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 당연히 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이지만 당연한 일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므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하겠다고 한다. 소속의원들의 표결을 막아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눈치 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 선언이다.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 국회로 퇴행시키는 일이다.

여야가 합의했고, 새누리당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입법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한마디에 새누리당의 입장이 180도로 바뀐다면 입법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그와 같은 부당한 당의 지시에 맹종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야할 근거는 부당한 당명이 아니라 헌법이다.

새누리당은 의결 결과를 좌우하는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며, 여당이다. 그런 새누리당이 표결 이탈이 두려워서 표결 불참을 지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소신을 내팽개치고,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있는 표결에 불참한다면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이다.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친박, 비박 다투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하시길 바란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의결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오만한 행태를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 거부하여 주시길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진보세력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제1야당까지 종북으로 몰아붙일 때, 저는 “종북보다 더 심각한 것이 종박이다”는 이야기를 해온 적이다. 새누리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 권력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새누리당 전체가 종박 정당임으로 만천하에 인정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의원은 개별개별이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더 더욱이 정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당의 입장이 존중되어야지 대통령의 입김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사실상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문화인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관계, 대통령의 관계가 사실상 유신치하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최근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인지, 유신치하의 유정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이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것인지, 1970년대 유신치하에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구별이 안 된다.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입법부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제대로 세워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바마의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lace)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 정치가 너무나도 대비되고 있다. 백인 청년의 총기 난사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영결식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모든 언론과 국민들과 뜨겁게 소통을 했다. “미국을 갈등의 위기에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반전시켰다” 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한국 정치와 민심은 어떤 현실인가.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한마디에 정치가 멈춰 섰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국민들의 민심은 갈라졌다. 국회법 재의를 두고 다시금 여야가 갈등할 가능성이 크게 되었고, 이것을 만든 책임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 절망적인 분열의 정치이다.

언론의 관심은 온통 여당 원내대표가 찍혀 내쳐지는지, 끝까지 버틸 것인지에 쏠려있다.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들이 진보언론, 보수언론을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말로 부끄러운 자화상 아니겠는가.

국회법 사태와 배신의 정치를 보자면 과거 대통령 본인이 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질타하는 유체이탈 화법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태와 화법을 두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게 하였고,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장에 한광옥 위원장을 임명하였다. 통합의 정치를 선언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식의 정치라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폐지하든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국민대분열위원회’로 개칭하든가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치는 여의도에 맡기고 메르스로, 그리스로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민생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길이고,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충언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던 6.15공동선언’의 주역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이희호 여사님께서 방북과 관련하여 실무협의를 했지만, 결론내지 못하고 재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이 성사되어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북한 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한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이 사전 접촉 제의에 호응해 온 것은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을 통해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둘째,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은 민간차원이긴 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 당국자 회담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북을 남북 경색을 푸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 내야할 것이다.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우리 정부도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긴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1년 4개월여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 대화가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으로 눈 녹듯 녹기를 기대한다.

‘지옥불 반도’ 최근 SNS상 대한민국 청년들이 울부짖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2015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외치고 있는 시점이다. 고용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을 최악의 상황이다. 계절은 한 여름이지만 청년들의 마음은 한겨울이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호언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고용율은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청년 고용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고, 내놓는 것조차 재탕, 삼탕 고리타분한 정책이고, 효과가 없는 빈 포장 정책일 뿐이다.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은 11.1%였고, 4월에는 10.2%를 기록했지만, 이것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2.2%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체감 실업률은 22%여서 5명 중 1명이상이 실업 상태인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특단의 청년실업률 돌파에 대책을 요구한다.

아울러서 우리 당 역시 청년 실업률 극복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제안해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오영식 최고위원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도, 수출의 감소 등 경제 전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메르스와 가뭄 등 국민들은 매우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다. 나라 전반이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충을 외면한 채, 여권은 사생결단식의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실종되고,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나선 비박계, 당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비박계의 볼썽사나운 이전투구가 난무하고 있다. 초유의 거부권 행사로 삼권분립과 의회주의를 훼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눈 밖에 난 여당의 원내대표를 또다시 찍어내기 식으로 갈아치우겠다고 나서서 여당을 권력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정치를 이렇게 몰아넣고, 본인은 또다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자기와 무관한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모든 권력을 본인의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고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저는 독재적 태도라고 감히 말한다. 그 속에서 국민의 삶은 더더욱 곤궁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을 원하지 있지 않다. 여당은 본인들이 스스로 동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의 독기어린 태도에 휴지통에 집어넣으려 하고 한다. 여당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회의 자존을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다.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이끌어낸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된 절차대로 재의결을 통해 통과시켜야한다. 여당은 자가당착적인 꼼수로 상황을 타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올해가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만들어진지 800주년이 되는 해다. 의회 민주주의의 시발을 알리는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는 의회가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왕권을 견제해야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800년이 된 영국의 민주주의, 당연히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의회동의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오래고, 당연한 원칙이다.

1997년 정권교체 이후 비로소 시작된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20살도 채 안됐다. 국회법은 대통령이 시비 거는 그런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바로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서부터 탄생한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다. 가장 큰 핵심은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여당의원 발의된 수많은 법안이 사실은 정부가 광범위한 위임의 범위를 설정한 채로 여당의원의 이름을 차명하여 내놓은 법안이 수두룩하다. 거수기 여당의원만 확보하면, 국회의 토론도 없이 통과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모습이었다. 행정 독재를 인정한 유신헌법의 잔재를 이제 시행령을 제대로 국회가 검토하면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하는 자그마한 견제장치를 확보했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입법독재다, 위헌이다”하는 엉터리 같은 법률 해석을 하면서 국민과 국회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다. 그야말로 총통같은 대통령이다

국회법은 단순히 일개 법안이 아니라, 이제 20살이 채 안된 국회가 걸음마 단계에서 일어서서 민주주의 중심에 서느냐, 총통같은 대통령의 권력에 무릎을 꿇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얼라’로 만들지 마시라.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는 개념 없는 청와대 보좌진을 향해서 “여러분이 얼라냐”고 했던 것처럼 자당 소속 160여명의 멀쩡한 한명 한명 헌법기관을 얼라로 만드시면 안 된다.

학생이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시험도 안 보고, 공부도 안하면 학생인가. 마찬가지로 160명의 헌법기관이 국회에 출석만 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단 퇴장을 하면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 차라리 펜치를 던지시라.

유승민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을 사수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 투표에 맡겨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을 대통령을 배신했다며, 9개월 남은 다음 선거에 배신자로 낙인찍고, ‘국민이 심판해주시라’ 하는 것은 대통령을 배신한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에 낙선시켜라, 찍지 말라’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선거의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이 벌써부터 선거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언론의 제보를 받는 중앙선관위는 언론이 의견을 구하니까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의회에 대한 비판이다”고 잘라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기관인가. 장삼이사도 말뜻을 다 알아듣는데 중앙선관위는 싹둑 잘라서 판단을 그렇게 내리는가.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것처럼 의회에 대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반적 비판이 아니라 “원내 사령탑도 배신했다”고 하면서, 이때의 ‘도’가 일반화된 도가 아니라, ‘당연히 도와야 될 유승민 원내사령탑마저도’에서 ‘마저’가 생략된 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당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2015년 7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