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2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아침 한 언론에서 검찰이 김한길 전 대표님을 소환조사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 성완종 전 회장께서 죽음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정치자금과 대선자금에 대한 진실이었다.

유력한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 사실들에는 눈을 감고, 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진실을 묻으려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진실 규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야당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모습이 계속될 경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개 병원을 다녀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을 만나고 왔다. 그 분들도 메르스와의 싸움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용기를 내고 있다. 24시간 교대로 감염 위험에 떨고 있지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더 우선하는 사명감으로 최전선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보라매 병원은 확진환자 5명, 간호사 20여명. 주피터복을 입고 두 시간이면 땀이 비오듯 내리는 그곳에서 땀과 입김과 그리고 감염을 뒤로 하고 싸우고 있다. 환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삼성병원은 많이 지적했다. 나라와 삼성 체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지적을 했다. 그러나 삼성병원에서 싸우는 의료진들에게는 그 비난, 그 문제는 멀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60~70명 의사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200여명 간호사들이 울면서 생명을 뒤로 하고, 여섯 명의 중증확진환자와 나머지 25명의 확진환자들을 보호하면서 싸우고 있었다.

한 명은 의사 한명이 어제 그제 감염되어서 실려 나갔다. 용기를 내고 있었다. 확진환자 및 격리병동 관리 의료진 역시 격리대상이었다. 귀가는 엄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귀가를 스스로 꺼려하고 있었다. 가족들을 위해서였다.

100명 넘는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감염환자들과 병원을 위해서, 이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싸우고 있었다. 의료진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곳이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위대하고 튼튼한 방역선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분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고 국민의 보호자이다.

보라매병원의 윤종현 부의원장님, 박상원 감염내과 과장님, 서북병원의 서혜숙 진료부장님, 업무과장님, 삼성병원의 송재훈 원장님, 또 부의원장님 모든 의료진과 단결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 백명의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진료 개선이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따라가겠다.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한시적으로 격리자 생활지원, 의료기관의 손실보장, 의료인 동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모두 담겠다. 그것이 추경으로도, 맞춤형 추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한미군 평택의 미 공군기지 잘못 배달한 탄저균은 치사율이 80%다. 제가 두 달 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이것은 대한민국의 전면 위협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빨리 답해야 한다. 혼란스러워 하면 안 된다.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허락도 받지 않고 탄저균 배달과 비밀 실험 시도를 한 진실을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

오늘 대표께서 말했지만 성완종 수사팀이 정치검찰의 마각을 결국 드러내고야 말았다. 사건을 뒤로 하고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검찰의 행동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야당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되자마자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함께 해보인 듯한 검찰의 눈앞에 보이는 이 행태는 저급한 공안통치의 시발점이 아니길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 새벽에 우리 여자 축구 대표선수들이 사상 최초의 16강행을 이루고, 프랑스에 아깝게 석패했다. 1785명의 등록 선수를 가진 대한민국이 8만 3000명의 등록 선수를 가진 프랑스를 상대하기에는 어쩌면 역부족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자 대표선수들이 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입한 것은 정부의 무능으로 가뭄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그나마 작은 위로와 커다란 격려의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자 축구대표단 선수들 파이팅에 다시 한번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성완종 리스트 사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특검을 미룰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성완종 전 회장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른바 다잉메시지 통해서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밝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야무야 수사를 하고, 심지어는 형식적인 서면 수사만으로 갈음하고, 직전 야당 대표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소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물 타기 수사요, 적반하장 수사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

강력한 당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더 이상 특검 논의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한일 대일 외교가 굴욕외교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서 “조선인의 강제징용지였던 일본 산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통해 원만히 타결하자는 공통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할 것” 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한마디로 경악이다.

일본의 산업혁명은 침략과 약탈의 역사적 배경이었고, 식민지 전쟁의 출발점이었다. 독일의 촐페라인 탄광이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독일의 통렬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 의해서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있다.

일본의 산업혁명은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주변국에게 포지티즈 헤리티지가 결코 될 수 없는 참으로 추악하고도 어두운 과거이다. 그런데 통렬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과거사를 미화하는 시점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세계적인 비판을 받아 마땅한데,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굴욕적인 외교라 아니할 수 없다.

저는 과거사의 반성도 없는데 이와 같은 일본 산업혁명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이고, 만약에 일이 진행된다면 현 정권은 친일파 정권이라는 낙인과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대일굴욕외교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본 의원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산업혁명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 반대 운동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말 국제 유가 폭락과 관련해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반년이 지나서야 전기 요금 부담 경감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그러나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우선 이번 발표는 전기 요금을 영구적으로 내리는 요금 조정이 아니라,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한시적 할인 특례조차도 전체 가구 30%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70% 가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전기료 부담을 크게 느껴 전기사용량을 줄여온 에너지 서민과 빈곤층이 오히려 정작 정부의 ‘가계 전기 요금 부담 경감 대책’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 역시 빠져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냉방 부담이 폭증하는 시기를 맞아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정부가 마련해서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완종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에서 보여준 그간의 검찰의 모습은 그야말로 국민의 상식에 비춰볼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행태 보여 왔다. 고인이 직접 이름과 금액까지 적시한 메모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두 명을 소환조사하여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서면조사 수준으로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저의를 보였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에서 어떠한 진실규명도 그리고 어떠한 수사 의지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급기야 전직 야당 대표를 어떠한 확증적인 물증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다. 물 타기 수사의 전형이다. 더 나아가 야당 탄압이고, 공안통치의 시작으로 저희는 규정한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 된다면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주장해왔던 별도 특검을 통해서 성완종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대선 자금, 경선 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우리 야당은 국민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두는 바이다.

검찰은 이런 짜 맞추기 수사, 야당탄압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 수사팀이 김한길 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소환조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성완종 리스트 친박 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및 친박 실세들의 불법 정치 자금이다.

김기춘, 이병기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등 실세를 놔두고, 야당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 타기 수사이며, 성완종 리스트를 위조, 내지는 변조하는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눈을 속이지 마시라. 성완종 메모를 통해 밝혀진 불법자금은 그 시기와 금액까지 어느 정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는 나몰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유로운, 공정성이 담보된 특검을 통해서만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관행을 척결할 수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민일보의 대통령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정부 광고를 중단했다. 홍보수석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청와대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에 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을 탄압한 김성우 수석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 의원회관 9간담회 실에서 우리당의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주최로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무차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언론사 고발과 기소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청와대가 메르스에 대해 뒷북이더니, 이제는 대통령 홍보를 위한 설전에만 능하고, 근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가뭄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보고도 가뭄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고, 설정만 보이고 있다. 막 모내기를 한 어린 벼 포기에 소방호스를 이용한 고압살수를 하는 그런 논에 물대기는 본 적도 없다. 그야말로 설정도 너무 지나치다.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 4대강 봇물에는 수억 톤의 물이 철철 넘치지만, 바로 인근의 지천은 말라있다. 농심이 멍들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칠 것 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

특정 언론이 청와대의 설정이 심하다고 꼬집었는데, 청와대 홍보수석이 즉석에서 득달같이 항의한 후에 광고를 불 게재했다고 한다. 유치하고 속이 좁다. 국정은 지엄해야 하는 것이다. 유치하면 안 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시작도 물 타기더니, 끝도 물 타기로 마무리하려나 보다. 성완종 리스트에 해당되지도 못하는 좁쌀 같은 야당 사건은 현미경으로 사돈의 8촌까지 금융계좌를 다 뒤져왔지 않았는가.

그런데 대선자금을 만지고, 조직을 총괄했던 3인방 홍, 서, 유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조차도 하지를 않았다. 물 타기 심하지 않는가. 국민이 믿겠는가.

오늘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은 지 50년이 되었다. 50년 전에 미흡한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1965년 한일 협정과 비슷하게 위안부 협상해서는 안 될 일이다.

위안부 문제, 얼렁뚱땅 미봉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수준에 급하게 한일 정상 만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국민 정서가 동의할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빼놓은 그것을 회피하는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6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