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4월 6일 09:00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저는 요즘 매일 아침 6시 반에서 7시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함께 아침인사를 하면서 시작한다. 그 분들의 손을 잡을 때 마다 아침에 희망에 차서 더 나은 내일 또 우리 아이들과 가족에게 더 행복한 삶을 약속을 하고 그분들 손에서도 희망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는 좀 달리 다른 면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지역인 분당에서도 중산층이 위기에 몰려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실감하게 된다. 상가가 텅텅빈 곳이 많았고, 장보러 나온 주부들 물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고 허탈해 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된다. 분당에서 살다가 전세 월세가 높아져서 더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 여기가 살기 좋다고 그런 향수를 갖고 낮에 놀러왔다고 친구들 만나러 왔다고 씁쓸해 하는 분들 바로 어제 AK플라자 앞에서 만나보게 됐다. 대표적인 중산층 지역 분당에서도 특히 남모르게 한숨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국 민생이 문제다. 작년말 현재 10대 그룹의 경우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잉여금을 챙겨 놓았다고 합니다.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도 제대로 안된 그리고 없는 지경이다. 개인 금융 부채는 900조를 넘어서고 있고, 벌써 작년과 재작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비율이 144%,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350조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빈익빈부익부 정책과 그러한 현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이 정부에서 그토록 일자리 창출한다, 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했던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그 사업비용의 절반이 10대 건설사로 갔고, 배당지역 업체의 보급 비율은 4%대에 머문다고 한다.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제대로 바꿔야 한다. 민생경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양극화 사회를 탈피하기 위해서 거품 뿐인 성장을 내실 있는 성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저희가 중산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중산층을 튼튼해야 나라경제가 튼튼해진다. 중산층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 진다. 중산층이 자꾸 허약해지고 빈곤층으로 몰락해가는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도 않고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다. 이제 우리 민생경제로 방향을 바꿔나가서 중산층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이 더 안전한 세상, 안정된 세상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어제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국가의 비전을 크게 바라볼 훌륭한 연설을 해주셨다. 그 안에 담겨있는 대로 4월 국회, 민생국회로 대한민국 변화의 새로운 시작을 이번 4.27 재보선에서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같은 맥락에서 보도에 의하면 재벌그룹의 총수 자녀가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진다는 보도를 접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 정직하고 당당하고 근면한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있는데, 특권층은 아직도 편법과 기득권에 매달려서 정직한 국민의 꿈을 꺾고 있다. 재벌들이 총수 자녀들의 계열사에게 특혜를 주는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당내부거래가 50%에 육박하고 정작 세금 한 푼도 안낸다 하니까 재벌집 자녀는 가만히 앉아서 수천억, 수조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재벌의 자식은 편법과 특혜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 특권과 편법이 통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야 한다. 우리 이런 특권과 편법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의 정직한 꿈이 제대로 펼쳐질 수 없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히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꿈 그 꿈을 지키고 이룩할 수 있는 사회, 특권이 통하지 않고 편법이 자리하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회, 이런 사회가 중산층이 튼튼한 사회가 되고 희망이 있는 내일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같은 맥락에서 물가대란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물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표적인 물가고인 기름값만 해도 그렇다. 오늘 3개월 전에 출발한 석유가격 TF가 그 결과를 발표한다 하는데 그동안 한 일이라곤 기업을 압박해서 일개사에 3개월 100원 인하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중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해서 유류세가 53%,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이 넘고 30%만 인하해도 리터당 300원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유사를 압박하고 비용과 마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또 이를 위해서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서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이뤄야 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원전방사능 오염수를 무단 방류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는 사전협의가 됐지만 우리 정부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원전사고가 났을 때 관련정보를 즉각 우리 정부측에 적시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태도와 우리 이명박 정부의 무능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우리 바다가 언제 죽음의 바다로 바뀌지 않을까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7~8일에는 방사능 물질이 직접 우리나라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 확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일본으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원전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을 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소속 계열사 숫자는 2007년 183개에서 올해 286개로 급증했다. SSM법 통과 이후에도 편의점 등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고, 심지어 피자, 치킨, 문방구, 자전거, 막걸리, 학원 할 것 없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고유 영역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인, 자영업자를 고사시키고 있다.

저는 어제 문상주 직능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단체 회장단 50여명과 면담을 가졌다. 이런 서민이 죽어가는, 소상인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보고 우리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내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식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상황을 조사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공공연하게 돈 봉투를 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수사활동지원비건 업무지원비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돼야지 회의석상에서 현금봉투로 나눠주는 이런 검찰의 행태는 결코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정작 해야 할 조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한상률 게이트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한상률 前청장이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유임로비를 벌인 것을 부인했지만 이제 2008년 1월22일 오전 10시16분 국세청 안원구 국장이 당시 이상득 국회부의장실을 방문한 기록이 확보됐다. 안원구 국장이 이상득 의원 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각종 의혹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해서 국민 의혹을 불식시켜 줘야지 에리카김 처럼 자르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용서하지 않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김학재 의원 환영한다. 검찰개혁에 큰 힘이 실릴 것 같다. 검찰이 늘 권력 편에 서고 약자 편에 눈물을 보이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 한 가지 김학재 의원이 오신 첫 역할을 주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흉악법 막기 위해 작년에 DNA 신원확인정보이용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게 DNA를 채취하겠다고 통보해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본다. 쌍용차 노조원 3명, 쌍용차 파업에 동참한 계열회사 직원, 경남 창원에 있는 대림자동차 조합원 등에게 검찰이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쌍용차 노동자들 지금 정신상담 치료에 나서고 있는 정해진 박사 말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상담 중에 쌍용차 가족들은 상담이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고, 현재 어느 누구도 자살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어서 언제 누가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를 해야겠다는 검찰의 발상 이야말로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닌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엊그제 삼척에서 밤중에 원전유치철회 반대 집회가 카톨릭 사제들과 동해안 NGO들이 총 집결해서 큰 집회가 있었다. 핵 없는 강원도, 청정 강원도를 민주당이 책임진다고 약속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삼척 원전유치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후보는 전에 현지를 방문해서 원전유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후보와 민주당이 삼척 원전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강원도지사 선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보고드린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와 관련해서 흔히 우리가 일본을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자칭하는데 분명 후쿠시마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가장 멀리 있는 나라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보공유 문제도 그렇고 일체의 일본정부 원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의심스럽다. 범정부적인 TF 국내외 전문가가 망라된 특별대책기구, 원전과 방사능 안전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바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이 정부는 사령탑이 없다. 여러 곳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총리실 산하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산업회의 등등 기구로 분산되어 있고, 전문성도 국내외의 공조도 떨어져 있는 형태이고, 확률 원전 안전에 대한 0.0001%만의 확률만 믿고 있는데, 아무리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즉각 범정부 국내전문가를 망라한 TF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일본에서 원전사태가 난지 많이 지났지만 상황이 아물기보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대기와 바닷물을 통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상태이고, 수산물 등 식품 오염에 대한 우려도 큰 상태인데 정보공개와 정보수집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있다.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모니터해서 제대로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동경전력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방류한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크다. 정부가 국제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촉구한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대한 배려와 국제법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에는 우리의 수십만 동포들이 살고 있다. 동경, 일본, 재일동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권해효씨를 비롯한 몇 분의 뜻있는 분들과 NGO들이 ‘몽당연필’이라는 이름으로 동포돕기에 나섰다는 미담이 소개되고 있다. 우리는 재일동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노력해서 모국이 어려울 때마다 모국을 도와온 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부가 이제는 이들에게 뭔가 모국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줄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재일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적절한 대책을 즉각 세워서 실천해 주길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요즘 재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재벌공화국인지 모를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산순위 30대 그룹가운데 재벌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20개 비상장사가 계열사와 주고받은 내부거래비중이 46%를 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다. 물량몰아주기를 했다는 증거다. 이런 식이면 재벌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고 손자까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어디 있겠나. 요즘 부자들은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부를 세습해서 부자 된 사람이더 많다. 더 큰 문제는 부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의 대물림도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다. 재벌자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비포장상태다.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에 치이고, 하도급 거래에서는 협상력 열세로 치이고, 판매에서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치인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 대기업이 수시로 기술과 인력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장기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늘과 땅차이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모두가 잘 살 수 있겠나.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재벌과 부자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 다시 말해 아래에서 찾아야 한다. 대기업 부자가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 중심의 경제로 일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이미경 의원 주최로 토론이 있었다. 지난 지방자치 시대 특히 한나라당 일당 독주의 지방자치 시대에 일어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또 거기로 비롯된 인허가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 고발되었다. 대안으로는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의 비용을 국가나 공공이 부담해서 개발을 통해 중산층의 꿈을 실현하려는 서민들의 이해비용을 절감시키는 이런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2년 서울시장 때 벌이고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2008년 당선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서는 35개 지구 237개 사업계획을 지정했지만 공사를 시작했거나 끝낸 사업구역은 32개에 불과하고, 서울뉴타운 사업구역의 86.5%인 205곳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착공한 사업구역에서도 주민갈등, 조합비리,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추진여부마저 불투명한 곳이 허다분하다. 이제 뉴타운 사업은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 대신 집값상승과 전세대란을 부추기는 사업이 되었고, 지역원주민을 외곽으로 쫓아내는 사업이 되었다. 뉴타운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뉴타운이 아닌 잿빛갈등타운이 되어버렸다.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묻어 놓았던 뉴타운 지뢰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것이다. 오직 내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로 살아온 순박한 서민들의 억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물가대란과 전세대란의 고통속에서 자신들의 주거권과 재산권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속았다’, ‘뉴타운 금뱃지 탄돌이들 다음 선거 때 보자’는 얘기가 나오겠나. 뉴타운 지뢰가 서민들의 분노 때문에 주거 핵폭탄으로 확대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뉴타운 공약을 걸고 당선된 한나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뉴타운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폐기되어야 한다. 새로운 주거정책, 주택정책, 주거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원도지사 후보 TV토론회 무산을 보면서 엄기영 후보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때 유명앵커로 인기를 누린 엄기영 후보에게 더욱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써준 원고만 읊었던 앵무새 앵커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누구보다 미디어프렌들리일 것 같았던 엄기영 후보의 이번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미디어도피행각일 뿐이고, 그가 비전도 없고 강원도민의 애정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 같아 통탄한다. 엄기영 후보는 ‘중앙당이 토론회를 하지 말라 했다’고 하고, 중앙당은 ‘야권 단일화가 안 되어서’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후보임을 만천하에 입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엄기영 후보는 TV토론에 당당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한 교과서가 말썽이더니 어제는 독도해양종합과학기지와 방파제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도주변에서 합동해상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외교적 성과였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수긍했다. 이명박 정부는 ‘조용한 외교다’, ‘실외적 지배’라는 말만 되뇌지 말고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최근 독일과 노르웨이의 기상청이 후쿠시마 방사능이 6일과 7일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라고 했다. 7일 영남지역을 뒤덮을 방사능은 일정한 주의를 요하는 방사능이라고 한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다”, “방사능 농도가 옅다”는 등의 안전타령만 하고 있다. 믿을 수도 없지만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후쿠시마 방사능은 앞으로 수개월간 계속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르노빌 사태 때는 2주 동안만 방사능 유출이 있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라도 몇 달간 누적되면 인체와 토양, 식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다. 방사능 오염문제를 구제역처럼 대처해선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은 안전타령, 바람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방법을 알려야 한다.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구제역 대란을 키우고 농민만을 탓한 것처럼 방사능 확산을 막지 못하고 바람을 탓할까 걱정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오늘 아침 보도에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주요국가 21개국 중 1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3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 10.8%로 1위를 기록했다. 며칠 전에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상급식이 없었다면 무려 5%를 넘었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경고하고 정부에게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유류세 인하, 금리인상, 고환율정책포기 등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지난 4개월간 정부는 오불반응,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물가문제를 방치해왔다. 이제 뒤늦게 고환율 정책기조를 포기하는 것 같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이제 우리 국민 사이에 인플레 기대심리마저 팽배해져가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정부의 정책과 조치만으로 물가상승압력이 경감될지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당장 금리인상이라는 소비자, 국민의 인플레 심리를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금리인상 조치에는 많이 문제되고 부실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이자구조가 바꿔지는 부채 검증화 대책을 함께 하면서 금리인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인플레의 기대심리를 잠재우고 서민들이 고통 받는 소비자물가 인상압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즉각 취하길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