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14일 08:30

□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요즘 의원들이 대정부질문 후 각 상임위, 여러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4.27 재보선 지원에 수고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제까지는 후보 혼자 외롭게 했지만 이제 우리 민주당이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해 함께 나서는 날이다.

어제 강원도에 다녀왔다. 지조와 의리와 능력, 그리고 겸손한 최문순C. 이렇게 불렸다. 강원도에서 늦게 출발했지만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지지도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엄기영 후보는 하락세고, 우리 최문순 후보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승리를 확실히 예감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에도 20, 30, 40대가 많아서 폭발적 인기를 갖고 있고 노년층에서도 강원도 무 대접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 하다.

분당을은 손학규 대표가 출마해서 분당 지역 정서에 맞는 조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우리 손학규 후보에게 ‘철새’라고 한다. 손학규 후보는 경기도 토박이다. 성공한 경기도지사다. 손학규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분당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대구에서 5선을 하고 공천도 받지 못하고 있던 분이 분당에 출마해서 누가할 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일체 응대하지 않고 손 대표가 갈 길을 분당 주민들과 함께 숙의하면서 나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 때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만 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더라도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승리가 확실하다.

김해, 국민의 힘으로 야권 단일화가 됐다. 우리는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이봉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함께 똑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총에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면 의원들은 첫째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면서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재보선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강원도를 가건, 분당을 가건 전국 곳곳에서 기름값 때문에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을 겁줘서 기름값을 끌어내린다고 했다. 100원 내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5~16원 내렸다가 주유소에 가보면 다시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장이 아닌 물가가 최우선 순위’라고 말한 것이 4.27재보선용의 립서비스라는 것이 드러났다. 주유소에 가보면 다시 올라갔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도 허구헌 날 인하검토만 하고 있다. 다 죽고 나면 인하할 것인가. 지금 전 국민이 소득세 절반에 해당하는 18조원을 유류세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을 위해서 유류세 인하가 당장 실시돼야 한다고 저는 요구한다.

물가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3%를 말했는데 어제 한은에서 3.9%, 그리고 아직도 IMF는 4.5%를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 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을 보면 30~40%, 또는 배가 올라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 도민들도, 분당 구민들도, 김해 시민들도 전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정책, 국회에서 약속한 기름값 하나 잡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다, 실패한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원전피해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우리나라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지만 지금 고장으로 멈춘 고리원전은 어떻게 돼 있는가. 15일부터 재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30년 설계수명이 끝나서 2008년에 10년간 더 연장됐다. 그런데 여기가 자꾸 고장 나고 있다. 고리원전 반경 20km 지역 내에는 인구 360만이 살고 있는 부산이 있다. 일본 원전피해를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정부, 우리는 전기고장으로 멈춘 고리원전을 15일 재가동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 웃기는 것은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가 50%에 가까울 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행복이다’라고 자랑하던 청와대다. 이제 신공항, 과학벨트, 물가 등 현실적인 실정이 계속되자 지지도가 31.4%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에는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을 조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화내는지, 안내는지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안한다고 한다. 이렇게 꼼수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물가, 내리겠다고 하던 기름값이 다시 올라가는 현실,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불리하면 국민에게 발표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정치, 이런 것을 비판하자는 것이다.

 

지금 외통위에서 있는 한-EU FTA.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 외교 현주소가 그것 밖에 안된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외국어로 먹고사는 외통부가 오역을 네 번씩이나 한다. 이제 한미 FTA도 오역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 오역을 알고, 잘못된 내용을 어떻게 통과시켜 주는가. 저는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이 한-EU FTA, 한미 FTA 오역사건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외통부장관과 통상본부장을 해임해서 제대로 된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도 잘해 주시고, 선거지원도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지난 주 고위정책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문방위에서 늦은 시간에 김재윤 간사와 제가 집중적으로 최시중 위원장을 상대로 따진 사건이 있었다. 매우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지난 8일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와 이클린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윤희구씨가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실의 행정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해 왔다고 양심선언을 통해서 폭로한 바 있다. 윤씨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인터넷에 전파하고, 노무현 前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여론에 대해 인터넷에 맞대응, 실질적인 ‘알바’ 기능을 해왔음을 폭로했다 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에 현 위원장의 지지 시위를 했고, 같은 해 6월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재산 국고 환수 기자회견을 했다고 폭로했다. 신공항 백지화 지지 광고도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와 논의를 거쳐서 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이클린연대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구전홍보나 인터넷 여론 조작에 나섰고, 참여한 사람은 봉사 활동 증명서까지 발급한 사실이 폭로됐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감지돼 왔던 조직적인 알바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 비도덕적인 여론조작 행태가 이어졌음이 드러난 것이다. 어제 최시중 위원장은 김재윤 간사와 저의 질의에 대해 이 단체가 방통위 산하 기관과 관련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시중 위원장도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시인을 했다.

 

최근에 내일신문 보도가 있었지만, 여론 조작도 모자라, 여론이 추락하니까 여론 조사 기능조차 중단해 버리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 여론 조사 데이터는 대통령에게 마사지해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도를 직보하거나 로우 데이터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것을 불편해 한 청와대의 지시 내지는 의견을 반영해서 여론 조사가 중단됐다고 한다.

 

여론 조작도 모자라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정권 말기적 현상이다.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여론조작을 감행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폭로하고, 여론조작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과 여론을 호도해온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고발해야 한다.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을 봤다. 홍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이자제한법을 이번 국회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의 제안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이번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이자제한법이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의원 여러분께서 취득세관련 정부와의 합의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는 것 같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했다. 꼼꼼히 보시면 이해가 갈 것이다. 부족하다면 설명을 드리겠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며칠 전 외통위에서 한-EU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에 상정이 된 것 은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실 것으로 안다. 수차례에 걸쳐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207군데나 오류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오만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다. 그것을 제외하더라고 한-EU FTA를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 것에 대해서는 4월 국회 통과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우리의 무역 의존도가 88%이다. 우리나라도 현실이 있기 때문에 FTA를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갖는 것은 대안정당으로서, 다음 집권세력으로 온당치 않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잘 알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회복이 어렵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FTA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선 대책 후에 비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다수당에서 비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세종시 등 공약을 안 지키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선 대책, 후 논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 한나라당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외통위에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 정부는 구조조정 21조, FTA 보완 대책 2조원으로 FTA 대책은 됐다고 한다. 전문가가 보면 매년 반복하는 예산을 나열하고 열거한 것이다. 재탕 삼탕하는 것에 불과하다. 선 대책이라는 것이 없다. 더구나 보완대책이라고 발표 된 이후 구제역이 발생해서 축산업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이다.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보완대책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 FTA 보완대책 이후 발생한 구제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면 축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이다. 쌀 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어서 대책을 세우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가야 한다.

 

무슨 대책을 하자는 것인가.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외통위에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오랜 동안 얘기했었던 소득안정 직불제도 조기 도입해라. 표준 소득과 축산 규모에 따라서 표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 첫째 요구사항이다.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당겨서 해달라는 것이다. 폐업 농가나 소득 직불할 때 그 기준을 실질 소득 비율에서 차액에 대해 보존할 수 있도록 바꾸라. 이것을 법으로 끌고 오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 외국 곡물 값이 올라서, 배합사료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원가가 많이 든다. 배합사료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도 제도화해 달라.

 

쇠고기가 수입되면 수입관세가 나온다. 제가 농림부 장관 때 그 관세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떼놓고, 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기획재정부가 없애버렸다. 미국 쇠고기 수입, 호주산, 뉴질랜드산 가져올 때 관세를 물리면 당연히 축산 발전 기금으로 둬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일반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축산 발전 기금으로 따로 두었다가 축산업 발전, 진흥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해 달라.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의 내용을 적시해서 외통위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여당의 통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협상해서 우리가 얻어내고, 설득하고 FTA에 대한 입장을 정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김영록 의원 같은 경우는 FTA 자체를 반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농식품위 공식 의견은 선 대책, 후 비준 절차 준비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대책 5가지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여야 합의로 외통위에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외통위원들께서는 그 점을 참고해서 강하게 주장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4월 국회 통과는 국민적 명분도 없다. 야당이 그 많은 오류도 인정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된다.

 

 

 

 

2011년 4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