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29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내일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 만근해야 월 116만원으로는 한 가족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최저임금은 ‘국민의정부’때 연평균 9%, ‘참여정부’때 연평균 10% 넘게 올랐다. ‘MB정부’때 5%로 크게 줄었고, 현 정부들어서도 7% 남짓밖에 오르지 않았다. MB정부 이후에도 참여정부 수준을 유지했다면 지금의 5,580원보다 많은 2,070원 더 많은 7,650원이 되었을 것이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들은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24.6% 인상된 6,953원을, 사업주들은 평균적으로 12.6% 인상된 6,283원을 가장 적당한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라고 했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은 되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독일과 미국 등 경제선진국에서 경기 회복의 효력이 증명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8.8% 늘어나자 소비욕구가 그 세배가 넘는 26.5% 늘어나서 소비성향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에서 그러지 않은 주에 비해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초에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막상 지금 최저임금인상폭을 결정할 시기가 되자 입을 닫고 모른척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국회법 개정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구성을 간섭하여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인 처사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법안들을 빨리빨리 통과 시켜주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는데 이 역시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고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
■ 전병헌 최고위원
연평해전 발발 13주기 추모일이다. 참수리호 6인의 전사자를 비롯해 우리의 영토인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모든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정부여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민도 없고, 국민의 안전도 없고, 더 더욱이 민생은 염두에 없는 것 같다. 오직 정쟁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 국민들과 경제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그리스의 금융위기도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미 시작 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도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주고 있다. 민생이 위험천만한 수준인데, 도대체 정부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여당이 급기야는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가 민생에 몰두해도 부족할 판인데 삼권분립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데 몰두한 것 같아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이제 드라마로 치자면 막장 드라마는 종영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여권내부의 권력 투쟁, 청와대와 여당과의 권력 투쟁이라는 막장 드라마는 종결짓도록 하고, 민생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법 재의를 시작으로 해서 국회를 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검찰은 김한길 전 당대표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에게 밝혀왔지만 우리 당은 앞으로 몇 차가 될지도 모르는 부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다. 또한 성완종 사건의 본질에 충실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공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성완종 사건의 본질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고 성완종 회장과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제1야당의 직전 야당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하는 검찰의 행태가 본질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육성과 자필 메모를 통해 밝힌 친박 핵심 실세 8인 대다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하더니, ‘카더라’ 하는 추측성 간접 진술에만 의존해서 제1야당 직전 당대표를 반드시 소환조사해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검찰의 행태를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검찰의 행태가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알길 바란다. 우리 당이 성완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오랜 적폐인 정치 검찰의 오명으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당부하면서, 박근혜 정권도, 여당도 검찰을 이용한 야당탄압은 그만두고, 성완종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가짜 백수오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기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자만 남고 어이없이 마무리되었다. 가짜 백수오 대란이라는 엄청난 대란 사태가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게 된 것이다. “업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의견은 마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괜찮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가 떠난 자리에 피해자들만 남았다. 당장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접수한 백수오 제품과 관련한 상담만 1만 3140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상당하다.
특허기술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에 나선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주요 유통 채널로써 재미를 톡톡히 본 TV홈쇼핑까지, 이득을 챙긴 기업과 피해자를 본 소비자가 분명히 구별이 되고 있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책임을 물을 곳은 사라져버렸다.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유통업체인 홈쇼핑 업체와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며, 반드시 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미방위 위원들, 당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오늘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서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윤영하 소령, 한상국, 황도현, 서후원, 조천형 중사, 박동혁 병장을 기리며 삼가 명복을 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이고, 민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수리호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승리를 기리며,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되어가지만 성장, 민생, 재정 등 모든 면에서 파탄의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외치지만 이미 의미 없는 구호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당초 경제성장률 3.8%를 0.7%내린 3.1%로 수정했다. 그것도 무려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만 가능한 수치라고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간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다. 여전히 부자 감세를 유지하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서민 경제를 도외시하여 가계부채는 무려 1100조원에 달하고, 전세가율이 70%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총체적인 민생 파탄을 초래했다. 또한 부자 감세와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국가 채무도 올해 예산상 570조원에 달하는 등 최고치에 나타내면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버렸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성장, 민생,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미봉책이거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는 큰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골 우려먹듯이 재탕, 삼탕에 불과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고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반성하고, 전면적인 경제 정책기조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메르스와 가뭄 끝 모를 경제난에 국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민생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또한 국정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본인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이자, 독재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을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당 주도의 국정 운영을 운운하며 호기를 부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비는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만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두 번차례나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은 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일언반구의 설명조차 없이 국회 탓만을 하고 있다. 오직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셀프 면죄부를 난발하고, 선택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진 채 사생결단식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의 엄포에 화들짝 놀라 초당적 협의안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원내대표 사퇴를 운운하면서, 당내 끝 모를 권력 투쟁에 혈안이 되어있는 지금의 여당 모습 속에 국민은 또 한번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이지경임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당내 권력 투쟁에 혈안이 되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외면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오늘은 제2연평해전 13주년이 되었다. 어제 문재인 대표와 함께 제2연평해전 영화를 보았다. 끝까지 NLL 사수를 위해서 목숨을 헌신한 고귀한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약고의 한 복판에서 얼마나 평화를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앞으로도 더 많은 국지적인 충돌 속에서 NLL를 사수하면서 평화를 지켜내는 막중한 사명을 함께 느낀 순간이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느낀다. ‘그것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도 똑같겠구나,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처럼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보고를 받는 것인지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진상파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엉뚱한 데에 분풀이하는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막을 수 없겠구나’ 하는 피해의식이 생겼다.
국민들은 논란 내용을 잘 모른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며 국민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을 어겼다면서 독기를 품고 배신자를 심판해달라고 하는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한다.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헌법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견제권을 인정했고, 또 그다음 절차로 국회는 더 많은 요건을 강화한 제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도 겁이 나서 헌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원칙조차 포기하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아버지의 시대정신을 살리겠다”, “아버지의 뜻을 살리겠다”고 해왔다. 1971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이 발의했던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을 막지 못한 김성곤 전 의원 등을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코털을 뽑고, 수염을 뽑아버린 사건이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아버지 뜻을 살리겠다는 것이 고작 이런 방식인가. 헌법 정신을 존중할 것을 대통령직을 걸고 선서한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당의원에게도 촉구한다. 국회의원 선서를 기억하시라. 헌법을 지켜주시라. 절차대로 따라주시라.
■ 이용득 최고위원
국회법 개정 문제가 여권의 내분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예를 든다면 고용노동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침이나 시행령으로 지금 현재 노동3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국회법 문제가 이렇게 여야 간, 여권 내부, 당청 간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메르스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힌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고 싶다. “우리 당이 먼저 잘해야겠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2015년 6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6월 29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내일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 만근해야 월 116만원으로는 한 가족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최저임금은 ‘국민의정부’때 연평균 9%, ‘참여정부’때 연평균 10% 넘게 올랐다. ‘MB정부’때 5%로 크게 줄었고, 현 정부들어서도 7% 남짓밖에 오르지 않았다. MB정부 이후에도 참여정부 수준을 유지했다면 지금의 5,580원보다 많은 2,070원 더 많은 7,650원이 되었을 것이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들은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24.6% 인상된 6,953원을, 사업주들은 평균적으로 12.6% 인상된 6,283원을 가장 적당한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라고 했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은 되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독일과 미국 등 경제선진국에서 경기 회복의 효력이 증명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8.8% 늘어나자 소비욕구가 그 세배가 넘는 26.5% 늘어나서 소비성향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에서 그러지 않은 주에 비해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초에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막상 지금 최저임금인상폭을 결정할 시기가 되자 입을 닫고 모른척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국회법 개정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구성을 간섭하여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인 처사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 잘 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법안들을 빨리빨리 통과 시켜주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는데 이 역시 의회의 기본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고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
■ 전병헌 최고위원
연평해전 발발 13주기 추모일이다. 참수리호 6인의 전사자를 비롯해 우리의 영토인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모든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정부여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민도 없고, 국민의 안전도 없고, 더 더욱이 민생은 염두에 없는 것 같다. 오직 정쟁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 국민들과 경제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그리스의 금융위기도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미 시작 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도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주고 있다. 민생이 위험천만한 수준인데, 도대체 정부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여당이 급기야는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가 민생에 몰두해도 부족할 판인데 삼권분립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데 몰두한 것 같아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이제 드라마로 치자면 막장 드라마는 종영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여권내부의 권력 투쟁, 청와대와 여당과의 권력 투쟁이라는 막장 드라마는 종결짓도록 하고, 민생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법 재의를 시작으로 해서 국회를 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검찰은 김한길 전 당대표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에게 밝혀왔지만 우리 당은 앞으로 몇 차가 될지도 모르는 부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다. 또한 성완종 사건의 본질에 충실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공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성완종 사건의 본질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고 성완종 회장과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제1야당의 직전 야당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하는 검찰의 행태가 본질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육성과 자필 메모를 통해 밝힌 친박 핵심 실세 8인 대다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하더니, ‘카더라’ 하는 추측성 간접 진술에만 의존해서 제1야당 직전 당대표를 반드시 소환조사해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검찰의 행태를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검찰의 행태가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알길 바란다. 우리 당이 성완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오랜 적폐인 정치 검찰의 오명으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당부하면서, 박근혜 정권도, 여당도 검찰을 이용한 야당탄압은 그만두고, 성완종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가짜 백수오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기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자만 남고 어이없이 마무리되었다. 가짜 백수오 대란이라는 엄청난 대란 사태가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게 된 것이다. “업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의견은 마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괜찮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가 떠난 자리에 피해자들만 남았다. 당장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접수한 백수오 제품과 관련한 상담만 1만 3140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상당하다.
특허기술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에 나선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주요 유통 채널로써 재미를 톡톡히 본 TV홈쇼핑까지, 이득을 챙긴 기업과 피해자를 본 소비자가 분명히 구별이 되고 있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책임을 물을 곳은 사라져버렸다.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유통업체인 홈쇼핑 업체와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며, 반드시 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미방위 위원들, 당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오늘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서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윤영하 소령, 한상국, 황도현, 서후원, 조천형 중사, 박동혁 병장을 기리며 삼가 명복을 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이고, 민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수리호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승리를 기리며,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되어가지만 성장, 민생, 재정 등 모든 면에서 파탄의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외치지만 이미 의미 없는 구호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당초 경제성장률 3.8%를 0.7%내린 3.1%로 수정했다. 그것도 무려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만 가능한 수치라고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간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다. 여전히 부자 감세를 유지하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서민 경제를 도외시하여 가계부채는 무려 1100조원에 달하고, 전세가율이 70%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총체적인 민생 파탄을 초래했다. 또한 부자 감세와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국가 채무도 올해 예산상 570조원에 달하는 등 최고치에 나타내면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버렸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성장, 민생,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미봉책이거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는 큰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골 우려먹듯이 재탕, 삼탕에 불과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고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반성하고, 전면적인 경제 정책기조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메르스와 가뭄 끝 모를 경제난에 국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민생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또한 국정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본인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이자, 독재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을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당 주도의 국정 운영을 운운하며 호기를 부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비는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만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두 번차례나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은 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일언반구의 설명조차 없이 국회 탓만을 하고 있다. 오직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셀프 면죄부를 난발하고, 선택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진 채 사생결단식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의 엄포에 화들짝 놀라 초당적 협의안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원내대표 사퇴를 운운하면서, 당내 끝 모를 권력 투쟁에 혈안이 되어있는 지금의 여당 모습 속에 국민은 또 한번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이지경임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당내 권력 투쟁에 혈안이 되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외면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오늘은 제2연평해전 13주년이 되었다. 어제 문재인 대표와 함께 제2연평해전 영화를 보았다. 끝까지 NLL 사수를 위해서 목숨을 헌신한 고귀한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약고의 한 복판에서 얼마나 평화를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앞으로도 더 많은 국지적인 충돌 속에서 NLL를 사수하면서 평화를 지켜내는 막중한 사명을 함께 느낀 순간이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느낀다. ‘그것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도 똑같겠구나,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처럼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보고를 받는 것인지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진상파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엉뚱한 데에 분풀이하는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막을 수 없겠구나’ 하는 피해의식이 생겼다.
국민들은 논란 내용을 잘 모른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며 국민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을 어겼다면서 독기를 품고 배신자를 심판해달라고 하는 대통령이 더 무섭다고 한다.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헌법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견제권을 인정했고, 또 그다음 절차로 국회는 더 많은 요건을 강화한 제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도 겁이 나서 헌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원칙조차 포기하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아버지의 시대정신을 살리겠다”, “아버지의 뜻을 살리겠다”고 해왔다. 1971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이 발의했던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을 막지 못한 김성곤 전 의원 등을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코털을 뽑고, 수염을 뽑아버린 사건이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아버지 뜻을 살리겠다는 것이 고작 이런 방식인가. 헌법 정신을 존중할 것을 대통령직을 걸고 선서한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당의원에게도 촉구한다. 국회의원 선서를 기억하시라. 헌법을 지켜주시라. 절차대로 따라주시라.
■ 이용득 최고위원
국회법 개정 문제가 여권의 내분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예를 든다면 고용노동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침이나 시행령으로 지금 현재 노동3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국회법 문제가 이렇게 여야 간, 여권 내부, 당청 간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메르스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힌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고 싶다. “우리 당이 먼저 잘해야겠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2015년 6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