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3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다. 지는 해는 져야 되고 뜨는 해는 떠오른다.

어제 우리 민주당과 한나라당, 4개 부처 장관과 함께 어려운 한-EU FTA 여야정 회의를 장시간 해서 합의를 했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농업대책과 SSM대책으로 요구해 온 것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부에서 크게 저항했지만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화를 내면서까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리도 전병헌 정책위의장,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김영환 지경위원장, 우제창 정책위수석부의장 등 일당백의 협상 대표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서 합의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한 합의문에 적시돼 있다. 농업대책의 핵심인 피해지원 대책이 충분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SSM대책의 골자는 관련부분 재협상과 유통법 강화다. 정부가 ‘한-EU FTA 발효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통해 관련내용을 개정한다’고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SSM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는 분명한 대국민선언을 하고 이를 문서화하기로도 했다. 중소상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전통상업보전구역조항은 현행 500m, 3년 규정을 1km, 5년으로 확대했다. 일부 전문가는 ‘유통법을 실효화하기 위해서는 EU로부터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별도의 부속서한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법 강화가 한-EU FTA와 충돌할 수 있지만 전통상업보전구역이라는 고유 문화적 관점에서 규제한 법이기 때문에 단순한 진입제한과는 차별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국제분쟁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어제 정부측 전문가들은 ‘약 10여년이 걸린다’고까지 얘기했다. 따라서 5년 일몰기간이 거의 지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기대된다. 정부로부터 ‘한-EU FTA 발효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개정한다’는 합의도 받아냈다.

합의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몇 번씩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했다. 정부측에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의 요구가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이다. 물론 100% 만족하는 협상은 아니지만 좋은 협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한-EU FTA 추진과정과 협상내용을 보면 어이없기도 하고 화도 나는 상황이다. 다만 FTA는 정부차원을 떠나 국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회가 협력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제 여야정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당내와 다른 야당, 외부 직능단체들에게 설명하고 최대한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어제밤에 민노당과도 연락했다. 민노당에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100% 만족은 하지 않지만 잘 됐다’는 평가를 했다. 이제 당에서 정책위의장, 농식품위원장, 지경위원장을 통해 외부 직능단체와도 밀도있게 논의하겠다. 내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

우리 민주당에는 FTA 자체를 전면 거부하자는 주장도 있다. 또는 현 협상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의원들도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이번 협상결과를 보고 ‘과연 정부가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익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뤄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고 있다. 과연 5월 한달 동안 우리가 내내 강행처리라는 부담을 견딜 수 있을까, 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은 13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다. 후임 원내대표들에게 이 상태대로 넘겼을 때 처음부터 어떤 샅바싸움이 있을까도 염려했다. 그렇지만 어제 의외로 정부에서 ‘싸인을 못하겠다,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내용들을 김무성 대표의 거중조정과 우리 세 명의 협상 대표들이 참으로 잘 진전시켰다. 저와 박기춘 수석은 옆에 앉아서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훌륭한 성과를 도출해 낸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최인기, 김영환 두 위원장에게 감사 드린다.

시대적 흐름이요 민주당의 요구인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이명박 정부의 ‘만5세 부상보육 방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 및 완전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정책보완과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은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 및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 수용을 촉구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여야정 회의 했지만 여러가지 걱정도 있고 불안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FTA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민주당의 당론 기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해서 야당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차선을 확보한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이 잘 인식 못하는 사이에 가스 요금이 기술적으로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초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경제성장 5%에 소비자물가 3%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근데 이미 작년부터 고공행진을 계속한 소비자 물가는 3%가 아니라 5%를 넘어섰고 4월달 물가지수 상승률만 봐도 4.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상승률 9.2% 그리고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작년 4월 대비 3.2% 상승해서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물가 폭탄이 서민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는 산업별로 개별 대기업들을 직접적인 워딩으로 가격을 내리라고 요구도 하고 겁박도 하고 세무조사·공정위 조사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시늉을 했다. 그리고 4.27 재보선을 통해서 심판이 이뤄졌고, 국민은 MB정부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4대 대란민국, 물가대란·실업대란·구제역 대란 ·전월세 대란이라는 대란민국에서, 대란 공화국에서 탈피해야 하는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사실상 복수의 칼날을 꺼내들었다고 생각한다. 별안간 가스요금을 올렸고,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 올리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공공요금의 대표적인 도시가스요금을 4.8% 인상한 것에 이어서 지금 전기요금·시내버스·도시철도·상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이라고 이미 예고가 됐다. 우리는 작년에 2010년도 7.28 재보선 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똑같이 반복된 것을 기억한다. 작년 7.28 재보선 끝나자마자 3일뒤 8월 1일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다. 전기요금 3.5% 도시가스요금 4.9%를 각각 올렸다. 이같이 국민 심판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대응하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함과 잘못된 국정 기조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경고하면서 특히 사실상의 시장을 과점 내지 독점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 공개와 심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를 단순히 영업이익과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혁신이 공공기관 운영의 평가의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임을 요구한다.

어제 5월 2일 방통위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SNS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평판 시스템과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인포데믹스 최소화전략 발표했다. 이것의 핵심은 SNS 활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허위 정보 검증과 차단 강화에 초점 맞춰서 싸이월드 미투데이를 비롯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까지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서 인터넷 통제 국민 입막기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어설픈 정책으로 2500만명의 싸이월드, 5백만명의 미투데이, 3백만명 넘는 트위터 이용자들과의 승산없는 싸움을 조기에 철회해야할 것이다.

어제 정책위 차원에서 무상보육을 논평했지만 정부가 만5세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5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일단 0세부터 5세까지 무상 보육 정책에 대해서 1/5 수준이지만 민주당의 무상보육 정책을 받아들인 것은 다시 한번 환영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정부 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만 5세아 공통과정 도입을 고작 3개월 만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공통과정을 도입하려면 교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있는 국가관리시스템부터 일원화해야한다. 이원화를 그냥 둔 채로 진행하면 보육기관은 이중 규제와 이중 상전을 모시는 상황이 되서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내년 2월까지 담당 교사들이 연수를 마치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체 교사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 문제도 정부가 세심하게 고려하고 배려해서 차질 없는 만 5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도록 촉구한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의한 예금보호 한도액이 5천만원인데 그 이상 예금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 만약 법개정이 통과되면 정부는 저축은행 8곳에 대해서 5천만원 초과예금 8천 4백억원 그리고 후순위채권 투자금 1천 5백억원 등 대략 1조 정도를 국가가 세금으로 전액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건 예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밤 임직원과 짜고 불법으로 예금 인출한 예금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작년에 영업 정지된 전주저축은행 제주으뜸저축은행 그 예금주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 그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가. 김무성 원내대표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심정은 백번 이해하고 남는다. 하지만 총선 대선을 앞두고 악화된 부산 민심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금융 시스템을 포퓰리즘적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중요한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본질적 대책 아니다. 표만 의식하고 당장을 넘기기 위한 입법은 국회 입법권을 추락시킬 수 있고, 금융시장의 혼란 야기할 수 있다.

이럴수록 더 여야가 합심해서 특혜인출사태,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금융당국 책임을 묻고 경영자 책임 물어서 제 2 제 3의 저축은행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더 긴요하다.

한말씀 더 드리겠다. 저축은행 청문회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정책적 실패에 대한 규명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정 조사를 통해서 저축은행과 연결된 각종 의혹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금감원이 직원들을 부산저축은행에 상주시키면서 정기 검사 등 다했는데 어떻게 8조원 규모의 경제범죄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건 금융 당국의 묵인 방조를 넘어서 범죄 가담이 있지 않았냐는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저축은행 대출 관련 로비 부분에서 감사 무마 위해서 금감원 로비 있었는지, 윗선 개입 있었는지, 금감원 또 윗선 개입 있었는지 반드시 국정조사 통해서 살펴봐야한다. 또 영업 전날 이뤄진 특혜 인출에 국회의원이 연루됐는지,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정보를 유출했는지, 금감위 고위 관계자 연루됐는지 반드시 가려야한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금감원이 이 과정에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확보한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의 이중장부 분식회계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이 이런 감사 권한 없었기 때문이라 변명하는 것 아니냐. 금융 감독기관에 이것을 주면 입증되지 않은 불법 혐의만으로도 지나치게 포괄적 권한 갖게 된다. 오남용이 우려된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 과정에서 정책 실패 감독 실패도 모자라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금감원의 윤리 수준에 비춰 볼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대한다. 정무위에서 그 권한을 절대 인정해줄 수 없다. 이 틈을 타서 금감원이 기관 실리 챙기기에 나서는 게 한심하다.

■ 박영선 의원

우제창 의원 말씀과 연관해 한마디 더 하겠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우제창 의원의 언급 있었지만 포괄 계좌추적얘기까지 나오지만 이 문제는 금융감독 기능이 한 쪽의 독과점 형태로 이뤄져서 빚어지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에 간접 조사 기능을 주는 이 법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한국은행법이 통과가 되면 거시 경제 차원에서 우리나라 금융의 흐름과 감독 기능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보완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법을 왜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 못 시키게 막고 있는지 이 부분 원인 규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계 도는 이야기로는 한국은행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금융감독 기능을 현재 이 정권과 친한 몇몇 인사들이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간접조사권 넘어가면 그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도 한국은행의 간접 조사권이 있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한국은행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 전혜숙 의원

어제 한-EU FTA 합의문 나왔다. 농수산 부분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에는 양당이 고민한 흔적 있지만 IT 못지 않은 BT 신약 특허 시장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없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의약품 중 신약의 허가특허 연계법은 미국에서도 악법으로 이것에 대한 폐기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EU 보다는 미국과 먼저 FTA가 된 관계로 이것이 EU FTA에서도 적용받게 됐다는 안타까운 일 생겼다. 사실 EU와 우리나라는 허가 특허가 연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EU와만 먼저 됐다면 이런 신약 특허 연계법은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먼저 돼 있어서 적용받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국내 의약품 시장은 카피약인 신약이 90%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FTA 발효되더라도 차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FTA 의약품 특허 연계에 따른 상황을 앞으로 보충할 수 있는, 미국에 있는 해치왁스만법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호해야 하고 특히 R&D 예산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R&D 예산은 3천억 정도도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다. 현재 봐서는 1조 내지 2조의 재원이 투입돼도 실제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 대폭 지원과 해치왁스만법과 같은 신약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잠금장치 해야 한다 본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전혜숙 의원이 말한 의약품 관련 부분 등은 어제 협상과정에서 우선적으로 SSM법과 보전법은 동시에 처리하지만 한-EU FTA에 부수되는 11개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구두합의를 정부와 여야간에 했다. 그런 문제는 정책위가 중심이 되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 법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 신학용 의원

국방개혁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을 바탕을 두고 한다고 하고, 개혁하겠다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개혁이 올바른 개혁인지는 앞으로도 검토해야하고, 몇가지 우려되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여론도 수렴해야할 텐데 최근에 현역 군인이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인 청와대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또 최근에 역대 국방 장관을 초청해서 현 국방 장관이 의견 교환을 한 결과 거의 8대 2 수준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국방 개혁을 그야말로 하루에 하나씩 간혹 하나씩 터뜨리면서 해가겠다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선 현역이나 예비역처럼 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그 분들의 의견부터 통일 시키든지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국방개혁안 추진하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싶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부산저축은행 4조 5천억 부실 투자하면서도 박연호 회장 및 대주주 경영진은 359억원 배당금 챙겼다 한다. 경영진 책임은 물론 금감원 책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생각한다. 그야말로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신용공여, 부당 대출을 통한 배임, 분식회계 이거야 말로 사기적 부정거래다. 불법 백화점 아니고 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의 극치이자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엄중한 처벌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국정조사 해야 한다 생각한다.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호돼야 한다 생각하고 당에서는 조치 취해나가겠다.

2011년 5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