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4월 4일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은 한나라당의 표현일 뿐이다.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에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 천당 아래 분당이다. 순전히 당으로만 치면 우리에게는 거꾸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분당의 민심이 변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대표적인 도시인 분당에서 제가 듣는 격려의 말씀은 ‘꼭 이겨야 한다.’, ‘어려운 결단을 했다.’는 격려의 말씀에 더해서 그 바탕에는 ‘세상을 바꿔주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해주신다. ‘나라가 부패했다.’는 말씀도 들었고, ‘정치가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도 듣는다. 중산층의 대표도시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느껴진다. 그리고 중산층이 취약해 지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도 느낀다. 중산층 몰락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중산층의 대표도시에도 상당히 널리 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중산층이 살아야 나라가 행복하다. 중산층이 행복한 나라를 분당에서부터 만들고자 한다. 대한민국 변화의 대장정을 분당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분당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칙과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부자와 중산층, 서민이 함께 잘사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대결와 갈등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나라를 분당에서부터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갈라진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 된 대한민국을 저 손학규가 분당에서부터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분당의 시민들이 격려해주신 것은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과 갈구라는 점에서 더 큰 책임감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제가 주로 분당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대해 송구스러움이 있다. 어제 4.3 추모행사에 꼭 참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특히 선거 초반이어서 분당주민들에게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열성과 성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4.3 영령과 제주도민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엊그제 대학로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대학생집회에도 제가 가지 못하고 대신 김영춘 최고위원이 대신 참석했다. 크고 작은 행사, 꼭 참석해야할 행사에 꼭 참석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이번 분당에서의 선거가 저 손학규가 국회의원 의석을 하나 얻겠다, 민주당에 국회의원 의석 하나 더 얹어주겠다는 차원에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분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구하자는 뜻인 만큼 분당선거에 전념하는 것이 당대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강원도지사 출정식에는 제가 참석하겠지만, 여러 재보궐선거에 제가 찾지 못하는데 대해서 출마자와 지역의 당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당에서 당 대표가 나서서 싸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전체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 최고위원 여러분과 당직자, 당원 여러분이 제가 못하는 몫까지 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더욱 낮은 자세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저희가 심판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분당선거에 임하고, 또 그러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임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를 첫째, 민생문제에 역점을 두겠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민생문제가 많다. 특히 민생 4대 대란을 밝혀내고 무엇보다 중요한 고물가, 기름값 등 여러 가지 민생문제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이명박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서 국민들이 4.27 보궐선거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리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하고 파기한 동남권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모든 문제로 우리 국민이 사분오열돼 있다. 특히 한-EU FTA는 우리 민주당이 작년도부터 국회내 특위를 구성해서 검토하자고 했지만 정부여당이 하지 않았다. 이제 부실, 오역 문제로 면밀한 국회의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원전문제, 일본 교과서 독도왜곡, 민주주의파괴법, 비정규직양산법, 남북관계파탄법 등 MB악법은 계속 저지해 나가겠다.

넷째, 지방재정을 고사시키고 땅부자들만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저지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민주당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막고 전월세상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손학규 대표를 대신해서 제주 4.3위령제에 참석했다.

63년간 우리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 위로만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정부에서 2000년 민주당의 주도로 4.3희생자법을 통과시켜서 진상조사와 유족들의 신고를 받고 소액의 보상을 하고 있다. 아직도 유족들은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진상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유족들의 신고기간을 연장해 주고 유족 보상문제에 정부가 더욱 진지하게 나와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어제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못하고 김황식 총리가 이런 사항을 약속했기 때문에 위로와 명복이 아니라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선거법 위반시 당선무효 요건을 벌금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법안 제출에 우리 민주당 의원도 참가한 사람이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당론이 결정된 바 없고 우리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서명을 해 줬지만 논의가 된 바 없다. 설사 300만원으로 인상해서 당선무효가 결정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사법부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상향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효성 없는 법안, 특히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안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 무한정 반발 하고 있다.

반발하기 전에 검찰이 과연 검찰다운 검찰인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어떠했는가. BBK, 에리카 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슬쩍 넘겼다. 할 일을 다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 세상에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매월 자문료를 합계 7억원을 받았어도 불구속기소를 한다면 이런 검찰에 대한 개혁을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상률 前국세청장의 비리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 이상 나열하지 않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재주가 좋으면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에게 매월 자문료를 송금할 수 있는가, 그것도 7억원이다. 그림로비, 도곡동땅 등 열거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보호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라고 하면 꼬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태도는 개혁의 대상이다. 에리카 김도 그렇지만 한상률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정치는 체력이라고 하지만 손학규 대표께서 무쇠 체력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첫 스타트가 조짐이 좋은 것 같다. 분당에서 꼭 승리하고 또 강원도와 김해에서 전승할 수 있도록 모두 응원의 박수를 치자.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속이 속이 아니다. 내년에 꼭 과반수 야당을 만들어서 한상률 특검을 해야 할 것 같다. 청문회에서 이 정권의 비리와 부정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민적 분노를 직결하고 여소야대와 정권교체로 가야한다는 다짐해본다.

 

어제 오후 백만 민란 야권 단일정당을 촉구하는 집회가 여의도에서부터 영등포 당사까지 행진 이후에 우리 당의 마당을 개방해서 집회가 있었다. 문성근 대표와 500여 회원이 참석했는데 백만 민란 운동은 최근에 단일정당이 건설될 경우에 당비 내는 당원이 되겠다고 약정한 사람이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것은 국민의 희망과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1을 만들어라. 1:1을 만들면 정권교체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국민의 신호라고 본다. 어제 집회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전달됐고, 진보정당들의 불신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먼저 움직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천정배 최고위원과 이인영 최고위원과 함께 참석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다. 저는 그냥 무조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지난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당의 새로운 길로 제창하고 확인했던 진보적 민주당, 보편적 복지국가의 깃발과 이념 아래 하나의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고 확실한 보증수표라고 생각한다. 또 이 같은 복지국가 단일정당으로의 움직임이 4.27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본다. 이번 김해 국회의원 후보자 연대협상의 난항과 결렬에서 보듯이 사실 연대가 단일정당보다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야권이 하나가 되라는 명령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 4.27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부 토론과 당론화 과정 착수가 필요하다는 보고 겸 건의를 드린다.

 

오늘 아침 전북도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최근 경제논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부의 행태가 LH공사, 토지주택공사의 한쪽 배치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공사는 전북에, 주택공사는 경남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던 것을 이명박 정권이 토지주택공사로 합쳐서 한쪽으로 몰아주겠다는 반균형발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전북 지역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경남 몫은 경남으로, 전북 몫은 전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중앙조직은 하나라고 해도 사무공간을 따로 둘 수 있는 것이고, 업무의 차별성상 경남과 전북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에도 맞고 경제성 원칙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북도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이것을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결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4.27 재보궐 선거는 반노동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선거 후 행해진 극심한 노동억압과 노동탄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가 진행중이다. 이미 1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또 다른 죽음들이 예견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원들 또한 즉시 심리치료를 해야 할 만큼 정신적 상처가 심각하다. 용산 참사 이후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치유법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트라우마법을 민주당이 꼭 관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가운데 파업 때 40%가 앓던 우울증 증세가 80%로 늘어나 노동자들의 죽음을 그냥 놓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서 당이 쌍용차,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전북버스파업 등 5대 노동연합에 대한 비상대책위 구성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준비해서 곧 처리되길 바란다. 아울러서 야5당과 민주노총이 벌이는 노동문제 테이블을 활성화해서 노조법 개정을 4월 국회에서 주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비대위 구성과 노조법 개정안의 당론정리를 통해서 노동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4.27 재보궐선거를 통해 이 정권을 심판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LH공사와 관련해 정동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다. 경남과 전북을 비교하면 다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경남이 낫다. 원래 경남에 가도록 되어있는 주공을 전북에 보태어주겠다면 경남이 형편이 나으니까 말이 된다. 그런데 형편이 더 어려운 전북에 가기로 한 토공까지 합쳐서 경남에 가져다준다면 어느 국민이 잘하는 일이라고 박수치겠나. LH공사를 통째로 전북으로 배치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난 한주 회의에 불참하여 따라잡기 위해 지나간 이야기를 좀 하겠다. 손학규 대표께서 분당을에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출장 중에 들었다. 당의 승리를 위한 헌신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힘든 결정인데 당대표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를 실천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제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교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교민들도 손학규 대표가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달한다. 이미 민심이반상태가 심각하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 국민은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시간이 지났지만 100분 토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불신하는 조직으로 청와대와 정부를 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거에는 항상 국회와 정치권이 1등 이었는데 국회와 정치권이 청와대와 정부에 1등자리를 내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 듣는 일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4.27재보선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손학규 대표의 결단, 또 분당을의 출마가 이러한 심판의 민심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4.27을 계기로 또 심판할 다른 이유는 경제실정이다. 지난해 상장사들이 95조의 이익을 올려 100조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다고 한다. 참 좋은 얘기다. 2009년보다 무려 38%가 늘어난 것이다. 그래도 괜찮은 대기업은 돈벌이가 아주 잘됐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추락했다가 작년에 2만 달러로 회귀했고, 사상 최대수출실적, 14개월 연속된 무역흑자수지 등 아주 좋은 소식들이다. 이런 수치들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행복할 것 같지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행복한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중소기업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에게 이명박 정권 들어 그만큼 퍼줬는데 국민은 일자리 갖기도 힘들고 먹고살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뭐가 문제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MB노믹스의 낙수경제론이 문제다. 이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고환율- 부자감세가 문제인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낙수경제론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이번 4.27재보선은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인 낙수경제론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대기업과 재벌,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버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은 더 호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최근 한나라당에 유행한다는 새로운 도박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과 홍준표 최고위원이 분당을 재보궐 선거투표율이 25%냐 40%냐를 두고 100만원 내기를 했다고 한다. 분당은 30-40대 출퇴근 직장인이 많고 그 사람들의 직장이 대부분 서울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려면 적어도 아침 6시반에는 집을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하겠냐는 논거였다고 한다. 그래서 투표율이 25%밖에 안나오니까 100만원을 건다는 얘기다. 참으로 졸렬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집권당의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투표율 낮추기 작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선거때가 되면 어김없이 투표공포증에 떨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미 정당으로서의 존립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30대, 40대 직장인들은 투표하고 출근하기, 일찍 퇴근해서 투표하기 투표참여 총궐기로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추가로 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방법이 있다. 바쁜 일상으로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부재자 투표를 하면 된다. 오히려 부재자 투표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굉장히 간단하다. 4월 8일~12일 사이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다운받고 우체통에 넣으면 어디서든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가 가능하다. 우표는 물론 안 붙여도 된다. 그러면 18일~20일 사이에 본인이 기재한 주소로 투표용지가 배달되고 투표용지에 기재한 후에 다시 우체통에 넣으면 부재자 투표는 완료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표는 안 붙여도 된다.

 

어제 울산 중구청장 야권단일후보 경선이 완료됐다. 민주당의 임동호 울산시당의원이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진보신당의 황세영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이루어낸 값진 결과로 축하드린다. 그리고 황세영 후보에게도 선의의 경쟁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민주당으로서 고무적인 것은, 민주당을 넘어 민주진보세력 전체에게 고무적인 것은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로서의 임동호 후보가 1:1 가상 대결에서 10%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지 보고내용이다. 매우 희망적이고 4.27재보선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하게 한다. 울산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써의 뿌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임동호 위원장이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대표선수로서 본선에서도 필승하길 기원한다.

 

4.27재보선 연대연합협상을 진행하면서 특히 김해에서 협상안이 난항과 교착을 반복하면서 야권대통합당 연합을 통한 단일정당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원래 하나였던 우리가 둘이 되고 넷이 되면서 생긴 문제라 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더 절박하게 느낀다. 최소한 김해에서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통합되어있었다면 불필요한 친노 적통논쟁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한다. 4.27재보선 이후 야권 대통합을 위한 본격적 논의를 하자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재보선에서 우리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들고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승리를 공동으로 이룩해 내서 야권 대통합당의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그와 발 맞추어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임해갔으면 좋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어제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미친 등록금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저도 참석했다. 대학등록금이 학생들과 가계에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됐지만 이명박 정권은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공약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집회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 격분하고 있었다. 무상교육은 교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등이 휜 국민에 대한 최고의 복지이고 지식정보화시대의 최대 성장동력이다. 가난한 집 자녀들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넘어서서 무상등록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재작년 기준 등록금 총액이 약14조 원인데 이 중 장학금을 빼면 1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매년 10조원씩 4대강 삽질에 퍼붓는 예산과 부자감세로 사라진 90조원 이상의 세수를 고려해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국가재정을 토건이 아닌 교육에 쏟는 것이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이다.

 

어제 제주4.3 희생자 위령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처럼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4.3을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왜곡했다. 예산삭감으로 추가적인 진상조사는 지체됐고, 유해발굴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4.3위원회도 지난 1월에 한차례 열었을 뿐이다. 4.3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인식은 극히 편향된 것이다. 제주시민들이 수만명 학살되고 그 중에는 아이들을 포함한 일반인이 학살된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이것을 어찌 좌익세력의 반란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은 영령들과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4.3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추가진상조사와 유해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4.3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 이것이 영령들과 유족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자 비극적 역사를 상생과 평화의 역사로 만드는 길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최근 북한이 춘분기에 주민들이 아사할 위험이 있다며 남측 민간단체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식량계획도 1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UN은 43만톤의 식량지원을 권고했고, 프랑스는 21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미국도 대북식량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정작 남북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개념 없는 이명박 정권이다. 우리 농민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쌀 재고량은 적정량의 두배가 넘어 1년 보관비로만 4,800억이 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남은 쌀을 동물사료로 쓰겠다는 몰상식한 발상을 버리고 당장 조건 없이 북한 식량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 농민도 살고 북한 주민도 사는 길이다. 전쟁불안에 휩싸인 한반도를 평화와 대화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김해을 야권단일화 협상이 시민단체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넘기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해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야권연대를 통한 4.27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순천지역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당이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정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반박할 수 없는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오로지 야권연대를 통한 이번 선거에서의 야권공동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내린 통 큰 결단이었고 뼈아픈 희생이었다. 그런데 유시민 대표는 지난 1일 야권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후보단일화안을 거부하고, 시민단체가 중재노력을 포기한 다음에 트위터에 ‘쏟아지는 돌팔매를 다 견디겠다. 그러나 후보단일화를 통해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유시민 대표가 희생과 감동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기와 욕심의 정치로 야권통합과 단일화를 거부하고 분열을 주장하고 있다. 어거지를 부리고 떼쓰는 정치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는 양식과 합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이 지역은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 정권이 정치보복의 쓰나미를 일으켜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하고 최철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정치보복 쓰나미의 현장이다. 반드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최철국 의원을 당선시킨 민주당으로써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야권단일화를 통해 민주당 승리가 아니어도 야권공동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후보단일화안을 수용했는데 국민참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잔꾀를 쓰고 있다. 뻔하다. 후보등록일이 가까워지면 국민참여경선단을 구성하기도 어렵고 현장투표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로 하자는 잔꾀를 이미 알고 있다. 어거지 부리면 끝내 민주당이 양보할 것이라는 떼쓰기 정치에 민주당은 이제 원칙과 합리를 가지고 야권통합을 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됐다.

 

천정배 최고위원께서 북한 춘분기 식량부족 사태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참회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층이 노인, 어린이, 여성이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계층이 북한 통치의 잘못으로 직접적인 아사의 피해를 받기에 인도적 구호를 해야 한다는 역할도 포기하면서 무슨 대한민국이 OECD국가의 일원이고, G20 정상회담 의장을 지냈고, 국가브랜드를 높인다고 주장하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받아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사과와 재발방지 타령만을 앞세우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해야 될 인도적 지원마저 거부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전략과 전술면에서도 시정해야 한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다. 1983년 10월 9일 정부각료 17명이 북한 테러에 의해 순국한 버마 아웅산 사건이 일어난 이후 1984년 9월 8일 우리가 수재를 당했을 때 북한측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듯한, 정치적인 술수가 포함된 듯한 내용의 수재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국내여론이 분분했지만 당시 전두환 정권은 이를 통 크게 받아들였다. 이것이 정치문제와 인도적 지원문제를 분리시켜서 대북정책을 수립해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활성화하고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와 돌파구를 만든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지금 정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대화를 포기하고 남북관계경색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대화를 재개해서 그 과정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점진적인 대북정책의 수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대통령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경제적 논리로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유감표명은 진정성도 없고 국정난맥과 사회갈등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대선에서 남발된 공약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막대한 국력이 낭비된 사태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약속을 파기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일은 스스로 정권의 뿌리를 도끼로 찍는 어리석은 일이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은 뿌리 없는 꽃과 같아 금방 시들기 쉽다. 대통령은 틈만 나면 여야가 싸움을 일삼는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회보다 공약을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 때문에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4.3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정당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총리가 대신 참석했지만 충분치 않다. MB는 대선공약만 뒤집기 선수인줄 알았더니 그 뿐 아니라 역사인식도 집권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모양이다. 대통령이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공통된 역사인식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국가추념일 지정과 희생자 유족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정부지원과 예산이 필요한데 그동안 지지부진한 이유가 다 있었다. 민주당은 국가추념일 지정, 유족지원사업 등의 구체적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어제 울산에 다녀왔다. 울산중구청장 야권단일후보로 민주당의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이 확정됐다. 진보신당과 국민여론조사경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사실 경선직후에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한다. 패배를 하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당장 내일 김해에 가서 선거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얘기 들으며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서울 공항에 오자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다.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친 진보신당의 황세영 후보, 진보신당 당원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야권이 단합해서 본선에서 승리해 내년 총선에 울산에서 의미 있는 의석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아침에 전북도와 당정협의를 하면서 LH공사 유치문제와 관련해 전북도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원래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사실 LH가 통합되기 전에 민주당은 LH통합을 반대했다. 그러자 이 정부가 통합을 밀어붙이기 위해 ‘승자독식은 없다, 분산배치 하겠다’고 먼저 정부가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민심이 들끓자 믿고 싶지 않지만 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LH공사를 경남쪽으로 일괄 배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처음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정확한 입장을 확립했으면 좋겠다.

 

■ 김영춘 최고위원

 

한동안 잠잠하던 대학가가 연일 들썩이고 있다. 각 대학마다 수천명씩 운집하는 학생총회가 열리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는 대학로에서 반값등록금을 위한 시민 대학생대회가 열렸다. 이 모두가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인상, 생활비 부담 등에 지치고 고통 받던 대학생들이 분노하고 궐기하기 시작한 징조들이다. 우리당에서는 지난 토요일 대회에 천정배 최고위원, 교과위 소속 안민석, 김상희 의원이 함께 다녀왔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이명박 대통령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이라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선언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살인적인 등록금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대학생이 지난 수년간 해마다 250명을 넘고 있다는 사실, 카이스트의 경우 올해만 3명의 대학생이 자살했다는 사실이다. 박주선 최고위원께서 지난 3월 2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작년 연말 현재 2만5천명이나 되서 2007년보다 무려 약7배가 증가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 이런 현실이 대학생들을 투쟁으로 궐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현재 지나치게 방만해진 대학의 몸집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그 바탕위에서 반값등록금, 더 나아가서는 무상교육의 꿈 까지도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런 꿈과 의지가 없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문제다. 이 정부가 못한다면 민주당이 무상교육의 꿈을 하나하나 현실화해나가는 준비를 해 나가고 국민과 함께 대학생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손학규 대표

 

LH공사 배치문제와 관련해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당정회의를 가졌다고 세분의 최고위원께서 보고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이 마치 전북출신 최고위원들만 LH공사 경남-전북 분산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회견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당대표로서 이미 여러자리에서 ‘LH공사는 분산배치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다시 말씀드린다. 공기업 지방이전의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이다. LH공사의 통합과 이전도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4월중에 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을 한다는데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을 앞세우면서 국민과의 약속도 파기하면서 국가가 신뢰를 잃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국가의 역할이 경제성장에 중점이 두어지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성장은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성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LH공사의 배치는 기능성으로 분산배치 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로써는 LH공사의 분산배치는 당연하고 당으로서 이 입장을 지지한다. 오늘부터 열린 4월 민생국회도 국민통합과 균형과 조화의 정신으로 민생법안, 민생정책을 관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