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내일은 한국전쟁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가슴에 새긴다.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이고 민생이다.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강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이제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포괄 안보와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국가 책임을 확장해야 한다. 군사 위협을 넘어 재해, 재난, 테러, 범죄, 전염병, 환경오염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져 내려왔다. 북한의 군사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방산비리로 안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렸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확산에서 보듯 국가 위기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뻥 뚫린 우리 안보의 현주소이다. 안보에는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다.
새정치민주엽합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책임지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겠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에는 원칙도, 전략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 선결조건이니 하면서 불필요하게 강경했다. 그동안 과거사도, 위안부문제도 아무런 해결을 못했고, 한일관계의 발전도 놓쳤다. 이제는 갑작스럽게 180도로 바꿨다.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야무야 그냥 가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의 전략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전략이다.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끌려갈 뿐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은커녕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일외교는 기본적으로 과거사 해결과 관계 발전 투 트랙 경영전략이 맞다. 과거사도 한일관계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풀어 나가야한다. 동북아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외교적 창의성을 살려야 할 때이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메르스 극복에 집중해야할 이 시점에 이분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공안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 불법 정치 자금과 대선자금에 대한 진실은 묻어 버리고 있다. 대신 우리당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고 문희상 고문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물 타기 수사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것이다.
저와 우리당은 국가적 비상상황의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했다. 정쟁의 절제를 제안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공안정치와 물 타기 수사이다. 국력을 모으자고 했더니 국민을 분리시키고, 메스르와 가뭄을 잡자고 했더니 야당을 잡고 있다.
정부는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안정치, 물 타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시라. 오직 메르스와 가뭄극복,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려주시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달 29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오래전부터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1/2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제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 독일 등 경제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최경환 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면 최저임금 위원회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도 책임 있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방금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요구를 위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행사가 있었다.
어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의 전원회의가 열렸었다. 지금의 고질적인 내수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뿐이다.
최근 IMF에서도 ‘부자들의 낙수효과는 완전히 효과 없고, 틀렸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매우 주목해야할 보고서이다.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야 비로소 내수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당이 지금껏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론과 완전히 일치하고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제 ‘철지난 낙수효과’ 허상은 과감히 버려버리고, 아래로부터의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분수효과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첫걸음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 간극이 큰 만큼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3월에 이미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말이 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것으로써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사과한 것이다. 사실상 임명장을 받자마자 책임 없는 총리도 사과했고,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병원장도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아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실 관리로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과 피해를 끼쳤는데, 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 또 다시 대리 사과를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대국민사과도 이제 민영화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국민은 결코 민영화 사과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은 엄청난 부실과 무능, 피해와 불안을 야기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진정어린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실종 빈자리를 메운 것은 정부여당으로부터 부실과 적자라는 무기로 공격을 당해온 공공의료시설이었다. 민간병원보다 열악한 시설과 급여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공공의료의 가치와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경기도립의료원은 메르스 발병 이전부터 전국의 음압병실 가운데 무려 17%인 18개를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공을 위해 묵묵히 음압병실을 관리했던 것이 이번에 빛을 발했다.
서울 시내의 메르스 환자들을 담당한 국립 중앙 의료원과 서울 시립 보라매 병원에서도 메르스 사태 내내 30명 가까운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갔지만, 결국 민간 재벌 병원과는 달리 병원 내부에서 메르스 감염은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는 완벽한 공공의료의 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해서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엄중히 알려주고 있다.
아직 메르스라는 재앙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재앙 이후의 일도 준비해야할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가적 규모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하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밀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다.
내일은 6.25이지만, 오늘은 검찰이 김한길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성완종 전 회장이 죽기 전 육성과 친필의 메모로써 폭로한 8명에 대해서는 대다수 서면조사만 하고, 그것도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추측성 간접 진술만으로 야당의 직전 당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어느 누가 공평무사하다고 하겠는가. 어느 누가 ‘성역 없는 수사’라 하고, 어느 누가 ‘야당탄압’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리스크 안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리스크 밖 야당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물 타기 수사이고, 야당탄압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 더욱이 직전 야당대표와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직전 두 야당대표에게 표적을 겨누는 것은 상식과 근거를 넘은 최악의 야당 탄압이자, 공격이다.
구색 맞추기, 물 타기, 끼워 넣기, 면죄부 등 검찰이 떨쳐버려야 할 적폐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임을 충언하고 경고한다. 우리 당은 적폐의 반복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메르스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복지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연일 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는 27명에 이르는 상태이다. 3000여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여전히 격리상태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사태발생이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격리자의 관리상의 문제점 등 구멍 뚫린 방역관리 체계의 문제점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편지 임종에 이어 메르스 첫 부부 사망으로 온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 이제는 가족 감염 환자까지 발생했다.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에 이지경이 이르게 된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대기업 부회장의 책임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데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해주길 바란다.
어제 혁신위원회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위원원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혁신안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인식하듯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실천이다. 혁신위의 혁신안은 당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지도부가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포털과 SNS와 관련된 일련의 수상한 움직임들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방안은 청와대발 개입의혹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달 16일에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다음카카오는 2013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기재부장관의 표창을 받았음에도 세월호 직후와 메르스 사태 직후에 2년 연속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맞는가’ 하는 의혹의 눈길이 많다.
그런 가운데 다음카카오 측에서 뜬금없이 정부나 기업이 해당기사에 대해 직접 반론이나 해명할 수 있도록 뉴스화면에 별도 공식 댓글난을 신설해 노출하는 ‘오피셜 댓글’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반론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이미 공권력의 힘을 통해 충분히 반론권이 보장되어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의 입장을 더 들어주겠다는 것은 비판적 보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때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알바를 시키더니 이제는 십알단을 공식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만 5월에 경찰이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에 이어서 6월 1일 새누리당이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세계최초로 ‘SNS 감청법’을 발의하고 나서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자신들의 뜻을 거스르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보복하고, 옥죄는 것에만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민심과 여론을 사찰‧감시하고 왜곡‧통제하려는 불순한 꿍꿍이가 혹시라도 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을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이른바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억류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을 감시하는 UN북한인권사무소 서울사무실 개소에 따른 북한의 경고와 보복 조치로 보여 진다. 이번에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은 2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 4명을 억류하고 있는데 북한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조속히 송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발견과 방역 대책을 정부가 해낸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 맡기고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와중에 대통령은 무능한 정부당국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민간병원의 병원장을 꾸짖고, 드디어 민간병원의 CEO는 사과를 했다.
그러나 감염병 방역 대책에 대한 1차적인 책임도 정부에 있는 것이고, 종국적인 책임도 정부에 있는 것이다. 정부를 제대로 지휘해야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국민은 위기관리를 잘못한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2015년 6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6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내일은 한국전쟁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가슴에 새긴다.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이고 민생이다.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강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이제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포괄 안보와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국가 책임을 확장해야 한다. 군사 위협을 넘어 재해, 재난, 테러, 범죄, 전염병, 환경오염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져 내려왔다. 북한의 군사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방산비리로 안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렸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확산에서 보듯 국가 위기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뻥 뚫린 우리 안보의 현주소이다. 안보에는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다.
새정치민주엽합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책임지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겠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에는 원칙도, 전략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 선결조건이니 하면서 불필요하게 강경했다. 그동안 과거사도, 위안부문제도 아무런 해결을 못했고, 한일관계의 발전도 놓쳤다. 이제는 갑작스럽게 180도로 바꿨다.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야무야 그냥 가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의 전략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전략이다.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끌려갈 뿐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은커녕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일외교는 기본적으로 과거사 해결과 관계 발전 투 트랙 경영전략이 맞다. 과거사도 한일관계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풀어 나가야한다. 동북아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외교적 창의성을 살려야 할 때이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메르스 극복에 집중해야할 이 시점에 이분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공안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 불법 정치 자금과 대선자금에 대한 진실은 묻어 버리고 있다. 대신 우리당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고 문희상 고문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물 타기 수사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것이다.
저와 우리당은 국가적 비상상황의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했다. 정쟁의 절제를 제안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공안정치와 물 타기 수사이다. 국력을 모으자고 했더니 국민을 분리시키고, 메스르와 가뭄을 잡자고 했더니 야당을 잡고 있다.
정부는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안정치, 물 타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시라. 오직 메르스와 가뭄극복,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려주시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달 29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오래전부터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1/2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제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 독일 등 경제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최경환 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면 최저임금 위원회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도 책임 있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방금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요구를 위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행사가 있었다.
어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의 전원회의가 열렸었다. 지금의 고질적인 내수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뿐이다.
최근 IMF에서도 ‘부자들의 낙수효과는 완전히 효과 없고, 틀렸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매우 주목해야할 보고서이다.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야 비로소 내수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당이 지금껏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론과 완전히 일치하고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제 ‘철지난 낙수효과’ 허상은 과감히 버려버리고, 아래로부터의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분수효과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첫걸음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 간극이 큰 만큼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3월에 이미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말이 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것으로써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사과한 것이다. 사실상 임명장을 받자마자 책임 없는 총리도 사과했고,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병원장도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아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실 관리로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과 피해를 끼쳤는데, 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 또 다시 대리 사과를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대국민사과도 이제 민영화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국민은 결코 민영화 사과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은 엄청난 부실과 무능, 피해와 불안을 야기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진정어린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실종 빈자리를 메운 것은 정부여당으로부터 부실과 적자라는 무기로 공격을 당해온 공공의료시설이었다. 민간병원보다 열악한 시설과 급여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공공의료의 가치와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경기도립의료원은 메르스 발병 이전부터 전국의 음압병실 가운데 무려 17%인 18개를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공을 위해 묵묵히 음압병실을 관리했던 것이 이번에 빛을 발했다.
서울 시내의 메르스 환자들을 담당한 국립 중앙 의료원과 서울 시립 보라매 병원에서도 메르스 사태 내내 30명 가까운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갔지만, 결국 민간 재벌 병원과는 달리 병원 내부에서 메르스 감염은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는 완벽한 공공의료의 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해서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엄중히 알려주고 있다.
아직 메르스라는 재앙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재앙 이후의 일도 준비해야할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가적 규모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하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밀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다.
내일은 6.25이지만, 오늘은 검찰이 김한길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성완종 전 회장이 죽기 전 육성과 친필의 메모로써 폭로한 8명에 대해서는 대다수 서면조사만 하고, 그것도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추측성 간접 진술만으로 야당의 직전 당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어느 누가 공평무사하다고 하겠는가. 어느 누가 ‘성역 없는 수사’라 하고, 어느 누가 ‘야당탄압’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리스크 안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리스크 밖 야당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물 타기 수사이고, 야당탄압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 더욱이 직전 야당대표와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직전 두 야당대표에게 표적을 겨누는 것은 상식과 근거를 넘은 최악의 야당 탄압이자, 공격이다.
구색 맞추기, 물 타기, 끼워 넣기, 면죄부 등 검찰이 떨쳐버려야 할 적폐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임을 충언하고 경고한다. 우리 당은 적폐의 반복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메르스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복지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연일 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는 27명에 이르는 상태이다. 3000여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여전히 격리상태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사태발생이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격리자의 관리상의 문제점 등 구멍 뚫린 방역관리 체계의 문제점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편지 임종에 이어 메르스 첫 부부 사망으로 온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 이제는 가족 감염 환자까지 발생했다.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에 이지경이 이르게 된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대기업 부회장의 책임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데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해주길 바란다.
어제 혁신위원회가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위원원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혁신안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인식하듯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실천이다. 혁신위의 혁신안은 당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지도부가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포털과 SNS와 관련된 일련의 수상한 움직임들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방안은 청와대발 개입의혹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달 16일에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다음카카오는 2013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기재부장관의 표창을 받았음에도 세월호 직후와 메르스 사태 직후에 2년 연속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맞는가’ 하는 의혹의 눈길이 많다.
그런 가운데 다음카카오 측에서 뜬금없이 정부나 기업이 해당기사에 대해 직접 반론이나 해명할 수 있도록 뉴스화면에 별도 공식 댓글난을 신설해 노출하는 ‘오피셜 댓글’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반론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이미 공권력의 힘을 통해 충분히 반론권이 보장되어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의 입장을 더 들어주겠다는 것은 비판적 보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때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알바를 시키더니 이제는 십알단을 공식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만 5월에 경찰이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에 이어서 6월 1일 새누리당이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세계최초로 ‘SNS 감청법’을 발의하고 나서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자신들의 뜻을 거스르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보복하고, 옥죄는 것에만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민심과 여론을 사찰‧감시하고 왜곡‧통제하려는 불순한 꿍꿍이가 혹시라도 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을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이른바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억류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을 감시하는 UN북한인권사무소 서울사무실 개소에 따른 북한의 경고와 보복 조치로 보여 진다. 이번에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은 2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 4명을 억류하고 있는데 북한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조속히 송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발견과 방역 대책을 정부가 해낸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 맡기고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와중에 대통령은 무능한 정부당국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민간병원의 병원장을 꾸짖고, 드디어 민간병원의 CEO는 사과를 했다.
그러나 감염병 방역 대책에 대한 1차적인 책임도 정부에 있는 것이고, 종국적인 책임도 정부에 있는 것이다. 정부를 제대로 지휘해야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국민은 위기관리를 잘못한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2015년 6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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