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19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최일선에서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야권단일후보들과 강원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오늘은 먼저 즐겁고 행복한 소식부터 말씀 드리겠다.

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33.7%의 지지도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우리 민주당은 그 사이 꾸준히 상승해서 29.3%로 치고 올라왔다. 이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실정을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면 역전해서 국민과 함께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을 갖는다.

 

어제 리서치뷰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분당을에서는 손학규 후보가 49.5%, 강재섭 후보가 46.2%로 3.3%p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엄기영 후보가 47.8%, 최문순 후보가 43.2%로 처음 선거를 시작했을 때 27%p 뒤쳐지던 최문순 후보가 4.6%p의 오차범위내로 초접전을 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수 역시 우리 민주당의 정상철 후보가 42%, 한나라당의 안석현 후보가 33.7%다. 이렇게 강원도가 변하고 있다.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조건 믿는다기보다 우리 민주당이 더욱 열심히 해서 반드시 4.27 재보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선거운동기간 14일 중 8일이 남았다. 모두 함께 노력해서 국민들의 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국민의 정당한 평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 한나라당의 권력투쟁 등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민주당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은 ‘선거공약은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세계의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할 말이다.

그런데 분당을에서 강재섭 후보는 우리 민주당의 공약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엄기영 후보 역시 강원도에서 최문순 후보의 공약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강재섭 후보는 ‘리모델링’ 운운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민주당이 지난 3월 당론으로 확정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강재섭 후보는 리모델링 공약 따라하기 이전에 그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불행해진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 이제 LH공사까지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분명히 국회 답변을 통해 약속했다.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면 분산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진주로, 그것도 영부인의 출생지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간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부가 국회에서 약속한 대로 분산배치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4.27 재보선은 휴일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투표율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 민간기업인 나우콤에서 어제 2시간 유급휴가를 발표했다. 많은 네티즌과 트위터리안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이미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보선 지역의 유급휴가제가 꼭 실천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선관위는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 가위질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지적한다.

 

장애인의 날만 되면 장애인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다가 지나고 나면 없어진다. 대통령께서 장애인에 대한 좋은 말씀을 했다. 장애인의 날만 장애인이 사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그래서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의 자유, 취업의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도 장애인의 날에만 ‘고용률을 지키겠다’고 약속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철저히 지켜서 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제안한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대통령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한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 유류세 관련해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조원이 더 커졌다. 정부의 유류 대책이 정말 묘하다. 정유사 팔을 비틀어서 100원씩 내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유소에서는 일정한 마진 먹고 더 내리지 않고,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고민하겠다는 말만 하는데,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이고 실행할 때이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첫째, 관세율이 3%이다. 종과세이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관세도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을 할당 관세로 해서 한시적으로 반 정도 내려야 된다. 또 고환율 정책을 쓰면 관세율 내려 봐야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고환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 물가와 소비자를 생각해서 환율 정책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정유사 팔을 비틀게 아니라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외국에서 휘발유 값이 더 싸면 휘발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넷째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에탄올 10% 섞게 하는 데 우리나라도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 관세율 문제, 진입장벽 푸는 문제, 고환율 문제, 휘발유에 바이오 에탄올을 섞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기름 값이 내린다. 독과점 체제의 현재 상태로 두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의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거나 민주당 정책 복사하기에 머물고 있다.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여당인지 다시 한 번 국민들께서 심판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아픈데, 답답한데, 막힌 데를 긁어주고 ,뚫어주고, 소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에는 명수인데, 국민의 아픔을 돌보는, 국민의 소망을 배려하는 정책은 항상 부족하고 뒤처져 있다.

 

어제 한나라당이 부랴부랴 당 차원의 리모델링 대책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당 차원의 리모델링 대책기구 만들 필요 없다. 이미 민주당의 당론화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지난주에 국토위에서 상정되어 법안소위에 넘어간 리모델링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신도시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양도 매도 청구를 통해서 취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매도 청구를 통해 일시 취득했다가 일반 분양을 통해 최종 분양자가 취득세를 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중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재건축 위원회,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매도 청구를 통해서 매입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이미 당론화해서 제출해 놓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과는 다르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현 가구주가 계속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추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기간 중에는 가구주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멸실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 리모델링 기간 중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법도 함께 제출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기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민주당에서 대책은 물론이고,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어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위원장이 KB, 산은, 하나, 우리, 신한 등 5대 민간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났다. 국민은 어떻게 느꼈는가. 저희들은 마치, ‘갓파더’의 마피아 패밀리가 모인 것 같았다. 또 만난 후에 은행의 주가가 3.4%이상이나 폭락했다. 한마디로 ‘갓파더’의 패밀리가 만났는데 ‘배드 패밀리’가 되어 버렸다. 저축은행의 PF부실을 인수하기 위해서 배드뱅크 소문이 그 원인이었다. 참석자들의 말은 제각각 다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PF에 대해 배드뱅크 논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저축은행 부실 PF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 책임과 부실 경영진의 경영책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량한 국민의 피해는 철저하게 막되, 막무가내 식 부동산 PF를 추진한 건설회사에도 일정한 책임과 패널티가 주어져야 한다.

셋째, 배드뱅크를 만들기 전에 철저하게 PF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묻지마 식 일괄 PF만기 연장이나, 마녀사냥 일괄 대출금 회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부실관리 책임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의 배드뱅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과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행정의 명수였다. 뒷북 행정, 뒷북 정책마저도 더 실기해서 효력이 없거나 국민의 혼란과 역효과만 악화시키는 뒷북 정책의 명인이기도 한다. 정부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어제 예결위에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두 가지 점을 확인받았다. 첫째, 기름값 인하와 관련해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둘째, 처음에는 완강했지만, 본 의원의 추궁에 의해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것은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이다. 단순히 기름값만 하더라도 작년 10월에 비해서 현재 기름값이 약 15~16% 올라 있는 상태이다. 다른 물가도 약 5% 가까이 폭등한 상태이다. 신용카드 회사는 그 수수료율의 책정이 최종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수익을 기름값의 경우에는 15~16% 더 챙기는 것이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로 인한 고통은 소비자와 영세 상인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카드 회사는 소비자 매출 가격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고스란히 5~6%의 추가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따라서 고물가 폭등 시대에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고, 윤증현 장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다. 현빈씨의 해병대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젊은이의 귀감이 되고자 해병대에 지원한 현빈씨를 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모병 홍보병으로 차출했다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다시 전투병으로 배치해서 백령도에 근무시켰다는 발표가 있었다. 원칙 없는 인사, 지나친 특례 인사를 통해서 다수의 젊은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인사원칙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이 예결위에서 사과했다.

 

한나라당이 어제 KBS수신료 인상을 직권상정 했다. 이것은 만행이다. 한나라당이 KBS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만행을 저질렀다면 큰 오산이다. KBS에 잘 보일 수는 있지만 국민에게는 엇보일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KBS 수신료 인상안이 일방적인 독주 식으로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국회통과도 어렵다.

 

 

■ 우제창 정책위수석부의장

 

내일 일정대로 정무위에서 저축은행 청문회가 진행된다. 한나라당 간사는 12년 전에 장관을 지낸 사람이 마치 저축은행의 부실이 원인인 것처럼, 도망간 것처럼, 그것을 민주당이 방조한 것처럼 성명을 내고 이것에 대해 처음에는 “대처할 수 없다.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략이다.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한 것이다. 증인 한 사람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이다.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인 이영호, 정인철, 이인규 심지어 어윤대 회장까지 다 도망갔다. 그러나 국정감사 충실히 임했다. 증인 하나 때문에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은 PF대출의 급증이다. 정확히 윤증현 전 장관이 금융 감독을 수장하던 2006년 88클럽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작됐고, 현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서 무리하게 PF대출을 늘려왔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건설사 간에 굉장히 위험한 공생 관계를 조장해 온 결과이다. 이것을 내일부터 민주당은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다.

 

현대 캐피탈 해킹 사건, 농협 전산 장애가 국민의 관심사이다. 이것은 무리한 비용 절감 정책이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보안에 대한 비용을 소홀히 한 것이다. 자산 규모가 200조인 농협의 작년 IT보안예산이 고작 30억이다. 현대캐피탈은 2009년에 투자비 등을 이유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았다. 이번 해킹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한다. 농협중앙회의 IT총예산은 지난 3년 동안 무려 64%나 줄었다. 문제는 현대캐피탈과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이런 위험에 처했다. 작년 8월말기준 시중은행 IT담당 인력의 43%가 아웃소싱이다. 생명보험사 64%가 아웃소싱 인력이다. 카드사 72%, 손해보험사는 무려 86%에 달한다. 국내은행의 전산시스템 방식이 건설사와 비슷하다. 본사가 전산 자회사에 1차 하청을 주고, 재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 IT 보안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해 아웃소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2, 제3의 농협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은행의 IT 예산중 보안 예산이 2008년도에는 평균 4.3%였는데 작년에는 3.4%줄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 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IT관련 보안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하게끔 금융기관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

 

 

■ 유선호 의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수사가 핵심의혹은 무혐의 처리되고,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의혹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은닉, 로비, 태광실업, 내부 인사 청탁, 세무조사무마, 기업뇌물 수수 등 열거하기 힘들다. 검찰은 출국을 방관하고 한 청장이 해외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으며 2년 간 자유롭게 다니도록 두었다. 귀국 후에는 늑장 압수수색, 늑장 수사에 들어갔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한 전 청장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있겠는가. 현 정권의 실세 사건은 관대하고, 비판 세력에게는 가혹할 만큼 철저한 검찰의 행태가 이번 사건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피의사실공표로 서거하게 했고, 김상곤 경기교육감, KBS 정연주 사장, PD수첩 사건 등은 죽은 권력과 현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들을 언론을 떠들썩하게 기소했지만 모두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사건은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 실시해야 한다.

 

수사 상태를 보면서 왜 검찰이 개혁대상인지 알 수 있다. 이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이 아니라 ‘친MB는 무죄’, ‘반MB면 유죄’인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은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하기 보다는 사법 개혁을 통해서 검찰권을 분리하고 견제를 통해 민주적 통제 하에 두는 것이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보다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

 

지난 3월에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에서 중수부 폐지와 특수 수사처 설치 등 최소한의 검찰 개혁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검찰의 집요한 로비와 방해로 이 최소한의 합의안마저 무너지려 한다. 사개특위 소속 특히, 검찰 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에 나서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검찰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은 물러날 수 없는 없는 최소한의 합의안이다. 검찰이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어떤 언론보도에는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가 이러한 압력과 로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오는 21일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또 무모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정부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고, 4.27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지금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아마 4.27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더 구체화해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저지돼야 할 사업이다.

이 4대강 사업 시작 당시에 우려했던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이제 현실화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지류?지천 등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 대책 사업 등을 위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끼어 넣기 사업이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은 국가재정투자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가부채 500조로 공기업이나 금융성 부채까지 포함하면 1,500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증가되는 국가부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와 같은 퍼주기 삽질 사업을 계속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양극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국가 재정 투자를 집중해야 할 시기에 토목?토건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의 재정투자 우선순위 원칙에도 위배된다.

세 번째, 이 사업은 특히 과도한 지방 재정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지천?지류는 주로 지방 하천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재정 부담이 30~40%가 된다. 이 사업을 2015년까지 20조원을 예상한다고 할 때, 지방 부담이 적어도 6~8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 빈사상태에 이른 지방재정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예산 폭탄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명박 정권에 다시 한 번 충고한다. 정권 말기에 무리하고 과도한 재정 투자 사업을 획책하지 말라. 그리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솔직히 국민에게 드러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장병완 예결위 간사

 

어제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제역 피해 대책과 관련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 15일까지 집계된 대재앙인 구제역의 피해대책 소요는 약 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조 8000억 원이 집행되고, 1조2000억 원이 아직 미집행상태이다. 또 집행된 1조 8천억 중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또 한 번 울리는 집행들이 많다. 예비비를 금년도 예산에서 약 9,000억원 집행하고, 이·전용을 통해 약4000억 원을 집행했는데, 이 이?전용 지원이라는 게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도 안 되는 농림예산에서 심지어 FTA대책비까지도 이?전용으로 해서 구제역대책비로 집행하고 있다. FTA는 조속히 비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FTA대책비를 전용해서 구제역 대책비로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바로 집행하지 않은 1조 2000억 원에 대한 대책문제이다. 금년도 예비비가 1조4000억 원인데, 이미 9000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미집행 된 1조2000억 원도 이미 기존예산에서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의 풍수해대책 피해규모가 연 평균 1조5000억 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지금 남은 예비비를 구제역 대책비로 집행하고 나면 풍수해 대책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쓰려고 만든 것인데 구제역은 이미 확정된 재앙이고, 확정되어있는 소요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고,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오히려 재해대비해서는 예비비를 남겨놓는 것이 올바른 예산집행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확정된 피해에 대한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낙농가들이 현실적인 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오는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러한 보상 기준도 현실화하면서 추경예산을 즉시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4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