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오늘 새누리당이 대통령에게 굴종할 것인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는 날이다. 새누리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다. 국회의원은 모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국회의원의 책무다. 국회의원이 따라야하는 것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잊지 않았다면 국회법 재의 표결에 당당하게 임해야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오늘은 국민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불통과 무능은 여기서 끝내야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드려야 한다. 모든 것이 오늘 새누리당의 선택에 달렸다. 새누리당의 비겁하지 않은 선택을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가계소득을 높여야 하고, 가계소득을 높이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초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다가 법정시한을 넘긴 지금 30원 올린 5,61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를 했다. 금년도 5,580원에서 30원 인상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욕적인 수치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진정성 있게 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낙수효과의 신화는 끝났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540조를 넘지만 가계소득은 제자리이다. 가계소득의 75%가 임금소득에서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 이상은 돼야 가계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야 내수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에게도 결국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하도급 거래 정상화 등 중소기업대책이 함께 강구가 되면 내수활성화와 선순환경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미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 노사의 양측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경환 부총리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언급한 적이 있다. 정부도 노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다.
지난 회의 때 신임 홍보위원장 임명을 보고 드렸다. 오늘 손혜원 신임 홍보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손혜원 위원장은 기업이나 상품이미지 디자인, 네이밍 로고디자인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 최고로 평가받아온 분이다. 수많은 히트상품들이 있다. 힐스테이트, 처음처럼, 참이슬, 식물나라, 딤채, 위니아 등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다. 국내외에서 디자인관련 수상경력도 아주 화려하다.
이제부터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당의 전면적인 이미지 쇄신, 우리 당의 브랜드 제고 이 부분을 전권을 가지고 총괄을 해주시겠다. 우리 당과도 꽤 깊은 인연이 있다. 김근태 선배님이 하셨던 한반도 재단 이사를 오랫동안 하셔서 유은혜 대변인과 아주 오랜 인연이 계시고, 진선미 의원 후원회장도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우리 당 캠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보내줬다. 그런 만큼 아주 기대가 크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서울의 마지막 메르스 격전지인 서울 강동 지역을 다녀왔다.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의 의사들에 지금까지의 고생, 국민을 위해 지켜왔던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다. 강동성심병원은 오늘, 그리고 강동경희대병원은 11일 메르스 종결 선언할 예정이다. 서울은 이제 메르스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많이 벗어났다. 국민들께서 메르스때문에 그동안 힘든 노고와 힘든 과정들을 저희들이 꼭 기억할 것이고. 이제부터 전후 복구를 해야 한다. 전후복구에는 예비비, 기타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턱없이 부족해서 정부가 추경을 가져 왔다. 오늘 제출 할 예정이다.
메르스 직접 대응 예산을 봤다. 직접예산이 9000억이다. 긴급한 공공의료확충이나 피해 병원 의료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타 감염병 예방관련, 환자 치료비 거점의료기관 시설정비지원 등 직접지원의 일부 융자를 포함해서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다. 추경에 담겨 있는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다 걷어내야 한다. 그것을 서민경제 진작이라는 꼼수로 해서는 안 된다.
최경환 부총리가 불과 열흘 전까지도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22일에서야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그야말로 11조8천억원짜리 뚝딱 추경예산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청와대 돈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드리겠다.
오늘 본회의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은 오늘 새누리당이 유정회 국회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스스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권위시대의 드라마는 우리는 결코 보고 싶지 않다.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갈등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느냐, 아니면 벗어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저희가 국회를 지키겠다. 약속한 이후에 일정에 관해 저희는 안간힘을 다해서 스스로 지키겠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팔 꺾기에 그때그때 변형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그래서 국회를 버리는 이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국회를 지키려는 저희 당을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오늘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국민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민생과는 무관한 권력분쟁을 보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실체를 깨닫고 있다. 서민 경제 위기와 안보불안, 외교 참사, 세월호 참사,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여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메르스 환란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표결 불참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입법부를 청와대의 대변인실로 취급하는 대통령의 굴종에 처사이다.
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 우리 당은 이런 비정상에 정상으로 맞서겠다. 국민과 국회품위를 지키겠다.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행정부의 이런 오만한 행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유승희 최고위원이 이번 인선 문제 절차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고위원회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유승희 위원이 제기한 그 당시에 구체적인 문제들, 표결과정에서 위임이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께 잘 말씀드렸다. 유승희 위원께서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당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저는 믿는다.
■ 전병헌 최고위원
새누리당 의원 중 100여명 찬성을 했고, 재석 3분의 2가 훨씬 넘는 70% 이상으로 찬성한 국회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아니고,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니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와 국회라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붕당임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이 거수기로 돌변하고, 새누리당은 사실 청와대의 국회 출장소 역할로 스스로 꼬리를 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국회를 청와대의 장식물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모습은 자신들이 지난번 투표에서 보여줬던 나름의 소신과 원칙을 송두리째 배반하는 것이다. 마치 머리만 숨기고, 꼬리와 몸통은 드러내는 어리석고 추한 모습의 장두노미와 같은 새누리당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고 되어 있다. 이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춰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에 자신들의 지난번 소신과는 다른 소신, 배신 정치를 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
이 정권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속셈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 예능인 개그 콘서트와 무한도전을 징계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심의권 남용을 위해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방심위는 그동안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와 관련해서 친고죄 적용을 해왔다. 명예를 훼손당한 본인이 신고해야만 명예훼손 게시물과 관련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을 바꾸려하고 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제3자의 신고 등에 의해서 방심위가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인터넷 문화의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위협이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것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의가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과적으로는 시급 30원 인상하자는 안이다. 하루에 8시간 일하면 240원이 늘어난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지하철 요금이 200원 올랐다. 왕복 교통 지하철 요금은 400원이 추가로 든다. 지금 사용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은 오히려 지하철 왕복 요금도 충당할 수 없는 사실상 마이너스 기준인 것이다.
고용주들께서도 어려운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분 이상은 올려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축하한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12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 시설의 세계 유산 등재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곳은 일제 시절에 지옥도로 불렸던 하시마 탄광을 포함해서 무려 5만 8000천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되었던 식민시대의 침략과 약탈의 상징 장소이다.
이와 같이 네거티브 역사 유적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진정한 역사적 사과 요구가 있을 때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온 전례를 깨고, 아주 미봉으로 세계 유산 등재에 동의한 우리 외교부의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외교부 장관은 나름대로 자화자찬을 했지만, 저는 ‘굴종외교’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의장국인 독일을 비롯한 위원 국가에서 양국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표결이 아니라 내년으로 심의가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계제에 일본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입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둘째, 내년에는 우리나라는 위원국 지위를 유지하지만, 일본은 위원국으로서 빠지기 때문에, 내년도의 입장이나 내년도에 심의한다면 우리가 더욱 더 유리한 위치이고,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일본의 역사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 이를 외면한 채 합의해준 것은 사실상 굴종외교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을 한다. 굴종외교를 한 이유에 대해서 외교당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메르스와 사상 초유의 가뭄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이 시점에서 국정 책임지는 집권당의 볼썽사나운 권력 투쟁으로 민생과 국민은 오히려 내팽개쳐져 있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회를 모욕하고, 국정실패와 민생 경제 파탄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기면서 삼권분립과 의회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기본 질서마저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규탄한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서 쳐내려는 것에 대해서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된다며, 자신들의 내부 권력 투쟁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기본 질서마저 부정하는 대통령의 폭거에 대해서는 쥐 죽은 듯이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
국회의 권능과 권위는 국회 스스로 세우고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본분이자, 역할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인들이 찬성한 법안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의 불참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이다. 오늘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키나가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일 울산 한화케미컬 공장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6분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지난 3년간 울산지역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로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3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재벌대기업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에 급급한 시간이었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오히려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월급은 정규직의 54%에 지나지 않는다. 2007년 이후 그 격차 가장 벌어졌다고 한다. 재벌대기업들이 540조원이라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면서 현금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쪼그라든 월급봉투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 쉬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 양극화를 오히려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올해 1분기 34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6만 5748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이다. 특히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돌파했다. 솔선수범해야할 공공기관마저 앞장서서 비정규직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아가 이 정권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으로 ‘쉬운 해고’를 들고 나온 실정이다.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고용이 불안정하면 지갑 역시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확대와 정규직 전환 촉진을 통해서 가계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내수를 살려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회담에서 거듭거듭 약속한 사실이다. 재의결을 약속한 새누리당은 표결에 당당히 임하시라. 당신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하는 나라치고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국회 스스로 권위를 찾아가면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의회도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뿐만 아니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권한도 확보하고 있다. 영국 의회도 시행령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의회가 시행령에 대한 거부권을 의회가 확보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초법적인 시행령을 당연시 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기한 추경안만 보더라도 초법적 추경안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여론으로 밀어붙이려는 초법적 자세는 국회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한 바가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에서 재의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때의 이치와 올바른 자세는 어디가고 대통령의 으름장에 혼비백산하고 있다. 국회의 표결을 대통령의 한마디에 간 떨려서 못하겠다는 식이라면, 국회의원을 그만두시라.
새누리당이 재의 표결 불참한다면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민주주의로 전락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예비비 1600억 원을 메르스 관련된 병원에 지원한다면서 삼성서울병원과 평택성모병원을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다. 적어도 평택성모병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당일, 평택성모병원에 “메스르의 ‘메’자도 꺼내마라, 마스크만 쓰고 정상 근무하면 된다.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률을 높지 않다” 고 안심시키는 말은 하면서, 나중에 병원이 자체 격리에 들어가겠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말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14번 환자가 발생해서 슈퍼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 황교안 총리에게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서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황교안 총리는 그때의 답변처럼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시길 바란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평택성모병원에 겁을 주면서 진실대로 말할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책임회피이고 진상조사 방해이다. 황교안 총리도 공안검사 출신답게 공안 보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실체를 밝혀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지원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인 것이다.
추경을 꺼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제가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야당이 오히려 더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 추경이다. 그런데 이 추경이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의 입맛대로 집행을 하면서 마치 상벌 주듯이 하고, 진상조사를 훼방 놓는 것이라면 보건복지부는 제척되어야 할 것이다.
상벌 집행 하듯이 하는 추경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 국회법 개정 논란이 정점을 찍는 날이다. 국회가 만든 법을 정부가 월권해서 훼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야가 이를 바로잡고자 한 달 전에 합의해서 국회법 개정을 약속한 것이다.
엊그제 토요일 대학로와 서울역에서 양대 노총이 공동 집회를 했다. 바로 국회법 개정 관련한 문제인 것이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근기법을 오버해서 자기들만의 지침으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노조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는 등 국회법이 있으나마나한 무력화로 몰고 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양노총이 하투를 공동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부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분명 국회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국회의원 시절에 이것을 인정했고, 동의했던 것 아니겠나. 어떻든 바로 오늘이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날인 것 같다.
42년 전 유정회 국회의원들은 청와대가 임명했고 청와대 거수기였다. 그리고 오늘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달 전에 자기들이 찬성해놓고 청와대 뜻에 따라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거수기가 되겠다고 한다. 42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총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오늘 분명히 밝혀지는 날일 것 같다.
단지, 총칼 없다보니까 불참시켜서 자기 의사들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의 여당이라고 볼 수 없겠다. 어쨌든, 오늘 아직도 새누리당 내에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 양심세력들의 시일야방성대곡을 기대하겠다.
2015년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7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오늘 새누리당이 대통령에게 굴종할 것인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는 날이다. 새누리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다. 국회의원은 모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국회의원의 책무다. 국회의원이 따라야하는 것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잊지 않았다면 국회법 재의 표결에 당당하게 임해야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오늘은 국민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불통과 무능은 여기서 끝내야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드려야 한다. 모든 것이 오늘 새누리당의 선택에 달렸다. 새누리당의 비겁하지 않은 선택을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가계소득을 높여야 하고, 가계소득을 높이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초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다가 법정시한을 넘긴 지금 30원 올린 5,61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를 했다. 금년도 5,580원에서 30원 인상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욕적인 수치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진정성 있게 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낙수효과의 신화는 끝났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540조를 넘지만 가계소득은 제자리이다. 가계소득의 75%가 임금소득에서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 이상은 돼야 가계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야 내수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에게도 결국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하도급 거래 정상화 등 중소기업대책이 함께 강구가 되면 내수활성화와 선순환경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미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 노사의 양측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경환 부총리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언급한 적이 있다. 정부도 노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다.
지난 회의 때 신임 홍보위원장 임명을 보고 드렸다. 오늘 손혜원 신임 홍보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손혜원 위원장은 기업이나 상품이미지 디자인, 네이밍 로고디자인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 최고로 평가받아온 분이다. 수많은 히트상품들이 있다. 힐스테이트, 처음처럼, 참이슬, 식물나라, 딤채, 위니아 등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다. 국내외에서 디자인관련 수상경력도 아주 화려하다.
이제부터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당의 전면적인 이미지 쇄신, 우리 당의 브랜드 제고 이 부분을 전권을 가지고 총괄을 해주시겠다. 우리 당과도 꽤 깊은 인연이 있다. 김근태 선배님이 하셨던 한반도 재단 이사를 오랫동안 하셔서 유은혜 대변인과 아주 오랜 인연이 계시고, 진선미 의원 후원회장도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우리 당 캠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보내줬다. 그런 만큼 아주 기대가 크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서울의 마지막 메르스 격전지인 서울 강동 지역을 다녀왔다.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의 의사들에 지금까지의 고생, 국민을 위해 지켜왔던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다. 강동성심병원은 오늘, 그리고 강동경희대병원은 11일 메르스 종결 선언할 예정이다. 서울은 이제 메르스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많이 벗어났다. 국민들께서 메르스때문에 그동안 힘든 노고와 힘든 과정들을 저희들이 꼭 기억할 것이고. 이제부터 전후 복구를 해야 한다. 전후복구에는 예비비, 기타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턱없이 부족해서 정부가 추경을 가져 왔다. 오늘 제출 할 예정이다.
메르스 직접 대응 예산을 봤다. 직접예산이 9000억이다. 긴급한 공공의료확충이나 피해 병원 의료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타 감염병 예방관련, 환자 치료비 거점의료기관 시설정비지원 등 직접지원의 일부 융자를 포함해서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다. 추경에 담겨 있는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다 걷어내야 한다. 그것을 서민경제 진작이라는 꼼수로 해서는 안 된다.
최경환 부총리가 불과 열흘 전까지도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22일에서야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그야말로 11조8천억원짜리 뚝딱 추경예산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청와대 돈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드리겠다.
오늘 본회의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은 오늘 새누리당이 유정회 국회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스스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권위시대의 드라마는 우리는 결코 보고 싶지 않다.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갈등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느냐, 아니면 벗어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저희가 국회를 지키겠다. 약속한 이후에 일정에 관해 저희는 안간힘을 다해서 스스로 지키겠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팔 꺾기에 그때그때 변형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그래서 국회를 버리는 이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국회를 지키려는 저희 당을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오늘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국민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민생과는 무관한 권력분쟁을 보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실체를 깨닫고 있다. 서민 경제 위기와 안보불안, 외교 참사, 세월호 참사,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여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메르스 환란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표결 불참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입법부를 청와대의 대변인실로 취급하는 대통령의 굴종에 처사이다.
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 우리 당은 이런 비정상에 정상으로 맞서겠다. 국민과 국회품위를 지키겠다.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행정부의 이런 오만한 행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유승희 최고위원이 이번 인선 문제 절차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고위원회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유승희 위원이 제기한 그 당시에 구체적인 문제들, 표결과정에서 위임이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께 잘 말씀드렸다. 유승희 위원께서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당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저는 믿는다.
■ 전병헌 최고위원
새누리당 의원 중 100여명 찬성을 했고, 재석 3분의 2가 훨씬 넘는 70% 이상으로 찬성한 국회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아니고,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니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와 국회라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붕당임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이 거수기로 돌변하고, 새누리당은 사실 청와대의 국회 출장소 역할로 스스로 꼬리를 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국회를 청와대의 장식물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모습은 자신들이 지난번 투표에서 보여줬던 나름의 소신과 원칙을 송두리째 배반하는 것이다. 마치 머리만 숨기고, 꼬리와 몸통은 드러내는 어리석고 추한 모습의 장두노미와 같은 새누리당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고 되어 있다. 이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춰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에 자신들의 지난번 소신과는 다른 소신, 배신 정치를 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
이 정권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속셈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 예능인 개그 콘서트와 무한도전을 징계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심의권 남용을 위해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방심위는 그동안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와 관련해서 친고죄 적용을 해왔다. 명예를 훼손당한 본인이 신고해야만 명예훼손 게시물과 관련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을 바꾸려하고 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제3자의 신고 등에 의해서 방심위가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인터넷 문화의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위협이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것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의가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과적으로는 시급 30원 인상하자는 안이다. 하루에 8시간 일하면 240원이 늘어난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지하철 요금이 200원 올랐다. 왕복 교통 지하철 요금은 400원이 추가로 든다. 지금 사용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은 오히려 지하철 왕복 요금도 충당할 수 없는 사실상 마이너스 기준인 것이다.
고용주들께서도 어려운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분 이상은 올려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축하한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12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 시설의 세계 유산 등재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곳은 일제 시절에 지옥도로 불렸던 하시마 탄광을 포함해서 무려 5만 8000천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되었던 식민시대의 침략과 약탈의 상징 장소이다.
이와 같이 네거티브 역사 유적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진정한 역사적 사과 요구가 있을 때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온 전례를 깨고, 아주 미봉으로 세계 유산 등재에 동의한 우리 외교부의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외교부 장관은 나름대로 자화자찬을 했지만, 저는 ‘굴종외교’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의장국인 독일을 비롯한 위원 국가에서 양국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표결이 아니라 내년으로 심의가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계제에 일본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입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둘째, 내년에는 우리나라는 위원국 지위를 유지하지만, 일본은 위원국으로서 빠지기 때문에, 내년도의 입장이나 내년도에 심의한다면 우리가 더욱 더 유리한 위치이고,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일본의 역사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 이를 외면한 채 합의해준 것은 사실상 굴종외교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을 한다. 굴종외교를 한 이유에 대해서 외교당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메르스와 사상 초유의 가뭄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이 시점에서 국정 책임지는 집권당의 볼썽사나운 권력 투쟁으로 민생과 국민은 오히려 내팽개쳐져 있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회를 모욕하고, 국정실패와 민생 경제 파탄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기면서 삼권분립과 의회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기본 질서마저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규탄한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서 쳐내려는 것에 대해서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된다며, 자신들의 내부 권력 투쟁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기본 질서마저 부정하는 대통령의 폭거에 대해서는 쥐 죽은 듯이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
국회의 권능과 권위는 국회 스스로 세우고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본분이자, 역할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인들이 찬성한 법안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의 불참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이다. 오늘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키나가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일 울산 한화케미컬 공장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6분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지난 3년간 울산지역 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로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3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재벌대기업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에 급급한 시간이었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오히려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월급은 정규직의 54%에 지나지 않는다. 2007년 이후 그 격차 가장 벌어졌다고 한다. 재벌대기업들이 540조원이라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면서 현금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쪼그라든 월급봉투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 쉬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 양극화를 오히려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올해 1분기 34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6만 5748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이다. 특히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돌파했다. 솔선수범해야할 공공기관마저 앞장서서 비정규직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아가 이 정권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으로 ‘쉬운 해고’를 들고 나온 실정이다.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고용이 불안정하면 지갑 역시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확대와 정규직 전환 촉진을 통해서 가계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내수를 살려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회담에서 거듭거듭 약속한 사실이다. 재의결을 약속한 새누리당은 표결에 당당히 임하시라. 당신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하는 나라치고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국회 스스로 권위를 찾아가면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의회도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뿐만 아니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권한도 확보하고 있다. 영국 의회도 시행령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의회가 시행령에 대한 거부권을 의회가 확보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초법적인 시행령을 당연시 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기한 추경안만 보더라도 초법적 추경안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여론으로 밀어붙이려는 초법적 자세는 국회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한 바가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에서 재의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때의 이치와 올바른 자세는 어디가고 대통령의 으름장에 혼비백산하고 있다. 국회의 표결을 대통령의 한마디에 간 떨려서 못하겠다는 식이라면, 국회의원을 그만두시라.
새누리당이 재의 표결 불참한다면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민주주의로 전락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예비비 1600억 원을 메르스 관련된 병원에 지원한다면서 삼성서울병원과 평택성모병원을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다. 적어도 평택성모병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당일, 평택성모병원에 “메스르의 ‘메’자도 꺼내마라, 마스크만 쓰고 정상 근무하면 된다.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률을 높지 않다” 고 안심시키는 말은 하면서, 나중에 병원이 자체 격리에 들어가겠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말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14번 환자가 발생해서 슈퍼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 황교안 총리에게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서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황교안 총리는 그때의 답변처럼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시길 바란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평택성모병원에 겁을 주면서 진실대로 말할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책임회피이고 진상조사 방해이다. 황교안 총리도 공안검사 출신답게 공안 보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실체를 밝혀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지원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인 것이다.
추경을 꺼냈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제가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야당이 오히려 더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 추경이다. 그런데 이 추경이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의 입맛대로 집행을 하면서 마치 상벌 주듯이 하고, 진상조사를 훼방 놓는 것이라면 보건복지부는 제척되어야 할 것이다.
상벌 집행 하듯이 하는 추경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 국회법 개정 논란이 정점을 찍는 날이다. 국회가 만든 법을 정부가 월권해서 훼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야가 이를 바로잡고자 한 달 전에 합의해서 국회법 개정을 약속한 것이다.
엊그제 토요일 대학로와 서울역에서 양대 노총이 공동 집회를 했다. 바로 국회법 개정 관련한 문제인 것이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근기법을 오버해서 자기들만의 지침으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노조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는 등 국회법이 있으나마나한 무력화로 몰고 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양노총이 하투를 공동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부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분명 국회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국회의원 시절에 이것을 인정했고, 동의했던 것 아니겠나. 어떻든 바로 오늘이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날인 것 같다.
42년 전 유정회 국회의원들은 청와대가 임명했고 청와대 거수기였다. 그리고 오늘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달 전에 자기들이 찬성해놓고 청와대 뜻에 따라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거수기가 되겠다고 한다. 42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총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오늘 분명히 밝혀지는 날일 것 같다.
단지, 총칼 없다보니까 불참시켜서 자기 의사들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의 여당이라고 볼 수 없겠다. 어쨌든, 오늘 아직도 새누리당 내에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 양심세력들의 시일야방성대곡을 기대하겠다.
2015년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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