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어제 오후 2시부터 12시 반까지 서초동 형사법정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 공작 사건, 이름하야 ‘셀프 감금 사건’의 저희들은 감금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기소에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죄송하다. 착잡한 심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직원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벌였다. 댓글 공작의 상징처럼 된 김 모 직원은 어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참여했다. 이 사실이 이미 수사되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김 모 국정원 직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대선 개입 국정원법 사건 위반에 대해서 혐의는 인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뉘우친다는 단서가 있었다. 어제 김 모 여직원은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당당했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고발해서 저희 문병호 의원님, 강기정 정책위의장님, 김현 의원님 그리고 제가 바쁜 시간을 뒤로하고 10시간 이상 재판을 받았다. 적반하장의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법률적 쇼를 보면서 반드시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말겠다는 다짐을 저희는 했다.
거기에 들러리 선, 아니 주범이 된 정치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했다. 정치 검찰의 행위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당의 김한길 전 대표에게 어제 소환통보했다. 문희상 고문을 겨냥해서 요란하지만 필요 없는 압수수색도 있었다. 지난 19일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416연대의 사무실, 단체 임원의 차량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되었다.
성완종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특검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주범으로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돌아가시기 전 성완종 전 의원의 육필 사인이 되어있는 돈을 받은 주범 3명은 소환도 하지 않은 채로 일주일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
이에 반해서 검찰 스스로도 어떤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고, 애매하게 말하는 그런 취지에 덧붙여서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아무리해도 형평을 벗어난 검찰의 태도, 늘 위기에 휩싸이면 정치 검찰의 마각을 드러내는, 그래서 수천 명의 열심히 하는 검찰들의 욕을 먹이고, 먹칠을 하는 몇몇 과두검찰들에게 경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경고를 한다.
공안 총리가 될 것을 우려했던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다. 저희들의 예측이 사실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세월호 유가족 시민단체의 발을 비틀고, 옳게 살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기운을 꺾으려고 하는 공안 탄압의 전면하려는 신호가 아니기를 저희는 정말 바란다. 공안 탄압은 정권이 내리막길에 타는 막차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왔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는 최저임금 6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최저임금 협상기일이 29일이지만,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다.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사실은 정부나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을 높여서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최 부총리의 대폭 인상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재계에서 대승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사상 최악의 내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서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재계는 더 이상 앵무새처럼 인건비 부담, 대량해고 우려를 재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선순환을 통한 경제 회복을 통해서 모두가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 미국도, 중국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우리당이 제안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발이 묶여있는데 이것을 풀어주셔야 한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어제그제 삼성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봤다. 보라매병원에서 신념을 가지고 30일 간을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병원에 살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병원 부원장, 감염내과 과장님 등을 뵈었다. 서북병원에서도 진료부장 등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영광스러운 의사들을 봤다. 말을 하지 않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 정부의 과실로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국민과 보건의료기관에게 최소한의 보전은 국가가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저희가 꼭 해보겠다고 했다.
삼성병원은 죄인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다. 하루에 약 35억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한 달이면 1000억이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월급도 반납한다는 심정으로 감염동에 있는 60~70명의 의사들은 30일간 집에 가지 못하고, 아니 이미 감염되었을지 모르는 자신의 몸이 집에 가면 가족을 전염병 보균자로 만들게 될 것을 우려해서 집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말을 들었다.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국란의 상황, 어찌 보면 정부의 과실로 발생한 전염병 국란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최전선,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피해를 본 국민도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들을 격려하겠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각오가 되어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매우 부족하다. 영국 100%, 프랑스 62%, 미국이 적은24.5%로 턱없이 못 미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해서 진주의료원이 폐쇄되어 버린 경남지역의 주민들은 더 큰 메르스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다. 이제 정부의 역할과 공공의료의 기능에 강화에 방향을 정부와 우리당이 의료산업 정책을 바꿔야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공공 의료 문제, 의료 산업 전체의 전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다.
국가가 뚫렸다는 모욕을 이제 다시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공무원 연금법 개정 이후에 당장 그와 연동된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형평성이 제기되면서 사학 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다.
작년에 정부는 2015년 경제 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정이후에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잇따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가 새누리당과 정부 내에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번복했던 적이 있다. 지난해 우리당이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사학연금 등도 공무원 연금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주장했을 때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락가락하면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 정책의 혼선을 빚었던 대표적인 정책이 사학연금법 등이다.
사학연금법은 지급율에 관해서는 공무원 연금이 바뀌면서 사학연금법 42조가 공무원 연금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칙을 통해 경과규정을 바꾸면 지급율 문제는 해결이 된다.
문제는 부담률이다. 부담률은 사학 연금법을 개정해야하고, 그럴 때 국가와 법인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현재 국가가 2.883%, 법인이 4.127%를 분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부가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즉, 현행 7%를 9%로 부담하는 부담률을 국가와 법인이 사학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사학연금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후에 당연히 개정해야하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우리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시라.
정부는 소위 ‘경제살리기법’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일자리 45만개 생긴다, 국제의료산업지원법으로 6만개 생긴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3만개 등 6개 법에 총 6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된다” 고 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초자료로 제시한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법 개정에 따는 효과 분석이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의 일자리 발전 전망을 추상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객관성도 매우 의심스러워 보인다.
우선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기초 자료는 전경련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한 일자리 개수이다.
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역시, 한국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2010년 싱가포르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근거를 가져온 것뿐이다. 싱가포르 2010년에 약 11조 8000억이 투자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그대로 가져와서 3만개의 일자리가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미 싱가포르는 11.8조 원 중에 9.1조원이 투자가 안 되고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과장된 일자리 창출 효과이다.
일자리 16만 8000개가 창출된다는 소위 크라우드펀딩법은 정부가 개정에 따른 일자리 추정치가 전혀 없다, 추정한 바가 없다는데 11만4000개라는 숫자는 언론에 나왔다.
역시 6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의 경우도 기초 통계자료가 미비하다고 보고서에 쓰고 있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팔을 비틀어서 낸 순 엉터리 보고라고 말씀 드린다.
과거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2년 초에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의 원칙을 무력화해가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촉법’이라는 법을 개정해서 추진했는데, 당시에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만, 1년 반이 지났는데 당시에는 개정된 순간 1만 3000개 이상이 창출된다고 되어있지만 직접 일자리는 179개 창출되었다.
우리 야당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2013년 6월에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경제 고용률을 현행 6만 8000명인 0.4%를 2017년까지 2인H만 8000명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려면 42만 명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런 법을 만들어야한다.
이미 그런 법이 여야 합의로 4월에 처리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통과시키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하여 전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계도 엉터리인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바대로 보건의료를 삭제하고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영수회담의 주체였던 분이 보건의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안 통과 시키자고 하며 각각 주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빨리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사회적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통과시켜주시고, 사회적 일자리창출법인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함께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우리 일자리 창출에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먼저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댓글 공작을 말리러 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재판받으러 다녀와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금 새누리당이 갈지자걸음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상할 때는 다 된 일처럼 말하다가, 이제 와서 재의결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에 반하는 일이다. 여야 합의와 국회의장의 중재로 통과된 법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 것으로 믿지만, 만일 하시는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대로 하면 될 것이다.
헌법 53조 4항에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재의결을 안 하고 서랍 속에 밀어 넣어서 자동 폐기 시키겠다는 발상은 살아있는 헌법을 질식사시키는 것이고 의회정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의견이 대세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연로이신 김철수 명예교수, 허영 석좌교수는 위헌이라고 하시지만, 내가 알기로는 경북대 신평 교수, 고려대 김선택, 건국대 한상희, 연세대 이종수, 경희대 정태호, 한양대 방승주 교수 등 수많은 교수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이 한 설문조사에서도 공법학자 46명 가운데 38명이 무려 82%이다.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경실련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집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배될 때, 시행령을 위임한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위헌의심이 있으면 추후 헌법 재판소에 정부가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신의를 등지고 헌법조차 외면한다면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투쟁에 참여했던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행되고 있다. 현재 전공노 임원 등 32명에 대한 징계가 추진되고 있고, 22명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일이 끝나자마자 공무원들을 고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새누리당은 길거리도처에 ‘연금개혁을 결단 해주신 공무원께 감사드린다’ 고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정부가 고발과 징계를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앞뒤가 다른 태도이다.
행정자치부는 희생과 양보를 한 공무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징계와 검찰 고발을 철회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에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이 세월호 관련 단체인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경찰이 집행 군중들의 행진을 사진 찍어서 신원이 파악되는 사람들 모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의 소리 기자인 트위터 닉네임 마포호랑이님(정용운)은 취재차 집회에 참여했는데도 2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 무려 500만원이나 나왔다. 돈 없는 사람들의 등골이 휘는 금액이다. 경찰의 이런 처사는 도로교통법을 빙자한 시민운동 탄압이다.
정부는 꼬투리잡기식 시민운동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검찰이 김한길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물증은 없으나 단지 친분이 있다는 이유다.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던 인사 8명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딱 3명뿐인데 검찰은 리스트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결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3명을 포함해 친박계 인사 5명의 이름은 온데 간데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도 사라져 버렸다. 있는 것은 없애고, 없는 것은 만들어내니 검찰의 수사기술이 참으로 신통방통하다. 그런데 레퍼토리는 왜 그대로인지 식상하기 그지없다.
본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여야 인사 몇 명을 구색 맞추듯이 끼워 넣어 적당히 물타기를 한 다음 유야무야한다는 검찰의 판에 박힌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은 절대 겨누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정부와 여당은 친박 게이트 특검을 이제 받아야 할 때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검찰의 이 모든 시나리오가 박근혜 정부의 불법선거 사실을 숨기기 위한 청와대의 작품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로 예정되었던 국무회의가 25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완고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아닌지 불필요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메르스 사태가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돌파해야 할 이때 청와대가 나서서 정쟁을 유발하고 여야 경색 국면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행해 정국을 다시 혼란 속에 빠뜨린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청와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기식 의원
방금 전 당정협의를 거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늘 서민금융 지원 대책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점에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가계부채 TF 팀장으로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정부여당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대책 내용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줄곧 제기하고 제안했던 최저금리 인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한 10%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그리고 상환불능자에 대한 재기 파산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지난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금융권 대출금리의 전환 프로그램 등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가계부채, 특히 서민층의 심각한 고통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정부여당의 대책은 미흡하고 보다 적극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하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제안했던 25%인하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적자를 유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014년도 대부업체의 당기 순이익이 5천억을 넘었고 2013년 대비 당기 순이익의 증가가 30%를 넘어섰다. 더군다나 당기 순이익의 25%가 넘는, 9백억이 넘는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광고비 규제가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절감하는 등 대부업체들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현재 대부업체의 이자율도 25%로 내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업체만이 아니고 지금 카드사 등 2금융권이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20% 후반대의 초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1.5%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의 초저금리 시대에 카드사들이 20% 후반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대부업체와는 다르게 카드사 등 2금융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두 번째, 지난번 1금융권, 은행권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들이 보다 어려운 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번에 당정에서는 전세자금과 관련해서만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것은 미흡하며, 지난번 안심전환대출 과정에서 소외됐던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출전환상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정부가 이미 인정하고 있듯이 114만의 금융 연체자는 상환능력이 없다. 이들 114만 명의 상환불능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파산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금융위원회가 연계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안에 상환 불능이 이미 판명된 114만 명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시적인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네 번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그를 통해서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서민들의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채권자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로는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공히 참여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새로운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야당의 제안, 요구를 수용해서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분적으로 환영하지만, 여전히 1200조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이나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강동원 의원
어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의 감금죄로 고소당해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네 명이 어제 재판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는 물론이고 사법부, 헌법 기관까지 전부 장악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난 18대 대선과 관련해 2013년 1월 4일, 시민단체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은 6개월 이내에 모든 심리를 끝내서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2013년 5월 9일, 역시 시민단체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이 아홉 사람을 형법 87조 내란죄, 91조 국헌 문란죄, 122조 직권 남용죄로 형사고발했다. 이 형사사건도 일체의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댓글녀’ 김하영의 감금죄를 재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형평이 맞지 않으며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1월 13일, 국회 예결위에서 당시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이 내용을 질의했다. 이에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이 ‘형사사건이 이제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할 때가 됐다.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내용을 몇 가지 말하자면, 첫째는 새누리당 부정선거다. ‘십알단’ 윤정훈 목사가 댓글을 조장하는 조직적 불법선거운동을 해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서 현재 재판이 끝났다. 둘째는 잘 알다시피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보훈처 등 7개 국가권력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돼있고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단장이 구속 중이다. 그리고 셋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다. 개표가 시작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 TV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표되는,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서 60%이상이 진행됐다는 것이 고발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는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속히 심리해서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댓글녀’ 김하영을 감금했다고 하는 모순된 재판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최민희 의원
인터넷 매체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청와대 민 모 뉴미디어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보도는 청와대와 가까운 ‘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대명천지에 방송장악은 없다던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포털 장악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포털은 ‘포털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만들겠다고 했다.
우리 당은 민 뉴미디어 비서관이, 재작년 새누리당이 나서서 법으로 포털을 장악하려다가 우리 당의 반대로 실패한 것에 이어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포털 장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인지 이번 운영위에서 낱낱이 따질 것이다.
또 하나 정말 유치한 일이 벌어졌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 봤다. ‘광고 탄압은 유죄, 패러디는 무죄.’ 이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 병원을 방문 했을 때, 서울대 병원 곳곳에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에 각종 패러디 넘쳐나고 있다. 슈퍼마켓 가게 주인은 팔아야 한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살을 빼야 한다고 이렇게 붙이고 있다. 그런데 한 ‘살려야 한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붙어 있고, ‘나부터’라고, 이것이 패러디한 것이다. 이것을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그러자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느냐?’
김 홍보수석께 묻는다. 이게 홍보수석이 나설 일인가. 그러고 나서는 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메르스 관련 정부광고를 모든 언론에 줬는데 국민일보가 빠졌다.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광고탄압을 하는가. 유신시대 광고탄압은 무서웠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 광고탄압은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러려고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다.
■ 김성주 의원
메르스 대책위원회 간사로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메르스는 아직도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벌써 메르스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어김없이 경제가 어려우니 빨리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 방향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정부 조직개편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해체, 국민안전처 신설을 했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여당일각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시키자고 하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본부로 미국처럼 이름을 바꾸자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2003년 사스 때, 이보다 못한 조직과 예산과 인력으로 훌륭하게 막아냈는데,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허망하게 무너졌는가, 조직 이름을 바꾸는 사후약방문으로 정말 예방이 가능하지 묻고 싶다.
또 하나 출구전략은 추경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대란으로 번지 가장 큰 요인은 정보 은폐이다. 정보 은폐가 정부와 병원의 고의적 단합에 의한 조직적 은폐인지 밝히는 것이 이 메르스 대란의 재발을 방지위한 첫 번째 걸음일 것이다.
또한 개인과 병원이 갖고 있는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수십 개의 메르스 관련 대응 법안이 나와 있지만, 정보은폐와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백군기 의원
제가 담당하고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뭄 대책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가뭄피해 현장 방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농사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논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불과 3년 전인 2012년,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지금처럼 소방차와 급수차를 이용해서 논과 밭에 물을 대느라 난리가 났었고, 2015년 1월, 환경전문가와 기상학자, 언론들은 2013년도 강우량을 보고 대가뭄이 온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예견된 가뭄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일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후속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가뭄비상이 걸렸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이명박 정부는 ‘물그릇’은 만들어놓고 ‘물그릇 활용계획’은 전혀 없는 정부였다. 이후 정부는 2012년 6월 대규모 가뭄이 닥치자 그해 8월, ‘하천수(4대강)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용수 공급대책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설사 이 계획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1조 913억원을 들여 겨우 2.9%의 물부족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물 확보하려 만들었다는 ‘4대강 보’ 실제로 16곳 중에서 물부족 지역은 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보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했다하더라도 가뭄피해를 해소하는데 대단히 제한사항이 많다.
지금의 사태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부와 지난 정권과의 거리두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용수 공급대책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미루는 무능한 현 정부가 빚은 참사이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가뭄해결에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6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어제 오후 2시부터 12시 반까지 서초동 형사법정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 공작 사건, 이름하야 ‘셀프 감금 사건’의 저희들은 감금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기소에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죄송하다. 착잡한 심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직원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벌였다. 댓글 공작의 상징처럼 된 김 모 직원은 어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참여했다. 이 사실이 이미 수사되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김 모 국정원 직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대선 개입 국정원법 사건 위반에 대해서 혐의는 인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뉘우친다는 단서가 있었다. 어제 김 모 여직원은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당당했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고발해서 저희 문병호 의원님, 강기정 정책위의장님, 김현 의원님 그리고 제가 바쁜 시간을 뒤로하고 10시간 이상 재판을 받았다. 적반하장의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법률적 쇼를 보면서 반드시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말겠다는 다짐을 저희는 했다.
거기에 들러리 선, 아니 주범이 된 정치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했다. 정치 검찰의 행위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당의 김한길 전 대표에게 어제 소환통보했다. 문희상 고문을 겨냥해서 요란하지만 필요 없는 압수수색도 있었다. 지난 19일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416연대의 사무실, 단체 임원의 차량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되었다.
성완종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특검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주범으로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돌아가시기 전 성완종 전 의원의 육필 사인이 되어있는 돈을 받은 주범 3명은 소환도 하지 않은 채로 일주일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
이에 반해서 검찰 스스로도 어떤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고, 애매하게 말하는 그런 취지에 덧붙여서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아무리해도 형평을 벗어난 검찰의 태도, 늘 위기에 휩싸이면 정치 검찰의 마각을 드러내는, 그래서 수천 명의 열심히 하는 검찰들의 욕을 먹이고, 먹칠을 하는 몇몇 과두검찰들에게 경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경고를 한다.
공안 총리가 될 것을 우려했던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다. 저희들의 예측이 사실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세월호 유가족 시민단체의 발을 비틀고, 옳게 살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기운을 꺾으려고 하는 공안 탄압의 전면하려는 신호가 아니기를 저희는 정말 바란다. 공안 탄압은 정권이 내리막길에 타는 막차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왔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는 최저임금 6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최저임금 협상기일이 29일이지만,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다.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사실은 정부나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을 높여서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최 부총리의 대폭 인상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재계에서 대승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사상 최악의 내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서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재계는 더 이상 앵무새처럼 인건비 부담, 대량해고 우려를 재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선순환을 통한 경제 회복을 통해서 모두가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 미국도, 중국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우리당이 제안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발이 묶여있는데 이것을 풀어주셔야 한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어제그제 삼성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봤다. 보라매병원에서 신념을 가지고 30일 간을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병원에 살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병원 부원장, 감염내과 과장님 등을 뵈었다. 서북병원에서도 진료부장 등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영광스러운 의사들을 봤다. 말을 하지 않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 정부의 과실로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국민과 보건의료기관에게 최소한의 보전은 국가가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저희가 꼭 해보겠다고 했다.
삼성병원은 죄인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다. 하루에 약 35억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한 달이면 1000억이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월급도 반납한다는 심정으로 감염동에 있는 60~70명의 의사들은 30일간 집에 가지 못하고, 아니 이미 감염되었을지 모르는 자신의 몸이 집에 가면 가족을 전염병 보균자로 만들게 될 것을 우려해서 집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말을 들었다.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국란의 상황, 어찌 보면 정부의 과실로 발생한 전염병 국란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최전선,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피해를 본 국민도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들을 격려하겠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각오가 되어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매우 부족하다. 영국 100%, 프랑스 62%, 미국이 적은24.5%로 턱없이 못 미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해서 진주의료원이 폐쇄되어 버린 경남지역의 주민들은 더 큰 메르스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다. 이제 정부의 역할과 공공의료의 기능에 강화에 방향을 정부와 우리당이 의료산업 정책을 바꿔야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공공 의료 문제, 의료 산업 전체의 전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다.
국가가 뚫렸다는 모욕을 이제 다시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공무원 연금법 개정 이후에 당장 그와 연동된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형평성이 제기되면서 사학 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다.
작년에 정부는 2015년 경제 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정이후에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잇따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가 새누리당과 정부 내에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번복했던 적이 있다. 지난해 우리당이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사학연금 등도 공무원 연금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주장했을 때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락가락하면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 정책의 혼선을 빚었던 대표적인 정책이 사학연금법 등이다.
사학연금법은 지급율에 관해서는 공무원 연금이 바뀌면서 사학연금법 42조가 공무원 연금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칙을 통해 경과규정을 바꾸면 지급율 문제는 해결이 된다.
문제는 부담률이다. 부담률은 사학 연금법을 개정해야하고, 그럴 때 국가와 법인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현재 국가가 2.883%, 법인이 4.127%를 분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부가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즉, 현행 7%를 9%로 부담하는 부담률을 국가와 법인이 사학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사학연금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후에 당연히 개정해야하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우리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시라.
정부는 소위 ‘경제살리기법’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일자리 45만개 생긴다, 국제의료산업지원법으로 6만개 생긴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3만개 등 6개 법에 총 6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된다” 고 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초자료로 제시한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법 개정에 따는 효과 분석이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의 일자리 발전 전망을 추상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객관성도 매우 의심스러워 보인다.
우선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기초 자료는 전경련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한 일자리 개수이다.
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역시, 한국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2010년 싱가포르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근거를 가져온 것뿐이다. 싱가포르 2010년에 약 11조 8000억이 투자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그대로 가져와서 3만개의 일자리가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미 싱가포르는 11.8조 원 중에 9.1조원이 투자가 안 되고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과장된 일자리 창출 효과이다.
일자리 16만 8000개가 창출된다는 소위 크라우드펀딩법은 정부가 개정에 따른 일자리 추정치가 전혀 없다, 추정한 바가 없다는데 11만4000개라는 숫자는 언론에 나왔다.
역시 6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의 경우도 기초 통계자료가 미비하다고 보고서에 쓰고 있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팔을 비틀어서 낸 순 엉터리 보고라고 말씀 드린다.
과거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2년 초에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의 원칙을 무력화해가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촉법’이라는 법을 개정해서 추진했는데, 당시에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만, 1년 반이 지났는데 당시에는 개정된 순간 1만 3000개 이상이 창출된다고 되어있지만 직접 일자리는 179개 창출되었다.
우리 야당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2013년 6월에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경제 고용률을 현행 6만 8000명인 0.4%를 2017년까지 2인H만 8000명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려면 42만 명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런 법을 만들어야한다.
이미 그런 법이 여야 합의로 4월에 처리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통과시키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하여 전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계도 엉터리인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바대로 보건의료를 삭제하고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영수회담의 주체였던 분이 보건의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안 통과 시키자고 하며 각각 주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빨리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사회적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통과시켜주시고, 사회적 일자리창출법인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함께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우리 일자리 창출에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먼저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댓글 공작을 말리러 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재판받으러 다녀와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금 새누리당이 갈지자걸음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상할 때는 다 된 일처럼 말하다가, 이제 와서 재의결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에 반하는 일이다. 여야 합의와 국회의장의 중재로 통과된 법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 것으로 믿지만, 만일 하시는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대로 하면 될 것이다.
헌법 53조 4항에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재의결을 안 하고 서랍 속에 밀어 넣어서 자동 폐기 시키겠다는 발상은 살아있는 헌법을 질식사시키는 것이고 의회정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의견이 대세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연로이신 김철수 명예교수, 허영 석좌교수는 위헌이라고 하시지만, 내가 알기로는 경북대 신평 교수, 고려대 김선택, 건국대 한상희, 연세대 이종수, 경희대 정태호, 한양대 방승주 교수 등 수많은 교수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이 한 설문조사에서도 공법학자 46명 가운데 38명이 무려 82%이다.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경실련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집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배될 때, 시행령을 위임한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위헌의심이 있으면 추후 헌법 재판소에 정부가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신의를 등지고 헌법조차 외면한다면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투쟁에 참여했던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행되고 있다. 현재 전공노 임원 등 32명에 대한 징계가 추진되고 있고, 22명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일이 끝나자마자 공무원들을 고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새누리당은 길거리도처에 ‘연금개혁을 결단 해주신 공무원께 감사드린다’ 고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정부가 고발과 징계를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앞뒤가 다른 태도이다.
행정자치부는 희생과 양보를 한 공무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징계와 검찰 고발을 철회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에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이 세월호 관련 단체인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경찰이 집행 군중들의 행진을 사진 찍어서 신원이 파악되는 사람들 모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의 소리 기자인 트위터 닉네임 마포호랑이님(정용운)은 취재차 집회에 참여했는데도 2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 무려 500만원이나 나왔다. 돈 없는 사람들의 등골이 휘는 금액이다. 경찰의 이런 처사는 도로교통법을 빙자한 시민운동 탄압이다.
정부는 꼬투리잡기식 시민운동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검찰이 김한길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물증은 없으나 단지 친분이 있다는 이유다.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던 인사 8명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딱 3명뿐인데 검찰은 리스트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결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3명을 포함해 친박계 인사 5명의 이름은 온데 간데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도 사라져 버렸다. 있는 것은 없애고, 없는 것은 만들어내니 검찰의 수사기술이 참으로 신통방통하다. 그런데 레퍼토리는 왜 그대로인지 식상하기 그지없다.
본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여야 인사 몇 명을 구색 맞추듯이 끼워 넣어 적당히 물타기를 한 다음 유야무야한다는 검찰의 판에 박힌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은 절대 겨누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정부와 여당은 친박 게이트 특검을 이제 받아야 할 때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검찰의 이 모든 시나리오가 박근혜 정부의 불법선거 사실을 숨기기 위한 청와대의 작품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로 예정되었던 국무회의가 25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완고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아닌지 불필요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메르스 사태가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돌파해야 할 이때 청와대가 나서서 정쟁을 유발하고 여야 경색 국면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행해 정국을 다시 혼란 속에 빠뜨린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청와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기식 의원
방금 전 당정협의를 거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늘 서민금융 지원 대책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점에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가계부채 TF 팀장으로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정부여당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대책 내용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줄곧 제기하고 제안했던 최저금리 인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한 10%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그리고 상환불능자에 대한 재기 파산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지난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금융권 대출금리의 전환 프로그램 등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가계부채, 특히 서민층의 심각한 고통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정부여당의 대책은 미흡하고 보다 적극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하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제안했던 25%인하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적자를 유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014년도 대부업체의 당기 순이익이 5천억을 넘었고 2013년 대비 당기 순이익의 증가가 30%를 넘어섰다. 더군다나 당기 순이익의 25%가 넘는, 9백억이 넘는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광고비 규제가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절감하는 등 대부업체들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현재 대부업체의 이자율도 25%로 내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업체만이 아니고 지금 카드사 등 2금융권이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20% 후반대의 초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1.5%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의 초저금리 시대에 카드사들이 20% 후반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대부업체와는 다르게 카드사 등 2금융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두 번째, 지난번 1금융권, 은행권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들이 보다 어려운 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번에 당정에서는 전세자금과 관련해서만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것은 미흡하며, 지난번 안심전환대출 과정에서 소외됐던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출전환상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정부가 이미 인정하고 있듯이 114만의 금융 연체자는 상환능력이 없다. 이들 114만 명의 상환불능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파산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금융위원회가 연계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안에 상환 불능이 이미 판명된 114만 명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시적인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네 번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그를 통해서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서민들의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채권자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로는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공히 참여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새로운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야당의 제안, 요구를 수용해서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분적으로 환영하지만, 여전히 1200조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이나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강동원 의원
어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의 감금죄로 고소당해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네 명이 어제 재판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는 물론이고 사법부, 헌법 기관까지 전부 장악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난 18대 대선과 관련해 2013년 1월 4일, 시민단체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은 6개월 이내에 모든 심리를 끝내서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2013년 5월 9일, 역시 시민단체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이 아홉 사람을 형법 87조 내란죄, 91조 국헌 문란죄, 122조 직권 남용죄로 형사고발했다. 이 형사사건도 일체의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댓글녀’ 김하영의 감금죄를 재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형평이 맞지 않으며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1월 13일, 국회 예결위에서 당시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이 내용을 질의했다. 이에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이 ‘형사사건이 이제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할 때가 됐다.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내용을 몇 가지 말하자면, 첫째는 새누리당 부정선거다. ‘십알단’ 윤정훈 목사가 댓글을 조장하는 조직적 불법선거운동을 해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서 현재 재판이 끝났다. 둘째는 잘 알다시피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보훈처 등 7개 국가권력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돼있고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단장이 구속 중이다. 그리고 셋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다. 개표가 시작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 TV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표되는,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서 60%이상이 진행됐다는 것이 고발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는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속히 심리해서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댓글녀’ 김하영을 감금했다고 하는 모순된 재판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최민희 의원
인터넷 매체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청와대 민 모 뉴미디어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보도는 청와대와 가까운 ‘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대명천지에 방송장악은 없다던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포털 장악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포털은 ‘포털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만들겠다고 했다.
우리 당은 민 뉴미디어 비서관이, 재작년 새누리당이 나서서 법으로 포털을 장악하려다가 우리 당의 반대로 실패한 것에 이어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포털 장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인지 이번 운영위에서 낱낱이 따질 것이다.
또 하나 정말 유치한 일이 벌어졌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 봤다. ‘광고 탄압은 유죄, 패러디는 무죄.’ 이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 병원을 방문 했을 때, 서울대 병원 곳곳에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에 각종 패러디 넘쳐나고 있다. 슈퍼마켓 가게 주인은 팔아야 한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살을 빼야 한다고 이렇게 붙이고 있다. 그런데 한 ‘살려야 한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붙어 있고, ‘나부터’라고, 이것이 패러디한 것이다. 이것을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그러자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느냐?’
김 홍보수석께 묻는다. 이게 홍보수석이 나설 일인가. 그러고 나서는 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메르스 관련 정부광고를 모든 언론에 줬는데 국민일보가 빠졌다.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광고탄압을 하는가. 유신시대 광고탄압은 무서웠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 광고탄압은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러려고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다.
■ 김성주 의원
메르스 대책위원회 간사로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메르스는 아직도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벌써 메르스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어김없이 경제가 어려우니 빨리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 방향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정부 조직개편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해체, 국민안전처 신설을 했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여당일각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시키자고 하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본부로 미국처럼 이름을 바꾸자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2003년 사스 때, 이보다 못한 조직과 예산과 인력으로 훌륭하게 막아냈는데,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허망하게 무너졌는가, 조직 이름을 바꾸는 사후약방문으로 정말 예방이 가능하지 묻고 싶다.
또 하나 출구전략은 추경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대란으로 번지 가장 큰 요인은 정보 은폐이다. 정보 은폐가 정부와 병원의 고의적 단합에 의한 조직적 은폐인지 밝히는 것이 이 메르스 대란의 재발을 방지위한 첫 번째 걸음일 것이다.
또한 개인과 병원이 갖고 있는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수십 개의 메르스 관련 대응 법안이 나와 있지만, 정보은폐와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백군기 의원
제가 담당하고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뭄 대책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가뭄피해 현장 방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농사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논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불과 3년 전인 2012년,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지금처럼 소방차와 급수차를 이용해서 논과 밭에 물을 대느라 난리가 났었고, 2015년 1월, 환경전문가와 기상학자, 언론들은 2013년도 강우량을 보고 대가뭄이 온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예견된 가뭄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일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후속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가뭄비상이 걸렸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이명박 정부는 ‘물그릇’은 만들어놓고 ‘물그릇 활용계획’은 전혀 없는 정부였다. 이후 정부는 2012년 6월 대규모 가뭄이 닥치자 그해 8월, ‘하천수(4대강)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용수 공급대책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설사 이 계획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1조 913억원을 들여 겨우 2.9%의 물부족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물 확보하려 만들었다는 ‘4대강 보’ 실제로 16곳 중에서 물부족 지역은 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보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했다하더라도 가뭄피해를 해소하는데 대단히 제한사항이 많다.
지금의 사태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부와 지난 정권과의 거리두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용수 공급대책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미루는 무능한 현 정부가 빚은 참사이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가뭄해결에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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