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8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6월 27일, 손학규 당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간의 회담은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움도 남는 만남이었다. 우선, 민생 대란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생생하게 전달한 것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를 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서민들의 진짜 요구가 무엇인지 똑똑하게 새기고, 정부정책을 민생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계부채 문제, 저축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공기업을 선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등의 의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합의를 이끌어낸 것 등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당이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민생현안으로 누누이 강조해왔던 반값등록금이나 민생 추경에 대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것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반값 등록금이고, 민생 추경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이 두 가지 과제의 실천을 위해 민생현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계속해서 추구하고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5호 태풍 ‘메아리’로 인해 어제까지 9명이 숨지고 3명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또 조금 뒤에 김진애 의원께서 상세히 얘기하겠지만 백년동안 끄떡없던 등록문화재인 경남 칠곡의 왜관철교가 무너진 것을 비롯해 낙동강 상주보 유실 등 수많은 4대강 공사 현장과 전국의 4,700여곳의 구제역 매몰지 피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민생추경이 꼭 필요하다. 올해 구제역 보상비로 벌써 3조원을 지출했다. 올해 예비비가 2조 4천억원인데, 그 중에 1조 1,000만원을 이미 썼다. 6월 말 잔액이 이제 1조 3,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5월 말 현재 구제역과 관련해서 1조 7천억원을 집행했고, 구제역과 관련한 추가 소요가 1조 3천억이 남아있다.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못주고 있다. 이 돈을 다 주고 나면 예비비는 제로이다. 예비비가 고갈 되어 버린 상태에서 만일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힘들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조 5천억원 이상의 재해 지출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도 선제적인 추경편성이 제대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대표의 이와 같은 민생추경 제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참 상식이하의 답변이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관하여 2009년 2월 6일, MB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여지를 많이 넓혀 놨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2008년 9월에 이미 유가급등에 따른 경제악화를 이유로 4조 6천억원의 추경을 했고, 2009년 4월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무려 28조 4천억원의 추경을 한 기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많은 국민들의 고통의 정도로 보면, IMF이후 최고의 물가고, 등록금 대란, 전세 대란 가계부채 대란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뭉쳐있기 때문에 2008년이나 2009년보다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반값 등록금, 일자리, 여름철 재난대비 문제 등을 위해 민주당은 6조의 추경편성을 요구했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최소 2~3조만 편성해도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바라고, 다시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 오늘 문방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를 전재희 위원장이나 한선교 간사가 공언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민주당의 원칙이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총력 저지 할 것이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여야 간 합의는 24일에 KBS 사장을 출석시켜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해로 불발이 됐다. 또 오늘 오전중에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선결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오늘 오후 예정된 문방위 회의에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며,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선교 의원이 불법 도청이 존재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죄는커녕, 말도 안 돼는 궤변으로 민주당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유출된 것이라고 막말을 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 모든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문제는 한선교 의원이 녹취록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밝히면 모든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의회정치를 말살하려는 이와 같은 불법 도청 녹취록의 입수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불법 도청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에 이미 수사 의뢰를 했고, 어제는 민주당 당직자와 중앙당사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오늘 경찰은 국회 당대표실을 포함해서 현장 검증을 하고 싶어 한다. 국회사무처에서 이것을 허락하도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장에게 협조 요청을 했다. 또 천정배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 불법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반드시 찾아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도청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KBS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 하려 하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황우여 원내대표와도 협의를 했고, 문방위 차원에서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는데, 문방위에서 설사 날치기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황우여 원내대표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문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하는가. 결국 KBS에 잘 보인다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들을 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두 가지 선결조건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야만 국민들이 납득하고 입증이 되는 일이다. KBS 보도의 공정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KBS가 민주당이 요구한 과제들을 7-8월 적어도 두 달 동안에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실천을 해서 KBS 내부에서나 국민들이나 많이 바꼈다는 것을 확인 시켜 달라. 그리고 그 두 달 동안 국회 문방위 내에 소위를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KBS 사장 임명 제도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통해 답을 만들고, 미디어렙 문제도 함께 다룬 후에 KBS 수신료 인상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무리하게 6월 국회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날치기 처리하려 하지 말고, 민주당의 고언과 요구를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오늘 민주당 문방위원들 대부분이 다 와주셨다. ‘문방대첩’의 날인 것 같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문제는 어제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회담에서도 손학규 대표가 의제 밖으로 KBS 수신료 문제를 분명히 언급하고 지적했다. 그리고 KBS 수신료 문제는 청와대 회담을 위한 예비?준비 회담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다.

 

민주당은 만약 1천원이 인상되면, 물가가 0.2%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이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지금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했고, 청와대 측에서도 물가 문제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데 공감을 한 바 있음을 밝혀둔다. KBS 수신료를 1천원 올리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1천원 인상에는 매우 인색한 정부이다. 어제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 홍영표 환노위 간사, 박은수 정조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서 최저임금 약 1천원 인상에 관한 민주당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여기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어제 있었던 영수회담의 후속조치로 민주당은 오늘 물가문제와 관련해 유류세를 인하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7월 7일이면 리터당 기름값이 100원 인상된다. 그래서 지금 기름 사재기 열풍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고 있다. 유류세가 리터당 100원이 인하되면 서민 생활 물가가 약 -5%의 효과를 가져온다.

 

오늘 민주당 정책위가 준비한 두 가지 안건은 첫째, 국민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하면 민주당은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로 전환하는 법안을 내겠다는 것을 김재윤 의원님께서 발표해줄 것이다. 둘째, 유류세 관련한 내용은 박우순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KBS는 2009년도에 650억원의 흑자를 냈다. 2010년도는 약430억원의 흑자를 냈다. 우리 국민들은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어제 영수회담에서 가계부채대책을 세우자고 한 것이다.

 

KBS 형편이 우리 서민들보다 더 어렵나. 저는 KBS형편이 우리 서민들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650억, 43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KBS의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KBS수신료 인상을 위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수신료 납부율은 98%에 이른다. 어느 세금도 이렇게 징수율이 높지 않다. 한나라당과 KBS가 끝까지 국민이 원치 않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 한다면, 민주당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남는다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KBS수신료는 국민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KBS는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하게 강구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충분히 논의해서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한나라당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불법도청은 공작정치의 기초이다. 한나라당이 공작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공작정치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1야당 당대표실을 불법 도청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이 조속하게 스스로 불법 도청을 했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불법 도청한 녹취록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박우순 부대표

 

현행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종량세로서 휘발유에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340원이 부과되고, ±30%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탄력세가 11.37%추가 부과되고 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15%인 교육세와 26%인 주행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2011년 6월 26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1921.83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류세 비중은 38.8%, 관세와 석유 수입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전체 세금 비중이 49.9%에 이른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탄력세율을 -10% 인하하면 휘발유 소매가격은 리터당 1765원으로 낮아지고, 일자리 감소, 실질소득 감소로 파탄 상태인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물가 폭등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면 최근 정부가 언급한 원유수입 할당 관세를 3%에서 0%로 인하 추진하는 대책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유가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 소매업자들이 판매가격을 올린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세수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008년 3월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10%내리고, 석유제품 관세율도 3%에서 5%로 인하하였으나, 1조 6천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만 초래하고,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쓴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유소를 비롯한 유류 판매상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흡수하는 가격인상을 통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오늘 정부가 2003년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이 금지되었던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해서 수입을 제기하기로 합의하고, 정부 고시를 한다고 발표했다. 광우병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국보다 일부 강화되고, WTO에 제소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시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무능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정부 협상 능력의 무능을 지적한다.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대폭 양보했었던 것 때문에 WTO에 제소가 됐었고, 양보 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시기에 타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 구제역 여파로 5조원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는 위기에 처해있다. 축산 기반이 붕괴될 것을 걱정하고 있고, 구제역으로 한우 쇠고기 수입이 하락함으로써 대단히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잘못된 것이다.

 

일본은 지금도 20개월령 미만의 소만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캐나다로부터 아무런 소고기 수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부시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했었던 수입 위생 조건 양보 때문에 국제적인 논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식품부와 통상 관계자들의 국제적 협상 능력이 대단히 부족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20개월령 미만의 소만 수입하고 있으면 한-미간에도 쇠고기 위생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고, 캐나다와 이런 내용으로 협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캐나다에서 작년 2월, 금년 2월에 광우병이 발생했다. 정부 측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2007년 이전에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난 소이기 때문에 지금 광우병이후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주장한다. 국내 수의사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국민들께 분명히 밝혀줘야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한다.

 

캐나다 수출 작업장에 대해서 현지 점검 후 승인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합의를 했는데, 지난 번 미국과 할 때도 현지 작업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검역관이 점검하기로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달간 시행하고 그 뒤로 이행치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캐나다 작업장의 점검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축산업 회생 대책, 한-EU FTA, 한-미 FTA에 대한 축산업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대충의 마무리와 재원 확보 대책도 없이 또다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고, 축산 농가를 세 번 죽이는 것이다.

 

구제역, FTA에 대해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한 정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될 쇠고기를 수입할 때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2008년도에 가축위생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국회 농식품위에서 수입 과정의 이러한 세 가지 무능과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 심의하고 의결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 김영록 부대표

 

수입위생조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검역 중단을 하고 국민 공중보건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되어 있다. 검역 중단 할 때는 가축위생전염병예방법에 따라하겠다는 것을 넣었었다. 수입 중단에는 그 말이 빠져있다. 광우병이 발생되어 수입 중단 조치가 되면 제기 할 때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가축위생전염병예방법상의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안 넣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광우병이 캐나다에서는 수시로 발생하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되면 주입중단 조치가 되고, 수입 재개를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쇠고기 수입 시장이 1년에 1조 3천억정도 되는데, 각 국에서는 이 시장을 놓고 엄청난 공세를 피고 치열하게 하는데 우리는 FTA, 수입 쇠고기 협상 등을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 시장을 포기 하고 있다.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지난해 12월 20일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한진중공업은 190일 만인 어제 노사 양측이 노사합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고, 노조가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정리해고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희망퇴직처우를 적용하겠다. ▲노사간 형사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노조의 민사상 책임을 최소화하겠다. 아주 중요한 것은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정리 해고 사항은 노사가 향후에도 협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부 노조원들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내일 청문회를 개최 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 아침에 한진중공업측에서 공문을 보내 왔다. 청문회 실시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노사 자율로 해 나가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단 미흡하지만 노사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청문회를 철회할 것인지, 핵심 사항은 미흡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강행할 것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10시부터 여야 간사가 합의를 통해 하겠다.

 

 

■ 천정배 도청 사건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제가 도청 사건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문방위 간사이신 김재윤 의원을 진상조사위원회 간사를 맡겨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첫회의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도록 한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도청이라는 중대한 범죄사실, 제1야당의 당 대표실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도청이 있었다는 것은 뚜렷하게 사실로 증명이 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의해서 발설됐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총 18명이다.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 고의로 유출됐던 도난이나 해킹 당했을 가능성은 지금 없다는 것이 자체 조사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도청을 했다. 만일 공권력이 개입했다면 70년대 미국에서 야당 사무실 도청으로 닉슨대통령이 사의를 불러왔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한국판이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로서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쥔 사람은 한선교 의원이다.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다. 민주당쪽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 속기록과, 영상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봤다. 본인이 문건을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이라고 했다.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저는 이 사실만을 갖고 한선교 의원이 도청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한선교 의원은 단지 도청의 결과물을 선의로 받았을 수도 있다. 문제는 한선교 의원의 태도이다. 불법 도청과 관련 없이 자료만 입수했다면 누가 어떻게 본인에게 줬는지 밝히면 된다. 그 문건을 갖다 준 사람이 그대로 범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한선교 의원에게 요구한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서 문건을 입수했는지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 달라. 정말 끝까지 입수 경위를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선교 의원 자신이 이 도청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는 한선교 의원의 책임을 묻고,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한선교 의원과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 전병헌 의원

 

도청사건으로 인해서 KBS 수신료 문제는 스텝이 꼬였다. 한나라당에서 오늘 더 이상 날치기 처리 강행 시도를 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이미 지난 토요일 심야 토론에서 검증과 입증이 됐다. 국민이 바라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KBS의 중립성과 공영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선결요건에 대해서 KBS가 특별하게 진전시킨 것은 없었음이 확인됐다. 우리는 KBS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선결요건을 7월, 8월에 진행하고 KBS 새 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 등과 새 노조와 경영진과 이른바 노사합의 체제를 통해서 실천성을 담보한 뒤에 합의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이다.

 

어제 미디어렙법 논의를 했다. 오늘 오전에 만나서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종합지상파 방송 성격과 프로그램 내용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적용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한 뼘의 격차도 줄이지 못했다. 오늘 오전에 다시 논의를 하지만 전망은 난망하다고 말씀드린다. 미디어렙법 지연이 광고에 취약한 매체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상 고사시킬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정중하게 미디어렙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서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광고 취약 매체에 대한 재정적인 근간과 지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단에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예술인복지법 통과시켜야 한다.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술인복지법은 지난 3월 제가 정책위의장시절에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통해서 4월 국회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4월 국회에서 준비가 안 돼서 6월에 공청회를 비롯해서 오랜 논의 끝에 예술인복지법을 성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통해서 예술인복지법을 표류 시키는 것은 성토 받아야 한다. 국민이 관심을 갖고 여론에 밀려서 당시에 하겠다고 해놓고 잠시 숨 돌릴 만하니까 이것을 표류시킨 것은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내년 주5일제 수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미 제안했고 사실상 당론화시킨 어버이날 공휴일, 한글날 공휴일을 비롯한 대체 공휴일까지 이러한 법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놨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에서 주요 처리 입법으로 정리를 했다고 발표했다.

 

저는 원내대표부에 예술인복지법과 공휴일 관련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내대표단의 보다 강력한 관철을 요구한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내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전경련 회장 등 단체장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는 그대로 개최된다. 내일은 정부측에서 지경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기재부 차관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 부분별 대표 5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30여명이 함께 참석하고, 동반성장위원회,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경청 등에서 고위임원이 참석할 계획이다.

 

저는 지금 10대 대기업이 316조원이나 되는 유보금을 가지고 있고, 사상 초유의 흑자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상생시킬 수 있는 제도와 입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섯 가지 선결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는 문제, 소모성 자재의 납품업인 MRO문제, 중소기업 업종침해문제, 중소기업 기술인력 탈취문제,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이번에 발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로 격상하겠다. 또한 국정감사의 증인신청을 통해 이들을 불러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여야가 특정사안이 발생하면 국조로 격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업종침해가 상상을 넘고 있다. 대기업에는 좋지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못살겠다 아우성을 치고 있고, 서민경제가 피폐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피자, 빵, 커피, 세탁, 청소, 순대, 떡볶이, 고추장, 치즈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SSM을 막는 규제를 두지 않고, 대기업들의 업종을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RO문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이다. 2-3세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0대 그룹의 자녀가 대주주인 20개 비상장사가 총 매출액의 46%를 장악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 편법 상속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등이 휘고 있고, 기술탈취와 인력 탈취가 만연 돼 있는 상황에서는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공청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

 

 

 

2011년 6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