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다수의 힘으로 총리후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결격사유까지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에 이겼다고 국민들의 부적격 판결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새 총리는 국민에게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고할 것은 사과한 후에 직을 시작하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당은 메르스 대란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정쟁을 피하기 위해 총리인준절차에 협조했다. 총리도 직을 건다는 각오로 메르스와 가뭄 극복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메르스 사태가 내일이면 한 달인데 얼마나 더 확산될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빚어낸 대재난이다. 그러나 정부를 나무라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부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단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새총리가 임명된 만큼 정부의 뼈아픈 반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또한 대통령이 책임 있게 직접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다.

어제 서울의료원을 다녀왔는데 의료 인력도 방호장비도 물품도 턱없이 부족했다.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환자치료, 격리자 관리, 방역망 구축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

메르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피해대책으로 내놓은 4천억 긴급자금지원은 너무 안이하다. 환자와 격리자, 피해병원, 관광 및 유통서비스업, 영세자영업자, 농민, 피폐해진 지역경제 등 자금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을 우선 총동원해야 한다. 그 뒤에 과감한 추경편성도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는데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시설 및 공공의료인력 대폭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국가 방역망 체계 재설계 등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여야정의 초당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 여당의 동조와 호응을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금년도 558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서 양자의 입장차이가 너무나 크다.

우리경제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다. 성장은 멈췄고 내수는 침체 됐다. 민생은 얼어붙고 지갑은 닫혔다. 소비부진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정직한 정책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460여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대책이 함께 강구되면 내수활성화와 선순환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 양측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을 중심에서 이끌어주셨던 사용자위원들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총리를 지내고 당대표를 지내신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이 상고심 계류 중인데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는 소식이었다.

그동안 여당과 일부 언론은 과도하게 사법부에 개입해왔다. 선거 국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정치공세를 해왔다. 이 사건을 주도해왔던 검찰의 과도한 행위에 대한 우려스러운 소문도 있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회 권력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공세와 여론조작으로 진실을 왜곡한 일이 얼마나 많았나. 이 일이 또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더 이상 한명숙 의원의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당은 앞으로 주목해서 지켜볼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시점을 보면 선거에 이용될 확률도 높아 보인다. 반드시 사법부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부터 박근혜정부 3기 내각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에게 자존심을 허락지 않았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질문을 답하게 된다.

저는 황교안 총리가 담마진이라고 하는 석연치 않은 질병으로 국민의 최고의무인 병역의무를 면한 사태를 잊지 않는다.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횡횡 창궐하고 있는 이때,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지켜야 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가 과연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우려스럽다.

오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국회의원과 서울시 지역위원장이 모인 서울시 메르스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 지금 정치검찰은 메르스 잡지 않고 박원순 잡는데 총출동하고 있다. 공안 통치에 우려를 갖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 잡지 않고 박원순 잡으려고 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국민들이 실망할까 우려스럽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러한 황교안 총리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당은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지난 17일 정부가 1차 노동시장구조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청장년 상생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나, 결국 책임을 세대 간 갈등에 전가하는 것이다.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도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정규직의 기득권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은 노사 간, 세대 간 갈등을 부채질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총리가 예전에 하던 공안통치 방식대로 대응하는데 앞장 설 지, 그렇다면 국민을 누르고 국민의 뜻을 바라지 않는 총리가 될지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것이다.

노동시장은 노사정간의 대화와 사회적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공안통치 방식으로 법을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몰이꾼 식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서울시당 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말씀들을 이번 6월에 반드시 제기된 입법은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왔다.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격리자의 생활지원, 의료기관의 손실보장, 의료인 동원에 기인한 손실도 보상도 법으로 반드시 6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기관이 피로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담당하고 있는 의사 의료진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되도록 어린이집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있다. 사면초가다.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지원, 근로자의 불이익 방지, 정보공개 및 공유에 관한 모든 내용들, 최소한 수십 개의 법 모든 내용을 담아서 6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전부 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하고, 더 확실하게 방역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사태가 종식되도록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동안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에게 숱하게 해왔다. 그런데 엊그제 대통령께서는 삼성서울병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과 국민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닌가. 이 자리에 국민이 있어야 하고, 이 자리에 대통령이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동안 야당은 숱하게 “투명하게 하시라. 비밀주의가 국제사회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병원도 공개하고, 환자도 공개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했다.

그런데 늑장부리다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놓고, 일개 병원장에게 대통령이 불러다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사과를 받고 있는 것은 본말전도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정말로 유감스럽고 어이가 없다.

무슨 일이든 언제나 남의 일 인양, 남 탓 만하는 박근혜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의 최정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준을 받았으니,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 관리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동안 총리대행의 역할을 못했으니 황교안 총리가 잘해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 뒤에 숨기 전에, 대통령은 사과부터 하고 숨어야할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할 일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어떤 일이 발생되면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가뭄 재난도 마찬가지이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관리 안돼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다. 대통령은 최종적인 국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와 실상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세 번째는 그와 관련된 통합적인 사안이나 재난, 사태와 관련된 통합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하는 것이다. 그게 순서이고, 도리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나 이러한 기본적인 선행 단계, 필수 단계를 빼먹고, 남 탓을 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부터 한다.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니, 근혜체니 하는 말들이 유행하는 것이다.

왜 갑자기 삼성병원장이 총리대행이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둔갑한 것인가. 물론 삼성병원에도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 또 재벌 병원이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의문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2번과 3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만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했더라면,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14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그것을 막는 일을 정부하고, 보건당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비밀주의에 빠지고, 미숙한 대응과 부실 대응의 결과로써 삼성서울병원도 책임이 있지만, 삼성서울병원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피해자인 것이다.

정부는 삼성병원과 병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통령의 책임, 총리의 책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 전 내각의 책임을 다 뒤집어씌우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의구심이 들고, 걱정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더욱이 어제 아침에는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 격리로 인해서 ‘편지 임종’이라는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진 날에, 대통령이 동대문 시장에 가서 원피스도 사고, 머리끈도 사고, 브로치도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을 늘어놓는 청와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로서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안일한 발상과 인식이 사태를 이 지경가지 몰고 온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태의 본질이 바로 이 장면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청와대는 정신 차려야 한다. 청와대가 조기에 모든 문제와 이슈를 파악하고 경고할 수 있는 국정상황실 같은 조기경보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탄저균 사건의 진실 규명 없이 미국의 들러리는 그만 서야하는 것 아닌가. 치사율이 95%에 달하는 탄저균이 아무도 모른 채 국내에 반입되고 실험실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모자라서, 군산과 평택 미군기지에서도 탄저균 실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 더 큰 제2의 메르스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도 있는 위중한 사태였고, 또 앞으로 위협할 수 있는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국의 들러리 노릇만 하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 29일부터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벌써 3주가 흘렀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침묵만 지키고 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능동적으로 나서서 다시는 이러한 의혹과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내일이면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된다. 지금도 메르스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메르스 감염 위험과 고된 업무 속에서 1차적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방호복조차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그러나 저 또한 한번 더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 사태를 책임져야할 청와대는 희생양 찾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큰 책임은 정부의 초동대처의 실패, 그 뒤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 사태의 희생양을 박원순 시장에서 찾고 있다.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박원순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제는 삼성병원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다. 물론 삼성병원 책임도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WHO도 지적했듯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의 정보 공개 등 소통의 문제와 초동 대처 부실, 기본적인 방역시스템의 무시와 컨트롤 타워 부재에 있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 와서 박원순 시장에 책임을 떠넘기고, 민간병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메르스 발생 한 달, 24분의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잃었다. 정부의 예측과 전망은 빗나가기 일쑤이고, 사태가 어디쯤 와있는지 가늠조차 하기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식 독감이니, 손만 잘 씻으면 된다.” 등의 발언과 머리핀 자랑이나 하려고 방미일정까지 연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에 이어서 6월 초에도 또다시 탄저균 추가 실험실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어느 것 하나 해명되고 있는 것이 없다. 도대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또한 미국은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과 주한미국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탄저균 배달사고, 한국 내 실험의혹 논란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해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소파(SOFA)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기회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 대해서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제는 삼성서울병원의 원장을 불러서 강하게 질책했으면서 어제는 삼성서울병원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초법적인 특혜를 주었다. 메르스 처방 추가 지침에서 삼성서울병원에게 한시적 의료법 적용 예외 요청을 인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원격 진찰,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초적인 감염 예방에도 실패한 삼성서울병원에게 법까지 넘어선 큰 선물을 안겨준 것 아닌가.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원격 의료 허용도 문제지만, 만약 원격 의료가 정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도 같이 기회를 주어야지 삼성서울병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삼성과 정부의 유착관계가 지금의 대란을 일으켰는데, 반성커녕 특혜를 받으려는 것은 후안무치이다.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서 유감 성명까지 대놓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정부는 탈법, 초법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감싸줄 고민하기 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어제 오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메르스에 걸린 남편이 사망한지 2주 만에 아내도 사망했고,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 대부분이 자택격리 조치된 상황이다. 국가가 초래한 개인의 비극 앞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미 격리자가 6500명을 넘었다. 1만 명에 이르는 것을 시간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진정성 있게 책임 있는 자세로 메르스 해결에 나서주시라.

다음 주 월요일에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우리당 표현의 자유특별위원회 주최로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JTBC 손석희 사장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많은 분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손석희 사장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주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한다. 무차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언론사 고발과 기소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되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2년 연속 낮아져서 60위를 차지했고, 2014년 ‘프리덤 하우스’가 공개한 언론 자유 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68위로, 언론 완전 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된 상태이다.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억울한 시민들과 언론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의 표현의 자유특별위원회에서는 표현의 탄압 피해자 상담 보호 창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이용득 최고위원

지금 가뭄, 경제, 메르스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완전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다.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은 여전하고, 창조적 경제를 주장했음에도 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선제적 방역 체계를 만들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른다. 이럴 때 노동계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노동계가 제정신이 있느냐? 제가 봐도 제정신이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은 지금 투쟁할 때냐고 고개를 젓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총파업 준비 중인 사업장에 일일이 감독관을 보내서 파업을 하지 말라고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인 것 같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하면서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실이 감춰져 있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에 메르스가 확산되자, 정부에게 “지금 노동 시장 개혁을 운운할 때인가, 뒤로 미루자”고 휴전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들은 척도 안했다. 그리고 계속 청와대는 애초에 계획한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하고, 지금 이런 대한민국 사회가 정지된 이런 상황에서 노동과 싸우고, 또 국회와 싸우고, 모든 판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 현실인 것 같아서 노동 운동을 했던 선배로서 어제 한국노총에 가서 “자제할 수 없는 것인가”, “먼저 휴전을 제의했음에도 정부가 일부러 도발을 하는 것 같다. 정부의 의지는 없고, 대통령의 의지만 있고, 대통령의 입과 눈만 쳐다보고, 대통령이 좀 자제하라는 애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부당 노동행위를 하며, 전쟁 중에 또 다른 전쟁을 걸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 노총도 휴전 제안을 받아드리지 않는 정부에 맞서서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이런 꼼수나 불법을 자행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불법을 일방적으로 자행한다면 설상가상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다. 지금 정부는 모든 경제장관들 또 모든 정부 각료들 야전 침대라도 놓고, 24시간 전시체제로 방역 업무를 해야 할 때 아닌가? 이렇게 노동계를 자극하는 정부에 대해서 일단 규탄하면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란다.

2015년 6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