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야 4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3일 07:3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김진표 원내대표

6월 국회가 일주일정도 남았다.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하면서 야4당 원내대표들에게 인사는 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에 관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시간을 만들지 못해서 오늘까지 됐다. 죄송하다.

정말 민생이 파탄난다는 얘기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일자리, 물가, 가계부채, 등록금, 전세값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는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국회에서 시간내서 풀어가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8개 항의 합의도 만들어서 추진했지만, 한나라당이 참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번에 KBS수신료와 관련한 문방위 사태만 하더라도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제가 만나서 유감표명을 하고 앞으로 여야 간사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반나절도 안 지나서 어제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상정하고 바로 처리하려고 시도를 해서 제가 KBS 수신료 인상논의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했었던 KBS의 공정보도를 위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KBS내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전조치들 이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KBS측에서는 16페이지에 달하는 답신서를 보내왔다. 그리고 방송법을 고쳐서 KBS의 지배구조를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놓고 나서야 논의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1000원이라는 인상의 타당성이 없다, 왜 1000원까지 올려야 하느냐 KBS는 지금도 이익이 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시간도 없이 어제 날치기처리를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6월 중에 처리하더라도 24일 내일 KBS사장을 불러다 사실상 KBS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질의와 추궁을 통해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고 KBS수신료 인상이 왜 1000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고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확실히 확인이 될 때만 KBS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날 조찬형식으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만 문제가 잘 안풀리는 것이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든 중요한 현안마다 부자감사라든가, 등록금이라든가, 민생추경이라든가 두 갈래 세 갈래로 의견이 갈리고 있고 특별히 추경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우리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6월 국회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회담을 갖게 됐는데 회담을 앞두고 다른 야당 대표님들에게 관련된 의견도 소중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또 6월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여야정협의체와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부터 발동이 된다. 오늘 저축은행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그리고 증인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29일날 조사계획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7월, 8월은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야4당 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한 가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한미FTA에 관한 여야정협의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야4당 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민주당이 대변해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야4당 간에 원내대표 회동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면 좋겠다.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