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원해킹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 행위이다. 변종 바이러스 메르스와 같은 해킹프로그램은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 실험실 밖에 나오기 전 국정원의 반헌법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모든 당력을 기울여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해킹의 상처들을 복구하도록 하겠다.
실험실 밖으로 나온 해킹프로그램의 슈퍼 전파자는 국정원이다. 그 뿐 아니라 국정원은 메르스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고, 메르스의 삼성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보안금지령을 내렸다. 전 국민이 실험실 밖에 나온 메르스 같은 변종 해킹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메르스와 달리 지역사회 감염을 더 확산 시킬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전 국민이 예컨대 중국의 보안업체 뒤에 있는 주체에게 모든 정보가 해킹당하는 위험까지 놓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당은 최고전문가이자 이 문제에 대해 정통인 안철수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맡으셔서 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와 고민의 방향, 대책의 방향을 말씀하시겠다.
아베총리의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첫 문턱을 넘었다. 몸싸움까지 벌이며 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집단적자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보법제 개정안이다.
아베정권은 야당과 여론의 반대,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쟁국가로 폭주하고 있다. 안보법제는 집단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헌법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에 근거해서 전수방위원칙을 담은 국제사회의 약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본헌법학자 90%가 안보법제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일본 국민도 반대여론이 높다. 아베의 무력적 야욕에 대해서 저희는 안전과 평화의 관점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추경에 세입경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입부족에 따른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사과를 하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그것은 진정성 없는 사과임을 분명히 한다.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공식화했다. 오늘 당청회동에는 새누리당이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은 그를 들은 바 것 같다. 이를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것 같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업인은 바로 재벌총수 아닌가. 재벌총수 한 두 명이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특별사면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안이고 대통령의 결단임에 비춰 잘못된 결단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한다.
■ 안철수 국정원불법사찰의혹진상조사위원장
국정원 외국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사찰의혹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명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오히려 내 컴퓨터, 내 휴대폰을 국정원이 들어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 정보인권문제로 보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문제이다. 국가권력기관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인 공작에 활용한다면 그런 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저는 이번 조사과정을 국민의 정보인권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어제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다음 세 가지 기조를 중점으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첫째, 진상규명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 구성에는 정보위, 미방위 소속 위원 뿐 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모셔 와서 전문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위원회 내부에는 진상규명과 제도개선부분으로 나누어 역할분담을 할 것이다.
둘째,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이다.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에 국가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셋째,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도·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해소다. 혹시라도 내 컴퓨터와 휴대폰이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당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정확한 정보를 드려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 문제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엄정하게 사실을 밝히고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해서 국민여러분께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 이번 일은 우리당차원 뿐 만 아니라 여당과 함께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특위구성이 필요하다.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여당과 원내협상을 통해서 국회특위 또는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업인, 정치인을 포함한 통 큰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통 큰 사면이 재벌총수, 비리 정치인, 부정부패세력까지 망라된 큰 범죄인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특별사면은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하고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매우 엄격히 제한해야한다고 누차 얘기해 온 바 있다.
그런 대통령이 갑자기 경제살리기를 위한 통 큰 사면론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 경제는 큰 범죄인 몇 명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계속된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다. 재벌총수 사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법인세를 정상화하여 일자리복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큰 범죄인의 통 큰 사면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다.
광복 70주년 사면이 통 큰 사면 뒤에 숨어 부정부패 비리연루자로 이어지는 무차별적 사면으로 가서는 안 되고, 생계형 경제법 위반자의 사면, 사회적 약자들의 재개에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생계형 경제인에 대한 사면으로만 국한되어야한다.
2012년 특별사면 당시에도 시장경제 질서를 위반한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4대강 비리 담합 등으로 인해서 입찰제한 되어있는 대기업 건설사들에 사면이 이뤄진다면 시장질서에 교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란이 핵무기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협상에 성과를 내면서 타결됐다. 이란은 핵무기화로 가는 것을 막는 비확산단계의 협상에서 성공한 것이고, 우리 한반도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세 번씩이나 한 관계로 비핵화가 목표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많이 다르긴 하다.
그러나 결국 힘이나 전쟁이 아닌 외교를 통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이란 핵협상과정에서 확인했고, 그런 만큼 지금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5.24조치 해제 등의 검토와 더불어 미국이나 중국이 북핵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외교적인 외교력을 적극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민관차원의 회담을 넘어서서 비공개 공식 접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원세훈 체제 국정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원세훈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국기문란의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 임기 때 국내용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면 그 목적이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이 아닐까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해킹프로그램의 구입과 사용에 관하여 총체적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수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회 폐지방안을 9월 당무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안건은 총선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위는 어차피 내년 총선 이후 에 적용한다는 설명인데 미리 상정해서 당내 분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 우리당은 혁신과 함께 당내 화합 또한 중요하다.
혁신위의 고민을 십분 이해하지만 이 안건을 일단 유보하였다가 총선이후에 새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계파와 줄서기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천을 국민에게 맡기는 오픈프라이머리만한 제도가 없다. 평가위원회나 공심위원을 단박인사가 아니라 안드로메다에서 모셔 와도 선임하는 주체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당내경선의 폐단 또한 우리가 많이 겪어보았다.
선관위 관리 하에 경선일을 휴일로 하고 여야가 동시경선으로 지역구마다 수 만 명의 유권자 총선처럼 대대적인 국민 경선을 치른다면, 첫째, 조직 동원을 해봤자 한계가 있고, 둘째,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선택하는 한 정당만 경선투표지를 교부한다면 역선택의 우려가 없다. 또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는 전당대회 때 당직선출과 지방자치후보 선출 때 행사될 수 있다.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것은 실은 종내 경선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이 자신을 알릴 시간을 더 주기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시기가 현재 12월 중순인데 10월 중순으로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쟁에 비유하면 기존의 경선은 안시성전투처럼 현역의원이 구축한 선거구와 진지에서 경쟁자를 맞아 싸우는 것이라면 완전국민경선은 같은 조건에서 싸우는 황산벌전투와 같다.
혁신위에서도 공정한 공천을 위한 복잡한 방법보다는 완전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을 강구해주시길 요망한다.
새누리당도 연일 선전공세에만 힘쓰지 말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여 우리당과 협의하기를 촉구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추경 국회, 결산 국회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국정원해킹 국회, 사찰근절 국회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증거만 봐도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악성코드 배포와 SNS 감시 등 해킹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명백해지고 있다.
그런대도 대통령과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대통령은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여당은 침묵과 국정원 두둔을 거쳐 이제는 정치공세를 지양하라고 나섰다. 청와대와 여당 휴대폰은 전부 구형 2G폰이라서 국정원 해킹문제가 심각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국민들만 최첨단을 걷고 있어서 분노를 느낀다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정치공세라는 말에 단호히 말씀드리겠다. 공세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탄하는 것이 할 일이다. 이런 일에 조차 분노하지 못하고 해킹조차 지적하지 못한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대통령과 여당이야말로 정치수세와 국정원 비호를 중단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홍길동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원 국회는 모든 루트를 열어놓아야 한다. 국회차원의 사실관계 규명, 국정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 국정원개혁과 관련 법률 개정까지 모든 수사를 열어놓고 국정원의 범죄에 전면으로 대처해야한다.
우리당은 국정원 카톡 해킹의혹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과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추진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신경민 의원
지난 14일 정보위원회의의 국정원 설명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 “연구개발용이었고, 대북한용이었다”,또 “고작 20인용이었다. 그러니 믿어 달라” 고 했다. 또 같은 정보위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해킹팀과 접촉이 없었다” 고 증언을 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2012년을 전후로 해서 했던 행적을 볼 때, 총선과 대선 직전에 해킹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대북용이라고 한다면, 이를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해킹 프로그램은 어느 날 갑자기 공격용으로 둔갑을 했다. 그동안 대북 사이버 추적과 방어를 강조해왔던 국정원의 방침에서 크게 벗어난다. 그리고 공개된 핸드폰의 IP를 일부 분석해보면, 이미 국내용 SK텔레콤 핸드폰임이 증명되고 있다.
국정원장의 거짓말이 자꾸 입증이 되면서, 우리 국민의 사이버 안전은 세월호처럼 허물어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고작 20인용이라는 설명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대폭 줄임으로써 이해를 오도하고, 호도하면서 사태를 축소하려고 의도를 지니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권 20개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 20개라는 말이지, 실제로는 20개 곱하기 1000인지, 1만인지, 10만인지 알 길이 없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어야 될 것이다.
셋째, 국정원이 관심을 가진 해킹 기능과 첨부 파일은 대북용이 아니라, 내국인이나 한국인만을 겨냥하고 있다. 왜 국정원은 북한의 PC인 삼지연, 그리고 핸드폰인 아리랑의 운영체계에 관심을 한번도 보이지 않는지 알 길이 없다. 맛 집, 떡볶이 집, 메르스 등 이런 미끼 파일로 대북공작을 했다면 이런 어수룩한 정보기관이 세상에 어디가 있는가.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믿어달라는 호소를 국정원이라면 믿을 것인가.
넷째, 경찰청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미 드러난 대로 2012년 7월 ‘나나테크’와 접촉하기 만1년 전인 2011년 7월 ‘인포맥스’라는 회사에 KS 김과 접촉을 했다는 메일을 확인했다. 이게 바로 그 메일이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 메일을 읽어보면, 인포맥스의 김 씨는 경찰청이외 검찰, 관세청, 군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기관들이 모두 각각 해킹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서, 이 메일대로라면 우리는 ‘해킹공화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강 청장은 해킹이 위법이라고 공식으로 말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물론 거짓말에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오늘 판결 선고에서 대법원은 권력과 국정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대법원이 민주인지, 반민주인지가 오늘 판명이 날 것이다.
그런데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원세훈과 국정원은 해킹에 대해서 다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정원 댓글과 해킹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댓글이 생각을 주입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한다면, 해킹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내려고 보이지 않는 총과 칼로 위협하는 매우 저질이고 악질적인 테러 공격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일부 언론과 여당은 반민주, 반역사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댓글과 정상회담록 공개, 간첩조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이 이런 사태에도 만약에 개혁하려는 몸짓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 찾을 길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 심재권 의원
탄저균 비밀 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미온적이다. 달포가 지난 후, 한미 간의 합동실무단을 꾸리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한 게 전부이다.
어제 열린 SOFA 합동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걸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미 측의 탄저균 반입은 명백히 현행 SOFA협정 양해사항 제26조 위반이다. 최소한 지난 5월 22일 미 국방부가 이 사태를 인지했을 때, 미국은 즉각 관계보건당국에 이를 통지했어야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국내법도 위반하고 있다.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 반입 시 우리나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이러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당국은 당연히 우리 정부에게 이러한 병원체 반입을 신고했어야하며,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결굴 양국 정부 모두 관계 법률을 위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부의 제1책무이다. 정부는 즉각 이번 탄저균 밀반입 사태가 현행 SOFA 협정과 우리나라 법률들 위반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미 측 관계기관 및 우리나라 해당부서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열흘도 전에 이미 미 오산기지 실험실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답변이 없다. 조속한 방문도 촉구하는 바이다.
■ 백군기 의원
탄저균 대책위는 탄저균 반입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서는 회의장을 벗어나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생물학전 대비태세를 총괄하는 국군화생방사령부와 탄저균이 배달된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방문할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측이 대책위의 오산기지 방문과 관련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22일로 예정된 현장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국방부에서도 대책위의 현장방문을 위해 주한미군 측과 협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미 측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책위가 현장을 방문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신해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두 눈으로 보고 주한미군 측과 직접 접촉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미 측은 건강한 한미동맹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탄저균 대책위의 현장방문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
덧붙여 어제 방산비리합수단이 발표한 중간수사 상황에 따르면, 현재 방산비리로 기소된 인원은 총 63명이고, 이 가운데 전현직 장성급 10명과 영관급 27명이 기소돼, 절반 이상을 전‧현직 군 관련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비리규모는 1조원에 육박한다. 폭발하는 총, 적탄에 뚫리는 방탄복, 구조할 수 없는 구조함 등으로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준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군 특유의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산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요 결정 단계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무기획득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방산비리 수사가 관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촉구를 한다.
■ 최민희 의원
지금 우리의 공영방송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생활보호 헌법 위반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공영방송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이 터지고 7월 10일부터 공영방송이 아닌 JTBC가 방송을 시작했다. JTBC가 계속해서 관련 상황을 추적할 때, 7월 13일까지 우리 지상파 방송 전체는 이 사안에 대해 침묵했다. 7월 14일, 15일에 JTBC가 8꼭지, 6꼭지로 심층보도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KBS 2건, MBC 1건, SBS 1건이었고, 7월 15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지상파 방송 중에 이 사안을 가지고 특종을 한 곳은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 SBS이었다.
도대체 공영방송을 두어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언론은, 방송은 민주주의의 제4부,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하는 기관이다. KBS 수신료 인상 이야기하고 있다. 늘 영국의 BBC와 비교한다. 영국의 BBC가 영국의 첩보기관이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서 국민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7월 14일 2건, 7월 15일 1건 이렇게 보도하고 끝냈을 것 같은가. 앞으로 KBS와 공영 MBC 입에서 BBC라는 이름 듣고 싶지 않다.
게다가 내용은 더 문제이다. KBS와 MBC 보도 태도를 보면, 국정원 입장 단순 받아쓰기, 새누리당 입장 대변하기, 거기에 여당 살짝 끼워넣기 정도이다. 앞으로 저희 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철저히 파헤칠 때, 우리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방송할지 지켜보겠다. JTBC 공영방송 같은 이 같은 기막힌 현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부좌현 의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57일이 흘렀다. 지난해 여러 논란 끝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만들어진지도 8개월이 지났다. 지금쯤이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아울러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면 안전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전개되었어야할 때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특조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어가도록 정부는 해수부 예비비 8000만원만을 배정한 채, 신청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않다. 특조위원회는 현재 볼펜하나 살돈도 없다고 한다.
정부는 시행령과 인원 미구성을 핑계로 대면서, 계속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상의 합법적인 기구에 예산 배정조차 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정상적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주 국회 농해수산위에서는 여야합의로 특조위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해양수산부 추경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예결위 추경안 심의과정에서도 유효하다.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집행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인원 미구성을 핑계로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채용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이 지난달부터 무단결근하다가 급기야 사의를 표명하고, 특조위 해체를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추천 위원이 합작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조대환 부위원장을 추천한 새누리당도 이 대열에 동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무를 가지고 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정부여당은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빨리 협조해야한다.
■ 권은희 의원
오늘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1심 재판부는 대선개입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워버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이런 판결을 뒤집었고, 지록위마의 판결이 다시 중심을 잡았고, 오늘 대법원은 역사의 기록 앞에 서있다.
최근 국정원이 2012년 대선당시에 무차별적으로 여론 동태를 살피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추가 정황이 등장하고 있다. 원세원 전 국정원장 시절에 불법 도‧감청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시인하고 있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반박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인정하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추가 증거로 될 것이다.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을 원세훈이 지시했다는 이병옥 국정원장의 진술은 원세훈의 대선개입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1심을 반박하고, 대선개입 지시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1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이 사실에 기초해서 진실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용판의 대선불법개입 수사사건의 중간 수사 브리핑 행위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내려졌을 때 참담함을 느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진실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믿는다.
더불어 우리당은 국정원불법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건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 김성주 의원
오늘부터 예결위 추경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번째 예산 소위를 열 예정이다. 복지예산소위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 의료기관의 보상액을 정부가 책정한 1000억원보다 대폭 늘려서 포함시키는 문제이다. 또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교사의 배치 지원 약속 예산을 정부가 누락시킨 것을 추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경기 진작과 내수 활성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을 추가하는 문제이다.
만성적인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은 대기업 수출의 위기가 아니라, 가계 소비의 위기이다. 기업이 적게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쓸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은 내수를 어떤 방식으로 진작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백화점 매출을 올릴 것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선택해야한다. 전통적인 SOC 투자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증대인가 선택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은 올리고 지출은 줄여 국민의 지갑을 채워주겠다고 한 대로 메르스 추경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이미 해온 SOC 투자를 단순히 늘려주는 것보다 저소득층의 지갑을 실질적으로 채워줌으로써 경제의 실핏줄을 돌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외국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우선 일본이다. 일본은 1999년에 지역진흥권, 일명 ‘고향쿠폰권’을 발행해서 주로 육아지원과 저소득 지원, 개인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서 약 2025억엔의 개인 소비를 늘린 사례가 있다. 또한 대만은 2009년 전 국민에게 약 10만원권의 상품권을 배포해서 경기 활성화를 이룬 사례가 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온누리 상품권을 저소득 가구에게 직접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롭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를 이루자는 좋은 제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이에 호응해주시기를 꼭 바란다.
2015년 7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7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원해킹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 행위이다. 변종 바이러스 메르스와 같은 해킹프로그램은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 실험실 밖에 나오기 전 국정원의 반헌법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모든 당력을 기울여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해킹의 상처들을 복구하도록 하겠다.
실험실 밖으로 나온 해킹프로그램의 슈퍼 전파자는 국정원이다. 그 뿐 아니라 국정원은 메르스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고, 메르스의 삼성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보안금지령을 내렸다. 전 국민이 실험실 밖에 나온 메르스 같은 변종 해킹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메르스와 달리 지역사회 감염을 더 확산 시킬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전 국민이 예컨대 중국의 보안업체 뒤에 있는 주체에게 모든 정보가 해킹당하는 위험까지 놓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당은 최고전문가이자 이 문제에 대해 정통인 안철수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맡으셔서 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와 고민의 방향, 대책의 방향을 말씀하시겠다.
아베총리의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첫 문턱을 넘었다. 몸싸움까지 벌이며 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집단적자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보법제 개정안이다.
아베정권은 야당과 여론의 반대,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쟁국가로 폭주하고 있다. 안보법제는 집단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헌법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에 근거해서 전수방위원칙을 담은 국제사회의 약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본헌법학자 90%가 안보법제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일본 국민도 반대여론이 높다. 아베의 무력적 야욕에 대해서 저희는 안전과 평화의 관점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추경에 세입경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입부족에 따른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사과를 하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그것은 진정성 없는 사과임을 분명히 한다.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공식화했다. 오늘 당청회동에는 새누리당이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은 그를 들은 바 것 같다. 이를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것 같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업인은 바로 재벌총수 아닌가. 재벌총수 한 두 명이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특별사면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안이고 대통령의 결단임에 비춰 잘못된 결단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한다.
■ 안철수 국정원불법사찰의혹진상조사위원장
국정원 외국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사찰의혹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명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오히려 내 컴퓨터, 내 휴대폰을 국정원이 들어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국민의 정보인권문제로 보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문제이다. 국가권력기관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인 공작에 활용한다면 그런 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저는 이번 조사과정을 국민의 정보인권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어제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다음 세 가지 기조를 중점으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첫째, 진상규명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 구성에는 정보위, 미방위 소속 위원 뿐 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모셔 와서 전문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위원회 내부에는 진상규명과 제도개선부분으로 나누어 역할분담을 할 것이다.
둘째,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이다.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에 국가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셋째,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도·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해소다. 혹시라도 내 컴퓨터와 휴대폰이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당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정확한 정보를 드려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 문제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엄정하게 사실을 밝히고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해서 국민여러분께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 이번 일은 우리당차원 뿐 만 아니라 여당과 함께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특위구성이 필요하다.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여당과 원내협상을 통해서 국회특위 또는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업인, 정치인을 포함한 통 큰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통 큰 사면이 재벌총수, 비리 정치인, 부정부패세력까지 망라된 큰 범죄인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특별사면은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하고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매우 엄격히 제한해야한다고 누차 얘기해 온 바 있다.
그런 대통령이 갑자기 경제살리기를 위한 통 큰 사면론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 경제는 큰 범죄인 몇 명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계속된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다. 재벌총수 사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법인세를 정상화하여 일자리복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큰 범죄인의 통 큰 사면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다.
광복 70주년 사면이 통 큰 사면 뒤에 숨어 부정부패 비리연루자로 이어지는 무차별적 사면으로 가서는 안 되고, 생계형 경제법 위반자의 사면, 사회적 약자들의 재개에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생계형 경제인에 대한 사면으로만 국한되어야한다.
2012년 특별사면 당시에도 시장경제 질서를 위반한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4대강 비리 담합 등으로 인해서 입찰제한 되어있는 대기업 건설사들에 사면이 이뤄진다면 시장질서에 교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란이 핵무기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협상에 성과를 내면서 타결됐다. 이란은 핵무기화로 가는 것을 막는 비확산단계의 협상에서 성공한 것이고, 우리 한반도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세 번씩이나 한 관계로 비핵화가 목표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많이 다르긴 하다.
그러나 결국 힘이나 전쟁이 아닌 외교를 통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이란 핵협상과정에서 확인했고, 그런 만큼 지금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5.24조치 해제 등의 검토와 더불어 미국이나 중국이 북핵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외교적인 외교력을 적극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민관차원의 회담을 넘어서서 비공개 공식 접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원세훈 체제 국정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원세훈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국기문란의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 임기 때 국내용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면 그 목적이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이 아닐까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해킹프로그램의 구입과 사용에 관하여 총체적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수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회 폐지방안을 9월 당무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안건은 총선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위는 어차피 내년 총선 이후 에 적용한다는 설명인데 미리 상정해서 당내 분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 우리당은 혁신과 함께 당내 화합 또한 중요하다.
혁신위의 고민을 십분 이해하지만 이 안건을 일단 유보하였다가 총선이후에 새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계파와 줄서기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천을 국민에게 맡기는 오픈프라이머리만한 제도가 없다. 평가위원회나 공심위원을 단박인사가 아니라 안드로메다에서 모셔 와도 선임하는 주체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당내경선의 폐단 또한 우리가 많이 겪어보았다.
선관위 관리 하에 경선일을 휴일로 하고 여야가 동시경선으로 지역구마다 수 만 명의 유권자 총선처럼 대대적인 국민 경선을 치른다면, 첫째, 조직 동원을 해봤자 한계가 있고, 둘째,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선택하는 한 정당만 경선투표지를 교부한다면 역선택의 우려가 없다. 또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는 전당대회 때 당직선출과 지방자치후보 선출 때 행사될 수 있다.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것은 실은 종내 경선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이 자신을 알릴 시간을 더 주기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시기가 현재 12월 중순인데 10월 중순으로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쟁에 비유하면 기존의 경선은 안시성전투처럼 현역의원이 구축한 선거구와 진지에서 경쟁자를 맞아 싸우는 것이라면 완전국민경선은 같은 조건에서 싸우는 황산벌전투와 같다.
혁신위에서도 공정한 공천을 위한 복잡한 방법보다는 완전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을 강구해주시길 요망한다.
새누리당도 연일 선전공세에만 힘쓰지 말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여 우리당과 협의하기를 촉구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추경 국회, 결산 국회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국정원해킹 국회, 사찰근절 국회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증거만 봐도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악성코드 배포와 SNS 감시 등 해킹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명백해지고 있다.
그런대도 대통령과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대통령은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여당은 침묵과 국정원 두둔을 거쳐 이제는 정치공세를 지양하라고 나섰다. 청와대와 여당 휴대폰은 전부 구형 2G폰이라서 국정원 해킹문제가 심각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국민들만 최첨단을 걷고 있어서 분노를 느낀다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정치공세라는 말에 단호히 말씀드리겠다. 공세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탄하는 것이 할 일이다. 이런 일에 조차 분노하지 못하고 해킹조차 지적하지 못한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대통령과 여당이야말로 정치수세와 국정원 비호를 중단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홍길동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원 국회는 모든 루트를 열어놓아야 한다. 국회차원의 사실관계 규명, 국정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 국정원개혁과 관련 법률 개정까지 모든 수사를 열어놓고 국정원의 범죄에 전면으로 대처해야한다.
우리당은 국정원 카톡 해킹의혹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과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추진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신경민 의원
지난 14일 정보위원회의의 국정원 설명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 “연구개발용이었고, 대북한용이었다”,또 “고작 20인용이었다. 그러니 믿어 달라” 고 했다. 또 같은 정보위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해킹팀과 접촉이 없었다” 고 증언을 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2012년을 전후로 해서 했던 행적을 볼 때, 총선과 대선 직전에 해킹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대북용이라고 한다면, 이를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해킹 프로그램은 어느 날 갑자기 공격용으로 둔갑을 했다. 그동안 대북 사이버 추적과 방어를 강조해왔던 국정원의 방침에서 크게 벗어난다. 그리고 공개된 핸드폰의 IP를 일부 분석해보면, 이미 국내용 SK텔레콤 핸드폰임이 증명되고 있다.
국정원장의 거짓말이 자꾸 입증이 되면서, 우리 국민의 사이버 안전은 세월호처럼 허물어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고작 20인용이라는 설명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대폭 줄임으로써 이해를 오도하고, 호도하면서 사태를 축소하려고 의도를 지니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권 20개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 20개라는 말이지, 실제로는 20개 곱하기 1000인지, 1만인지, 10만인지 알 길이 없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어야 될 것이다.
셋째, 국정원이 관심을 가진 해킹 기능과 첨부 파일은 대북용이 아니라, 내국인이나 한국인만을 겨냥하고 있다. 왜 국정원은 북한의 PC인 삼지연, 그리고 핸드폰인 아리랑의 운영체계에 관심을 한번도 보이지 않는지 알 길이 없다. 맛 집, 떡볶이 집, 메르스 등 이런 미끼 파일로 대북공작을 했다면 이런 어수룩한 정보기관이 세상에 어디가 있는가.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믿어달라는 호소를 국정원이라면 믿을 것인가.
넷째, 경찰청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미 드러난 대로 2012년 7월 ‘나나테크’와 접촉하기 만1년 전인 2011년 7월 ‘인포맥스’라는 회사에 KS 김과 접촉을 했다는 메일을 확인했다. 이게 바로 그 메일이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 메일을 읽어보면, 인포맥스의 김 씨는 경찰청이외 검찰, 관세청, 군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기관들이 모두 각각 해킹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서, 이 메일대로라면 우리는 ‘해킹공화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강 청장은 해킹이 위법이라고 공식으로 말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물론 거짓말에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오늘 판결 선고에서 대법원은 권력과 국정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대법원이 민주인지, 반민주인지가 오늘 판명이 날 것이다.
그런데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원세훈과 국정원은 해킹에 대해서 다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정원 댓글과 해킹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댓글이 생각을 주입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한다면, 해킹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내려고 보이지 않는 총과 칼로 위협하는 매우 저질이고 악질적인 테러 공격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일부 언론과 여당은 반민주, 반역사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댓글과 정상회담록 공개, 간첩조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이 이런 사태에도 만약에 개혁하려는 몸짓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 찾을 길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 심재권 의원
탄저균 비밀 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미온적이다. 달포가 지난 후, 한미 간의 합동실무단을 꾸리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한 게 전부이다.
어제 열린 SOFA 합동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걸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미 측의 탄저균 반입은 명백히 현행 SOFA협정 양해사항 제26조 위반이다. 최소한 지난 5월 22일 미 국방부가 이 사태를 인지했을 때, 미국은 즉각 관계보건당국에 이를 통지했어야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국내법도 위반하고 있다.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 반입 시 우리나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이러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당국은 당연히 우리 정부에게 이러한 병원체 반입을 신고했어야하며,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결굴 양국 정부 모두 관계 법률을 위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부의 제1책무이다. 정부는 즉각 이번 탄저균 밀반입 사태가 현행 SOFA 협정과 우리나라 법률들 위반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미 측 관계기관 및 우리나라 해당부서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열흘도 전에 이미 미 오산기지 실험실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답변이 없다. 조속한 방문도 촉구하는 바이다.
■ 백군기 의원
탄저균 대책위는 탄저균 반입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서는 회의장을 벗어나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생물학전 대비태세를 총괄하는 국군화생방사령부와 탄저균이 배달된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방문할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측이 대책위의 오산기지 방문과 관련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22일로 예정된 현장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국방부에서도 대책위의 현장방문을 위해 주한미군 측과 협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미 측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책위가 현장을 방문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신해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두 눈으로 보고 주한미군 측과 직접 접촉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미 측은 건강한 한미동맹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탄저균 대책위의 현장방문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
덧붙여 어제 방산비리합수단이 발표한 중간수사 상황에 따르면, 현재 방산비리로 기소된 인원은 총 63명이고, 이 가운데 전현직 장성급 10명과 영관급 27명이 기소돼, 절반 이상을 전‧현직 군 관련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비리규모는 1조원에 육박한다. 폭발하는 총, 적탄에 뚫리는 방탄복, 구조할 수 없는 구조함 등으로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준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군 특유의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산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요 결정 단계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무기획득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방산비리 수사가 관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촉구를 한다.
■ 최민희 의원
지금 우리의 공영방송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생활보호 헌법 위반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공영방송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이 터지고 7월 10일부터 공영방송이 아닌 JTBC가 방송을 시작했다. JTBC가 계속해서 관련 상황을 추적할 때, 7월 13일까지 우리 지상파 방송 전체는 이 사안에 대해 침묵했다. 7월 14일, 15일에 JTBC가 8꼭지, 6꼭지로 심층보도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KBS 2건, MBC 1건, SBS 1건이었고, 7월 15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지상파 방송 중에 이 사안을 가지고 특종을 한 곳은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 SBS이었다.
도대체 공영방송을 두어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언론은, 방송은 민주주의의 제4부,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하는 기관이다. KBS 수신료 인상 이야기하고 있다. 늘 영국의 BBC와 비교한다. 영국의 BBC가 영국의 첩보기관이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서 국민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7월 14일 2건, 7월 15일 1건 이렇게 보도하고 끝냈을 것 같은가. 앞으로 KBS와 공영 MBC 입에서 BBC라는 이름 듣고 싶지 않다.
게다가 내용은 더 문제이다. KBS와 MBC 보도 태도를 보면, 국정원 입장 단순 받아쓰기, 새누리당 입장 대변하기, 거기에 여당 살짝 끼워넣기 정도이다. 앞으로 저희 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철저히 파헤칠 때, 우리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방송할지 지켜보겠다. JTBC 공영방송 같은 이 같은 기막힌 현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부좌현 의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57일이 흘렀다. 지난해 여러 논란 끝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만들어진지도 8개월이 지났다. 지금쯤이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아울러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면 안전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전개되었어야할 때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특조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어가도록 정부는 해수부 예비비 8000만원만을 배정한 채, 신청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않다. 특조위원회는 현재 볼펜하나 살돈도 없다고 한다.
정부는 시행령과 인원 미구성을 핑계로 대면서, 계속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상의 합법적인 기구에 예산 배정조차 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정상적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주 국회 농해수산위에서는 여야합의로 특조위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해양수산부 추경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예결위 추경안 심의과정에서도 유효하다.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집행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인원 미구성을 핑계로 예산 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채용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이 지난달부터 무단결근하다가 급기야 사의를 표명하고, 특조위 해체를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추천 위원이 합작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조대환 부위원장을 추천한 새누리당도 이 대열에 동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무를 가지고 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정부여당은 특조위가 정상적인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빨리 협조해야한다.
■ 권은희 의원
오늘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1심 재판부는 대선개입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워버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이런 판결을 뒤집었고, 지록위마의 판결이 다시 중심을 잡았고, 오늘 대법원은 역사의 기록 앞에 서있다.
최근 국정원이 2012년 대선당시에 무차별적으로 여론 동태를 살피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추가 정황이 등장하고 있다. 원세원 전 국정원장 시절에 불법 도‧감청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시인하고 있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반박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인정하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추가 증거로 될 것이다.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을 원세훈이 지시했다는 이병옥 국정원장의 진술은 원세훈의 대선개입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1심을 반박하고, 대선개입 지시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1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이 사실에 기초해서 진실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용판의 대선불법개입 수사사건의 중간 수사 브리핑 행위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내려졌을 때 참담함을 느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진실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믿는다.
더불어 우리당은 국정원불법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건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 김성주 의원
오늘부터 예결위 추경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번째 예산 소위를 열 예정이다. 복지예산소위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 의료기관의 보상액을 정부가 책정한 1000억원보다 대폭 늘려서 포함시키는 문제이다. 또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교사의 배치 지원 약속 예산을 정부가 누락시킨 것을 추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경기 진작과 내수 활성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을 추가하는 문제이다.
만성적인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은 대기업 수출의 위기가 아니라, 가계 소비의 위기이다. 기업이 적게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쓸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은 내수를 어떤 방식으로 진작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백화점 매출을 올릴 것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선택해야한다. 전통적인 SOC 투자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증대인가 선택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은 올리고 지출은 줄여 국민의 지갑을 채워주겠다고 한 대로 메르스 추경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이미 해온 SOC 투자를 단순히 늘려주는 것보다 저소득층의 지갑을 실질적으로 채워줌으로써 경제의 실핏줄을 돌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외국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우선 일본이다. 일본은 1999년에 지역진흥권, 일명 ‘고향쿠폰권’을 발행해서 주로 육아지원과 저소득 지원, 개인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서 약 2025억엔의 개인 소비를 늘린 사례가 있다. 또한 대만은 2009년 전 국민에게 약 10만원권의 상품권을 배포해서 경기 활성화를 이룬 사례가 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온누리 상품권을 저소득 가구에게 직접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롭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를 이루자는 좋은 제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이에 호응해주시기를 꼭 바란다.
2015년 7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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