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6차 의원총회

□ 일시 : 2015년 8월 13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문재인 대표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이 심각하다. 정부는 경계에도 실패했고 후속대응도 오락가락 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단 한 차례도 직보 조차 못했다. NSC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회의를 했다.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 청와대는 안보에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 국방부, 청와대, 통일부가 다 따로 노는 이런 수준의 안보 시스템, 또 이런 수준의 위기관리체계로는 대한민국 지켜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님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하게 됐다.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 저도 공감한다. 특히 박기춘 의원님은 오랜 의정활동과 당직활동으로 우리당과 국회,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이 갖는 도덕적인 잣대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법 상식이고, 요구이다.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아프고 안타깝지만,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부가 여러모로 괴로웠을 텐데,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합의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표결은 사안의 성격상 당론으로 정할 일은 아니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 눈높이에 서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8월이면 지역 활동에 매진하셔야하는데 자꾸 의원님들을 모셔서 죄송스럽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8월 국회도 정기국회 못지않게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무거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별로 없었던 지뢰폭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젊은이가 크게 다치고, 북한이 행한 도발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는 예전 메르스 사태, 세월호 사태처럼 터지는 일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하게 될 것 같다.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은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10번째 의원체포동의안이다. 제가 알아보니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2013년 7월에 보고 된 새누리당 김용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남아있다. 2014년 8월에 보고된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의 건도 처리되지 않은채 남아있다. 두 분에 관해서는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계류안건으로 남아있다.

지혜로운 결론을 우리가 낼 수밖에 없다. 의원님 한분한분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점점 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엄정한 평가가 국회를 몰아세우고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극복해야하고 의사를 잘 받아 모셔야 하는 의무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더 분명히, 왜곡되지 않은, 있는 사실 그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총에서도 박기춘 의원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고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상당부분 잘못되어있는 사실 전달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 박기춘 의원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