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늦게까지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가졌다. 이견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혁신안의 큰 방향에 대해 찬성했다. 중앙위원회에서도 사무총장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은 있었지만 혁신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 당의 혁신은 국민이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서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절망스러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희망이 되기 위해 혁신하겠다. 우리 당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심정으로 혁신에 임하겠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서 서로 존중하며 혁신의 길을 가겠다. 혁신과 단합으로 국민들과 함께 승리하겠다.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사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긍심을 가진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테러용이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국가기밀을 삭제한 것은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개 국정원 직원이 국가기밀에 손쉽게 접근해서 삭제를 감행한 것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이한 광경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정원이 맞출 수 없는 퍼즐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느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광경이다. 특히 일국의 정보기관이 직원일동으로 성명을 낸 것은 해외 토픽감이다.

정보기관이 공개적으로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상상을 벗어난 이상행동이다. 무엇엔가 쫓기는 자의 초조한 심리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직의 문을 닫아야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보기관 직원일동 성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국정원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병호 원장은 국정원 직원일동 명의 성명의 승인 또는 지시여부와 성명서의 작성, 발표주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정원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오늘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들은 조지오웰 소설의 빅브라더가 2015년 대한민국에서 빅시스터로 재현되는 감시사회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국정원은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항변하지만 국정원의 역사 속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결국 거짓으로 밝혀진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선개입 댓글사건, 간첩증거 조작사건, 이것도 국정원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이 검찰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여야 대표 2대 2 회동이 예정돼 있다. 핵심 의제는 메르스 피해보전을 위한 추경과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사찰 의혹이다. 추경은 국민의 혈세이고 나라의 빚을 내는 것이다. 국민들은 건설 토목용 SOC 사업에 혈세가 탕진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SOC는 추경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재정투입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 세입경정 삭감과 법인세 인상논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이 있다. 대국민 해킹사찰은 국민 기본권을 훔치려한 사찰을 통한 도둑질이다.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현안질의가 이제 필요하다. 진상규명 노력 없이 대국민 사찰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국정원의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당은 메르스와 가뭄극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관철하겠다.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사찰 의혹을 반드시 밝히겠다. 진실을 밝히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국정원 해킹프로그램과 자살 사건으로 국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현안질의를 조속히 마련하고, 여야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객관적인 진상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법당국의 시급한 수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즉각 수사를 지시하고, 국정원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하길 촉구한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하다. 첫째, 조직 동원을 할 것이라는 오해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의 소규모 당내 경선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여야 합의로 입법하여 동시 경선을 하고 국가가 총선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한 지역구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조직 동원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는 한 정당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둘째,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선입견이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야말로 신인에게 불리하다. 경선투표에 참여하는 지역대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선임한 사람들이고, 비당원의 경선 참여도 동원력 있는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지명도 높은 명사라도 경선을 두려워하고 전략공천을 원하는 것은 천하의 사자라도 물속에서 싸우면 악어를 못 당하는 이치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국민경선이라면 현역 교체의 유권자 정서로 볼 때 국회의원보다 명사가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지명도 낮은 지역 신인이 자신을 알릴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앞당기면 된다.

셋째, 기존의 경선에서는 역선택의 위험이 상존하지만 완전국민경선에서는 불가능하다. 투표소에서 유권자 주민증을 확인한 후에 유권자가 희망하는 한 정당만의 투표용지를 교부하므로 역선택은 불가능하다. 다만 후보가 1명뿐일 때는 다른 당 용지를 희망하여 역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 등록 마감 후 이런 경우는 완전국민경선 지역에서 배제하면 될 것이다.

끝으로 이른바 국민참여 비율을 확대하면 된다는 생각은 허구이다. 예컨대 기존의 제도에 국민참여 비율을 높여서 국민 60%, 권리당원 40%로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비당원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해야 하는데, 조직을 가진 현역이 유리할 것은 뻔하다. 불과 몇 백 명만의 투표참여로 국회의원 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하는 국민이 60.2%, 반대가 19.8%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판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제도를 외면하고 공천혁신 방법을 찾는다면 연목구어가 될 것이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에서는 전 세계에서 35개국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외신을 들어가 봤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외신을 안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외신은 이 문제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시끄럽다. 세계적인 매거진 포춘지에서도 FBI가 2011년부터 해킹프로그램을 사들이는데 무려 77만5천 달러를 썼다는 내용을 대서특필했고, 유럽에서도 이 문제로 기사가 연일 나고 있다. 키프로스의 경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장이 책임지고 사퇴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것을 구매한 정보기관은 오히려 그 책임을 야당과 국내 언론에 돌리고 있다. 진정 국가의 안녕을 고민하신다면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이러한 적반하장격 여론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어제 양당 원내수석과 정보위 간사 간 2+2회동이 있었다. 저는 회동에서 진상조사가 전제되지 않는 현장검증은 쇼윈도검증, 보여주기식 검증이라고 말씀드렸다. 강제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도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무엇을 볼 것인지, 어떤 자료를 봐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다 면밀히 검토해서 검증절차에 들어간다. 무작정 현장만 빨리 보고 덮자는 주장으로 국민들의 의혹은 씻기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먼저 이번 주 중으로 즉각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의 청문회와 안행위의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국정원장이 출석하는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안행위의 소집 등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장이 출석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 지는 전 국민을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몰래 구매하고 운용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전례 없는 사찰공포를 해소하는 일이다. 국정원장의 불출석 전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정원이 떳떳하다면 정보위 청문회도 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라는 커튼 뒤에 모든 잘못을 감출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한정애 의원

어제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걸린 문제이고, 정확하게는 1,800만의 노동자에 대한 문제이고, 좁게는 비정규직 800만의 문제를,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를 몇몇 대기업 노동자, 몇 십만 정도 되는 대기업 노동자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는 식이다. 이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마저도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의 임금현실화, 또 그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고민은 하나 없이 일하는 모든 이들을 불안전한 비정규직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인식과 발언에 참담함을 느낀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경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잘 돌아가는 선순환을 위해서는 고용안정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통한 내수소비의 진작, 그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비정규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 신경민 의원

국정원의 정보 사찰이 직원 자살과 겹치면서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지금,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만한 자살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더 알 수 없는 것은 사망한 임 과장이 왜 파일을 삭제했는지, 무슨 기밀을 삭제했는지 이다.

감찰을 받는 기술직원, 그것도 과장급이 국가 기밀문서에 아무 제지 없이 접근해서 마음대로 삭제했다는 사실은 놀랍기조차 하다. 정보 사찰로 기강이 무너졌고, 정보부의 내부관리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사망한 직원이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해 삭제했다”고 유서에 쓴 점으로 볼 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정상대화록을 공개했다는 남재준 원장을 연상시키고 있다.

“100%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것”이라는 국정원의 장담 역시 이해할 수가 없다. 일단 뭐가 100%인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전산을 전공한 뒤 20년 동안 국정원에서 이 일은 맡아온 기술자가 파일을 지웠다는데, 국정원이 태연한 것도 매우 이상하다. 바로 얼마 전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은 직원이 준 컴퓨터 파일을 도저히 복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어느 말이 진짜인지, 국정원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길이 없다.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국정원은 ‘국정원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로그 기록을 정보위원회에 공개하겠다고 비상조치, 이례적이라는 자평과 함께 ‘깜짝 설명’을 내놓았다. 이 때면 다음날 오전에 죽기로 결심했던 임씨가 이미 자료를 삭제했던 시점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유서를 보기 전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깜짝 발언만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신분, 조직, 숫자도 밝히지 않은 ‘정보기관 일동’이라고 말하는 성명은 세계역사상 처음이다. 원장이 이 성명서를 결재했다고 하더라도 직원일동은 공무원법과 국정원법 위반이고, 원장 결재로 불법이 치유될 수 없다. 원장은 상임위나 청문회에 나와서 해명할 일이 하나 더 늘었다.

광대한 조직의 정보부원들이 몇 시간 만에 성명을 내놓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상대화록 전문 공개에 이어서 우리 국정원은 사상 초유의, 세계 역사상 처음의 대단한 일을 해냈고,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을 갖고 있음을 다시 입증했다.

지금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은 이병호 원장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 원장은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게 국정원이 지향할 길이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지금 스타일은 원세훈 스타일이고, 남재준 스타일이다. 누가 이번 사태를 지휘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요한 사족하나를 달겠다.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제적 연구기관인 시티즌 랩이 2014년 연 초에 이태리 해킹 회사에 대해 고발하면서 문제 회사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2014년 3월 24일 이 회사 측의 이메일을 보면, 이 이메일은 언론사들도 다 가지고 있다. 한국 국정원의 ‘시니어 매니지먼트’ 가 이 고발 이후 국정원이 노출될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묻는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 영어 표기를 보면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대문자로 써 있다. 이것은 국정원 수뇌부, 특히 국정원장을 뜻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당시 국정원장은 바로 남재준 원장이기 때문에, 남 원장이 이에 답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14년 연 초 이후 이태리 회사에 대해서 계속되는 국제적 의문 제기로, 이병호 국정원장이 당연히 취임 시에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7월 초 해킹이 보도 된 이후에 알았다는 이병호 원장의 정보위 측 증언은 흔들리고 있다. 이병호 원장은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어제 국방부 기자실은 국방부의 거짓말 브리핑으로 인해서 기자단이 격렬히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기무사 소속 현역 소령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중국인에게 넘긴 자료 가운데 사드관련 자료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사드관련 자료는 요청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았다” 고 답변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군검찰의 공소장에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인이 사드관련 정보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기자단이 부글부글 끓어 오른 것이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은 한다. 국방부는 언론에 대한 사실왜곡 브리핑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브리핑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촉구한다.

■ 최민희 의원

해킹 하다 해킹 당해 해킹한 것 들킨 국정원, 해킹도 문제, 들킨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후 국정원의 대응을 보면 얼마나 허술하고 무능하며, 후안무치한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안보 외교론을 내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하고, 야당을 겁박한다. 국정원인가 ‘걱정원’인가.

국정원의 모든 정치 공작은 선거로 통한다. 북풍 공작들이 그랬고, NLL 대화록 때 그랬다. 대선 댓글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해킹 프로그램은 유독 선거 전에 도입했다. “해킹 프로그램이 하필 그때 개발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 새누리당은 하지 마시라. 새누리당이 이토록 국정원을 옹호하는 나서는 이유는 국정원 없이 선거 치루기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가.

저희는 최고의 전문가인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꾸렸다. 저희가 국가 정보, 국민 정보는 지키면서 국정원 해킹 의혹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새누리당이 벌이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시라. 지금 여당이 정치 공세를 할 때인가.

마지막으로 이병기 실장께 묻겠다. 국정원장 하셨는가. 해킹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왜 청와대는 이렇게 큰일이 터질 때마다 침묵하고 여당 뒤에 일부 보수 언론과 종편 뒤에 숨는 것인가.

■ 강동원 의원

1998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북풍사건이 들통 나자, 당시에 권영해 국정원장이 할복자살을 시도한 이후 다섯 번째이다. 이제는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 자살방지책을 마련해야할 때가 아닌지 지적하면서 매우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몇 가지 사항을 국정원장에게 묻겠다.

첫째,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실무자로 알려진 임모 과장이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다”며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마치 자신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렇다면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의 지휘체계는 무엇인가. 일개 직원이 단독으로 중요한 대북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런 중대한 일을 결재라인에서 국정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임 씨의 개인적 일탈로 뒤집어씌우려는 음모가 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두 번째, 임씨는 유서에서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테러 대북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 자료를 삭제했다, 자신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했다. 임씨가 말한 오해를 일으킨 지원 자료는 무엇인가. 임씨가 유서에서 쓴 지원했던 자료는 현재 1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천안함 피폭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에 대한 해킹 시도였다. 안 박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국가의 기밀파일을 국정원 직원이 마음대로 삭제할 권한이 있는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국정원 직원이 마음대로 국가기밀을 생성하고, 아무런 보고 절차나 승인 없이 삭제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산담당 실무자로 해킹목표물을 직접 선택할 권한도 없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던 임씨가, 상부의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동네 친목 모임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임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정원을 그야말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직속의 ‘사설 정보원’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국가정보원장은 결재라인을 숨김없이 밝히고, 해킹 업무와 관련된 지휘계통의 관리자들이 누구인지 즉각 공개하길 바란다.

세 번째로 대테러 대북공작 활동을 위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이메일 1,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스마트폰이나 운영체계의 감청을 위한 성능요건은 단 1건도 없었음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오히려 삼성 갤럭시S6의 감청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이 온전히 국내용이었음을 확실히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장께 묻는다. 삼성전자가 북한 기업인가. 북한주민들 누구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심어서 해킹하려는 것인가. 북한은 ‘붉은 별’이라는 리눅스 기반의 프로그램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눅스를 해킹하려면 스파이웨어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즉, USB를 설치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시길 바란다.

■ 김성주 의원

방금 메르스 추경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방금 마쳤다.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증액안건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여당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복지부장관 측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에 청와대의 안종범 수석과 여당 의원께서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게 10만원의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증액 예산 2140억원 편성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목을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이는 감염병 후속대책의 의미보다도 경기부양 측면을 감안한 것이며, 복지부에서 논의할 사항인지 의문이다”고 답을 했다.

청와대와 여당 의원은 전통시장은 특별법에 따르면 될 것이고, 저소득층은 맞춤형 급여로 해결해야 되며, 이것을 지급할 경우에 카드깡 등 다른 데로 샐 수 있다는 우려였다. 또한 효과가 검증이 안됐다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반문한다.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해서는 안 되는 선심 정책이다.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안이다. 근데 왜 그걸 아직도 철회하지 않는 것인가. 또 SOC사업을 난발하는 것 역시 효과가 검증 안 되어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지역 선심성 사업이다.

왜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검증이 안 된 SOC사업을 남발하는 것은 선심성이라고 지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왜 선심이라고 비난하는 것인가.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이번 메르스로 피해를 많이 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기를 돌게 하고, 가장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며, 우리 사회의 가난한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미 유럽은 많은 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서 내수시장을 튼튼히 해 경제위기로부터 극복한 사례들이 많다.

이제 우리도 그야말로 대기업을 위한 선심정책, 토건정책을 벗어나서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 직접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즉각 호응에 나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2015년 7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