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남과 북은 상대를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는 북한도, 또 5.24조치를 그대로 둔 채 통일대박만 외치는 정부도 모두 정답이 아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6개월간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임금인상문제가 해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북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양보를 통해 마침내 합의에 이른 것은 남북관계에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북한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무 대안 없이 저와 우리 당의 제안을 반대만 하고 있다. 북한의 지뢰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대응만 하면 남은 것은 결국 공멸이다.
안보는 철통같이, 대화는 유연하게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유능함이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은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남북관계를 강경일변도로만 풀어나가는 경우는 없었다.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성명, 전두환 정부의 남북회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관계의 분기점이 된 여러 성과들은 모두가 북한특수부대의 청와대습격, 아웅산 테러, 칼여객기 폭파와 같은 북한의 도발과 남북갈등을 대화로 극복한 결과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만 탓하지 말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유능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우리 당의 구상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 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면서 야당이 이 법안들에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올해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을꺼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이 상습화되었다.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이렇게 법 몇 개 만들면 국민소득이 쑥쑥 올라가고 일자리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안이한 생각에 빠져있으니 우리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께 묻는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지난3월 청와대 회동 때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당은 그 합의대로 보건의료부분만 빼면 그 법안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 그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누구인가? 합의가 무효인가? 취소하는 것인가? 실수로 합의한 것이어서 번복하는 것인가? 관광 진흥법일 경우 그 회동 때 제가 지적했듯이 도대체 학교 앞 정화구역에 호텔을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새누리당도 같은 주장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그런데 그 법안통과의 효과가 어땠나.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는 고작 170여개 밖에 되지 않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에게 특혜만 주었을 뿐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가? 지금의 경제실패와 위기는 분명 정부여당의 책임이지만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 당은 이미 유능한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 방안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내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저와 우리 당은 정부의 안보실패, 경제실패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서 내놓겠다. 새누리당도 야당의 대안에 귀도 기울이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할 말도 하는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을 보여주기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한명숙 전 총리의 2차사건에 대한 대법원선고가 20일 내려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1차사건과 마찬가지로 돈을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 2009년 한 전 총리께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서 1차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2차사건은 1차사건의 1심 무죄선고 하루전날 별건수사로 제기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 전 총리께서는 7년째 피고인신세로 살고 있다. 이번 판결이 7년째 옭아매고 있는 멍에를 풀어주고 진상을 밝히는 판결이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지만 왠지 걱정이다.
최근에 검찰대법원에 법조전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비주류파는 줄곧 무죄를 밝혀왔다. 한번도, 추호도 2심에서 뒤집힌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상의 실낱같은 내용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 전 총리님의 결백을 믿고 있다.
또한 최근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님, 대표님으로 지내신 우리 당의 중진의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심각하다. 아직 분명히 하진 않고 있지만 10년 전에 그것도 근거도 없는 처남에 대해서 무슨 취업 취직을 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소문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도 검찰이 소환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야당탄압대책위원회 차원이아니라 신공안탄압대책위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다.
어제 예결특위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보고, 기획재정부의 실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지난 7월로 1년이 지난 최경환경제팀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C학점 이하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다. 어제 알려진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평가도 거의 비슷하다.
어제 최 부총리는 법인세 문제에 관해서 전혀 추호의 변화도 없다. 부자감세를 부정하고, 확장적경제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애써 부인했다. 이것은 국회도 무시하고 있다. 원내대표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앞두고 며칠간을 논의하면서 법인세 조정에 관해서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합의를 쓴지 불과 얼마 됐나? 전혀 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 7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확대하는 부동산경기활성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는듯하다. 그것은 이미 가계부채 위기로 실종돼버린 정책 아닌가. 도대체 이번 예결위의 전망이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어제 메르스후속대책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렸다. 놀라운 일이다. 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몇 개 조직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그치려고 하는듯하다. 이렇게 땜질식 처방으로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결코 막지 못한다.
의료보험체계의 지옥, 건강공공의료체계의 지옥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만들어서 전염병에 대해서 상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에볼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감염병이 생겼을 때 미국은 분야별전문가를 동원해서 에볼라 긴급 대응 팀을 구성한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사스로 상당한 피해를 본 홍콩이 이후에 공공병원 음압격리병실을 잘 대책을 세워서 이후에 좋은 감염병 대책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전 세계에 전혀 파괴력도 없었던 메르스 가지고 이렇게 큰 홍역을 치렀던 대한민국의 질병 통제 예방 대책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대책이다.
한편 국회에서 메르스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로 인한 메르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할 때가 됐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통일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 냉탕온탕을 오가면서, 좌충우돌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남북이 대화 협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통로를 열어가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통일은 내년이라도 올 수 있다” 급변사태를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할 것이다”, “동질성과 회복해 갈 수 있는 교류협력의 기회를 넓혀갈 것이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등 이것이 전혀 딴판의 오락가락, 냉탕온탕의 메시지가 이번 8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나온 대통령의 말씀이다.
우리가 독일에서의 교훈을 보더라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일관성과 신중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관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철학과 소신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은 사실상 ‘한반도 불안‧불신 프로세스’이 되어버렸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기력‧무능‧무대책의 3무정책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이, 말로만 말잔치로 끝나고 있어서 정말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 쪽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의 일관성이 있고, 철학과 소신이 있는 대북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한다.
새누리당도 못지않다 지뢰사건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계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안보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경직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서 야당대표인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는 진지한 검토조차하지 않은 채, 거부와 거절부터 해버렸다. 이른바 집권여당이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일찍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청와대만 쫓아가는 ‘청바라기당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일찍이 우리가 알아 왔지만, 야당이 제안하는 건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안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당’임을 이번에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다. 아무리 야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배가 아프다하더라도 야당이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며, 그리고 생산적이라면, 큰 틀에서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점을 다시 일깨우고자 한다.
무엇이 지금 안보를 해치고 있고, 무엇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여당은 한번쯤 생각해보길 바란다.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북정책, 그리고 안보이슈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새누리당의 집안싸움, 이것이 근본적 요소이다. 그리고 야당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야당의 제안을, 여당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주길 다시 촉구한다.
결국 북한이 한국표준시를 30분 늦춘 평양시를 강행했다. 당장 개성공단 입‧출경 시간문제에서부터 현실적인 불편함이 닥쳐오고 있다. 광복절 전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묵묵부답, 속수무책이다. 같은 한반도 땅, 같은 경도를 쓰고 있는 남북이 다른 시간대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군사‧경제‧외교‧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악영향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분단을 고착화하고, 민족동질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비난과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난번 제안했던 것처럼 한반도 단일표준시를 위해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다시 촉구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지속된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질병초기 방역부터 수습과정까지 통제‧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였다는 것이 국민적인 컨센서스(Consensus)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열린 보건복지부 메르스후속조치추진단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우려 그 자체이다. 내용과 시스템 개선과 개편이 아닌 이른바 보건복지부의 영역 방어에 불과한 공청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부 주도의 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문제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위기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메르스 방역 활동에 나선 일선병원에 대한 지원과 조치가 늦어져서, 병원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아우성도 이어지고 있다. 신속하고 기민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다. 메르스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또한 현재 메르스와 관련된 지원과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조치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이 대책들을 강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정조사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는 최고의 선택이고, 지름길인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노동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의 대상이 중산층, 서민, 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내년 정년 60세 적용에 따른 임금피크제만 해도 결국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지 재벌대기업의 고통분담은 보이지 않는다.
재벌대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삭감 혜택을 당장 보겠지만, 신규 고용확대에 있어서는 결국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의존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발적 선택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IMF위기를 되돌아보면, 기업이 자발적 고통 분담했는가. 국민은 명예퇴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의 고통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재벌그룹은 2,3년 만에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순익을 내고, 이득만 챙겼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양치기의 거짓말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믿을 사람이 없다.
이미 IMF조차도 최근 159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증가하면, 이후 5년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08% 감소하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 늘어나면, GDP 성장률이 연평균 0.38%가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결국 대기업의 이익을 늘어나게 하면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중산층이 확대되어야 국가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 축소프로젝트, 저소득층 확대프로젝트, 재벌대기업 확대프로젝트’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경제위기를 넘어서 경제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 사내유보금의 사회 환원, 근로시간 단축 등 재벌개혁부터 단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프리덤하우스가 공개한 언론자유지수 조사에서 68위로, 이명박 정부 이후 완전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 특히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등으로 인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칙적 차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나 지지자에 대한 차별적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고, 당선이 무효가 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기제로 악용되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환영한다. 인터넷실명제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상황에서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불법 정보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겨도 다른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가해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다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이르도록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축소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감정 조장발언이라는 것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개특위가 선거과정에서 각종 허위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관위에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여부를 판명해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원래 선관위 개정의견은 허위사실 이의제기 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 자료를 모두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이었는데, 선관위가 허위여부를 판명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면, 이는 오히려 시행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치개혁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환기해야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어제 대기업이 청년고용해법을 꺼냈지만, 역시나 대부분이 인턴십이거나 협력사를 통한 간접고용이었다. 청년에게 희망을 줄줄 알았더니, 여전히 우리 시대의 청년인재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OECD 국가 중 한 기업의 근속기간이 평균 6년에도 못 미치는 5.6년으로 노동 불안정성이 취약하다. 노동유연성이 너무나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지나치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개혁의 방향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안정성을 찾으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할 때 노동이 선진경제를 떠받치는 양질의 노동으로 질적 전환을 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노동이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노동개혁 목표여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문제가 있다. 시한을 정해놓고, 청와대가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이다. 군사작전을 하듯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우선 임금피크제, 강행규정으로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는 본질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다. 그래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그래서 강행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생산근로자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도 외국에는 그런 입법례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노동조건‧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의 수준에도 연관이 되어있어 반드시 민주적 협의과정과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사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들어서 행정지침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판결은 잘 아시는 대로 구체적 사건에 해당할 뿐이지 그것을 일반화하려면 입법적 과정을 거쳐야한다. 입법적 과정은 어느 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대통령 가이드라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타협과 논의절차를 거치고, 공론화를 걸쳐서 국회입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적 정치과정이다. 그래서 국회특위 논의가 필요하다.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하나의 판결에 터 잡아서 견강부회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근로자도 파트너십으로 우리사회 경제개혁의 한 축으로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여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5년 8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8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남과 북은 상대를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는 북한도, 또 5.24조치를 그대로 둔 채 통일대박만 외치는 정부도 모두 정답이 아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6개월간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임금인상문제가 해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북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양보를 통해 마침내 합의에 이른 것은 남북관계에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북한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무 대안 없이 저와 우리 당의 제안을 반대만 하고 있다. 북한의 지뢰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대응만 하면 남은 것은 결국 공멸이다.
안보는 철통같이, 대화는 유연하게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유능함이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은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남북관계를 강경일변도로만 풀어나가는 경우는 없었다.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성명, 전두환 정부의 남북회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관계의 분기점이 된 여러 성과들은 모두가 북한특수부대의 청와대습격, 아웅산 테러, 칼여객기 폭파와 같은 북한의 도발과 남북갈등을 대화로 극복한 결과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만 탓하지 말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유능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우리 당의 구상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 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면서 야당이 이 법안들에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올해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을꺼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이 상습화되었다.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이렇게 법 몇 개 만들면 국민소득이 쑥쑥 올라가고 일자리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안이한 생각에 빠져있으니 우리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께 묻는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지난3월 청와대 회동 때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당은 그 합의대로 보건의료부분만 빼면 그 법안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 그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누구인가? 합의가 무효인가? 취소하는 것인가? 실수로 합의한 것이어서 번복하는 것인가? 관광 진흥법일 경우 그 회동 때 제가 지적했듯이 도대체 학교 앞 정화구역에 호텔을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새누리당도 같은 주장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그런데 그 법안통과의 효과가 어땠나.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는 고작 170여개 밖에 되지 않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에게 특혜만 주었을 뿐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가? 지금의 경제실패와 위기는 분명 정부여당의 책임이지만 경제를 살리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 당은 이미 유능한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 방안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내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저와 우리 당은 정부의 안보실패, 경제실패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서 내놓겠다. 새누리당도 야당의 대안에 귀도 기울이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할 말도 하는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을 보여주기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한명숙 전 총리의 2차사건에 대한 대법원선고가 20일 내려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1차사건과 마찬가지로 돈을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 2009년 한 전 총리께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서 1차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2차사건은 1차사건의 1심 무죄선고 하루전날 별건수사로 제기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 전 총리께서는 7년째 피고인신세로 살고 있다. 이번 판결이 7년째 옭아매고 있는 멍에를 풀어주고 진상을 밝히는 판결이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지만 왠지 걱정이다.
최근에 검찰대법원에 법조전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비주류파는 줄곧 무죄를 밝혀왔다. 한번도, 추호도 2심에서 뒤집힌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상의 실낱같은 내용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 전 총리님의 결백을 믿고 있다.
또한 최근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님, 대표님으로 지내신 우리 당의 중진의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심각하다. 아직 분명히 하진 않고 있지만 10년 전에 그것도 근거도 없는 처남에 대해서 무슨 취업 취직을 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소문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도 검찰이 소환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야당탄압대책위원회 차원이아니라 신공안탄압대책위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다.
어제 예결특위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보고, 기획재정부의 실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지난 7월로 1년이 지난 최경환경제팀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C학점 이하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다. 어제 알려진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평가도 거의 비슷하다.
어제 최 부총리는 법인세 문제에 관해서 전혀 추호의 변화도 없다. 부자감세를 부정하고, 확장적경제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애써 부인했다. 이것은 국회도 무시하고 있다. 원내대표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앞두고 며칠간을 논의하면서 법인세 조정에 관해서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합의를 쓴지 불과 얼마 됐나? 전혀 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 70%, 총부채상환비율 DTI 60% 확대하는 부동산경기활성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는듯하다. 그것은 이미 가계부채 위기로 실종돼버린 정책 아닌가. 도대체 이번 예결위의 전망이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어제 메르스후속대책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렸다. 놀라운 일이다. 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몇 개 조직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그치려고 하는듯하다. 이렇게 땜질식 처방으로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결코 막지 못한다.
의료보험체계의 지옥, 건강공공의료체계의 지옥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만들어서 전염병에 대해서 상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에볼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감염병이 생겼을 때 미국은 분야별전문가를 동원해서 에볼라 긴급 대응 팀을 구성한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사스로 상당한 피해를 본 홍콩이 이후에 공공병원 음압격리병실을 잘 대책을 세워서 이후에 좋은 감염병 대책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전 세계에 전혀 파괴력도 없었던 메르스 가지고 이렇게 큰 홍역을 치렀던 대한민국의 질병 통제 예방 대책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대책이다.
한편 국회에서 메르스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로 인한 메르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할 때가 됐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통일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 냉탕온탕을 오가면서, 좌충우돌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남북이 대화 협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통로를 열어가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통일은 내년이라도 올 수 있다” 급변사태를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할 것이다”, “동질성과 회복해 갈 수 있는 교류협력의 기회를 넓혀갈 것이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등 이것이 전혀 딴판의 오락가락, 냉탕온탕의 메시지가 이번 8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나온 대통령의 말씀이다.
우리가 독일에서의 교훈을 보더라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일관성과 신중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관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철학과 소신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은 사실상 ‘한반도 불안‧불신 프로세스’이 되어버렸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기력‧무능‧무대책의 3무정책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이, 말로만 말잔치로 끝나고 있어서 정말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 쪽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의 일관성이 있고, 철학과 소신이 있는 대북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한다.
새누리당도 못지않다 지뢰사건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계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안보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경직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서 야당대표인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는 진지한 검토조차하지 않은 채, 거부와 거절부터 해버렸다. 이른바 집권여당이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일찍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청와대만 쫓아가는 ‘청바라기당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일찍이 우리가 알아 왔지만, 야당이 제안하는 건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안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당’임을 이번에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다. 아무리 야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배가 아프다하더라도 야당이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며, 그리고 생산적이라면, 큰 틀에서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점을 다시 일깨우고자 한다.
무엇이 지금 안보를 해치고 있고, 무엇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여당은 한번쯤 생각해보길 바란다.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북정책, 그리고 안보이슈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새누리당의 집안싸움, 이것이 근본적 요소이다. 그리고 야당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야당의 제안을, 여당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주길 다시 촉구한다.
결국 북한이 한국표준시를 30분 늦춘 평양시를 강행했다. 당장 개성공단 입‧출경 시간문제에서부터 현실적인 불편함이 닥쳐오고 있다. 광복절 전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묵묵부답, 속수무책이다. 같은 한반도 땅, 같은 경도를 쓰고 있는 남북이 다른 시간대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군사‧경제‧외교‧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악영향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분단을 고착화하고, 민족동질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비난과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난번 제안했던 것처럼 한반도 단일표준시를 위해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다시 촉구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지속된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질병초기 방역부터 수습과정까지 통제‧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였다는 것이 국민적인 컨센서스(Consensus)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열린 보건복지부 메르스후속조치추진단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우려 그 자체이다. 내용과 시스템 개선과 개편이 아닌 이른바 보건복지부의 영역 방어에 불과한 공청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부 주도의 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문제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위기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메르스 방역 활동에 나선 일선병원에 대한 지원과 조치가 늦어져서, 병원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아우성도 이어지고 있다. 신속하고 기민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다. 메르스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또한 현재 메르스와 관련된 지원과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조치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이 대책들을 강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정조사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는 최고의 선택이고, 지름길인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노동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의 대상이 중산층, 서민, 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내년 정년 60세 적용에 따른 임금피크제만 해도 결국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지 재벌대기업의 고통분담은 보이지 않는다.
재벌대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삭감 혜택을 당장 보겠지만, 신규 고용확대에 있어서는 결국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의존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발적 선택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IMF위기를 되돌아보면, 기업이 자발적 고통 분담했는가. 국민은 명예퇴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의 고통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재벌그룹은 2,3년 만에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순익을 내고, 이득만 챙겼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양치기의 거짓말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믿을 사람이 없다.
이미 IMF조차도 최근 159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증가하면, 이후 5년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08% 감소하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 늘어나면, GDP 성장률이 연평균 0.38%가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결국 대기업의 이익을 늘어나게 하면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중산층이 확대되어야 국가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 축소프로젝트, 저소득층 확대프로젝트, 재벌대기업 확대프로젝트’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경제위기를 넘어서 경제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 사내유보금의 사회 환원, 근로시간 단축 등 재벌개혁부터 단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프리덤하우스가 공개한 언론자유지수 조사에서 68위로, 이명박 정부 이후 완전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 특히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등으로 인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칙적 차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나 지지자에 대한 차별적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고, 당선이 무효가 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기제로 악용되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환영한다. 인터넷실명제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상황에서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불법 정보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겨도 다른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가해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다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이르도록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축소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감정 조장발언이라는 것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개특위가 선거과정에서 각종 허위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관위에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여부를 판명해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원래 선관위 개정의견은 허위사실 이의제기 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 자료를 모두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이었는데, 선관위가 허위여부를 판명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면, 이는 오히려 시행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치개혁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환기해야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어제 대기업이 청년고용해법을 꺼냈지만, 역시나 대부분이 인턴십이거나 협력사를 통한 간접고용이었다. 청년에게 희망을 줄줄 알았더니, 여전히 우리 시대의 청년인재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OECD 국가 중 한 기업의 근속기간이 평균 6년에도 못 미치는 5.6년으로 노동 불안정성이 취약하다. 노동유연성이 너무나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지나치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개혁의 방향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안정성을 찾으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할 때 노동이 선진경제를 떠받치는 양질의 노동으로 질적 전환을 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노동이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노동개혁 목표여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문제가 있다. 시한을 정해놓고, 청와대가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이다. 군사작전을 하듯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우선 임금피크제, 강행규정으로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는 본질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다. 그래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그래서 강행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생산근로자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도 외국에는 그런 입법례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노동조건‧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의 수준에도 연관이 되어있어 반드시 민주적 협의과정과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사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들어서 행정지침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판결은 잘 아시는 대로 구체적 사건에 해당할 뿐이지 그것을 일반화하려면 입법적 과정을 거쳐야한다. 입법적 과정은 어느 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대통령 가이드라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타협과 논의절차를 거치고, 공론화를 걸쳐서 국회입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적 정치과정이다. 그래서 국회특위 논의가 필요하다.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하나의 판결에 터 잡아서 견강부회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근로자도 파트너십으로 우리사회 경제개혁의 한 축으로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여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5년 8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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