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30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의 KBS 수신료 문방위 날치기 저지 철야 농성이 28일 정오부터 지금까지 45시간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번 민주당의 문방위 농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다음의 세 가지는 분명히 인식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제1야당 당대표실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불법도청 범죄가 자행됐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공개한 한선교의원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이다. 완전 비공개 회의 내용이 민주당 내부에서 유출됐거나 도난 되었거나 해킹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누군가 불법도청을 했다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한선교 의원의 태도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도청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불법도청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그 도청의 결과물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중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천정배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민주당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정오까지 한선교 의원에게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문제의 녹취록을 입수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선교 의원이 만약 오늘 정오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도 결국 KBS를 공정한 보도를 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에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KBS 보도의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먼저 확보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면,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설사 문방위 날치기 처리되더라도 본회의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문방위에서 계속해서 날치기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KBS를 계속해서 정권의 방송, 이명박 정권의 방송으로 묶어두려는 정치적인 술책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이번 날치기 저지 과정에서 일부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 참으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언론이 이번 사태의 이해당사자로 지목한 한 언론사의 무례하고 금도를 넘는 취재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서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한 의안처리 제도 개선안을 보고, 민주당의 날치기 저지 노력을 폄훼하는 보도를 했다.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의안처리 제도 개선안이 통과가 돼 시행되면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이와 같은 날치기나 직권상정은 불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방위 사태와 같은 것은 생길 수가 없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그 법안은 아직 합의가 안됐고, 합의가 되더라도 19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현행법상은 18대 국회 내내 국민들이 보신 것처럼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가 처리가 자행되어 왔고, KBS 수신료를 놓고도 불을 보듯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의 노력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오늘로 6월 국회가 마감된다. 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를 막는 우리 민주당의 노력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의 일방적인 날치기 처리를 포기하고,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이루어진 소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의 결과는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만든 것뿐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좀 늦추고, 기존 대출금 상환기간을 좀 길게 유도하겠다는 것 말고는 별 내용이 없다. 세 달 동안 금융당국이 고심해서 만들었다는데, 위급한 가계부채 상황을 타계하겠다는 의지와 긴장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먼저, 가계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무려 165조가 폭등했다. 왜 이렇게 됐나. 일자리 대란, 물가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는 어떠한가. 100조가 늘어 400조를 돌파했다. 부자감세로 세금을 90조나 깎아주고, 국가채무를 늘려 조달한 세금으로 4대강 공사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국민의 70-80%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재정을 탕진시킨 것 아닌가. 지방정부 부채도 MB정부 들어서 참여정부에 비해 10배나 늘었다. 참여정부 때는 1조가 늘었는데 MB정부는 10조를 넘어섰다. 왜 이렇게 됐는가. 먼저 부자감세를 하게 되면, 절반가량이 지방세수 감소로 나타난다. 그런데다가 취득세를 인하하고, 그것에 대한 국가재정에서 메워준다는 조치도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까지 했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빚더미 정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 부채공화국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서민과 중산층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제운영의 근본을 바꾸면서 우선 급한 대로 이번 6월 국회에서 최소한의 규모인 6,000억이면, 10만 명을 6개월간 고용할 수 있다. 그 예산을 그렇게 추경안으로 편성하자고 호소했는데 ‘쇠귀에 경 읽기’로 MB정부와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실현, 일자리 추경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가장 시급하게 저소득층들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두 가지의 1천원 인상요구가 대한민국을 양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무리한 KBS 수신료 인상 시도가 낳은 도청 파장 정국이다. 또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1천원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절규이다. 어제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또다시 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인상에는 지독히도 인색하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와 재계이다. 그러나 재벌들은 일감 몰아주기로 10조원을 챙겼고, 재벌 총수일가 170명의 재산은 7.5배로 불어났다. 이 정부가 말로는 ‘서민, 서민’하면서, 뒤로는 재벌을 챙겨준 결과가 사회를 점점 더 양분화 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연구원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서민생활이 어려우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76%를 차지하는 압도적 숫자가 나왔다.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했고, 특히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76%의지지 세력가운데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58%, 그리고 무당파 8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는 점이 이채롭다. 그리고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 저지를 위해 문방위에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태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이 47%를 차지했고,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35%에 머물렀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된다는 사실을 아직 많이 알지 못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KBS수신료 징수와 관련한 ‘통합징수냐, 분리 징수냐’ 라는 여론조사에서 통합징수가 47%, 분리 징수가 42%로 나타났다. 만약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알려지면, KBS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국민들의 분리 징수 요구가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오늘 민주당 정책위가 정리한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4대강 사업 국민심사 특별위원회가 왜관철교 붕괴문제와 4대강 사업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영수회담 후속조치로 이뤄진 가계부채와 관련된 민주당의 평가이다.

 

 

■ 김진애 4대강사업 국민심사 특위 위원장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4대강 사업은 3水 재앙(홍수, 침수, 식수 재앙)을 예언했던 바 있다. 이번 장마비에 홍수 재앙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시작됐다. 지난 주말에는 낙동강과 금강 부근, 어제 오늘은 한강부근 등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들을 잘 알려져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사실중심으로만 말씀드리겠다.

낙동강 24공구에 있는 왜관철교 교각이 붕괴됐다. 그리고 약간 더 상류인 낙동강 33공구에 있는 상주보 구간이다. 상주보 구간에 왼쪽 측이 마치 빙벽처럼 무너져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왔다. 이 두 가지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이다. 왜관철교의 붕괴는 근본적으로 준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준설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 왜관철교의 붕괴이다. 도청과 4대강 추진본부의 허락을 받고 설계변경을 했다. 24공구에는 9개의 다리가 있다. 이 중 하나가 무너진 것이다. 나머지 8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낙동강에는 66개의 다리가 있다. 한강까지 하면 133개 다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주보는 가동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강폭이 약 500미터인데 350미터는 고정보로 막고, 나머지 두 개만 가동보를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두 곳은 물살이 빨라져서 한쪽의 제방을 치고 갈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것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무너진 제방은 지난 4월에 잔디를 심어놓고 나무까지 다 심어뒀던 곳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지난 5월에 벌써 한번 무너졌었다. 그런데도 한 달동안 내버려 뒀다. 이번에 가보니, 이 제방 부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발전소 옆에 있는 철근콘크리트도 다 무너져 있었다. 물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 낙동강 상주보의 가동보 부분을 보면, 안쪽이 모두 무너져버렸다. 이것은 작년에도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다. 이것은 모형실험이 잘못됐으니 다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듣지 않아서 낳은 문제이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날지 모른다.

 

민주당은 촉구한다.

국민의 편에 서서 지금 비가 조금 잦아지고 나면 166개의 다리 구조보강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의 구조가 안전한지, 안전 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16개 보는 이번에 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측량들이 이뤄졌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금 90% 완공되었다고 한다. 작년에는 30%만 준설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90%가 준설되어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조경공사에 불과하다. 조경공사를 빨리해서 10월달에 화려한 준공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전이 최고이다. 이번에 안전 진단을 하고 수리모형실험을 모두 해서 안전하게 만들 때까지는 4대강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어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일단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담을 앞두고 가계부채를 주요한 의제로 제기 했고, 실무 접촉과정을 포함하여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민생경제 회담 발표문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빨리 마련해 발표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라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문의 정신을 이번 종합대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손학규 대표께서 대통령께 전달한 민생경제 회담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가계부채가 800조를 돌파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비롯된 정책 실패 때문이며,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어 가계부채 문제가 시장에서 저절로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신규 대출 증가 억제, 원금 상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단기 변동 금리 일시 상환 대출을 장기 고정 금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이드라인과 가계 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리한다는 점도 요청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PF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누적된 문제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PF가 적절히 관리 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와 국민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표명한 바 있다.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가계 부채 적정 증가 관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연관 가계 대출 증가율의 가이드라인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소득에 의한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목표 비율을 정하고 정부가 이 범위내에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향후의 과제로 제시했을 뿐이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올 하반기부턴 내년 12월까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 변동 일시 상환 주택 담보 대출과 장기 고정 분할 상환 주택 담보 대출간의 차등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신규대출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규제 방식을 채택해서 장기 고정 분할 상환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각 종 정책을 통해서 빚을 늘리게 해 놨다. 부동산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서 국민들의 빚을 늘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경우의 대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LTV와 DTI규제를 상시화하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역시 기다리면 실기할 수 있다. 그 위험은 다음 정부와 국민에게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소득 1분위 60세 이상 고령인구,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1가구 1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하우스 푸어’가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다. 하우스 푸어를 대상으로 기존 변동 금리 거취식 대출을 고정 금리 비거취식 분할 상환 대출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 론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3억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분할 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 수도권은 3억 이하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 않은가 문제점을 지적한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6월 국회 마지막 날이다. 반값 등록금이 KBS 수신료에 밀려서 지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사립대학에서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퇴직후에 받게 되는 연금 보험료까지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것만 말씀 드리겠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개인 50%, 학교 법인 30%, 국가가 2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다. 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 자체를 학교 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채우는 학교가 너무 많다. 작년도 건강보험료와 연금 보험료의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 합계가 2498억원이다. 그 중에서 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1160억원이다. 46%만 학교 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1338억, 43%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드러났다. 전체 192개 사립대학 중에서 법정 부담금을 학교 법인이 부담하고 한 푼도 부담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45개, 10%미만만 부담하는 학교가 78개이다. 거의 과반수가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조차도 학생 등록금에서 나가고 있다. 학교 자체가 부실해서 학교 법인 부담금 자체가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나마 문제가 덜 되지만, 학교 법인 부담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생들 등록금으로 건강 보험료를 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도덕적해이라고 생각한다. 등록금이 계속 인상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사립대학의 문제점이다.

 

이 문제는 건강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금 보험료도 똑같은 경우이다. 어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변재일 의원께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안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보게 되면, 학교 법인이 법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 즉 등록금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서 학생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법은 교과부의 승인을 얻어 법인 부담금의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되, 이 경우에는 교과부의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부분만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을 저와 변재일 의원이 같이 제출해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추인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 장세환 제1정조위원장

 

오늘 아침 검찰총장과 검사장급들의 상당수가 집단 사의를 표명을 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다. 그 보도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법사위 개정 내용은 시행령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내사 범위의 조정이다. 법무부령으로 정할 때는 법무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는 경찰의 내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는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국무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검사가 경찰의 내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임기를 2달 남겨놓은 임기 말의 검찰총장이 사임하겠다는 것이다.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뀌면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가, 법질서 확립과 범죄 수사의 차질이 빚어지는가. 검찰총장 직을 걸고,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아니다. 검찰이 경찰의 내사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검찰은 수사 성역으로 남겠다는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로 예정된 형사소송법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국회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유아독존적 사고방식이다. 삼권분리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드는 반민주적, 반의회적 폭거이다. 이 협박과 폭거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 협박과 폭거는 일부 정치검찰에 국한될 뿐,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검사들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소수 정치 검찰의 협박과 폭거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성을 회복해서 자중자해 해주기를 바란다. 검찰공화국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법질서 체계를 확립해야 할 막대한 책무가 6월 30일 대한민국 국회에 걸려있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4대강 공사로 국가 재정이 무너지고, 불법도청으로 국민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 상주보 제방 유실을 보니 이명박 정권의 정권 유실을 보는 것 같다. 붕괴된 왜관철교를 보니 이명박 정권도 왜관철교처럼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왜관철교처럼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 청와대가 민심을 제대로 알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가부채가 무려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또 가계부채가 800조원이 넘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청와대가 그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KBS는 2009년도 693억, 2010년 434억 원 흑자를 냈다. 우리 국민들은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KBS가 흑자 경영할 때, 우리 국민은 801조원, 170조원의 빚이 늘었다. 현 정권과 KBS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바란다.

 

민주당은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재원의 구조도 공영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성 시비에 휘말렸다. 공영 방송으로서 제도적 장치를 다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 우선이다. 공영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KBS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국민을 위해 양보해 달라.

 

불법 도청은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다. 경찰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끝나면 불법도청에 관련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와 있듯이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누가 했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어제 국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자제한법과 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됐다. 이자제한법의 주요 골자는 최고 세율 30%로 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주요 골자이다. 공직자 윤리법은 저축은행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공직자의 자신이 알고 있던 공직자로써의 비밀을 퇴직 후 돈과 바꾸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로펌,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회계법인이 어제 추가로 포함됐다. 그리고 최근 외국자문사 로펌까지 포함해서 공직자 윤리법이 통과됐다.

 

다만,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만들어지는 법인들의 매출규모이다. 현재 150억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쪼개기를 시도한다면 또 한번의 구멍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을 정부가 만들 때, 이점을 감안해서 매출액 규모를 현재 150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150억 밑으로 내려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어제 통과된 공직자 윤리법이 공정사회의 기여에 커다란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

 

 

 

2011년 6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