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항상 홍수피해 걱정이지만 금년 들어 유달리 큰 걱정이 두개 더 생겼다. 4대강 사업 피해다. 합천보에 다녀왔는데 5월에 크지도 않은 장맛비에 많은 피해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때 이미 교각바닥이 침식이 되어 다리가 무너지는 곳도 있었다. 이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홍수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법정홍수기가 시작됐는데 법정홍수기에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첫째도 국민의 안전, 둘째도 국민의 안전, 셋째도 국민의 안전이라는 점에 유의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구제역 매몰지역은 이미 침출수 피해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장마와 홍수피해로 큰 피해가 우려가 된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매몰지역 전 지역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하면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걱정이다. 불란서 혁명을 묘사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다. 하나의 도시인데 사회가 두 도시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 결과는 혁명이었다. 지금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때문에 목숨을 끊고, 생활이 피폐해지고 젊은 대학생들의 생활은 완전 파괴되고 학부모, 학생,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반값 등록금이 포퓰리즘이라 폄하하고 비하하면서 감세 정책에 대해 감세는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고 있다. 과연 이 피맺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절규가 포퓰리즘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감세가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한다고 했지만 지난 10년간 대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지난 10년간 10대 기업의 유보율은 1,200%가 된다. 또 그간 20대 기업의 계열수가 500~900여개로 늘어나면서 40%정도의 계열사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투자는 어떠했나. 1966년 투자율이 38%이고, 2009년에는 26%가 총 투자액이다. 실제 총투자금액은 10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실업자는 늘어나 4백만이 되고, 정규직은 567만, 청년실업은 140만이 되었다. 과연 대기업들은 그동안 투자증가와 고용증가를 위해서 할일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3년간 3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73% 증가했고, 일자리는 불과 10% 증가에 그쳤다. 이제 대기업은 양극화 해소의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의 해결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기업이 져야할 사회적인 책임이다. 대기업이 복지시설에 조그마한 돈을 기부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과 언론과 정부, 여당 할 것 없이 사회적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를 넘어서 사회자체가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성찰 속에서 대책을 함께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6월 22일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대표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문방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까지 날치기를 강행하려해 긴급히 시간을 벌려했지만 국민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KBS 수신료 인상은 결코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다. 국민에게 준조세적 부담을 주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KBS가 이명박 정권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이 확실히 권고되어야 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사장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권력으로써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선결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수신료 인상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점 확실히 해둔다.

오늘 10시 문방위 전체 회의에는 김인규 KBS사장이 출석해서 답변하게 되어있다. KBS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정권의 나팔소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김인규 사장은 온 국민이 KBS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KBS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다시 확보해서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환골탈퇴할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문방위는 이명박 정권이 강탈해간 KBS를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미디어랩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TV와 그 역할이 같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종합편성 채널은 반드시 미디어랩에 의무 위탁해서 방송광고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변함없는 당론이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관철되는 그런 미디어랩법을 입법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논의에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한나라당이 어제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는데 쭉정이 대책, 가짜대책이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기재부는 딴소리 하고 있고, 청와대는 짜증을 내고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내년에 겨우 15%를 인하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여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거리가 멀다. 당장 1조5천억을 투자한다고 발표 했는데 기재부는 그것도 많다며 합의되지 않은 수치고, 재정지원의 규모와 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반회계를 투입하면 장학사업비 형태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명목 등록금을 내리는데 직접 쓸 수 없다. 그마저도 대학이 거부하면 등록금 인하를 감지할 길도 없어진다. 국가 장학금을 늘리는 문제도 당초 하위 50%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제 발표는 차상위 계층으로 좁혀서 후퇴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 날치기 때 차상위 계층 예산을 4분의1로 삭감하기로 한 것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27일 아침에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당정간의 협의도 되지 않고 청와대도 합의하지 않은 대책을 발표한 한나라당의 의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등록금, 일자리, 전세값 대란 등을 논의하는 민생 여?야?정 협의체가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시간낭비 말고 정부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등록금 대책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의 제안대로 5조7천억원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해야 명목 등록금을 내릴 수 있고, 사립대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가짜 대책,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진짜 등록금 대책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쭉정이 등록금 대책 민주당이 6월 국회 마지막 며칠 당력을 총집중해야할 사안이다. 교부금법 국회가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당이 4.27 선거후 자신들 제기했던 반값 등록금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있는데 결국 의지의 문제이고 여야가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 독립성과도 결부되어있는 문제다. 지난번 한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등록금 완화해야한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지적한바 있지만 6월 국회 마지막 남은 동안 김진표 대표께서 고생하고 계신데 여당과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민주당이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철학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가도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르면서 4대강을 밀어붙였는데 온 국민이 지지하고 빗속에서도 촛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고 있는 대학생들 간절한 염원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를 정확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존재이유가 없고 민주당이 문 닫으라는 요구에 직면해야 할 것임으로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회의가 됐으면 한다.

 

경총, 전경련, 대항상공회의소, 대기업과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의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발언이 도를 넘었다. 재벌대기업들의 사회관,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헌법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재계와 경제계다.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를 포함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분명히 담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고 있다. 최근의 이와 같은 행태는 헌법정신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 헌법정신을 아예 깔아뭉개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에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했더니 이는 국회가 포퓰리즘에 젖어서 일부 친노동계 정치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의 막말 수준에 가까운 국회의 역할과 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공식 성명서에 담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으로써 민주당이 재계와 경제단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로 170일째 크레인 고공농성, 목숨을 건 사투가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의 투쟁 속에서 이름 없고 힘 없는 시민들이 걱정과 성원을 응원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 그러한 걱정과 성원의 한 복판에 서야한다. 영수회담 의제가 조율중인 것으로 알지만 절규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 또 연일 충돌을 빚고 있는 충남아산의 유성기업 사태 등 노동현장의 아픔과 출혈, 유서기업에서는 어제 126명이 다치고 입원하는 아수라장 같은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부 의 수반으로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와 같은 노동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현안에 대해 입장이 없다면 손대표께서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주셨으면 좋겠다.

 

■ 정세균 최고위원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여권에서 하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 우선 당?정?청이 따로 노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내부에서 정책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당?정?청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밖으로까지 서로 다른 입장이 표출되는 것은 국민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당은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짓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한당의 국민을 향한 일종의 사기극에 속을 국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대통령부터 장관, 한당까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상황판단이 너무 안이하다. 등록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중산층 공백상태에서 서민가정이 가계를 유지하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는데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여권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상황을 직시하고 당?정?청은 대통령이 공약했고 한당 대표가 거듭 약속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도 허심탄회한 정책논의를 통해서 하루 빨리 반값 등록금 실천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구한다.

 

전경련이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었고 전경련의 성격상 그러려니 국민이 많았다. 그런데 전경련에 대해 경총과 상의까지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앙단체로써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전경련, 경총, 상의가 세제나 복지, 노사관계 등 국정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운영만이 미래의 국가경제 책임질 수 있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회현상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권의 압력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단체들이 기업들이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성찰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KBS는 아직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자율성과 독립성의 선행 없이 민주당은 또한 KBS 수신료 인상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KBS가 난시청 해소와 상업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의 길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수신료 인상문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KBS는 이런 요청을 하기 전에 민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최소한 김인규 사장부터 퇴진하고 방송의 정치적 중립 보와 KBS 지배구조 개선의 길로 나아가라는 민심에 KBS는 귀 기울여야 한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정부여당 합의안에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검찰의 기득권 구조, 기득권 구조가 그대로 지속되는 이 안을 민주당이 과연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민심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검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유지되고 경찰에게는 수사 시권만 부여되는 이 안이 과연 참여정부부터 민주당이 일관되게 견제한 당론과 부합하는 안인지 다시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특수청 설치, 중수부폐지, 검경수사권분리라는 민주당의 당론 관철을 위해서 끝까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감독해야할 임무를 띤 해군 장교가 민간인을 폭행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야만적인 행위가 일어났다고 한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해군기지 공사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다.”라고 했다. 통일을 도둑으로 비유하는 것은 정말 상황에 맞지 않다. 도둑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대한민국 7천만 겨레는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베를린에 가서 대통령은 통일을 염원하는 발언과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 통일이 도둑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관이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주 섬뜩하다. 어제는 또 국방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을 때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천추의 한을 풀기위해서 이 정부는 북한에 전단을 보내고 북한이 그토록 반발하는 인권법을 강행처리해서 북한의 도발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그 때 천추의 한을 풀기위해서 북한을 때리려는 것이 과연 안보정책이고 대북정책인지 묻고 싶다. 제발 6.25 한국전쟁 61주년이 내일이다. 한국전쟁의 교훈은 전쟁을 미리 막기 위해 대북정책을 추진해야지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작지만 큰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피해를 입은 다음에 북한을 더 크게 때려서 피해를 준다한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독이 퍼져서 죽어 가는데 독사를 잡았다고 또 독사를 잡는다고 난리를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6.25 61주년을 맞이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통일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주길 요청 드린다.

 

■ 조배숙 최고위원

 

대검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 관련해서 부실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국무위원인 나도 못 믿겠다.”고 했다. 은진수 감사위원의 경우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원 회의록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죄가 아닌 알선 수재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 회의록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부실수사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17 영업정지조치를 받기 3주전부터 부당 예금인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실제로는 영업정지 전날 그것도 마감시간 이후 이뤄진 인출만 특혜로 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사를 했다. 또 수사내용에 대해서도 법조계조차 납득을 잘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렇다 보니 지도층 인사의 특혜인출이나 영업정지정보 사전누설, 파견관의 직무유기 등 각종 의혹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검찰의 태도를 봐서는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재수사를 지시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보면서 중수부 폐지론이 힘을 얻어간다는 사실을 검찰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중수부 존치를 주장하면서 중수부가 있어야만 거악이 척결되고 특히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대형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중수부에서 나온 수사결과를 보면 일선 지검의 수사와 다를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시사 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하루 후에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강원랜드가 지역경제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출입하는 내국인들에게 건전한 근로의욕보다는 사행심이나 한탕주의를 조장해서 부작용이 크고,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도 운영이 적자라는 이유로 검토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건전한 경제활동에서 찾아야지 이렇게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행산업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비롯한 역사왜곡을 하면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재로 등재해서 무형문화재 문화유산의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연변 아리랑도 그 뿌리는 우리의 아리랑이고 일부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발굴해 등재하여 우리자신의 정체성,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재가 우리의 것임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도록 정리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감세철회에 대해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시절 상속세를 폐지하고자 했던 대통령의 방침에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와 같은 최대 부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상속세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도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와 같이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생기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서민과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불안에 떠는 시대가 됐다. 부자, 대기업, 재벌들이 우리 국민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마음자세를 보여주고 그런 사회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기업의 경영에 있어 그러한 철학을 반영하는 대기업이 되고 재벌이 되고 그런 경제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존경받는 부자, 존경받는 대기업이 이끌어나가는 대한민국을 목격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2011년 6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