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8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3월 8일 오늘 세계 제103회 여성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의 모든 남성의원들은 여성 의원들을 축하하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회의가 끝나고 퇴장하실 때 원내대표실에서 만든 예쁜 꽃을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께 드리겠다.

 

이렇게 세계여성의 날이 축하를 받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 3년의 여성정책은 날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사실 국민의정부 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위원회 20% 여성할당 의무제’를 실시했지만 그 여성 20%를 채우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당시였다. 그렇지만 장상 여성 총리를 임명하고 한명숙 여성부장관을 임명하면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참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좋은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약속했지만 거짓말이 됐다. 여성일자리는 1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2009년도에는 10만3천개나 감소됐고 여성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4대보험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30만명이나 된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영유아보육과 교육은 해마다 수혜대상이 감소하고 예산은 삭감됐다.

우리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현과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는 시대정신을 갖고 일하고 있다. 2011년 여전히 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과 장미’ 즉 ‘생존권과 인권’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데 금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된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한양대학교의 헌법학자로서 일정부분 평가도 받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일하다가 이 정권 실세에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내줬다. 그리고 다시 있다가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감사원장은 국가업무를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전문가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 과연 헌법학자가 개헌준비 하러 감사원장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모든 국정업무를 감사하러 오는 것이라면 자질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제도 법사위에서 4대강 엉터리 감사내용을 갖고 추궁을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자질검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구성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이 한 명의 결원이 있던 것을 문방위원 전원이 요구해서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어제 사보임하고 다시 문방위원으로 배속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3년간 이 나라 방송통신 업무를 참으로 폐해의 길로 가게 한 최선봉의 장본인이다. 그 유명한 핸드폰 수출을, 통신업무를 잘못해서 ‘어른폰’을 ‘아이폰’에게 뺏겼다. 그래서 우리 먹고 살거리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 그런가하면 모든 지상파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여지없이 침해해 버린 나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기록됐다. 심지어 어떤 社에서는 정기인사 때 인사를 하지만 불시에 정부의 비위에 거슬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리포트를 하면 인사를 해 버림으로써 기자와 PD, 구성원들의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이런 일의 배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있다.

인구 5천만이 사는 이 나라에 4개의 공중파와 수십 개의 지방방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의 종편, 2개의 뉴스채널을 선정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KBS1, KBS2, MBC, SBS, 4개 종편, 2개의 보도채널 등 10개의 TV채널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슷한 뉴스들을 보게 될 것이다. 방향이 같은 뉴스를 보면 획일적인 국민이 된다. 그런 교육을 받는 국민의 사고는 획일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다양한 사회에서 국민의 사고를, 창조력을 획일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10개의 방송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좁은 광고시장에서 10개의 TV에 광고비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그 모든 것이 국민 부담으로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런가하면 광고 미디어랩 KOBACO가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한다. 미디어랩 설치에 대해서도 참으로 문제가 많다. 만약 공공 미디어랩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종교, 지방사 등 작은 방송사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장악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칼을 휘둘렀다.

어제 문방위원들이 모임을 가졌다. 김재윤 간사와 천정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모든 문방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 결원이 된 문방위원에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문방위원으로 사보임시켰다. 철저히 준비해서 문방위의 실력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린다.

 

참고로 ‘시중’에는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SD’, 2위 ‘MB’, 3위 ‘시중’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기재위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주당 위원들이 민생대란, 물가대란, 전세대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마디로, 정부 당국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물가상황은 세계적 환경으로 인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중국조차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에서 0.5% 낮춰 7%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당초 3%에서 4%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률 5%, 물가 3% 목표와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가대란과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지수를 폭증시키고 있는 원인은 성장을 과시하기 위한 성과지상주의에 빠진 정부 당국의 무책임과 무능에서 비롯된다고 판단이 된다.

 

어제 김태성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의 서민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의 핵심책임자들인 강만수와 윤중동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윤증현, 최중경, 김석동을 말한다. 과거 6.25이후 최대 환란를 경험했던 97년 IMF라는 위기를 다시 당시 핵심책임자들이 부활해서 서민들에게 IMF에 못지않은 위기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어제 윤증현 장관은 이와같은 물가대란에 대한 주무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고 싶다고 답변을 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주전 장수가 패전의 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패전한 장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 당국이 이과같이 4대 민생대란에 대해 여전히 속수무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다.

 

최시중 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정부가 나섰다. 최시중 위원장은 제1기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하자를 스스로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IT정책이 실종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IT강국이 IT중국으로 변해버렸다. 중소국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KBS사태, YTN사태, 미네르바를 비롯한 인터넷 분야에 대한 통제가 아주 심해졌다. 한마디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제위원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송과 통신,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결정적인 하자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최근 지속되고 있는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이미 2009년도에 한번 경험이 있었고,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추후 이와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강구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2009년도 디도스 대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피해발생에 대해 사실상 속수무책인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최시중 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종편사업 선정 과정도 완전히 실패로 귀결이 됐다. 종편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하고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고, 여전히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어서 현재 종편 뿐만 아니라 선정된 종편사의 자체 위기 뿐 아니라 전 언론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방통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합의제로 운영되는 합의제 운영기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방통위를 독임재 기관으로 ‘방통부’로 운영해온 전횡을 부려왔다. 이와같은 최시중 위원장의 제1기 3년간의 실패한 전적에 미루어보아 최시중 위원장은 스스로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김동철 외교통상통일위 간사

 

금년 7월이면 민주평통 14기가 끝나고 15기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민주평통의 1기 사무처장이 선진국민연대 출신이었고, 현재 2기 사무처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대변인 출신이다. 그런데 이번에 평통에서 시행령을 고쳤다. 과거에는 해외자문위원의 경우에는 해외교민이나 교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었고, 국내의 사회단체나 직능단체의 경우에는 직능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되는 부처의 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었다. 이북 5도민의 경우에도 이북 5도지사가 추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러한 중간 추천단계를 전부 없앴다. 거기에 국내외 자문위원 숫자가 17,900명에서 19,700명으로 1,800명 정도 늘어난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친MB인사들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국내외 자문위원들을 불법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촉을 해 관권선거를 벌이겠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까지 속였다. 시행령 개정 이유가 어떻게 되어있는가하면, 평통 자문위원법이 개정돼서 시행령이 개정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평통자문위원법이 개정된 것은 맞지만, 자신들이 얘기하는 추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평통자문위원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추천권자로 하는 것, 그리고 선출직 지방의원들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하지 않고, 제청을 거쳐서 한다는 두 개 조항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추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것처럼 되어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속였는지, 과잉충성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절차를 위법했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이 원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복원하지 않는다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과거의 조항들을 법률로 끌어올리겠다. 법률로 끌어올리는 개정안을 내서 이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관권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를 봉쇄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자문위원이 되기 위해 또는 지역협의회장이 되기 위해 해외공관이나 평통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오해받을 일을 안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해외평통자문위원 850명, 국내위원 1,500명을 증원하는데 추천자를 해외공관장만으로 하는 측근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먼저 외통위와 논의를 하겠지만 평통사무처장을 불러 보고를 받고 중지를 요구할 것이다.

 

농협법과 관련해 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농민단체들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최인기 농식품위원장과 김우남 간사와 쟁점 5가지를 농식품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있으며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의원들과 언론의 평가를 요구한다. 특히 농식품위원들은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최인기 농림식품위원장

 

농협법 개정안 그동안 농협 개혁을 통해서 50년 동안 해 온 농협 조직에 대해서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3일 농림식품위를 통과했다. 작년 여름부터 국정감사 기간동안 민주당은 정부에 ‘5대 선결과제가 해결이 되면 농협법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 5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 3월 2일까지 견지해왔다. 3월 3일 법안소위 당일 정부와 관계자들이 약속도 했고, 법안 수정도 한 것을 토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우선 농협중앙회는 지금까지 지원, 지도, 교육 기능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 중앙회 기능은 기본적으로 유통, 판매를 중심하는 하는 기능을 갖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고 작은 장치도 마련했고, 경제 활성화적 평가, 잘못되면 대표도 물러날 수 있는 장치까지 포함해서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회가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했다. 두 개의 지주회사가 있다.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이것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하고 전문화하도록 별도의 주식회사를 중앙회 산하에 2개의 지주회사를 두는 것이다. 유통, 판매를 비롯해서 자회사 관리는 경제지주가 맡도록 하되, 일반 유통업무는 체계가 갖춰지는 5년 후에 흡수하기로 하고, 금융은 별도로 독립을 해서 전문화시키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됐다. 세 번째는, 꾸준하게 경제 사업 중심으로 자본금을 배분할 것을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서 우선 중앙회가 갖고 있는 자체 자본금 14조 규모의 30%, 5조 가까이 된다. 30%를 우선 배분하고 실사를 통해서 부족한 자본금에 대해서 정부가 그 결과를 국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 부족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조로 추정되는 부족 자본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약속을 했다. 그것을 법안에 명시했다. 네 번째는 조세 감면문제이다. 이제 중앙회 1개 법인단체가 2개 주식회사로 변함으로써 개편 당시에 8천억 정도의 조세를 부담하는데 이것을 감면하고, 그 이후에 매년 발생하는 3천 9백억 정도의 조세에 대해서도 정부가 못하겠다는 방침을 3월 2일 지금 농협이 부담하는 조세 수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합의를 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에서 취급하는 보험, 농협이 금융지주 산하에 보험, 증권이 따로 가게 된다. 일선 조합에서 공기업 대신 보험을 하더라도 특례를 허용할 수 있는 조항까지 약속을 받고 법규에 반영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했던 5대 선결과제에 대해서 법안에 명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를 받고, 정부와 약속을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통과가 됐다.

 

농협과 정부는 물론, 여러 농민 단체 중에서 찬성하는 단체가 많지만, 전농에서 금융 중심으로만 개편됐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편은 경제 사업 중심의 농협, 유통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농협으로 과감하게 기능, 역할, 자본금, 조세 이런 것이 모두 개편된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으로만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다. 자세한 내용도 배포해 드렸었다.

 

구제역 특위와 AI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어제까지 현장 조사, 상임위에서 정부에 대한 질책,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다. 지금까지 살처분 매몰된 소와 돼지, 구제역의 경우는 350만 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AI는 6백3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천만마리에 가까운 살처분을 초래함으로써 직접 피해 보상만 3조에 이른다. 회생을 위한 대책까지 하면 6~7조원에 돈이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대책까지 포함하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고 재앙이다. 다만, 재앙의 원인이 인재, 관재였다는 것이 민주당 특위조사 결과 입증된 사실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2008년, 2010년에 먼저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행한 매뉴얼대로만 했더라도 충분히 이와 같은 큰 재앙으로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준비가 하나도 없이 대응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재앙을 초래한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살처분과 면역 향상을 위한 백신 접종문제도 우리 민주당에서 이미 주장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퍼진 바이러스는 안동에서 파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미 2010년에 강화도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자 구조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혀 필요 없는 살처분을 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재앙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부는 당연히 여당과 국정조사에 응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오늘 아침에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민주노동당의 홍희덕의원이 부산 한진 중공업을 방문해서 정리 해고 사태 진상조사를 하고, 5대 노동현안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5대 노동현안은 쌍용자동차 및 한진 중공업의 대량 정리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전북버스 장기 파업,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등이다. 이 중에서 쌍용자동차 경우에는 2009년 사태이후 무려 14명이 사망했고, 삼성반도체에서는 30명이 이미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100여명이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다. 5대 노동현안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을 여당이 반대해 왔다. 가장 심각한 5대 현안에 대해 진상조사 및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한나라당에서 이에 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유선호 의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연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우려스럽다. 최시중 위원장이 이번에 연임되면 MB정부가 끝난 후 1년 동안 언론에 관여하게 된다. 현재 무리하게 종편 보도채널이 선정되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후유증이 닥칠 것인지 참으로 걱정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시중 방통 위원장의 연임을 철회하여 정책의 오류를 바로 잡을 단초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3일 MBC 김재철 사장이 PD수첩의 최승옥 PD등 11명 중 6명을 다른 부서로 강제 발령 냈다. 아시다시피 최승옥 PD는 2010년 “검사와 스폰서”편과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 방송으로 MB정권 눈에 가시거리였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했던 소망교회 문제점을 취재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번 MBC 강제 발령조치는 PD수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가 배후조종하고, 김재철 사장의 충성심이 결합되어 손잡고 언론을 숙청해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단정하고, 이점에 대한 시정과 진솔한 반성으로 촉구한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어제 지경위 상임위가 있었다. UAE 원전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법과 관련해서 따졌다. 제가 제시한 것은 계약서를 비공개로 열람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어제 상임위 논의를 통해 두 가지가 확인됐다. 한 가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100억불 PF가 드디어 수출입은행에 구두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말로만 있었지만, UAE쪽에서 수출입은행에 100억불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맺은 계약이 기본 계약인데, 여기에 다른 내용을 첨가해서 부수적인 내용을 참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최종계약이 있을 수 있다. 즉, 최종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박지원 원내대표

 

환노위. 노동문제가 춘투를 앞두고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고 한진중공업 등 5대 노사분규 현장에서 참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 노동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노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고 피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한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철저한 대책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성순 환노위원장과 홍영표 위원 그리고 이미경, 정동영 의원, 소수지만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농식품위. 최인기 위원장께서 보고를 했지만 구제역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리고 우리가 AI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철저한 진행형도 잡아야 하지만 이제 동물복지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축산농가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경위. 방금 김영환 위원장께서 직접 설명했지만 UAE원전 계약 진상조사단 단장을 보통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잘 맡지 않지만 김영환 위원장께서 스스로 자임해서 맡았다. 서로 협력해서 국민 앞에 꼭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유가가 오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한 기름값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문방위. 우리의 공적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당운을 걸고 낙마시켜야 할 책임이 문방위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요구에 의거해서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문방위에 사보임시켰다. 김재윤 간사가 처음으로 문방위에 갔고 천정배 최고위원이 터줏대감으로 시니어를 하고 있다. 인물 한사람 한사람을 보면 최종원 의원은 ‘뭐 하우’ 하면서 잘할 것이고 장병완 의원, 전혜숙 의원도 깐깐하게 잘할 것이다. 당운을 걸고 매진해 줘야 한다. 문방위는 KBS수신료 문제와 미디어랩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제가 볼 때는 3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결론을 내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원장 청문회는 간사가 노영민 의원이다.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노영민 의원의 실력은 과거 학생운동 시절부터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김진애 의원이다. 조경태 의원, 강기정 의원은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젊고 투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못하면 자기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네 분이 잘해 주시기 바란다.

 

운영위에서는 소위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필리버스터법이 있다. 한나라당 의원과 우리당 의원 30~40명, 이것은 임의단체다. 서로 토론을 해서 ‘180일, 즉 6개월의 토론과정을 두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3/5이 요구해서 본회의 상정을 하게 되고, 본회의도 그런 절차를 거치면 몸싸움이 없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법이다. 지난 일요일 최고위에서도 논의했지만 옳지 않은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여야를 접촉할 때는 반드시 운영위 법안소위와 협의해 달라. 법안소위 간사로 조영택 의원, 소속 의원으로 김유정 의원, 홍영표 의원, 그리고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 등 야당이 4명이고 한나라당이 4명이다. 야당 4명은 상당히 해 볼만한 분들이다. 이런 안이 있으면 박기춘 수석이나 저에게 보고해 주면 우리는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이번만은 반드시 국회에서 날치기 몸싸움이 없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지만 그러나 법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번 국회내 임의단체에서 만들어온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외통위는 어제 저도 최고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오역은 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교부가 어떤 곳인가. 외국말을 먹고 사는 곳 아닌가. 그런데 다시 제출한 것도 오역, 오류투성이 라면 그것은 왜곡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동철 외통위 간사가 혼자 고군분투 하던데 외통위원들이 시니어들이라서 협력이 약한 것 같다. 한-EU FTA는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번역본을 갖고 심의해야지 틀리고 왜곡된, 국민을 속이는 번역본을 갖고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심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사개특위는 그동안 검찰소위위원장으로 박주선 의원이 일해 오다가 박영선 의원으로 교체됐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6인소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합의하고 해 가는 것 같다. 물론 저에게 간헐적으로 보고하지만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사개특위는 국가의 운명이고 민주당의 운명일 수 있다. 그래서 사개특위 6인위원회에서 합의되는 것은 반드시 지도부에 보고하고 최소한 당내 율사출신과 법사위원들과도 함께 논의하면서 완전한 검찰과 법원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1년 3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