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1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다. 민생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한꺼번에 40%나 일방적인 날치기로 올리려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제 오전에 민주당 문방위원 전원이 KBS 수신료 인상논의의 선결조건으로 KBS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경영의 투명성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요청하고, KBS와 한나라당 측에 이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여야가 상호 존중하고 통상적인 의사진행 절차라면, 그 답을 들어보고 나서 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한선교 위원장이 이러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어제 오후에 날치기 처리하고 끝내버리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보기에 어제 날치기 처리 시도는 절차적으로 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 한선교 소위 위원장은 위원장석에 앉지도 않고 구석에 밀려나서 속기사들과 우리 의원들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혼자 중얼거리듯 하고,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은 채,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주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두 마디 외엔 우리당의 전병헌 의장이 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적법한 질의권을 요청했음에도 질의권도 묵살하고, 질의 종결도 선포하지 않고, 표결 개시도 선언하지 않은 채 처리됐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의석수 우위를 가지고 또 다시 고질병인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40%나 아무런 선결조건 이 한꺼번에 KBS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선결조건,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의 개정, KBS 사장 선임 절차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 KBS 뿐만 아니라 MBC 등 모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들이 확보되고,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되고 나서 앞으로의 KBS 수신료 문제는 논의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날치기 처리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든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만 오늘부터 국회 전 상임위가 제대로 정상가동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국민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KBS 수신료를 관련된 선결조건도 무시한 채, 이렇게 날치기 처리 시도한 그 의도를 모르겠다. 국회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제 문방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과 KBS 수신료 인상의 선결조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등록금과 일자리추경 등 산적한 민생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가 검·경간에 합의되고, 국회 사개특위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있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문장의 표현에서 규정에 없던 ‘모든 수사’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 검·경수사권의 조정문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일부 우려처럼 검찰의 목소리를 더 반영함으로써 경찰과 검찰 사이의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소지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심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된 ‘모든’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사종결권 등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넌센스이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은 아무리 하위로 미룬다 하더라도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야만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는 법사위의 법안심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이 집단행동이나 밥 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행태를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이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도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검·경이 모두 함께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서민은 아랑곳없는 한나라당이다. KBS 수신료가 1천원 인상되면 인상률이 40%이다. 준조세, 공공요금의 인상률을 한꺼번에 40%씩 올린경우는 찾기가 매우 드물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고 때문에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는데 KBS 수신료를 날치기로 40%를 인상한다는 것은 과연 한나라당이 서민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천원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게 1년이면 12,000원이 된다. 그리고 통신료 천원을 인하하기 위해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것과 한번 비교해보라.

 

KBS의 천원 수신료 인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원 인상할 경우의 KBS에 들어가는 수입은 약 2,200억원 정도이다. 2,200억원이면 KBS의 수신료 비중이 45%에서 65%로 올라가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인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검·경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사개특위에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사개특위를 6월말로 종료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손보기로 하고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를 넘겼다. 지금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니,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를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따라서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무부령이라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법체계에 맞지 않는 법을 국회에 들고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권한 조정은 헌법상에 국무회의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오늘 정책위에서 내놓는 주제는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 최저임금제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홍영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실 것이고, 최저임금제의 새로운 개선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주승용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KBS 수신료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이다. 국민의 KBS 수신료 부담은 KBS가 국민의 방송일 때만 정당하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면 국민이 KBS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그 선행조치는 정치적 중립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이다. 이러한 선결조치에 대해 KBS가 상임위 법안소위에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토론이 진행되려는 순간에 한선교 소위원장의 예상치 못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오늘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천무효 입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응에 따라 앞으로 6월 국회의 일정이 정해 질 것이다.

 

 

■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어제 문방위 소위에서의 KBS 수신료 일방적인 기습처리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찬 처사의 일환이고, 반서민 정책의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서민들이 전세대란, 물가, 대학 등록금 등으로 부담이 엄청나고, 또 앞으로 정부는 전기료를 비롯해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이때에 KBS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절차도 무시하고 처리한 것은 오만과 독선에 찬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부자와 법인에 감세해주고, 고소득자를 감세해주자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전 가구에 천원씩 일방적으로 올린 처사에 대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요금 성격인 KBS 수신료 인상은 야당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KBS의 정치적 중립, 공정한 보도, 방만한 경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구조조정에 대해 아무런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어제 한국노총위원장과 민주노총위원장이 방문해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돌아갔다. 이 노조법 개정안은 야당의원 81명, 여당의원 51명이 각각 개정안을 내서 무려 132명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타임오프를 시행해본 결과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 그래서 노동자들뿐 아니라 사용자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4대 노동현안문제로 있던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홍영표 간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내일 22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도록 여야간 합의가 되고, 조남호 회장도 오겠다고 해놓고 해외출장을 갔다. 7월 2일까지 출장이라고 하는데, 7월 2일 후에 바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했다. 조남호 회장은 가장 큰 현안인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면밀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속히 해외출장에서 돌아오길 바라며,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힐 것이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최저임금제도는 소득의 양극화 심화를 막고, 근로 빈곤층 확산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이나 소득재분배라는 취지에 아주 못 미치는 수준의 저임금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4,320원이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 소위 빅맥지수라는 것으로 비교를 해봤다. 대한민국은 4,320원으로 빅맥 가격과 비교했을 때, 1.3개밖에 사지 못한다. 따라서 한 시간을 일해도 햄버거에 콜라도 먹을 수 없는 수준이다.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3.6개, 미국은 2.1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OECD 19개 국가중에서도 16위를 차지하는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어도 5,410원,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시 OECD 19개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3.1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낮다.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도 보장하고, 소득 재분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것이 최소한의 기능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격히 하락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2.75%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물가가 작년의 경우 2.9%인상된 것에 비해 최저임금이 갈수록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상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다.

 

연도별로 최저임금을 보면 2007년도에 한 해 12.3%까지 인상되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자가 작년에 196만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최저 임금제를 제대로 인상 하면 숫자가 줄어야 하는데 정체 상태에 있다. 지금 200만에 가까운 근로 빈곤층에 대해 최저임금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번 6월 29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적어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평균의 50%인 5410원까지 반드시 인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제 정당, 시민단체, 노동계와 함께 최저임금제 5410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대 활동에 동참할 것이다. 6월 26일 오후 4시에 명동에서 집회를 당 지도부와 수석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다. 24일은 최저임금적용 노동자 및 단체 협회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다. 최저임금문제는 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은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께서 해 주실 것이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우리 당의 최저임금제 개편요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홍영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것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임명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각각 9명, 공익위원 9명, 합해서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자기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중될 수밖에 없고, 가장 중립을 지켜야 될 공익위원 9명이 사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 제도상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은 공익위원이 아니라 정부위원이나 다름없다. 공익위원 임명 방식을 새로 바꾸지 않으면 매년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공익위원의 임명 방식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했다. 노사에 각각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ILO협약에 ‘공익위원은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고에서 중립적 인사는 가능한 한 임금 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대표의 동의 및 협의를 거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ILO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조항이 있다. 임금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는 장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박은수 제5정조위원장의 개정 법안도 함께 검토하겠다.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우리 당에서 1년여 동안 추진해 왔던 금양호 98호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천안함 실종자 구조 및 수색 작업 후 복귀를 하다 사고를 당한 금양호 선원 9명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는 의사자로 불인정하겠다고 해서 국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민주당에서는 작년 12월에 희생자들의 의사자 지정 개정안을 발의해서 1년 동안 추진해왔다. 정부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어제 복지위 소위에서 의사상자에 포함하고 소급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심적 고통을 당한 금양호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빨리 처리하지 못한 송구스러움을 포함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근거 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의사상자 재심 요청을 하게 되면 복지부 산하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입법부의 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해서 심의위원회가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해 주길 촉구한다.

 

 

■ 김재윤 의원

 

재벌이익에 대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한나라당이 서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는 인색한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는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전문 정당인가. 우리가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질의 하는 것을 막아서면서까지 KBS 수신료를 날치기로 처리한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이 처 놓은 덫에 한나라당이 걸렸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똑똑히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서민의 허리띠를 더욱 조이고, 등골이 휘게 하는 정당이 한나라당임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반드시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수신료를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서민들은 어렵고 힘들고 가계부채 때문에도 눈물겨운데 국민의 동의도 없이 수신료를 날치기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KBS 수신료에 대해서 반대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국민의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의미로 좀 더 늦추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KBS 공정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공정성을 제대로 갖추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인식하에 반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선결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제안한 지 몇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국회가 무엇을 하는지,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망각한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원안을 원상복귀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상희 부대표

 

정말 요즘 대학생이 너무 힘들다.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약속을 했는데 엊그제 장·차관회의에서 반값 등록금이 되겠느냐,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대학생들 복장이 터질 일이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로 학생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총학생회장은 쓰러져서 실려 갔다. 비리재단 복귀로 학생과 교수들이 투쟁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이라는 미명아래 과거 사학비리를 일체 불문에 붙이고, 구재단의 학교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반수이상 추천권을 부여했다. 그런 선임원칙을 정했다. 사분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지난해 세종대, 조선대, 상지대, 광운대 등에 대해서 비리 재단 복귀 결정을 내렸다. 오는 23일에는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대구미래대 등 비리재단 복귀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복귀한 비리 재단 인사들이 과거 재단비리를 반대하던 대학 구성원에 대해 고소·고발, 임용 취소, 인사권 개입 등을 통해서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 구성원들이 비리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수업거부, 항의 집회, 항의 농성, 삭발 투쟁 등 피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모든 대학들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 대학 당사자들이 와서 진술했다. 최고위원회는 교과위원들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결정했고, 교과위원들은 오늘 오전 10시에 비리 재단 복귀와 관련해서 교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 교과위원들은 그동안 정부에 계속 요구해왔다. 그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 비리재단 복귀 결정을 하고 23일에 사분위가 열리도록 되어있다. 사분위 회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미 비리재단 복귀 결정을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대구미래대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구 재단 복귀가 상지대, 조선대 등을 포함한 향후 비리재단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대구대, 덕성여대 등 10개 대학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른 구 재단 인사들에 대한 복귀 원칙을 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원칙에 의해서 과거 사학비리를 일체 불문에 붙이고 모든 사학 비리자가 학교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반수 인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모든 비리사학에게 면죄부를 주어서 처벌 후 무조건 원대 복귀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사학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을 어렵게 하는 것이 분명하고 특히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될 대학교육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사학을 비리 유혹에 전면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정부에 이것과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 때문에 서울대는 쪽박을 차게 될 것 같다. 보도에서 한 가지가 발표된 아주 조금한 사례가 예사롭지 않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광양 시민들과 시의회가 서울대 국유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양 백운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는 자체 재산이 하나도 없다. 전체가 국유 재산이다. 서울대가 법인화될 경우에 사적 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적 재산이 될 것을 거부하고 국유화로 존속시켜 달라고 하던지, 해당 시로 편입시켜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다.

 

제가 국유 재산에 해당되는 서울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산만 확인해 봤다. 서울 대 재산 중에서 지자체에서 광양처럼 국유재산을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사례에 해당될 것이다. 서울대가 위치한 관악산은 관악구와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다. 국유재산이다. 관악구청과 안양시에서 ‘그대로 서울대 법인화 재산으로 가면 안 된다. 국유재산으로 남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면 서울대는 쪽박을 차게 된다. 칠보산은 임야가 97헥타르다. 수원시와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다. 두 시에 민주당 시장님이 계신다. 법인화를 민주당 당론에서 반대하는데 법인화 재산으로 이 산이 사적재산으로 귀속되도록 가만 두겠는가. 남부 학술림은 백운산과 지리산에 걸쳐서 지리산 진영에 5천 헥타르와 섬진강 남쪽에 엄청난 규모의 땅이 있다. 안양 수목원, 수원 수목원 약 1500헥타르의 국유 재산이 있다. 국유 재산이 산만 해당되는 것인데 나머지 서울대가 소유한 국유 재산을 법인화 과정에서 사적 재산으로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국유 재산으로 남게 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걸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 이것은 날치기 처리되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과정에서 서울대 법인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후에 국유재산 존속 소송은 불가피하다.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면서 법인화를 서울대가 계속 강행하다가는 쪽박만 찬 서울대 법인화로 남게 될 것이다.

 

등록금 문제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불가라고 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오늘 면피용 대책을 발표하고 발을 빼려고 할 텐데 대학생과 국민의 눈물을 가지고 장난친 한나라당, 특히 황우여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인 진퇴까지도 결정을 해야 한다. 원내대표 사퇴는 기본이다. 그것가지고는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뿔난 심정이 누그러질 것 같지 않다. 원내대표 사퇴를 포함한 정치적인 진퇴를 임시국회가 마치는 즉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 이찬열 부대표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인천공항공사 팔아먹기 위한 법안 심사가 국토위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고 세계 여러 군데를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인천공항같은 공항이 없다고 하는 국민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인천공항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팔아먹으려고 한다. 외국정부, 외국인 30%, 외국항공공사가 별도로 5%를 매입할 수가 있다. 외국인의 지분 총 보유한도를 35%까지 개방하게 되는 법이다. 국가 출자 지분도 현재 100%에서 최소한도를 51%로 설정함으로써 전체 매각 가능 지분 총량을 49%로 허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35%를 제외한 14%는 민간에게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국가 안보상, 국민 정서상 공항 지분 외국인 매각은 절대 허용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세계공항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연속 6회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외국인에게 매각할 사유는 전혀 없다. 또한 과거 어느 시점부터 흘러 다니는 특정 세력에게 최우량 특혜를 주고자하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 6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