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2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문재인 대표

북한이 목함지뢰 폭발사건에 이어서 어제 또 포격 도발을 했다.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 군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무력도발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무력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일체의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어제 우리당은 북한의 포격 도발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모여서 긴급현안대책회의를 열고 또 대응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위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군사적 충돌의 확대를 막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 또 대화를 통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유연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조금 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김양건의 서한에 대한 대답으로 조건 없는 고위급 회담을 북한에 제의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당이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정의에 대한 유죄판결, 진실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국민의 편에 서야할 사법부가 권력의 편, 불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이다.

우리당은 한명숙 전 총리가 양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확신한다. 정치법정은 비록 끝났지만 우리에게 역사의 법정을 여는 일이 남았다. 정치 검찰을 반드시 심판하고 청산해야 한다.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한다.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화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는 입법 노력을 해 나가야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신호탄이다. 성완종 리스트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고,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했던 우리당의 권은희 의원은 정치 검찰에 의해 거꾸로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

정의와 원칙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억지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당의 단압과 실천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도둑이 앞마당에 들어와 있는데 주인은 안방에서 집안싸움이나 한다면 이웃 사람도 고개를 돌리는 법이다. 다함께 단합해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마음이 무겁다. 북한군의 지뢰매설에 이어 어제는 포격 도발까지 이루어졌다.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판단도 나온다. 분명히 북한의 포격과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중대한 사태이며,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장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우리당은 어제 저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상황실을 열었다. 다행이 밤새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야기했다.

오늘 신계륜 의원이 주도하여 강기훈씨 유서대필조작사건 청문회 요구서에 118명의 우리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대표적인 공안 탄압으로 유죄를 만들었던 저들의 행위가 밝혀져 무죄로 바뀐 사건이다. 저희는 그날의 분명한 사건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어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보며, 긴급조치 시대로 돌아간 새로운 공안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됐다. 어제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준 사람도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있다는 유령사건에 내가 희생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된 새누리당 정권의 간교한 사정 보복에 한명숙 전 총리마저 희생되셨다.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투쟁한 선배였다. 그런 선배를 정치 검찰과 정치 사법부의 영달을 위한 희생양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비록 정치 보복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으셨지만 강기훈 사건처럼 진실은 영원히 묻을 수 없을 것이다. 저희가 눈물로 보내지만 분명히 진실은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원세훈 국정원, 김용판 경찰청에 맞서 싸운 권은희 의원을 몇 차례 부르더니 모해 위증죄로 기소했다. 저도 법조생활을 했지만 모해위증제를 잘 몰랐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죄이다. 목적범이다. 권은희 의원이 무얼 모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해위증죄로 기소했다. 저희 당을 곤경에 몰아넣으려는 듯한 언론과의 협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소문이긴 하지만 야당의원들을 10명 정도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더 이상 이 정권의 정치 검찰, 정치 사법부가 합심이 된 반민주적 기획 보복 사정 폭거를 좌시할 수 없다. 작은 사건이지만 성완종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 편파성을 실감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당과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는 앞장서서 박근혜 정권의 기획 사정 보복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자 한다. 오늘 그 뜻을 의원들께 묻고자 한다. 국민의 자유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정에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동참이 있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5년 8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