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8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는 하루종일 우리 민주당이 바글바글했다. 그런데 막상 보도를 보니까 잘 정리가 됐고, 그런 정리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국민이 바라는 그런 정치를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 영수회담은 합의 한대로 이번주에 이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우연히 김무성 원내대표와 조우했는데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본래 대화의 창구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또 대통령이 TV대화에 나와서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말씀해서 합의한 것이다. 영수회담의 준비는 손학규 대표가 ‘양승조 비서실장을 창구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우리 창구는 양승조 비서실장이 하게 될 것이고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청와대 비서실과 우리당 대표비서실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것을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에 대해서 마치 주도권을 행사한 것처럼 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

 

국회 등원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주에 영수회담이 됨으로써 손학규 대표가 국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철학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2월 8일 날치기 예산과 법안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저는 설명했고 기대하고 있다.

 

국회 등원문제는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는 국회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를 빨리 열어서 전세난, 물가, 구제역, 일자리, 남북관계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12월 8일 날치기 후속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수회담과 국회 등원을 분리 대응한다고 했지만 이번주에는 영수회담이 이뤄져야 되고 국회등원은 영수회담이 이뤄진 뒤에 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제의 주된 토론내용이라고 저는 정리하겠다.

우리 민주당이 구제역에 대해 수십 차례 정부에 경고했다.

이제 부산마저도 뚫렸다고 한다. 316만두의 소, 돼지가 살처분 됐고 예산 추정액은 2조 5천억원을 넘어선다는 보도가 있다.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는가. 소, 돼지 살리려다가 우리 공무원 7명이 작고했다.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살처분, 매몰처분하면서 지하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해빙이 되면 환경재앙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구제역이 발생하고 50일이 지나서 대통령이 한번 다녀온 것 뿐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퍼져 나가고 있고 우리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이 잠바를 입고 현장에 나가서 방역에 전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얼마나 무능한 정부면 방역도 못하고 파묻는 것도 못하는가. 땅 파고 묻는 것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묻어서 환경재앙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말씀 드린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대통령께서 개헌을 제안했는데, 그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그런 방향으로 변해야 개헌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지난 12월 8일 날치기 사건은 대통령이 총연출한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의회정치에 대한 거부감, 야당에 대한 경멸, 한나라당을 거수기로 취급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개헌논의를 할 자격이 있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국민이 생각하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강부자, 그들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의 갈등을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

개헌을 얘기하기 전에 정치 복원을 위해 대통령의 인식이 스스로 바뀌어야 할 때이다. 항간에서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느냐.’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겠느냐.’ 한다. 스스로 성찰하고 바뀌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치를 복원하는데 큰 공을 세우길 기대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오늘 한나라당 의총에서 개헌논의를 한다고 한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작태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설연휴 동안 국민과 함께하고 지역의 민심을 살피고 온 결과가 고작 재집권을 위한 개헌놀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은 국민과 아무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엉뚱한 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번지수가 잘못된 골몰을 하고 있다. 골목이 번지수가 잘못되면 몰골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개헌과 재집권 놀음에 골몰하고 총선과 대선 승리에 정치 공학적 입장에만 골몰하게 되면 참으로 한심한 몰골의 정부여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특임장관실과 청와대에서 이른바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부분을 벤치 마킹하면서 설왕설래하고,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한다. 그것도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과 특임장관실과 청와대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말하고,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가.’하는 물음을 던졌다. 과감한 복지정책을 써서 중산층을 확대한 것이, 즉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확장한 것이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이 부분을 외면하고서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까지 매도하고, 비난만 하는 이런 철부지형 정권의 인식가지고는 룰라 벤치마킹은 부질없는 짓이다.

오늘 국토부에서 전세값에 대한 대책을 일부 준비한다고 한다. 또, 물가 대책 관련해서도 기재부 주관으로 회의를 한다고 한다. 참으로 뒷북 전문 정권이다.

전세값 상승폭이 9년만에 최고치를 1월달에 기록을 했고, 12월에 전월세 상승률도 86년이후 역대 최고치 기록한 바 있다. 역시 물가 문제도 작년 여름부터 계속 경고 되어 왔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물가가 핵심이슈로 등장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물가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기재부 장관은 의원들에게 “대신 답을 달라.”라는 태도로 일관을 했다. 1월 초에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식으로 물가에 비상령을 내렸지만, 설 물가, 설 민심은 결코 잡히지 않았다. 뒷북 전문 행정으로 결국은 ‘물가와의 전쟁’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전시행정, 구호행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물가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된다. 그 내용을 봐야겠지만, 설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것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대표적인 뒷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물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성장위주, 수출위주의 정책을 물가 안정, 내수 위주 정책으로 그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것을 사실 오늘 정부가 발표해야 한다.

1월 소비자 물가가 4.1%이다. 한은의 목표치 3%를 훌쩍 넘겼다. 1월중 전세값 상승률이 0.9%로 9년만에 최고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키로 당 4천원 했는데 지금은 8천원으로 사상 최고다. 국제현물시장에서 휘발유, 경유 모조리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 불안은 기본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계속 예고됐던 것이고, 그동안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렸다. 이것은 성장위주, 수출위주,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하면서 당연한 결과이다. 올해 정책을 5% 성장, 3%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잡을 수 없는 목표치를 갖고 덤빈 것이다. 오늘 이런저런 미시정책을 내놓을 텐데 기본적으로 수출위주, 고성장위주 정책에서 이것을 물가안정, 내수위주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겠다는 발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름값이 특히 문제이다. 지금은 비용 마진 줄이는 정책은 안된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할 때 유류세가 반이다. 반드시 탄력세율을 30% FULL로 적용해서 내려야 한다. 반드시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탄력세율 인하와 함께 주유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전국에 1만 2천개의 주유소가 있다. 그중에 정유사가 직접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주유소는 1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 개인업자이다. 2008년 3월에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10% 인하했다. 관세율도 3% 인하했는데 가격효과가 딱 일주일 갔다. 바로 다시 가격은 원상복구되면서 세수만 1조 6천억을 까먹었다. 이번에 유류세 탄력세율을 30% FULL로 적용하고, 반드시 전국에 있는 1만 2천개의 주유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단한 보완을 갖고 해야 한다.

■ 유선호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원장

1월 31일에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여야의 인사 청문 특위 구성이 조기 마무리됐다.

2011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5명의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이 새롭게 탄생되는 해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법관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기관이며, 법의 최종 판단 기관이자, 우리 사회 정의의 선언자인 대법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을 생각할 때 법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내는 것이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거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재판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촛불시위와 관련 재판관여 의혹이 발생, 훼손당한 바 있고, 2009년에 발생한 소위 조두순 사건에서의 사법부 판결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난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류라고 믿고 있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례이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한 이상훈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냄으로써 법원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로스쿨 제도 안착, 법제일원화 문제,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심사 제도 도입문제. 양형제도 개혁 등 법원의 근간을 바꿀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이상훈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또한 35년 한평생을 법관으로만 살아온 후보자의 현 재산이 22억에 달하는 데 이 재산 형성과정이 국민의 시각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비롯해서 도덕적 검증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대학 출신, 법관출신, 남성중심의 일변도의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성을 중시하는 현대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우려도 대법관 재청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며, 국회 인사청문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의 문을 여는 열쇠를 법관에게 맡기는 이유는 법관의 양심과 판단이 법과 정의에 기초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고,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 때문이었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 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올해에 예정된 5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시작이라는 것에서 철저한 정책 검증, 자질검증, 도덕검증을 실시해 나갈 것이고, 민주당이 그 중심에 서겠다.

■ 김희철 부대표

국민은 구제역 문제, 물가 폭등, 전세 대란,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달 전국적인 전세값 상승률이 9년만에 최고인 0.9%에 달하자 정부는 작년 8.29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DTI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세시장 수요를 주택 매매 시장 수요로 옮겨서 전월세 인상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오히려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지 몫하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안이 되었다. 8.29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은 상승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으나, 이는 최근 3년의 주택 거래량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에서조차도 DTI 규제 완화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한국은행이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 당시 2.25%였던 금리 기준을 2.75%까지 올려서 7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가계부담이 더욱 커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DTI 규제 완화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결과이다.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DTI 규제 완화와 같은 단기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아닌 주택 바우처 제도, 공공임대 건설 공급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대안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 박영선 법사위 간사

전세값 때문에 아우성이다. 오늘 민주당 전세값 대책 특위가 오후 2시에 마지막 회의를 한다.

법사위 소관 사항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민주당 안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전세 계약기간에 대해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졌다. 전세값 상한제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 안이 있다. 물가 상승폭에 연동할 것인가, 현행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5%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해당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계약갱신 청구권 1회에 한해서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뒤늦게 전세값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듯 하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

한나라당이 개헌과 관련한 의총을 한다고 한다. 지금 개헌 의총 할 때는 아니다. 지난 설 민심 때문에 시장에 가니 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들을 했다. ‘소 돼지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무슨 개헌이냐. “민심이 이렇다. 개헌을 주제로 의총 할 시간이 있으면 전세값 대란 등 서민과 관련된 한나라당 안을 빨리 마련해서 답답한 서민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

■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는 240만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15대 16대 대통령 선거가 후보간의 39만표, 57만표 차이로 결정된 것을 보면 재외국민 투표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2009년 2월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 우려가 있었는데, 재외국민에게는 우리 사법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부정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재외국민 상호간에는 부정을 자행할 만한 교표 사회 분열과 또 거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조직 신설이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국내 선거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영사조사권을 비롯해 사법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후 국내 재산권 형성 행사의 제한이라든지, 여권 발급 권한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2009년 2월, 행안부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에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은 비례대표에 한정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것을 대통령선거에 적용하기로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어제 SBS 취재를 계기로 제가 다시 확인을 한 결과, 재외국민 영주권자로서 국내 거주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 법안소위원회의 심의와 최종 문안 정리, 행정안정부의 통과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느 의원에 의해서 자행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밝히고자 한다.

■ 박영선 법사위 간사

최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조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당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변질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다.

■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야 간 수정합의를 했는지 이 점이 확실해지면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해야 한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오늘 행정부의 만능주의와 독선에 빠진 이명박 정부, 그리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한심스러운 처지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다.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하면서 아랍에미리에이트 공화국에 원전수주 조건으로 약 100억불, 우리 돈으로 12조원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을 장기 대출을 담당키로 했다는 수출입은행에 대해 1000억원을 출연하는 부대조건으로 나머지 500억원은 대출금액이 확정된 후에 보고하고, 추가배정을 받아가라는 부대조건 의견 자체가 삭제됐다는 보도가 나와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입은행의 12조원의 대출을 위해서는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출연해줘야 소위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인 BIS비율을 맞출 수 있고, 앞으로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정부와 여당 간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문제로 국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불가피하고, MB정권의 감추기 식의 행태, 그리고 정치적 법률적 책임문제를 앞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다음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탈법적이고 졸속으로 처리된 지난해의 예산안과 법안 등에 대한 시정?보완 문제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 정권은 총리실을 시켜 민간인 사찰하고, 공정위가 물가 잡는다고 업체조사하고, 기업체 사장들 오라 가라 하고, 국정 각 분야의 정보기관과 국세청 등이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행정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낙마 파동사건 수습을 위한 만찬자리에서 여당 대표를 만난 대통령의 첫 마디가 “당신 요즘 거물 다 됐다”였다는 언론 보고를 보면서 지금의 정부여당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는 소회를 말씀드린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한국교육개발원이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가 있는 전국의 2527가구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 참여율이 자그마치 99.8%다.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계청과 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8.8%, 중학교가 74%, 고등학교가 55%이다. 유아의 사교육 유형은 학습지나 방문, 과외, 또 개별교육이 58.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원은 전체의 21%, 학원 종류로 보면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순이다. 유아 한 명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4천원이다. 이 중에서 사교육비가 16만4천원이다.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5.2%이다. 유아교육비 전체 규모는 연간 7416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비가 가정의 주름살을 늘리고, 결국은 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의 74%가 유아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유아교육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인다고 응답하는 가정이 전체의 40%이다. 줄인다는 항목을 보면, 의류?신발 31%, 식료품 30%, 교양?오락 20%로 나와 있다. 교육비 부담 때문에 둘째나 셋째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도 자그마치 43%달한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사교육비 팽창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고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유아교육비에서부터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마저 밝혀진 것이 틀림없다. 유아사교육비 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불러 결국 사회 양극화와 출산율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무상교육정책의 담아내야 할 과제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1년 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