민의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실제 피해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 우리 당은 6월 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에 전념할 것을 제안 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경환 총리 대행은 총리 인준 문제 여부문제를 두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국회 무시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메르스 대책에 초동대처에 실패하고,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책임자는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그리고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다를 바 없다. 잡으라는 메르스는 잡지 않고 박원순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불통과 오만, 독선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당의 경고에도 여전히 정쟁을 시도한다면 이후의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진행하겠다. 우리 당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도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국회동의규정을 요식행위로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다.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다. 빨리 앉히는 것만큼 제대로 된 총리를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검증 없는 임명동의안 처리는 부실한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는 위험한 행위이다. 대통령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판단해야 한다.
저희는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방책을 제안했다. 운영위에 제도개선 특위를 요청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제도 개선 특위에서는 이번 황교안 후보자의 나타난 인사청문회에서 부실 검증, 부실한 제도, 잘못된 헌법적 기본권이 행사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그것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오늘 그런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저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근거로 표결할 것임을 밝혀둔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급 5,580원이면 월급으로는 116만원이다. 2014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 166만원,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255만원에 얼마나 못 미치는 액수인가.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으로도 최저수준이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선을 벗어나려면 매주 66시간을 소처럼 일해야 한다.
OECD 25개국 평균보다 12시간 정도를 더 일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우리 이웃이고 서민들이다. 여성, 학생,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단순노무자,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무노조 사업장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에 소득향상과 소비확대로 소득주도 성장에 엔진이 될 것이다. 현재 내년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다. 국민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말 우리 당이 지켜서 적정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국민의 여론, 국민의 입장이 반영 돼야 한다. 또한 우리 당의 요구대로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전병헌 최고위원
새누리당 정권의 도를 넘어선 박원순 때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정권은 메르스 걱정보다 박원순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박원순 시장의 선제적인 격리 조치와 비밀주의를 선제적으로 깬 것을 두고, 엉뚱하게 똥볼을 운운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정부가 방역수준이 왜 그렇게 엉망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방역과 격리 조치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한 명의 감염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중에 감염자가 없었다면 다행인 것이지 뒤늦게 결과를 놓고 감염자가 없었는데 왜 격리 시켰느냐 하는 것은 무슨 억지인가.
설마 그런 것이 겁나서 메르스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무능한 정부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깨고, 공개 방역으로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해준 공로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비난할 일은 아닌 것이다.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이야말로 엉뚱한 곳에 공차지 말고,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메르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만하면 전부 반대가 되어 ‘문형표의 저주’ 라는 말이 유행처럼 계속 번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최경환 총리 대행은 유언비어 살포를 엄벌하겠다고 하더니만, 본인이 거짓정보를 살포하고 말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홍보도 참 잘하는 것 같다. 파란색인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 정도의 새누리당 정권은 역시 홍보의 귀재인 것 같다.
낙타고기를 홍보하더니, 메르스 정국에서 문화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메르스 안심 보험, 메르스 감염 보상을 해주겠다는 새로운 신종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한마디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나서서 세계적으로 메르스 어드벤처 관광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세계적인 아이디어 상품이고, 아주 위험한 신종 질병을 관광 상품화하는 진정한 창조경제의 정수를 보여준 것 같다.
책임의 절정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는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서 근혜체가 유행이다. 최근 한 누리꾼이 개최한 제1회 근혜문학상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으로, 처음 겪는 것이라 혼란스러웠다. 손 씻기 등 몇 가지 건강 습관만 잘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것은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고 강조하면서 또다시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많은 국민들과 누리꾼은 한숨을 쉬었다.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사망자가 19명에 이르고, 당초 10%이내에서 잡겠다던 치사율도 12.3%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정부의 메르스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메르스 재난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이 지경까지 된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한 대처, 부실한 대응을 보는 것도 이제는 지칠 지경이다. 지금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다. 국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관료적 시각이 아닌 정무와 국정의 큰 틀에서 워치하고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정상황실 기능을 참고 할 것을 제언 드린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국정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과 기능들을 사전에 워치하고 경고했던 기능을 가진 국정상황실 시스템을 부활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한밤중에도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깨울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접 직보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국정경험으로 볼 때 메르스가 발생한지 6일이 지나서야, 그것도 회의석상에서 보고되는 체제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똑같은 대처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언 드린다.
만약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독재정치의 이웃사촌인 공안 통치를 메르스 사태를 틈 타 강행하는 것은 ‘메르스 총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메르스 사태가 정부 예상과는 달리 4차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3차 슈퍼 전파자 후보군들이 속속히 나타나는 등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 메르스 발생한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말로만 총력 대응을 외칠 뿐, 접촉자 관리에서조차 보건당국은 구멍투성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은 국민의 불안과 불신, 경제적 피해 상황에 비추어볼 때, 참으로 안이한 소위 ‘유체이탈’ 식의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밝힌 박원순 시장에 향한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적반하장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뿐이다.
새누리당은 이 와중에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막말 정치,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신속한 정보공개가 늦은 것이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지난 13일 이종구 WHO 합동평가단 공동단장의 지적을 정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제 보건당국은 62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였다는 사실을 9일 만에 공개했다. 또한 35번, 138번 환자도 같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였는데도 쉬쉬하다가 뒤늦게 공개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의 비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이 격리조치 했다는 일반 환자에 노출된 478명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고, 보건복지부 메르스 통계에도 삼성서울병원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나 삼성서울병원의 경영에 있어서 편법과 탈법, 관리감독의 소홀함 또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과연 이런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차원의 총력대응을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메르스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 휴가와 관련된 오보로 인해 청와대 심기를 거슬려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풍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에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던 2008년 5월에도 다음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목적과 배경이 불순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경찰은 JTBC 손석희 사장의 대한 조사에 대해 지상파 3사의 고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현 정권에 대해 과감 없는 보도로 청와대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왠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기관들이 하나같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비호하는 데에 수사권을 행사해 왔던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안들이 뉴스 유통과 여론 형성의 일번지인 포털과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방송사에 대한 권력의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당의 언론대책특위는 추후 예의 주시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 미국 가시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린 것이 후회된다. 메르스와 싸우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작금 유승민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지난 지방 선거 문제를 들먹이면서 손석희 사장과 싸우는 데에 몰두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메르스를 잡기 위해 유능한 자치단체장을 무능한 정부는 비난하고, 한 단체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진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은 누구인가.
실수라고는 하지만 확진환자를 18명의 상황에서 15명으로 말한 박근혜 대통령, 병원리스트를 틀리게 발표한 문형표 장관은 명예훼손 아닌가.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은 뭐라고 했는가. “메르스는 전파력이나 감염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포장되어있다. 메르스는 공기 전염이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메르스를 ‘코르스’로 만든 최대 공헌한 사람 3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 아닌가.
박 대통령은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치사율 10%가 넘는 메르스 전염병을, 치유책도, 치료약도 나오지 않는 메르스를 ‘중동 독감’으로 사실을 눈가림하면서 겁내지 말라고 하실 때가 아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메르스와는 안 싸우고 정말 정쟁에만 몰두하시는 것 같다. 어제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의화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에 동의를 했는데, 이것마저 거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메르스는 안 잡고, 국회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레임덕을 막기 위해 여의도 내에 호위무사를 통해서 여당 내 권력다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한 잡지가 있다.
상위법 위의 원칙은 법률체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 아닌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기본 상식이다. 원칙을 바로 잡고 법률 체계를 지키려고 하는데, 마치 나라가 망하고 헌법이 흔들리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청와대의 행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최고의 수사력을 가진 검찰 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두 달 동안 한일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등 2명 불구속 기소한 것 말고 무엇이 있는가. 검찰의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 방역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성완종 리스트 조사에 구멍이 뻥뻥 뚫리며, 국가 여기저기에 구멍이 뻥뻥 뚫리니 정말 큰일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지난 6월 15일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당히 유화적인 성명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부당한 전제조건을 달지 말라며 사실상 거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례적으로 북한은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2명을 조건 없이 돌려보내겠다고 한 것을 보면 분명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군사훈련 중단도 사실은 그 강도를 완화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 군사훈련이 실동 핵 타격 훈련으로써 B-52 전략 핵폭격기가 동원이 되었고, 핵 잠수함도 동원 되었다. 이것을 북한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협 요인을 완화하고 훈련 강도를 낮춘다면 북한과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한미 간의 서로 강경 정책에 입 맞추는 외에 북한 핵에 대한 관심과 해법 그리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대화 없이 어떤 해법이 찾아 질 수 있겠는가. 모처럼 주어진 대화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메르스에 대해서는 앞서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이 강도 높은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한 마디만 드리겠다.
정부의 위기 대응이 빵점이다. 대통령도 위기 감각이 없어 보인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이미 5500명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은 거꾸로 정부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진두지휘를 바라는 것이다. 메르스로 인한 민생 경제의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 그것을 기업과 국민에게 정상으로 돌아가라 촉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상성을 회복하고 신뢰감을 줄 때만 국민이 믿고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2015년 6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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