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우리 정치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개혁과제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는 것이다. 그 방안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 정치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경쟁하는 정치가 이루어져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모두를 건강하게 만든다.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으면 다양한 지역인재를 발탁할 수 있게 되어 지역분권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해당권역 주민들의 손으로 상향식으로 선출하여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릴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의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안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주의정치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는 기득권지키기에 지나지 않다. 새누리당이 즉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연변을 방문했고 북한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노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등 북중 관계가 빠르게 밀착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의 중국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1개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모든 나라가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 과연 우리정부에게도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 비전과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와중에 여당 대표는 미국에 가서 중국 보다 미국이라거나, 중국의 대응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중국 무시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경직된 인식이 걱정스럽다.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가볍게 여기는 경솔한 발언이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협력발전을 균형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그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8월 5일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방문한다. 무더위를 무릅쓴 채 노고를 이끌고 방북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심 때문이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 된다. 방북을 승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얼마 전 IMF의 경제보고서를 정리해서 소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해치고 경제 위기를 촉발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노동규제의 완화를 지적하고 최저임금, 노조가입율 상승, 사회보장기여금 확충 등 노동시장규제강화와 함께 중산층과 빈곤층의 소득비중을 증대시키는 재정정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와 우리당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이 모두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전 세계가 소득불평등과 싸우고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경제는 한마디로 불평등경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국민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두 국민경제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6년간 상위 10% 노동자 급여는 18.5% 늘어난 반면, 하위 10% 노동자 급여는 4.8% 감소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월 200만원도 못 받고 23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자산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직임금을 줄여 청년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노동개혁일 수는 없다. 노동유연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 경제의 답이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중산층 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방안을 놓고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대타협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J모 신문의 첫 번째 사설을 보고 놀랐다. 라는 글이다. 국정원이 밝힌 해킹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것은 북한의 무기거래에 대한 정보다. 외교안보적으로 아주 민감한 기밀사항이다. 그것은 정보위원장이 함께 했던 4인 회의에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기밀사항이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여당의 의원이 언론에 흘렸다. 그것을 보고 신문이 개탄했다. 이것은 국정원의 불법해킹사찰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기밀사항을 거래한 일명 파우스트 흥정행위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정원이 국가보안, 애국심, 안보를 무기로 불법해킹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에게는 로맨스, 누구에게는 불법, 불륜이라고 하면 이 말에 적용이 되겠는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는 큰절 퍼포먼스는 최소한의 품격도 외교적 소양도 아니다. 김 대표는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동맹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직설적 언급, 비교는 금물이라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말이다. 대권행보를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기에도 이것은 터무니없이 질이 낮다. 집권여당대표가 갖춰야할 외교적 정치의 소양과는 큰 거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임기 내내 중국과의 관계를 공을 들이고 있는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
김 대표의 굽신외교는 표는 얻어도 국익은 잃는 마이너스 외교다. 새누리당이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총선을 준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갖는다. 김 대표는 방미 중에 진보좌파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느닷없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국내갈등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익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질 낮은 집권여당 새누리당에 진정으로 강한 연민을 느낀다.
국내 5위 재벌그룹 롯데에서 형제의 난이 발생했다. 형이 아버지를 내세워서 동생을 상대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동생은 반격에 성공해서 형과 아버지까지 물러나게 만들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재벌의 민낯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롯데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재벌에서 이런 상속 경영권 승계에서 골육상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기업이 꺼진 신호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사실 기업구조가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고장 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사는 세상에는 신호등이 모두다 꺼져있는 것이다. 재벌들의 세상에서 신호등은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도 공권력도 국민이 지켜야 되는 법에 재벌 앞에서는 고장 난 신호등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사상가 아도르노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무엇을 위해 아직도 철학이 필요한가’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극악함은 2500년 동안 지속된 철학을 향해 비난과 요구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저는 이 볼썽사나운 재벌세상을 보면서 이런 물음을 던진다. ‘무엇을 위해 아직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
■ 전병헌 최고위원
마티즈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마티즈 의혹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어젯밤 JTBC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사건의 꼬리가 밟힌 것이다. 마티즈는 22일이 아닌 사망 다음날인 19일에 폐차 되었다는 보도였다. 폐차를 시킨 주체는 가족이 아니라 오래된 국정원 타이어 납품업체 즉 국정원이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의 중심인물 사망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이 마티즈가 어떻게 수사 경찰의 지휘도 없이, 허락도 없이 폐차될 수 있는 것인가, 더욱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경찰의 기존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불법 해킹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사후 대응, 심지어 임 과장의 죽음과 발견, 마티즈의 처리까지 국정원의 냄새가 너무 진하게 풍기고 있다. 이제 경찰과 국정원의 주장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게 되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을 받기 싫다면, 우선 마티즈 구입과 폐차에 대한 전모와 진실을 조속히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정원이 처음 한 해명은 임 과장은 일개 기술 책임자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특별한 설명도 없이 임 과장이 혼자 다 한 일이 되어 버렸다. 그가 최고 책임자 이자, 최종의 지휘자이자, 마이더스 손으로 돌변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진상규명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폭로된 이메일에서 자주 등장하는 보스(Boss), SHE 이것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2012년 대선 직전 추가 라이센스 30개를 급히 요청할 때, 나나테크는 ‘해킹팀’에게 추가 내용에 대해 “고객의 보스에게 보고해야한다”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고객의 보스는 국정원의 상관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계약과 관련되어 자주 등장하는 SHE는 아마도 구매 담당 책임자로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다. 지시와 보고 및 계약과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 이 이메일을 통해서 드러난 명백한 증거이다.
임 과장팀이 다섯 명이라는 사실도 이미 보도된 바 있다. 그러자 나머지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밝힐 필요조차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런 규모의 일을 팀원 없이 일개의 기술가 혼자 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황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위선과 그 윗선을 숨기기 위해 모든 행위를 말할 수 없는 죽은 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이 진상 규명 협조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BOSS, SHE, 그리고 오마이너스일 요원의 미스터리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시원하게 자백해야 할 것이다.
롯데 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막장 골육상잔을 벌이고 있다. 한국 재벌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재벌3세의 리스크’라는 용어가 요즘 언론과 금융가에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의 비정상적인 승계의 위험을 일컫는 말이다. 아무 검증도 안 된 채 경영에 참여하고, 삼성-엘리엇 사태에서 보듯이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외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좋든, 싫든 재벌과 대기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재벌의 문화는 참으로 후진적이다. 주식회사를 총수일가 개인 소유물로 여기거나 스스로 봉건 영주식으로 군림하기도 한다고 한다. 기업 역량을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쏟는 대신에 승계권 다툼에 올인하는 모습은 매우 참담하고, 민망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후진적 경영 행태가 기업리스크를 넘어서 국가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이 바로서야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심각한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노동시장 경직성 탓으로만 돌리고,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반노동적 노동개혁만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노동 쪽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전담시키려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발전하려면 노동개혁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재벌개혁도 못지않게 중요함을 이번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서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동과 재벌의 동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박근령 씨 한말은 입에 담기조차 치욕적이다. 대통령 친동생으로서는 더 더욱이 매우 부적절하다. 대일관계를 위해서도, 국민의 대일감정을 고려해서도 완벽한 자살골이고, 이것을 ‘친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불가피도,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은 자신의 친동생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초기 대응 실패가 불러온 명백한 인재이다.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설명조차 하지 못하면서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이 창궐하는 배경을 자초한 것 또한 정부이다. 초기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없었고, 당시 대통령도 없었다. 정부는 쉬쉬하는 데 급급했고, 메르스가 일파만파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이 국민들 스스로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분명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 중심에 서서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무리 잘하고, 나머지도 챙겨 달라”고 전한 것이 알려지면서, 유임설마저 나오고 있다. 황당, 당황을 넘어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 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국민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목적,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메르스 사태의 과정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고, 그 잘못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차원의 메르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을 묻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해임해야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통령이 지금 국민께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우리 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주사무소를 전주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불과 2년 전에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전북 혁신도시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업무도 진행 중이다. 200만 전북도민들은 전북을 동북아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7일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화해, 서울에 주사무실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전북도민들에게는 ‘제2의 LH’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악의적인 입법발의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과 우려 금할 길이 없다.
국민연금 공단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 전북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 합의로 결정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새누리당 의원의 이번 입법발의는 국민연금공단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막으려는 다분히 정치적, 악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전북도민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러한 몰지각한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이전은 지난 2011년 LH 경남 일괄 이전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사기극 직후, 그 무마책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북 홀대, 200만의 전북도민들이 참으로 분노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존치시키려는 악의적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전북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다시 국민들을, 전북도민들을 기만한다면 우리 당과 전북도민 모두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국정원의 사찰 및 해킹 의혹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번 수사를 맡은 공안2부 담당 검사가 국정원 파견 근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려는 것인지, 국정원이 빠져나갈 구멍을 함께 마련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정원과 손을 잡고 협력해서 일했던 검사이니, 친밀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굳이 국정원 파견 출신을 배정한 그 저의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정원을 앞세워서 검찰을 관리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밀어붙이던 최동욱 검찰총장도 결국 국정원의 뒷조사로 불명예 퇴진했다. 검찰총장까지 굴복시킨 국정원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이 국민을 해킹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삭제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복구하고, 국정원이 스스로 의혹이 없다고 발표하고, 국정원과 가까운 검사가 수사를 맡고, 대한민국은 국정원 공화국인가. 더 이상 검찰이 맡겨 둘 수 없다.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에 대해서 5명의 찬성, 4명의 반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헌재 판결은 매우 유감이다. 헌법재판소 역사에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게다가 이틀 전,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인터넷 실명제 폐기를 합의했다. 입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헌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이후 언론 완전자유에서 박근혜 정부로까지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된 상태이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위축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2011년에 이미 제출했다.
저는 2014년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등으로 인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한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나 그 지지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수사와 기소, 당선무효 등의 도구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재로 악용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를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모순되는 결정인가.
불법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생겨도 다른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해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폐지해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표현의자유특별위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번 정개특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 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여당이 연일 국정원을 엄호하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말자. 이것은 안보 자해 행위다”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을 처음 알린 캐나다 전문가의 발언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에 국내 스마트폰 해킹을 요청하면서, 국정원장의 말한 것처럼 실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 ‘표적’이라고 명확하게 했다고 밝혀졌다.
이처럼 국정원이 국가 안보전위대 본연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카톡을 들여다보려고 시도하고, 이런 정보인권을 침해한 엄청난 일을 저지는 국정원 자신이 안보 자해행위를 했던 것이다.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국가 안보전위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정원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국정원은 영원히 안보와 먼 정치 사찰을 즐기면서 할 것이다.
2015년 7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7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우리 정치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개혁과제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는 것이다. 그 방안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한 정당이 특정지역의 정치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경쟁하는 정치가 이루어져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모두를 건강하게 만든다.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으면 다양한 지역인재를 발탁할 수 있게 되어 지역분권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해당권역 주민들의 손으로 상향식으로 선출하여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릴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의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안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주의정치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는 기득권지키기에 지나지 않다. 새누리당이 즉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연변을 방문했고 북한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노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등 북중 관계가 빠르게 밀착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의 중국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1개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모든 나라가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 과연 우리정부에게도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 비전과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와중에 여당 대표는 미국에 가서 중국 보다 미국이라거나, 중국의 대응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중국 무시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경직된 인식이 걱정스럽다.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가볍게 여기는 경솔한 발언이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협력발전을 균형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그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8월 5일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방문한다. 무더위를 무릅쓴 채 노고를 이끌고 방북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심 때문이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 된다. 방북을 승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얼마 전 IMF의 경제보고서를 정리해서 소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해치고 경제 위기를 촉발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노동규제의 완화를 지적하고 최저임금, 노조가입율 상승, 사회보장기여금 확충 등 노동시장규제강화와 함께 중산층과 빈곤층의 소득비중을 증대시키는 재정정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와 우리당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이 모두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전 세계가 소득불평등과 싸우고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경제는 한마디로 불평등경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국민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두 국민경제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6년간 상위 10% 노동자 급여는 18.5% 늘어난 반면, 하위 10% 노동자 급여는 4.8% 감소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월 200만원도 못 받고 23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자산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직임금을 줄여 청년임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노동개혁일 수는 없다. 노동유연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거기에 우리 경제의 답이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중산층 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방안을 놓고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대타협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J모 신문의 첫 번째 사설을 보고 놀랐다. 라는 글이다. 국정원이 밝힌 해킹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것은 북한의 무기거래에 대한 정보다. 외교안보적으로 아주 민감한 기밀사항이다. 그것은 정보위원장이 함께 했던 4인 회의에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기밀사항이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여당의 의원이 언론에 흘렸다. 그것을 보고 신문이 개탄했다. 이것은 국정원의 불법해킹사찰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기밀사항을 거래한 일명 파우스트 흥정행위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정원이 국가보안, 애국심, 안보를 무기로 불법해킹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에게는 로맨스, 누구에게는 불법, 불륜이라고 하면 이 말에 적용이 되겠는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는 큰절 퍼포먼스는 최소한의 품격도 외교적 소양도 아니다. 김 대표는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동맹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직설적 언급, 비교는 금물이라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말이다. 대권행보를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기에도 이것은 터무니없이 질이 낮다. 집권여당대표가 갖춰야할 외교적 정치의 소양과는 큰 거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임기 내내 중국과의 관계를 공을 들이고 있는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
김 대표의 굽신외교는 표는 얻어도 국익은 잃는 마이너스 외교다. 새누리당이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총선을 준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갖는다. 김 대표는 방미 중에 진보좌파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느닷없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국내갈등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익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질 낮은 집권여당 새누리당에 진정으로 강한 연민을 느낀다.
국내 5위 재벌그룹 롯데에서 형제의 난이 발생했다. 형이 아버지를 내세워서 동생을 상대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동생은 반격에 성공해서 형과 아버지까지 물러나게 만들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재벌의 민낯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롯데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재벌에서 이런 상속 경영권 승계에서 골육상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기업이 꺼진 신호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사실 기업구조가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고장 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사는 세상에는 신호등이 모두다 꺼져있는 것이다. 재벌들의 세상에서 신호등은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도 공권력도 국민이 지켜야 되는 법에 재벌 앞에서는 고장 난 신호등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사상가 아도르노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무엇을 위해 아직도 철학이 필요한가’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극악함은 2500년 동안 지속된 철학을 향해 비난과 요구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저는 이 볼썽사나운 재벌세상을 보면서 이런 물음을 던진다. ‘무엇을 위해 아직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
■ 전병헌 최고위원
마티즈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마티즈 의혹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어젯밤 JTBC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사건의 꼬리가 밟힌 것이다. 마티즈는 22일이 아닌 사망 다음날인 19일에 폐차 되었다는 보도였다. 폐차를 시킨 주체는 가족이 아니라 오래된 국정원 타이어 납품업체 즉 국정원이었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의 중심인물 사망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이 마티즈가 어떻게 수사 경찰의 지휘도 없이, 허락도 없이 폐차될 수 있는 것인가, 더욱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경찰의 기존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불법 해킹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사후 대응, 심지어 임 과장의 죽음과 발견, 마티즈의 처리까지 국정원의 냄새가 너무 진하게 풍기고 있다. 이제 경찰과 국정원의 주장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게 되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을 받기 싫다면, 우선 마티즈 구입과 폐차에 대한 전모와 진실을 조속히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정원이 처음 한 해명은 임 과장은 일개 기술 책임자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특별한 설명도 없이 임 과장이 혼자 다 한 일이 되어 버렸다. 그가 최고 책임자 이자, 최종의 지휘자이자, 마이더스 손으로 돌변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진상규명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폭로된 이메일에서 자주 등장하는 보스(Boss), SHE 이것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2012년 대선 직전 추가 라이센스 30개를 급히 요청할 때, 나나테크는 ‘해킹팀’에게 추가 내용에 대해 “고객의 보스에게 보고해야한다”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고객의 보스는 국정원의 상관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계약과 관련되어 자주 등장하는 SHE는 아마도 구매 담당 책임자로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다. 지시와 보고 및 계약과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 이 이메일을 통해서 드러난 명백한 증거이다.
임 과장팀이 다섯 명이라는 사실도 이미 보도된 바 있다. 그러자 나머지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밝힐 필요조차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런 규모의 일을 팀원 없이 일개의 기술가 혼자 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황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위선과 그 윗선을 숨기기 위해 모든 행위를 말할 수 없는 죽은 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이 진상 규명 협조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BOSS, SHE, 그리고 오마이너스일 요원의 미스터리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시원하게 자백해야 할 것이다.
롯데 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막장 골육상잔을 벌이고 있다. 한국 재벌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재벌3세의 리스크’라는 용어가 요즘 언론과 금융가에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의 비정상적인 승계의 위험을 일컫는 말이다. 아무 검증도 안 된 채 경영에 참여하고, 삼성-엘리엇 사태에서 보듯이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외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좋든, 싫든 재벌과 대기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재벌의 문화는 참으로 후진적이다. 주식회사를 총수일가 개인 소유물로 여기거나 스스로 봉건 영주식으로 군림하기도 한다고 한다. 기업 역량을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쏟는 대신에 승계권 다툼에 올인하는 모습은 매우 참담하고, 민망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후진적 경영 행태가 기업리스크를 넘어서 국가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이 바로서야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심각한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노동시장 경직성 탓으로만 돌리고,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반노동적 노동개혁만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노동 쪽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전담시키려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발전하려면 노동개혁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재벌개혁도 못지않게 중요함을 이번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서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동과 재벌의 동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박근령 씨 한말은 입에 담기조차 치욕적이다. 대통령 친동생으로서는 더 더욱이 매우 부적절하다. 대일관계를 위해서도, 국민의 대일감정을 고려해서도 완벽한 자살골이고, 이것을 ‘친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불가피도,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은 자신의 친동생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초기 대응 실패가 불러온 명백한 인재이다.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설명조차 하지 못하면서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이 창궐하는 배경을 자초한 것 또한 정부이다. 초기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없었고, 당시 대통령도 없었다. 정부는 쉬쉬하는 데 급급했고, 메르스가 일파만파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이 국민들 스스로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분명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 중심에 서서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무리 잘하고, 나머지도 챙겨 달라”고 전한 것이 알려지면서, 유임설마저 나오고 있다. 황당, 당황을 넘어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 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국민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목적,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메르스 사태의 과정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고, 그 잘못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차원의 메르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을 묻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해임해야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통령이 지금 국민께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우리 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주사무소를 전주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불과 2년 전에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전북 혁신도시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업무도 진행 중이다. 200만 전북도민들은 전북을 동북아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7일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화해, 서울에 주사무실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전북도민들에게는 ‘제2의 LH’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악의적인 입법발의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과 우려 금할 길이 없다.
국민연금 공단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 전북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 합의로 결정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새누리당 의원의 이번 입법발의는 국민연금공단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막으려는 다분히 정치적, 악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전북도민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러한 몰지각한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이전은 지난 2011년 LH 경남 일괄 이전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사기극 직후, 그 무마책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북 홀대, 200만의 전북도민들이 참으로 분노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존치시키려는 악의적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전북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다시 국민들을, 전북도민들을 기만한다면 우리 당과 전북도민 모두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국정원의 사찰 및 해킹 의혹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번 수사를 맡은 공안2부 담당 검사가 국정원 파견 근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려는 것인지, 국정원이 빠져나갈 구멍을 함께 마련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정원과 손을 잡고 협력해서 일했던 검사이니, 친밀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굳이 국정원 파견 출신을 배정한 그 저의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정원을 앞세워서 검찰을 관리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밀어붙이던 최동욱 검찰총장도 결국 국정원의 뒷조사로 불명예 퇴진했다. 검찰총장까지 굴복시킨 국정원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이 국민을 해킹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삭제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복구하고, 국정원이 스스로 의혹이 없다고 발표하고, 국정원과 가까운 검사가 수사를 맡고, 대한민국은 국정원 공화국인가. 더 이상 검찰이 맡겨 둘 수 없다.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에 대해서 5명의 찬성, 4명의 반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헌재 판결은 매우 유감이다. 헌법재판소 역사에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게다가 이틀 전,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인터넷 실명제 폐기를 합의했다. 입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헌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이후 언론 완전자유에서 박근혜 정부로까지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된 상태이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위축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2011년에 이미 제출했다.
저는 2014년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등으로 인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한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나 그 지지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수사와 기소, 당선무효 등의 도구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재로 악용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를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모순되는 결정인가.
불법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생겨도 다른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해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폐지해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표현의자유특별위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번 정개특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 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여당이 연일 국정원을 엄호하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말자. 이것은 안보 자해 행위다”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을 처음 알린 캐나다 전문가의 발언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에 국내 스마트폰 해킹을 요청하면서, 국정원장의 말한 것처럼 실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 ‘표적’이라고 명확하게 했다고 밝혀졌다.
이처럼 국정원이 국가 안보전위대 본연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카톡을 들여다보려고 시도하고, 이런 정보인권을 침해한 엄청난 일을 저지는 국정원 자신이 안보 자해행위를 했던 것이다.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국가 안보전위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정원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국정원은 영원히 안보와 먼 정치 사찰을 즐기면서 할 것이다.
2015년 7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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