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31일 14: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이렇게 바쁘신 중에 오늘 의원총회에 많이들 나오셔서 고맙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구제역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쁘고, 더군다나 민심이 흉흉해진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맘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시집살이를 하도 시켜서 해외 일정도 못하셨을 것이다.

그동안 좋지 않은 일도 있었다. 서갑원 의원이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됐고, 이광재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강원도에 잠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강원도민의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집권을 하면 사법정의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저와 여러 지도부, 당직자들께서 전국을 돌며 ‘희망대장정’을 하고 있다. 의원들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고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희망대장정’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분명하게 이명박 정부로부터 민심은 이반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과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감이 더욱더 커짐을 느낀다.

지난 12월 8일 날치기 정국으로 우리가 소위 장외를 돌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이명박 정권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많은 국민들이 ‘희망대장정’에 참여한 것은 서민을 외면하고 어려운 사람을 짓밟는 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것을 보살펴 줄 민주당에 기대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책임을 외면할 수가 없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과 심판이 이제는 민주당에 대한 희망과 대안으로 되도록 우리 스스로 전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어제 기획단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단지 복지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 이룩해야 할 새로운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제 여의도에서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께서도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 임시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지난 12월 8일 날치기를 저지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성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고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많다. 우리가 지켜야 하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 우리의 선도 있을 것이다. 좋은 의견으로 민주당이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일모레부터 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마 지역에 가시면 설 인사도 하셔야겠지만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있는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움직여야 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기구라도 만들어서 세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4.27 재보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고자 한다.

수고 많이 하시고, 민주당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여러 의원들의 책임이 커질 것이다. 새해 일 많이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광재 지사, 서갑원 의원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다. 최철국 의원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그 사이 굉장히 시달렸던 주승용 의원은 완전히 무혐의 처분이 됐고, 김재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했는데 저는 오늘 ‘무념’의 상태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에게는 명분이라는 숨통을 터주는 것이 우리 정치의 관례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12월 8일 날치기 이후 우리 국민은 형님 예산에 분노하고,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희망대장정을 해서 결국 민주당의 지지도가 다시 상승했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약간 하락했다. 이것이 아마 지고도 이긴 우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지경부, 문화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비록 임명은 됐지만 지경위, 문방위, 법사위에서 소정의 효과도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4대강은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추운 날씨에 계속 포크레인으로 얼음을 깨가면서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사실상 마치겠다고 진행하고 있다.

구제역, AI, 물가, 전세난, 아덴만, 일자리, 과학비즈니스벨트. 이런 산적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는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있다. 저도 항상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국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지면 우리가 수적 열세를 커버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직 털끝만큼도 우리에게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의원들이 ‘과연 2월 임시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표출해 줬으면 한다. 참고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의견만 나누었지 특별한 결론은 없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이명박 정권의 이런 국회 무시, 야당 무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의사를 짧고 활발하게 개진해 주기 바란다. 3시부터는 무상급식 보고대회가 있기 때문에 관계 의원들과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가야 된다. 압축된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재정, 복지 지출, 조세분야의 개혁을 통해서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계획을 이용섭 위원장님이 주관하는 ‘보편적 복지 재정조달 기획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어제 손학규 대표를 모시고 발표를 했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정책위에서 만들었다. 참고하시고 설 연휴 기간중에 지역활동 자료로 사용해 주기 바란다.

보편적 복지 재정조달 기획단에는 의원들 총 열일곱 분, 외부 전문가 네 분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의원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일차적으로 발표했다. 축약된 홍보물은 당 홍보위원회에서 제작중이다. 내일부터 배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있게 나가면 민주당의 창조형 복지정책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각인시킬 수 있다.

2011년 1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