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 53차 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
제53차 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법정에서 열린다. 우리가 지켜보겠다.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가서 과연 시대의 재판이 될 것인지, 한명숙 총리께서 정치적 희생자께서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보겠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님에 대한 조사 압박을 해오고 있다. 살펴봤지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늘 또한 권은희 의원에게 위증으로 검찰이 기소할 태세이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당탄압 저지 대책 위원회가 있었다. 신공안탄압 저지 대책 위원회로 바꿔서 좀 더 광범위한 위원들의 문제의식을 담아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겠다.
어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사건에 대한 1차 분석결과를 다 지켜보셨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 IP 세 개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그중에 분당에 있는 PC에 대해서는 해킹 공격 감염이 성공되었다는 이야기다.
400기가에 해당하는 많은 이메일자료를 바다에서 배 찾듯이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이제 완전한 의혹해서를 위해서 필요한 6대 핵심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여전히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당초 합의했던 청문회 수준의 진상조사 역시 결사적으로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야당탄압에는 전광석화 같은 검찰, 법원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지만,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 의지는 전혀 없다.
우리당이 두 차례나 관련사건을 고소했지 않았나. 여전히 법리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가한 답변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외국의 예를 생각해본다. FBI가 애드가 후버 국장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미국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었다. 그때 미국은 철저한 정보기관개혁을 했다. 국민의 자유와 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분명히 국정조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정보위에 정보감독 지원관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정보위에 전임위원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사이버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 국민정보 보호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아베정권의 과거 지우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반성과 사죄라고 하는 아베 담화 발표에 맞춰서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을 보았다. 그 부인은 페이스북에 신사참배 인증샷까지 올렸다.
10년간 국내언론에서 논란이 된 망언 1위는 아베, 일본 망언 주제는 위안부라고 한다. 한국언론재단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아직도 아베 망언과 위안부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아베정권의 사죄거부와 역사왜곡에 대한 역사왜곡에 대한 해외언론의 비판에 주목해야한다.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말 진심으로 호소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독일공영국제방송등도 새롭지도 충분하지도 못한 사죄라고 아베를 질타한 것을 외면하고 있다.
국제 사회 비판과 들끓는 민심과는 달리 지나치게 후한 평가를 내린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미온적 반응을 보면 도대체 이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성을 의심케 한다. 국민들은 망언과 간접화법 집대성 변칙담회에 쩔쩔매는 박근혜 정부 외교라인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린다.
당정청이 속도전 펼치듯 노자정의 사회적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당 대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유보 결정을 일부 과격분자들이 청년의 눈물을 외면했다면서 세대 간 노사 간의 갈등을 부채질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정부의 독자 입법 추진도 시사했다.
청년고용과 장년고용은 대체관계 아니라는 것이 국내외 다수 결과이다. OECD신 일자리보고서를 보면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고용확대정책이 오히려 청년 실업을 확대시켰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2006년에 해당 가설을 폐기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18만 2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모든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가정부터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방하남 노동연구원장도 중고령자 고용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서 세대 간 고용대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거꾸로 양자 간 보완관계가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피크제임이 밝혀졌다. 새누리당 주장은 틀리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묘약이 결코 아니다.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어 중고령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시킨다. 서민과 중산층의 빈곤을 결정적으로 절정으로 이르게 할 빈곤피크제라고 명명한다.
앞으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해서 노사정에서 모두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거짓된 주장 합리적인 방향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다.
■ 최재천 정책위 의장
청년문제는 그저 일자리문제가 아니다. 세대 간의 문제도 아니다. 더구나 가족문제일수도 없다. 과연 한국사회가 다음 세대에도 지속가능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징후이다. 그래서 청년문제해결은 포괄적이되 집중적이어야 하고 경쟁적이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과정은 공정해야한다.
부모의 권력, 경제력, 학력, 출신지역이 청년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는 전 근대이다. 봉건주의 잔재이다. 그리고 계급의 세습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사회는 청년 자신의 경쟁력 보다는 부모의 경쟁력이 청년의 경쟁력을 대신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체한다.
그 결과 같은 세대 내에서도 격차는 확대되고 분열 가속화되고 있으며 처절한 위험사회에 도달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남북분단, 동서분단에 이어 다층적으로 분단되고 있다. 근대사회를 뿌리를 이루는 신뢰, 계약, 공정한 경쟁이라는 기초적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의 불평등에 대한 지니계수 비교연구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높아지는데, 소득지니계수는 0.4수준이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기준으로 0.6을 넘는다. 이재열 교수가 최초로 계산해본 인맥자산이라는 지니계수는 무려 0.815에 달한다.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와 불투명성, 불공정성의 결과이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낮이 아니라 밤이 지배한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기득권층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고통과 연민의 공감능력의 회복해야한다. 둘째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 기회의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고 경쟁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한다. 그래서 사회적 이유로 철회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새누리당이 제출해 놓은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법률 또한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야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결정으로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고 부와 권력과 명예가 세습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결코 근대가 아니다. 한국 사회 운영방식의 혁명적 재편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 일주일간 중국 경제 리스크가 커졌다. 중국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 환율의 움직임이 불안정하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무역 상대국이다. 이 때문에 모건 스탠리는 중국 위안화 절하로 충격을 받을 불안한 10개국에 우리나라를 넣었다.
국내증시도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투자비중이 30%를 넘는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4조 8천 7백 9십억 원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중이다. 중국과는 무관하게도 한국경제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던 조선,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이런 산업들을 운영하는 재벌들은 오로지 상속과 독점에만 눈이 멀어 구석기시대수준의 가족다툼에 몰두하고 있다. 더 위험한건 정부이다. 정부는 중국증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거나 위안화 절화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이라거나, 미국 금리가 오르더라도 급속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기를 과장하거나 부채질하고 싶지 않다. 세계적인 환율전쟁에 대비하는 신중한 관찰과 대응을 요청한다. 실물경제침체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여러 대응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바로세워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한다. 우리당은 행정부의 잘못된 경제적 리더십이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경고하고 대응하고 정책과 법률로 뒷받침하는 제 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이번 기회를 빌려 다짐한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은 국민과 정의가 또 역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권은희 의원 건은 흑과 백이 뒤바뀐 것이다.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년 동안 벌금‧몰수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로 거두어들인 것이 6조원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같은 초기에 2년 동안 4조 8000여억 원보다 25%나 폭증했다.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자 세외수입인 벌금 등으로 이를 메우고 있고, 목표치를 과중하게 높게 잡아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벌금 등을 몰수하는 데 무리수를 범하면서 거두고 있다. 서민들이 더욱더 어렵고, 정부는 매우 가혹하다.
이와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김기준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벌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냈다. 지금 개인의 재산정도, 능력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에 따라서 형벌적 효과를 달리하고, 또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로 서민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는 물론이고, 경제력을 함께 고려해서 벌금액을 산정,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벌금형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유예 제도, 선고유예 제도가 없다. 서민들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집행유예와 선고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노역장 유치제도가 있는데, 실효성도 없고, ‘황제노역장’, ‘황제유치’ 등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것도 경제력이 매우 없는 서민들에게,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울 경우에 노역장 유치제도가 아니라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는 토론회가 있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과학기술인들의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이명박 정부 때 황폐화되었던 연구 환경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나아질까 기대를 했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과학기술인들을 옥죄고, 연구현장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과학기술강국,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심인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연구현장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담보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 신뢰와 인내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
지금 공안정국의 서곡이 울리고 있다. 어제 검찰은 우리 당의 권은희 의원 기소했고, 오늘 정치적 수사의 6년 피의자인 한명숙 전 총리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양심을 지킨 사람이 오히려 법정에 서고, 집요한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다음 희생양이 누가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박근혜 정권이 공안정권을 조성했다는 의도가 명백해졌다.
공안정국을 통해 여당 내에 친박‧친이계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고,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정권 후반기 국정장악력을 키우겠다는 셈법이 너무도 뻔히 보인다. 국무총리에 공안통 총리를 세웠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에 사정맞춤형 인사를 세웠다. 곧 검찰총장도 바뀐다고 한다. 공안정국의 토대를 하나씩, 하나씩 굳건히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공안정국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 원내와 중앙당이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레임덕은 국회 무력화와 야당 때려잡기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성고한 정부가 되고 싶다면, 국정방향부터 올바로 잡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양당수석이 만나 마지막 조율 작업을 마친다면 오전 중에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여러분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5년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8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법정에서 열린다. 우리가 지켜보겠다.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가서 과연 시대의 재판이 될 것인지, 한명숙 총리께서 정치적 희생자께서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보겠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님에 대한 조사 압박을 해오고 있다. 살펴봤지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늘 또한 권은희 의원에게 위증으로 검찰이 기소할 태세이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당탄압 저지 대책 위원회가 있었다. 신공안탄압 저지 대책 위원회로 바꿔서 좀 더 광범위한 위원들의 문제의식을 담아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겠다.
어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사건에 대한 1차 분석결과를 다 지켜보셨다.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 IP 세 개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그중에 분당에 있는 PC에 대해서는 해킹 공격 감염이 성공되었다는 이야기다.
400기가에 해당하는 많은 이메일자료를 바다에서 배 찾듯이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이제 완전한 의혹해서를 위해서 필요한 6대 핵심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여전히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당초 합의했던 청문회 수준의 진상조사 역시 결사적으로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야당탄압에는 전광석화 같은 검찰, 법원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지만,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진상규명 의지는 전혀 없다.
우리당이 두 차례나 관련사건을 고소했지 않았나. 여전히 법리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가한 답변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외국의 예를 생각해본다. FBI가 애드가 후버 국장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미국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었다. 그때 미국은 철저한 정보기관개혁을 했다. 국민의 자유와 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분명히 국정조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정보위에 정보감독 지원관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정보위에 전임위원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사이버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 국민정보 보호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아베정권의 과거 지우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반성과 사죄라고 하는 아베 담화 발표에 맞춰서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을 보았다. 그 부인은 페이스북에 신사참배 인증샷까지 올렸다.
10년간 국내언론에서 논란이 된 망언 1위는 아베, 일본 망언 주제는 위안부라고 한다. 한국언론재단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아직도 아베 망언과 위안부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아베정권의 사죄거부와 역사왜곡에 대한 역사왜곡에 대한 해외언론의 비판에 주목해야한다.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말 진심으로 호소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독일공영국제방송등도 새롭지도 충분하지도 못한 사죄라고 아베를 질타한 것을 외면하고 있다.
국제 사회 비판과 들끓는 민심과는 달리 지나치게 후한 평가를 내린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미온적 반응을 보면 도대체 이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성을 의심케 한다. 국민들은 망언과 간접화법 집대성 변칙담회에 쩔쩔매는 박근혜 정부 외교라인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린다.
당정청이 속도전 펼치듯 노자정의 사회적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당 대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유보 결정을 일부 과격분자들이 청년의 눈물을 외면했다면서 세대 간 노사 간의 갈등을 부채질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정부의 독자 입법 추진도 시사했다.
청년고용과 장년고용은 대체관계 아니라는 것이 국내외 다수 결과이다. OECD신 일자리보고서를 보면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고용확대정책이 오히려 청년 실업을 확대시켰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2006년에 해당 가설을 폐기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18만 2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모든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가정부터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방하남 노동연구원장도 중고령자 고용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서 세대 간 고용대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거꾸로 양자 간 보완관계가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피크제임이 밝혀졌다. 새누리당 주장은 틀리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묘약이 결코 아니다.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어 중고령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시킨다. 서민과 중산층의 빈곤을 결정적으로 절정으로 이르게 할 빈곤피크제라고 명명한다.
앞으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해서 노사정에서 모두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거짓된 주장 합리적인 방향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다.
■ 최재천 정책위 의장
청년문제는 그저 일자리문제가 아니다. 세대 간의 문제도 아니다. 더구나 가족문제일수도 없다. 과연 한국사회가 다음 세대에도 지속가능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징후이다. 그래서 청년문제해결은 포괄적이되 집중적이어야 하고 경쟁적이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과정은 공정해야한다.
부모의 권력, 경제력, 학력, 출신지역이 청년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는 전 근대이다. 봉건주의 잔재이다. 그리고 계급의 세습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사회는 청년 자신의 경쟁력 보다는 부모의 경쟁력이 청년의 경쟁력을 대신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체한다.
그 결과 같은 세대 내에서도 격차는 확대되고 분열 가속화되고 있으며 처절한 위험사회에 도달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남북분단, 동서분단에 이어 다층적으로 분단되고 있다. 근대사회를 뿌리를 이루는 신뢰, 계약, 공정한 경쟁이라는 기초적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의 불평등에 대한 지니계수 비교연구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높아지는데, 소득지니계수는 0.4수준이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기준으로 0.6을 넘는다. 이재열 교수가 최초로 계산해본 인맥자산이라는 지니계수는 무려 0.815에 달한다.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와 불투명성, 불공정성의 결과이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낮이 아니라 밤이 지배한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기득권층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고통과 연민의 공감능력의 회복해야한다. 둘째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 기회의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고 경쟁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한다. 그래서 사회적 이유로 철회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새누리당이 제출해 놓은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법률 또한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야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결정으로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고 부와 권력과 명예가 세습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결코 근대가 아니다. 한국 사회 운영방식의 혁명적 재편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 일주일간 중국 경제 리스크가 커졌다. 중국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 환율의 움직임이 불안정하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무역 상대국이다. 이 때문에 모건 스탠리는 중국 위안화 절하로 충격을 받을 불안한 10개국에 우리나라를 넣었다.
국내증시도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투자비중이 30%를 넘는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4조 8천 7백 9십억 원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중이다. 중국과는 무관하게도 한국경제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던 조선,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이런 산업들을 운영하는 재벌들은 오로지 상속과 독점에만 눈이 멀어 구석기시대수준의 가족다툼에 몰두하고 있다. 더 위험한건 정부이다. 정부는 중국증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거나 위안화 절화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이라거나, 미국 금리가 오르더라도 급속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기를 과장하거나 부채질하고 싶지 않다. 세계적인 환율전쟁에 대비하는 신중한 관찰과 대응을 요청한다. 실물경제침체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여러 대응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바로세워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한다. 우리당은 행정부의 잘못된 경제적 리더십이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경고하고 대응하고 정책과 법률로 뒷받침하는 제 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이번 기회를 빌려 다짐한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은 국민과 정의가 또 역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권은희 의원 건은 흑과 백이 뒤바뀐 것이다.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년 동안 벌금‧몰수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로 거두어들인 것이 6조원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같은 초기에 2년 동안 4조 8000여억 원보다 25%나 폭증했다.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자 세외수입인 벌금 등으로 이를 메우고 있고, 목표치를 과중하게 높게 잡아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벌금 등을 몰수하는 데 무리수를 범하면서 거두고 있다. 서민들이 더욱더 어렵고, 정부는 매우 가혹하다.
이와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김기준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벌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냈다. 지금 개인의 재산정도, 능력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에 따라서 형벌적 효과를 달리하고, 또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로 서민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는 물론이고, 경제력을 함께 고려해서 벌금액을 산정,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벌금형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유예 제도, 선고유예 제도가 없다. 서민들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집행유예와 선고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노역장 유치제도가 있는데, 실효성도 없고, ‘황제노역장’, ‘황제유치’ 등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것도 경제력이 매우 없는 서민들에게,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울 경우에 노역장 유치제도가 아니라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는 토론회가 있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과학기술인들의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이명박 정부 때 황폐화되었던 연구 환경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나아질까 기대를 했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과학기술인들을 옥죄고, 연구현장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과학기술강국,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심인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연구현장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담보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 신뢰와 인내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
지금 공안정국의 서곡이 울리고 있다. 어제 검찰은 우리 당의 권은희 의원 기소했고, 오늘 정치적 수사의 6년 피의자인 한명숙 전 총리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양심을 지킨 사람이 오히려 법정에 서고, 집요한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다음 희생양이 누가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박근혜 정권이 공안정권을 조성했다는 의도가 명백해졌다.
공안정국을 통해 여당 내에 친박‧친이계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고,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정권 후반기 국정장악력을 키우겠다는 셈법이 너무도 뻔히 보인다. 국무총리에 공안통 총리를 세웠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에 사정맞춤형 인사를 세웠다. 곧 검찰총장도 바뀐다고 한다. 공안정국의 토대를 하나씩, 하나씩 굳건히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공안정국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 원내와 중앙당이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레임덕은 국회 무력화와 야당 때려잡기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성고한 정부가 되고 싶다면, 국정방향부터 올바로 잡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양당수석이 만나 마지막 조율 작업을 마친다면 오전 중에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여러분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5년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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