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5일 13:3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토요일 휴일인데 긴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우선 장마비가 심하다. 내일은 태풍도 온다는데 걱정이 많다. 이미 낙동강 왜관에서 철교가 붕괴됐다고 한다. 충북에서는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바로 어제 아침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려했던 바 4대강 사업의 피해대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또 안전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홍수기에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피해방지 대책 철저히 하고 안전을 위해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이 6.25 61주년이다.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다녀왔다. 다시 한 번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오늘 긴급히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것은 어제 국회 문방위에서 있었던 여당 의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녹취록 공개낭독. 여당 의원이 국회 문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녹취록을 공개해서 낭독하면서 민주당의 KBS수신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의논했다. 한 마디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가 어떠한 형태로든 도청이 되었다는 사실 민주주의, 의회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이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이 회의록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여당 의원이 최고위원회 발언록을 정확히 인용했다는 사실이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인용한 시각에는 우리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의 녹취록 작성이 되지 않았다. 분명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도청이라면 그것은 낡은 시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엄연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발본색원해야한다. 또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야당 발언록이 만들어졌다면 누가 만들었던지 간에 야당 최고위 회의록 내용을 상임위에서 공개한다, 정식 문서가 아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도청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개낭독한다는 것은 의회주의의 기본을 잃은 처사다. 의회주의의 기본적인 금도를 벗어난 처사다. 민주당은 그런 행위의 진실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의회주의 확립을 위해서 민주의의의 확립을 위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선 상임위 간사께서 설명하시겠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최고위원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회의다. 우리가 내부적 토의를 위해서 언론인뿐만 아니라 실무직원까지 전부 퇴장하고 최고위원과 상임위원들만 함께 한 비공개 회의록인데 그 회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상임위에서 공개발언 했다는 것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의회주의의 기본과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낡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제1야당 민주당의 국회 당대표실이 도청 당했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어제 발생했다. 어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어제 오전 10시 반경 문방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난 24일 바로 이방에서 9시부터 열렸던 최고위-문방위 연석회의 방금 손학규 대표의 말씀처럼 완전 비공개회의로 당직자와 실무자들이 전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최고위원과 문방위원들끼리만 한 회의였는데 그 회의록을 한선교 의원이 뭐라고 하면서 읽었냐 하면 ‘이것은 틀림없는 최고위원회의 발언록 녹취록이다. 제가 몇 줄 읽겠습니다’이라고 읽어 내려간 것이 어제 문방위에서 10시 반의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당에서는 이 회의가 완전비공개회의이고 이미 그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서 그 결론을 이용섭 대변인이 발표했기 때문에 당직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녹음기를 급하게 풀어쓸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지적되고 했던 4시 이전에는 전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4시부터 풀어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선교 의원 스스로가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제 우리당에서 도청 의혹을 제기하고 한선교 의원보고 발언록, 녹취록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출처를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당으로서는 어떤 경로로든 한나라당이 그 녹취록을 가지고 발언을 했고 또 김재윤 의원과 한선교 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당 다른 최고위원들이 한 이야기들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한선교 의원에게, 한나라당에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녹취록의 출처를 밝히고 그렇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보기에는 도청에 개입했거나 스스로 도청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처를 내 주변 측근이 민주당 인사로부터 메모가 나온 것을 토대 정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어제 한선교 의원이 읽은 녹취록의 내용은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라 완전 구어체로 한 줄에 28일, 28일이 한 줄에 3번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읽은 문장이고 이것은 누가 메모를 했던 그 메모를 토대로 정리해서 읽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삼척동자도 녹음기를 급하게 녹취해서 읽었구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께 아니라 한선교 의원은 지금이라도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분명히 녹취록의 출처를 밝히길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리고 정말 대명천지 대한민국 한복판 21세기에 민간인 사찰과 불법대포폰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1야당 손학규 대표의 안방까지 엿듣는 도청공화국으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물이 여당 의원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낭독이 된다 바로 그 이튿날. 우리나라가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스도 아니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 도대체 어떻게 되가는 건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즉각적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바로 서류를 만들어서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고, 또 이 기회에 국회 사무처에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회의 모든 회의시설에 대해서 도청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국회 사무처가 철저히 한번 조사해줄 것을 우리 사무총장이 요청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 김재윤 의원

제가 경과보고를 드리겠다. 먼저 어제 오늘 한나라당 불법도청 사건이 보도 되자 드디어 한나라당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서 관속에 묻혀 있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도청망령이 되살아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 박정희 유신독재정권도 아니고 전두환 군사독재시설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대명천지에 제1야당 손학규 당대표실을 불법도청할 수가 있겠나. 이일이 처음 발생한 것은 어제 24일 오전 10시 국회 문방위가 속개 되면서 열리면서 한선교 간사가 한 10시 26분경에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김진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얘기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은 처음부터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하지 않을려고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국회에서 인터넷 동영상이 나와 있다. 이 녹취록을 꺼내들고 얘기한다. 꺼내들고 얘기하면서 어떤 최고위원께서는 한선교 간사는 이 최고위원이 누군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맨 뒤에다가 누가 말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누가 얘기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까봐 그런 우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최고위원께서는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그리고 나서 녹취록이다. 불법녹취록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그냥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읽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게 확실한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내가 발언을 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저에게 녹취록을 보여줬다. 저도 녹취록 확인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의 발언은 천정배 최고위원의 발언이지만, 그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던 우리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문방위원들의 발언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한선교 간사만 알고 있는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 불법도청의, 한나라당 불법도청의 몸통은 한선교 간사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한선교 간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나서 지금 다급해지니까 민주당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저희들이 불법도청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면밀하게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 우리 보좌진들이 한선교 간사의 발언을 듣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불법도청이다, 도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과 저는 이거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검증절차를 거쳤다. 확인도 하고 직접 한나라당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당직자도 철저하게 다 확인을 했다. 그 결과 한선교 간사도 발언했지만, 한나라당 다른 의원들도 발언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은 다 확인했다. 그 당시 당직자 3명이 참석했는데, 한사람은 민주당 문방위 전문위원이고, 한사람은 손학교 대표비서실 국장이고, 한사람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녹음기는 어떻게 했느냐. 이 녹음기는 저희들이 당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 녹음기는. 그래서 그대로 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청이 아니고서는 한선교 간사의 이런 녹취록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나라당의 불법도청 녹취록이 아니고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불법도청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것은 한나라당이 불법도청한 녹취록이 아니고 민주당으로 받은 메모를 정리해서 읽은 것이라고 억지주장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 한나라당이 직접 도청을 했는지 아니면 불법도청 녹취록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이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직접 불법도청을 했거나 아니면 한나라당이 불법도청에 개입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증을 다한 결과 불법도청임이 입증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회 내에 있는 야당 대표실이 여당이나 정부기관에 의해서 도청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박정희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군사독재시절로 회기됐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도청 그 자체는 야당에 대한 말살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이 사안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반대를 하고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 서민의 생활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KBS를 살리기 위한 방송 수신료를 올리기 위한 과정에서 야당의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도청해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이 가증스런 행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범법행위다. 국가기관이 한 것인지, 한나라당이 한 것인지 분명히 이것은 밝혀서 백일하에 진상을 규명하고 범법자를 일벌백계로 엄벌을 해야 된다.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안이하게 처리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씀만 드리겠다.

■ 정장선 최고위원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어제 밤에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녹음된 내용을 받아쓰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환 차장이 이 문제를 전담적으로 기록을 하고 보관하는 당사자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별도로 할 것이다. 이주환 차장이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이정도 글이 나오려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이것이 나올 수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속기록을 보면 한선교 의원이 그냥 몇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생략하고 그다음에 24일 김인규 사장 이렇게 나온다. 앞에 생략을 했다고 자기가 자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때 이정도 글을 쓰려면 한명이 열심히 받아적어야 한다. 그런데 다 회의에 있었지만 받아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소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주환 차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문가 시각에서 밝히겠다.

■ 손학규 대표

지금 이것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도청은 틀림없다. 도청기를 꼽아놨건 전화기 같은 것을 이용을 했건 이주환 차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문서가 된 것이 유출된 것이 아니다. 문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만들 재료가 없었다. 누가했던지 간에 음성이 녹취가 됐다. 그래서 도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도청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것도 아니고 KBS수신료 인상에 관한 비공개회의였는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기 위한 이 정말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국가기밀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을 정보기관에서 도청을 했다 물론 도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런다면 모를까 이것은 KBS수신료 일반 국민들의 생활 민생과 관련되는 얘기다. 지금 이 상황에선 반민생법안이다. KBS수신료 인상이라고 하는 이런 반민생법안을 강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도청과 같은 불법행위가 동원된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희로서는 지금 도청과 같은 이러한 불법행위까지 동원된 KBS수신료 인상 추진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 도청사태에 대한 진실,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이다. 또한 해당 한선교 의원은 불법자료를 취득해서 의정에 활용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의회주의 의정에 금도를 벗어나는 것이고 도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민주당 당사자는 정작 녹취록을 체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녹취록을 가지고 문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간사가 발언했다고 하는 사실. 이게 과거의 공작정치 부활을 다시 보는 그런 기분이다. 한선교 의원은 방송 전문가이다. 방송전문가인 한선교 의원이 메모지를 받아서 다시 정리한 것과 녹취록을 구별 못할 리가 없다. 분명히 국회 속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녹취록을 가지고 발언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몰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메모지를 받아서 다시 정리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의 그런 해명이라고 생각한다. 한선교 의원이 본인이 직접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는지 소상하게 해명해야 될 것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에게 있다. 한나라당이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을 지는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으로서는 도청의 피해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로서 한나라당에게 이 조치의 시행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