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15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더 열심히 일하지만 더 살기 힘들어졌다. 제가 요즘 분당에서 중산층 시민들이 많은 분당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알뜰히 아끼면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다는 중산층과 서민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더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국민의 꿈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만난 중산층들의 아픔과 호소는 서민의 호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어제 이 아픔의 실체가 상상보다 큰 것이 드러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74%가 10명 중 7~8명이 빚을 갚느라 생계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꿈이 빚더미에 짓눌린 것이다. 더구나 물가대란도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조차도 체감물가 상승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너지는 중산층 지속되는 물가고통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야한다. 경제정책도 바꾸고 정치도 바꿔야한다.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변화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대로 3년의 민생대란 정책 그대로 하고 있다. 재정부장관은 고환율 정책을 변경해서 물가를 잡으라는 국민들과 (경제)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고환율, 고물가 지금 그대로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대란 경제를 계속 갈수는 없다. 이제 바꿔야한다. 고환율 고물가의 늪에서 벗어나야한다.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혁신과 창조 성장의 길이 열린다. 민생경제 살리기 이것이 이번 재보선에 주어진 제1의 사명이다. 4.27 재보선은 당쟁선거가 아니라 민생 선거여야 한다. 지금은 민생문제 덮으려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민의 아픔과 열망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다. 그러니 식료품 물가인상시점을 재보선 이후로 넘긴다. 이렇게 민생불안을 호도하고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선거를 오직 무차별한 당쟁으로 몰고 가서 민생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경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경쟁하기를 제안한다. 지금 이대로냐 아니면 변화냐 이것을 두고 경쟁하기를 제안한다. 어떤 선택이 진짜인지 중산층과 서민의 꿈을 실현하는 길인지를 두고 경쟁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서 4월 27일에 그냥 민주당의 승리냐 한나라당의 승리냐를 넘어 국민이 승리하는 날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변하는 터닝 포인트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오후 강원도에서 야4당 대표들이 나서서 이번 4.27 재보선 처음으로 최문순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 민주당의 저를 비롯해서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서 야권단일후보 최문순의 손을 잡고 강원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춘천에 4~5시간 상가, 시장방문을 했는데 과거 엄기영 후보보다 인지도가 낮았지만 이제 춘천에서 ‘문순C’를 찾는 바람이 일고 있다. 최문순 후보가 MBC사장을 하면서 제작했던 드라마 ‘삼순이’ 아버지가 ‘문순C 문순C’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다. 특히 최문순 후보는 MBC사장으로 매출액 1위, 시청률 1위, 영업이익 1위로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고, 지조와 의리를 지키며 겸손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후보는 100m 미남으로 지조를 버리고, 자기가 소속했던 회사의 후배들마저 배신하면서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것을 무척, 특히 젊은 세대들이 배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원도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확실히 있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에 열중하고 있지만 계속 2~3명씩 18개 시군에 파견돼서 바닥을 돌면서 비교우위론적인 최문순 후보를 홍보한다면 4월 27일 강원도에서 제2의 이광재가 태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최문순 후보는 6억 5천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렵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결의했지만 우리 의원들도 전부 100만원 이상 후원해줌으로써 최문순 후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주자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선거는 계속되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어제만 해도 제주도특별법 문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어려움 중의 하나였던 영리법인병원 문제는 제외시키고 먼저 제주특별법을 통과시킨 후에 영리법인병원 문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협의해서 처리하자고 했다. 영리법인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병원단체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 2달간 더 논의를 해 보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저축은행 청문회를 한나라당에서는 선거 후에 갖겠다고 했다. 그런데 저축은행법안을 통과시키면서 4월 임시국회에 하기로 합의된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선거당일인 27일, 본회의가 있는 28일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잘 노력하고 합의해서 20일, 21일 하기로 했다.

예결위에서 간사선임 및 금년도 예산처리와 내년도 예산지침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틀간 소집하기로 했던 것을 윤증현 장관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서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 장병완 간사가 18일 하루를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주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라도 4월 국회에서 마무리짓기로 협상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한-EU FTA.

이것은 청문회 등 국회일정을 잡으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4월중에 한-EU FTA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네 번씩이나 외국어로 먹고사는 외통부가 오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고치면 된다’고 했다. 외통위에서 철저히 심의하기로는 했는데 오늘 아침 송민순 외통위원의 말에 의하면 영문본과 국어본이 오역이 아니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협정문이 엉망이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일치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갖고 중요한 조약을 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위원회에 놓고 바로잡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소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퇴장하고 의결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농식품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先대책도 정부에서 받아내고, 불일치하는 협정문도 정확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끈기있게 노력해서 외통위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4.27선거 승리위해서 세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야4당이 함께 힘을 모아야하고 둘째는 이번선거의 성격규정을 명확하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 중간평가, 정권심판으로 규정해야한다. 또 적극적인 투표 참여운동이 이번 재보선에서 확실한 정권심판을 끌어낼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행여나 했던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있고, 더 이상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누군가 이 분노를 대변해줄 세력, 목소리를 찾고 있다. 바로 민주당이 야권단일 후보들이 이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한다. 4.27은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를 표로 심판하는 날이다. 1:1 구도가 만들어졌고, 4:0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출정했고, 이제 전면적인 심판의 날이 4.27일이 되어야한다.

한-EU FTA 관련해서 오역 문제가 아니라 단어를 잘못 번역한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SSM법 두 가지를 무력화 시키는 협정이다. 이것에 대한 보완 없이는 찬성할 수 없다. 애써서 유통법, 상생법, 재래시장 전통시장 보호한다고 국회가 안간힘을 써서 법을 통과시켜놨는데 한-EU FTA 이대로 가면 두 법은 완전히 무력화, 무효화된다. 프랑스, 벨기에나 포르투갈 같은 7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출할 때 수요심사 까다로운 조건 붙이는 것을 한국 통상관료들이 용인한 반면 유럽 각국이 우리정부를 걸어서 대형마트나 자국의 유통업체가 한국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 투자자국가제소제도를 통해서 무력화 시킬 독소조항 문제가 바로 우리가 한-EU FTA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다. 오늘 외통위에서 상정도 일방상정이었고, 협정문도 불일치와 오류투성이고, 상임위원장 남경필 위원장이 야당이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처리하고 싶다. 남 위원장은 지난번 날치기에 동참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던 23명 의원 중 한사람이기도 하다. 단호히 한-EU FTA 졸속처리를 막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내일 모레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고, 미국의 상하의원들이 대거 한국에 방문한다.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국에서 처리하기 전 사전절차로 보인다. 우리당으로서 재협상 무효, 한-미 FTA 전면재협상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미 FTA의 졸속 처리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어제 저는 강원도 원주와 울산을 다녀왔고, 그간 서울과 경남과 대전을 돌아봤다. 분위기가 한마디로 괜찮다. 그 간에 제가 선거를 많이 치렀고 6.2 지방선거 때 강원도의 이광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에도 많이 갔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강원도 분위기가 낫다 이런 판단이다. 이명박 정권의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거의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4.27 재보선이 매우 중요하다.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하는 절망하는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권 심판론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도 4.27 재보선이 잘못되면 정권 심판론이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를 동원해서 야당의 합법적인 광고까지 시비 걸고, 당 교섭단체 대표의 라디오 연설을 가위질하고, 또 정부가 나서서 과자 값 올리는 것 까지 선거 끝나고 해라 압력을 넣는 것 보면 저쪽도 급하긴 급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또한 결코 놓칠 수 없는 중대선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세 사람, 도지사 한사람,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34곳 해서 38곳에서 열리는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우리는 선거연대를 이미 성사시켰고, 앞으로는 인물도 나름대로 여당에 못지않은 인물들을 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전략과 정책으로 기필코 승리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총선과 대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꼭 성공하는 4.27 선거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

4대강 지류를 정비한다. 20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NGO에서 벌써 강력한 저항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간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그래서 지방재정이 피폐하고 복지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일을 또 벌이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4대강 주변을 온통 투기판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지금 시도인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제발 일 좀 그만 벌이십시오. 다음 대통령 생각도 좀 하셔서 이제 제발 일 좀 그만 벌이십시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나면 과도한 재정적자, 재정위기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 다음정부는 이런 상태라면 할일은 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 뒤치닥 거리 하다가 5년을 보내야할 판이다. 이미 그런 상태인데 또 일을 벌인다는 것은 정말로 얼굴 두꺼운 일이다. 지류정비는 4대강 공사가 잘못된 공사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그간에 전문가들이나 우리 민주당에서 다른 야당들이 입이 닳도록 본류가 아니고 지류지천이 우선이다 이야길 해왔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류지천부터 해야지 4대강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억지를 부리면서 4대강 공사를 강행하지 않았나. 4대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국민을 얼마나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나. 그런데 끝내 앞뒤를 바꿔서 일을 벌이고서는 이제는 뒷감당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야 지류지천 정비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들이다. 이제라도 앞뒤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MB정부가 말했던 4대강 공사효과를 우리가 기억할 것이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이게 4대강 공사의 목표였고 그것 때문에 4대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그러나 지금 보면 이것이 다 공염불이다. 수포다.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지금 4대강 공사 일자리 만들어져서 젊은 사람들 청년 실업률 떨어졌고, 전체 실업률 떨어졌나. 지금 일자리 찾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겪고 있나. 이제라도 4대강 공사 잘못한 것 이명박 정권은 확실하게 시인하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김황식 총리가 중국 방문을 한다. 여러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한중 FTA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저는 그간에 여러번 한-중 FTA나 한-일 FTA는 아직 서두르지 않는게 옳다. 너무 서둘러서 온통 FTA를 다 벌려놓으면 그것이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는데, 김황식 총리가 원자바오 총리의 FTA 조속 추진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아세안과 FTA를 체결했고, 인도와 CEFA를 체결했고, EU, 한-미 FTA까지 양국 협상까지 양국간에 맞춰놓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촌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제조국 강국인 일본과는 FTA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옳다. 다른 지역과의 FTA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EU FTA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에 대해서 그간 우리는 선대책 후비준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 왜 집권여당이 한-EU FTA에 피해대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때다. 오역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없어야 될 일을 무능한 정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만, 한-EU FTA의 본질은 그 내용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한 축산이라던지 다른 농업분야, 제약분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선대책을 세운 연후에 한-EU FTA이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제가 어제 울산을 다녀왔고, 그저께는 강원도 삼척양양동해를 다녀왔다. 바닥 민심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다. 강원도 삼척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태백산맥을 두고 영동과 영서지역간 교통 불편 때문에 지역간 편차가 있었다. 우선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이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유치하고 싶고, 좋은 분들을 강연으로 모시고 싶지만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 강원도 중심은 원주와 춘천인데 거기서 했으면 됐지 어떻게 또 영동지역 까지 가느냐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저는 이를 보며 전국 어디서나 대학이 있고 학생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나 학습권이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울산에서는 중구청장의 임동호 후보가 야4당 단일후보다. 다른 지역보다 울산이 야권연대가 모범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았다. 울산도 잘만하면 민주당 구청장을 탄생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 보았다.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중단사고가 발생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 재가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단순고장이라 하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노후화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역시 수명을 10년 연장해서 재가동중 사고를 당했다. 노후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맹목적 믿음이 최악의 상황을 불렀다. 독일도 일본의 사고 이후 노후한 원전 7개의 가동을 중지했다.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서둘러서 부품만 교체해서 재가동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고리원전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안정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비롯한 자료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노후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고리원전 1호기는 절대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은 한국을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 인근국가로써 여행자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외무부의 경우 한국여행정보란을 보면 영국정부가 현재 일본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시중이라며 만약 한국을 2주 이상 방문할 경우 영사관에 등록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을 여행자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연구분야에 대해서도 건국대와 프라운 호퍼 차세대태양전지연구소 독일연구소와 같이 공동연구 중인데 독일연구원 쪽에서 한국 연구원 추가배치를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한다. 또 지난달 통영국제음악제의 개막공연과 관련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가 방사능 노출에 따른 신변우려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 3월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수가 감소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태를 잘 검토하고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중립성 훼손정도가 도를 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떨어뜨려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려는 편파적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보여 진다. 분당에서 부재자 투표 캠페인 제재에 이어 어제는 강원도에서 투표참여 캠페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단일정당창출운동을 펴고 있는 이른바 ‘유쾌한 백만민란’에 공문을 보내 야권통합을 촉구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백만민란 회원들은 백지피켓을 들고 투표참여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에 언론탄압에 맞섰던 동아일보가 백지광고를 내보낸 적은 있었지만 투표참여캠페인을 백지티켓을 들고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전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투표율을 제고하는 행위는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기에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는 못할망정 투표참여캠페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행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해위원회를 넘어서서 투표탄압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 4.19를 촉발했던 3.15 부정선거의 전철을 선거관리위원회는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이럴 바엔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무거운 정의와 공정의 옷을 벗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아니면 유권자와 국민이 그 옷을 벗기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임기가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70%가 반대한 4대강 사업을 막가파식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기다리지도 않고 또다시 20조원 규모의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다음정부가 신중한 판단에 따라 할 일을 아무런 세부계획 없이 토해내는 것은 일종의 정치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발표는 명백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퍼포먼스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으로 악화된 경상도의 민심을 4대강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경상도 지역에 또다시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과 연계시켜 지역개발을 지원하면서 영남의 민심을 달래보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이 지류하천사업으로 명명한 포스트 4대강 사업은 지류?지천 죽이기 사업이며 막대한 하천유지관리비용이 투임됨으로써 지방재정을 파탄 내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그 본질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나갈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한나라당이 외통위 소위에 EU 당사국과 합의한 것도 아닌 한글본을 상정시켜놓고 한-EU FTA 소위를 통과시키고 외통위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 먼저 한-EU FTA안은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번역상의 오류로 인해 당사국끼리 합의한 조약안이 아니기에 철회하고 오류를 시정해서 조약안이 합의된 안으로 교체되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국회법절차 무시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역사의 큰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다음으로 내용상으로도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켜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SSM규제법을 무능화하는 내용이 한-EU FTA안에 있기에 시정해야 한다. 구제역으로 350만여 마리의 소?돼지가 살 처분되어 축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FTA 효과는 특혜관세를 얻는 것인데 FTA 내용 중에 인증수출자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준비가 우리나라는 전혀 안되어 있다. 또 한-EU FTA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14개의 법률이 개정되도록 정부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벌써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법을 비롯한 3개 법을 더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를 관계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하면 몇 개의 국내법을 또 개정해야 한-EU FTA 후속조치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에서 보듯이 외교통상위를 한나라당이 폭력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다음 재협상해서 대한민국 국회위상을 저하시키고, 국격과 체면을 손상시킨 것처럼 잘못된 FTA안을 한-EU FTA 경우에도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다면 27개국 EU 가입국들이 각각의 나라입장에서 협정안에 대한 비준을 하지 않으면 재협상이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해 또 대한민국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남아공, 칠레, 페루에서 보듯이 한-EU FTA와 잠정일자를 넘어서 보통 2-3년을 넘어 효력이 발생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때문에 구두로 합의된 잠정 발효일에 얽매여서 국내산업보호대책, FTA 내용자체의 모순을 시정하지 않은 채 수로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말씀드린다.

■ 김영춘 최고위원

선거바람이 세긴 세다. 한동안 김해에 있었는데 김해 민심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더 흉흉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작년 지방선거 때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 경고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는 몽둥이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단적인 김해의 민심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명박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물가문제만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고물가를 보이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저 국제환경탓이라며 남 탓하고 내 탓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대책이라 말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민주당이 계속 거듭해서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종일관 국가유가가 배럴당 130불이 넘으면 하겠다며 130불 노래만 부르고 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미 1조원 이상 더 거둬진 유류세를 특히 고물가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기 싫으면 당장 이 비싼 기름값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화물트럭, 각종 서민용 영업차량이 많다. 이런 생계형 기름값에 대해서 만이라도 한정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적용해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짐을 덜어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선거핑계만 대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일부터 해야 국민의 몽둥이세례를 받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이낙연 사무총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벌이는 투표율 낮추기 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과잉편파단속의 선례가 될 것이다. 이 못난 짓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존재이유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과잉편파단속을 중지해주기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대통령 친인척들이 여러 문제에 개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담이 크게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부인 사촌오빠의 힘이 권력기관을 줄줄이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수습하고 있다.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그제 제가 법사위에서 대통령 사촌처남이 시모텍이라는 회사의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장관은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집권4년째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도처에서 비리에 연루되고 있고, 권력남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민주당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쳐다보겠다는 경고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