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방문한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어렵게 성사된 방북이다. 광복70주년, 분단70주년을 남과 북이 서로 비난만하면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여사님의 방북은 특별한 성과가 없더라도 방북자체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남과 북의 의지다. 여사님의 방북을 대화복원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남북당국이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저와 우리 당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오래전부터 제안해 왔다. 반면에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공천제도의 혁신방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13일까지 국회가 획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3가지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일괄타결 할 것을 제안한다.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이번 기회에 권역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총선에서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논의방식은 정개특위 내 논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어떤 형식이든 좋다.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우리 당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당은 권역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정수확대 없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배분만 조정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안에 찬성한다. 여야가 각자의 방안만 고집하지 말고, 선관위의 제안을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새누리당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
재벌기업들의 가족 간의 다툼이 볼썽사납다. 재벌기업이 드러내는 민낯은 재벌경제체제가 이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사태의 본질은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0.05%의 불과한 재벌총수의 지분과 친족을 모두 다 포함해도 2.4%에 불과한 지분으로, 전체 대기업을 황제처럼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이었던 재벌개혁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이번사태가 공약파기를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선거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기조전환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우리경제가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건실한 토대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함께해야 한다.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요구하는 반개혁일 뿐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프랑스는 1950년대 드골 대통령의 외교정책기조인 골리즘이 지금의 올랑드 대통령까지 지속되고 있다. 골리즘은 아시다시피 프랑스 우파다. 미테랑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골리즘을 비판했다. 그래서 미테랑 정치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 미테랑은 프랑스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실주의적인 골리즘을 수용했다.
오늘 이희호 여사께서 방북의 길에 나선다. 햇빛정책의 전도사로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는, 뚫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상징을 안고 떠나신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6.15선언, 10.4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다. 남북 간의 합의는, 어느 정권이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보이익과 남북통일을 위해서 남북양쪽이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다. 그래서 여사의 방북을 새로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밑거름으로 삼기를 촉구한다.
지난 OECD발표에 의하면, 한국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14.7%다. 7명중에 1명이 최저임금 밑돌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다. 조사대상 20개국 중 최하위다. 법정최저임금 5580원을 미달하는 자가 233만 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2년 반 양파가 된 우리사회의 상처에 소금만 뿌린 시간이었다.
최근 롯데재벌의 골육상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다. 친재벌 감세정책, 이런 재벌에게 감세정책을 해왔다. 부동산 경기부양만을 금과옥조처럼 떠받쳤다. 청년실업자가 112만 명이고, 청년실업의 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1100조를 훌쩍 넘었다. 전월세평균물가가 1.9배 상승하고, 사교육비는 1.6배 올랐다. 서민가계는 신음하고 있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담뱃값 인상을 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너무 동떨어진다. 너무 반역적이다.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 시즌2를 기다리고 있다. 재벌대기업 일변도의 경제기조에서 벗어나서 서민가계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이것은 원칙이다. 이것도 확인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처방이 경제민주화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베정권 학자와 정치인들도 막말과 뻔뻔함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일본대학생도 너무 이기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보복지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보좌관까지 아베정권은 옹호하면서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다. 아베정권은 국제사회에 비판과 자국민들의 양심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서다. 올바른 역사인식은 일본이 과거사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이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대한민국 광복 70년이다. 일본 패전 70년을 맞이하는 때 발표될 아베 담화는 기존의 무라야마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저희는 국토종단, 저 남도에서 분단의 임진강까지 이번 70년을 걷고 달릴 예정이다. 아베가 이것을 똑똑히 보길 바란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저희 당의 박상천 상임고문님의 명복을 빈다.
올해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이희호 여사께서 오늘 방북의 길에 오른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이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기운이 싹트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어제 단행된 문형표 보건복지부과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의 교체는 늦은 감이 있으나 마땅한 인사라고 하겠다. 전방위 총체적 부실의 모습을 보여줬던 메르스 대처에 대한 책임을 이제라도 묻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이번 메르스 사태의 총체적 문제점, 또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근 일어난 롯데가의 소유권 분쟁은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후진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는 물론이고, 0.05%의 쥐꼬리만 한 지분율로 경영의 전권을 휘두르는 신격호 회장과 2% 남짓한 지분으로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는 집안싸움으로 국민들은 참으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롯데는 국민연금이 1조 5000억 원이 넘게 투자한 국민 기업이다. 국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이고, 폐쇄적인 롯데의 경영권 지배구조로 주주의 권리를 내세우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렇지만 대주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개인투자자를 대표하여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이자, 베일에 쌓여있는 롯데홀딩스의 정보를 요구하고, 롯데그룹 경영권의 투명화를 담보하는 일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소위 노동개혁, 노동자들의 해고 요건 완화하는 등 노동자에게 고통만을 전가시키고자 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작 이런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고통 분담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 계기로 우리 재벌그룹의 폐해가 국민과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저희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하기에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 구조 전반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이런 롯데 경영권 분쟁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KT가 임원에서 사원까지 직급별 맞춤 부채, 일명 ‘열정부채’를 제작해서 전사에 배포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KT의 열정부채는 임원, 부장, 지점장, 팀장, 직원용 등 임원을 왕에 비유하고, 실적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충성심을 강조하고 실적을 압박하는 후진적 기업 문화의 단면을 드러내는 황당한 행태라는 것이 대다수의 반응이다.
KT측에서는 각 직급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재밌는 디자인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열정부채’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임원은 지체 높으신 임금님으로 그려져 직원들 등골 빼먹자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청년들의 ‘열정페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노동자를 존중의 대상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T마저 임원을 왕으로 표현하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직원들을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발상이자, 이런 기업문화와 기업의 인식을 보면, 우리 기업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롯데 사태로 촉발된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의 사회적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겠다.
■ 추미애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마치 중‧고령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면, 청년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지난해만 해도 40조를 곳간에 쌓아놓는 재벌대기업이 어떻게 하면 총투자를 늘릴 수 있는지를 그것을 모색하고, 견인해내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할 것이고, 총투자가 늘지 않으면 절대 고용이 늘지 않고, 청년 고용도 있을 수 없다. 그건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우리 재벌대기업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었으나, 지난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재벌대기업은 더 이상 국민경제에 낙수효과를 주는 선순환 동력이 아닌 악순환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재벌이익이 국민 경제와 상생하지 못함으로써, 재벌대기업은 막대한 성과를 냄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는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총수일가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재벌의 후진적인 기업구조는 국민 경제의 디딤돌 아닌 것이다. 재계 5순위의 롯데그룹 자산규모는 93조, 연매출 83조, 협력업체 포함 임직원 18만 명을 고용한 굴지의 재벌대기업임에도 국내계열사 81개 중 고작 8개만 상장할 정도로 밀폐식 경영을 하고 있다.
신격호 등 친인척 지분 겨우 2.3%에 불과함에도 416개에 달하는 순환출자를 통해서 총수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황제식 경영’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노동시장 재벌개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야 한다. 재벌소수가 대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오너의 허락 없이 민주적 노사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수십 년간 국민 혜택을 받아온 재벌대기업이 열악한 중소기업보다 앞장서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고용 안정, 하청기업에 대한 적정 이윤 보장 등 국민 경제 활성화와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벌 개혁은 재벌대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악으로 규정해서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재벌을 보다 건강한 체질로 바꿔서, 더 이상 악순환의 블랙홀이 아닌 국민 경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휴가 마치고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생각난다. 하나는 8월 14일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신 것과 또 하나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된다” 마치 휴가기간에 노동개혁만 연구하고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효과를 각종 언론, 또 정부쪽에서 많이 너무 넓게 잡고 있는 것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반드시 기대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는 심리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 노동자들의 지갑을 열지 않고, 이런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든가 이러한 대책들의 효과가 과연 되겠는가.
노동개혁이라는 이 부분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 노동개혁을 곧 청년일자리와 결부시켜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와 무관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하는 이야긴지, 아니면 노동개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지를 쓰시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노동부분 잘 모르신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그동안 7번을 독대했던 사람이다.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또 그 이후에도 7번을 단둘이 독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노동부문에 대해서 번번이 많은 말씀을 드렸다. 그때마다 많이 끄덕이셨고, 많이 적고 했지만, 노동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주변에 노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우려를 했었다.
그런데 재작년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청와대를 들어갔을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갸우뚱하면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드렸다. ‘경제가 심리다’고 했듯이, 바로 노사문제는 노사의 화합과 안정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이나 헌법 보장된 노동3권은 노사자율을 원칙으로, 노사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노사자율’, 이 판을 만들어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중앙노사관계가 없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나 WEF(세계경제포럼)에서도 세계 142개국 중에 140위정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기업별 노사관계 외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노사관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상생과 화합의 관계로 만들어가려면,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꺼리를 줘야하고, 그 재원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라. 그때 기억났다는 듯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는가.
고용보험법 개정이다. 고용보험은 국민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50%, 노동자가 50%를 낸 돈이다. 왜 냈겠는가. 그것은 중앙노사, 기업과 노동조합이 청년일자리,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청년일자리, 실업문제, 직업훈련 문제, 인적자원개발, 그 다음에 일자리 재배치 문제, 공통의 노동교육 문제 등 이런 일들을 하려고 돈을 노사 공동 50%씩 내는 것이다.
거기에는 정부는 단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재작년 기준으로 연간 재원 7조 6000억 원, 그것을 정부가 다 독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100번 이야기한다고 되겠는가.
지금 다시 한번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 노동을 잘 모르시는가. 측근에 누구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인가. 노동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취업규칙 완화, 해고 완화, 임금피크제 등 이게 경제성장과 청년일자리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해서 그런 탁상공론이었지만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저다. 금융권에서 최초로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아니었음을 말씀 드리지 않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잊으셨는가.
다시 한번 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말씀드렸던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이거 현장 조합원들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고 한다.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꾀해야한다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노사 전부 가릴 것 없이, 정말 어떤 것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 국면에서 처음부터 재고해주기 바란다.
지금 노동개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전부 허구이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아무런 결과물도 산출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억지이다. 다시 경제성장을 처음부터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2015년 8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8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방문한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어렵게 성사된 방북이다. 광복70주년, 분단70주년을 남과 북이 서로 비난만하면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여사님의 방북은 특별한 성과가 없더라도 방북자체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남과 북의 의지다. 여사님의 방북을 대화복원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남북당국이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저와 우리 당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오래전부터 제안해 왔다. 반면에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공천제도의 혁신방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13일까지 국회가 획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3가지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일괄타결 할 것을 제안한다.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이번 기회에 권역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총선에서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논의방식은 정개특위 내 논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어떤 형식이든 좋다.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우리 당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당은 권역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정수확대 없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배분만 조정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안에 찬성한다. 여야가 각자의 방안만 고집하지 말고, 선관위의 제안을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새누리당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
재벌기업들의 가족 간의 다툼이 볼썽사납다. 재벌기업이 드러내는 민낯은 재벌경제체제가 이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사태의 본질은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0.05%의 불과한 재벌총수의 지분과 친족을 모두 다 포함해도 2.4%에 불과한 지분으로, 전체 대기업을 황제처럼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이었던 재벌개혁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이번사태가 공약파기를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선거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기조전환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우리경제가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건실한 토대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함께해야 한다.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요구하는 반개혁일 뿐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프랑스는 1950년대 드골 대통령의 외교정책기조인 골리즘이 지금의 올랑드 대통령까지 지속되고 있다. 골리즘은 아시다시피 프랑스 우파다. 미테랑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골리즘을 비판했다. 그래서 미테랑 정치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 미테랑은 프랑스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실주의적인 골리즘을 수용했다.
오늘 이희호 여사께서 방북의 길에 나선다. 햇빛정책의 전도사로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는, 뚫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상징을 안고 떠나신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6.15선언, 10.4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다. 남북 간의 합의는, 어느 정권이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보이익과 남북통일을 위해서 남북양쪽이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다. 그래서 여사의 방북을 새로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밑거름으로 삼기를 촉구한다.
지난 OECD발표에 의하면, 한국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14.7%다. 7명중에 1명이 최저임금 밑돌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다. 조사대상 20개국 중 최하위다. 법정최저임금 5580원을 미달하는 자가 233만 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2년 반 양파가 된 우리사회의 상처에 소금만 뿌린 시간이었다.
최근 롯데재벌의 골육상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다. 친재벌 감세정책, 이런 재벌에게 감세정책을 해왔다. 부동산 경기부양만을 금과옥조처럼 떠받쳤다. 청년실업자가 112만 명이고, 청년실업의 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1100조를 훌쩍 넘었다. 전월세평균물가가 1.9배 상승하고, 사교육비는 1.6배 올랐다. 서민가계는 신음하고 있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담뱃값 인상을 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너무 동떨어진다. 너무 반역적이다.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 시즌2를 기다리고 있다. 재벌대기업 일변도의 경제기조에서 벗어나서 서민가계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이것은 원칙이다. 이것도 확인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처방이 경제민주화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베정권 학자와 정치인들도 막말과 뻔뻔함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일본대학생도 너무 이기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보복지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보좌관까지 아베정권은 옹호하면서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다. 아베정권은 국제사회에 비판과 자국민들의 양심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서다. 올바른 역사인식은 일본이 과거사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이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대한민국 광복 70년이다. 일본 패전 70년을 맞이하는 때 발표될 아베 담화는 기존의 무라야마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저희는 국토종단, 저 남도에서 분단의 임진강까지 이번 70년을 걷고 달릴 예정이다. 아베가 이것을 똑똑히 보길 바란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저희 당의 박상천 상임고문님의 명복을 빈다.
올해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이희호 여사께서 오늘 방북의 길에 오른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이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기운이 싹트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어제 단행된 문형표 보건복지부과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의 교체는 늦은 감이 있으나 마땅한 인사라고 하겠다. 전방위 총체적 부실의 모습을 보여줬던 메르스 대처에 대한 책임을 이제라도 묻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이번 메르스 사태의 총체적 문제점, 또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근 일어난 롯데가의 소유권 분쟁은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후진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는 물론이고, 0.05%의 쥐꼬리만 한 지분율로 경영의 전권을 휘두르는 신격호 회장과 2% 남짓한 지분으로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는 집안싸움으로 국민들은 참으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롯데는 국민연금이 1조 5000억 원이 넘게 투자한 국민 기업이다. 국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이고, 폐쇄적인 롯데의 경영권 지배구조로 주주의 권리를 내세우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렇지만 대주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개인투자자를 대표하여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이자, 베일에 쌓여있는 롯데홀딩스의 정보를 요구하고, 롯데그룹 경영권의 투명화를 담보하는 일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소위 노동개혁, 노동자들의 해고 요건 완화하는 등 노동자에게 고통만을 전가시키고자 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작 이런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고통 분담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 계기로 우리 재벌그룹의 폐해가 국민과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저희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하기에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 구조 전반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이런 롯데 경영권 분쟁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KT가 임원에서 사원까지 직급별 맞춤 부채, 일명 ‘열정부채’를 제작해서 전사에 배포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KT의 열정부채는 임원, 부장, 지점장, 팀장, 직원용 등 임원을 왕에 비유하고, 실적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충성심을 강조하고 실적을 압박하는 후진적 기업 문화의 단면을 드러내는 황당한 행태라는 것이 대다수의 반응이다.
KT측에서는 각 직급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재밌는 디자인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열정부채’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임원은 지체 높으신 임금님으로 그려져 직원들 등골 빼먹자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청년들의 ‘열정페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노동자를 존중의 대상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T마저 임원을 왕으로 표현하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직원들을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발상이자, 이런 기업문화와 기업의 인식을 보면, 우리 기업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롯데 사태로 촉발된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의 사회적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겠다.
■ 추미애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마치 중‧고령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면, 청년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지난해만 해도 40조를 곳간에 쌓아놓는 재벌대기업이 어떻게 하면 총투자를 늘릴 수 있는지를 그것을 모색하고, 견인해내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할 것이고, 총투자가 늘지 않으면 절대 고용이 늘지 않고, 청년 고용도 있을 수 없다. 그건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우리 재벌대기업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었으나, 지난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재벌대기업은 더 이상 국민경제에 낙수효과를 주는 선순환 동력이 아닌 악순환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재벌이익이 국민 경제와 상생하지 못함으로써, 재벌대기업은 막대한 성과를 냄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는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총수일가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재벌의 후진적인 기업구조는 국민 경제의 디딤돌 아닌 것이다. 재계 5순위의 롯데그룹 자산규모는 93조, 연매출 83조, 협력업체 포함 임직원 18만 명을 고용한 굴지의 재벌대기업임에도 국내계열사 81개 중 고작 8개만 상장할 정도로 밀폐식 경영을 하고 있다.
신격호 등 친인척 지분 겨우 2.3%에 불과함에도 416개에 달하는 순환출자를 통해서 총수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황제식 경영’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노동시장 재벌개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야 한다. 재벌소수가 대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오너의 허락 없이 민주적 노사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수십 년간 국민 혜택을 받아온 재벌대기업이 열악한 중소기업보다 앞장서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고용 안정, 하청기업에 대한 적정 이윤 보장 등 국민 경제 활성화와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벌 개혁은 재벌대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악으로 규정해서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재벌을 보다 건강한 체질로 바꿔서, 더 이상 악순환의 블랙홀이 아닌 국민 경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휴가 마치고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생각난다. 하나는 8월 14일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신 것과 또 하나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된다” 마치 휴가기간에 노동개혁만 연구하고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효과를 각종 언론, 또 정부쪽에서 많이 너무 넓게 잡고 있는 것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반드시 기대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는 심리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 노동자들의 지갑을 열지 않고, 이런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든가 이러한 대책들의 효과가 과연 되겠는가.
노동개혁이라는 이 부분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 노동개혁을 곧 청년일자리와 결부시켜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와 무관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하는 이야긴지, 아니면 노동개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지를 쓰시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노동부분 잘 모르신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그동안 7번을 독대했던 사람이다.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또 그 이후에도 7번을 단둘이 독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노동부문에 대해서 번번이 많은 말씀을 드렸다. 그때마다 많이 끄덕이셨고, 많이 적고 했지만, 노동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주변에 노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우려를 했었다.
그런데 재작년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청와대를 들어갔을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갸우뚱하면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드렸다. ‘경제가 심리다’고 했듯이, 바로 노사문제는 노사의 화합과 안정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이나 헌법 보장된 노동3권은 노사자율을 원칙으로, 노사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노사자율’, 이 판을 만들어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중앙노사관계가 없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나 WEF(세계경제포럼)에서도 세계 142개국 중에 140위정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기업별 노사관계 외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노사관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상생과 화합의 관계로 만들어가려면,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꺼리를 줘야하고, 그 재원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라. 그때 기억났다는 듯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는가.
고용보험법 개정이다. 고용보험은 국민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50%, 노동자가 50%를 낸 돈이다. 왜 냈겠는가. 그것은 중앙노사, 기업과 노동조합이 청년일자리,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청년일자리, 실업문제, 직업훈련 문제, 인적자원개발, 그 다음에 일자리 재배치 문제, 공통의 노동교육 문제 등 이런 일들을 하려고 돈을 노사 공동 50%씩 내는 것이다.
거기에는 정부는 단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재작년 기준으로 연간 재원 7조 6000억 원, 그것을 정부가 다 독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100번 이야기한다고 되겠는가.
지금 다시 한번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 노동을 잘 모르시는가. 측근에 누구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인가. 노동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취업규칙 완화, 해고 완화, 임금피크제 등 이게 경제성장과 청년일자리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해서 그런 탁상공론이었지만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저다. 금융권에서 최초로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아니었음을 말씀 드리지 않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잊으셨는가.
다시 한번 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말씀드렸던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이거 현장 조합원들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고 한다.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꾀해야한다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노사 전부 가릴 것 없이, 정말 어떤 것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 국면에서 처음부터 재고해주기 바란다.
지금 노동개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전부 허구이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아무런 결과물도 산출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억지이다. 다시 경제성장을 처음부터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2015년 8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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