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30일 13:30

□ 장소 : 문방위 회의실(본청625호)

 

 

■ 손학규 대표

 

이렇게 문방위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된 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든 것은 순리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순리에서 어긋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무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민생이다. 국민의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부담이 되는 일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와 민주당의 일이고,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국민과 민생을 위하고, 민주당이 지켜나가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도 못가시고 밤을 새면서 자리를 지키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의 드린다고 하기도 그렇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기도 참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일본 다녀 온 것을 언론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의 민주당, 자민당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다 만나볼 수 있었다. 3.11 일본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일본 국민들께 힘내고, 복구할 수 있다는 격려를 하고 왔다. 아울러 7월 6일 더반에서 있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일본의 지원을 요청했고, 간 나오토 총리에게서는 직접 IOC위원에게 전하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자민당의 다니가키 총재는 자민당 출신 총리를 지낸 모리 총리와 아소다로 전 총리가 체육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그 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대지진이후에 일본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과 에너지 문제, 신재생 에너지문제로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한-일간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지진이후에 일본이 부품산업의 공급을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한-일간 경제 협력을 더욱더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남북간 화해와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균형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야당의 대표가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제가 없는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문방위 사태와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제 법안도 많이 통과시켰는데 모두(冒頭)의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지키는 것이고,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

 

 

■ 김진표 원내대표

 

방금 손학규 대표님 말씀처럼 5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불편함을 무릅쓰고 바쁘신 대도 문방위 회의장을 지켜주셔서 KBS 수신료 인상의 날치기 처리를 막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 문제, 당대표실의 도청문제까지 불거져서 6월 국회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고, 등록금 인하 문제는 여야간,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 간에도 큰 방향의 합의는 이루어졌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시행이 안 되는 상태이다.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간에 논의를 해야겠지만 8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 정기 국회가 18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국회인데, 정기국회 일정이 내년 총선 일정과 맞물려서 12월말까지 가기 힘들고 법정기한내에 끝낼 수 없는 상황이고,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다른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8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시급한 등록금 인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하루빨리 해서 7월 중에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5개 법안에 관하여 여야간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면 8월에 문방위에서 쟁점이 되는 미디어렙법과 방송법에 관한 법안을 만들고, 이것을 8월중에 처리하려고 한다. 그 밖에 많은 법안들, 사개특위에서 얘기한 법안들과 민생 법안들을 8월중에 처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문제에 관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 법안을 놓고 검찰에서 일괄사표를 내는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과연 검찰들을 어떻게 볼까,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안위와 질서를 지켜야 될 검찰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너무 몰입하는 것 아닌가 걱정도 있다. 여야가 검·경수사권에 관해서는 법사위의 조정안이 최종안이라고 판단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조용환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보고서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오늘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노력해 오신 당 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왔던 공직선거후보자선출 방법을 규정한 당 개혁 방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내일 11시에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7-8월 두 달동안 각 상임위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에서 현안들의 현장을 찾아가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장 방문 탐사 활동을 벌이는데 위원회 활동계획과 예결위 활동,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활동이 통합돼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효과적이어서 사무총장이 조정하고 있다. 오늘 중에 각 상임위별로 탐방 계획들을 제출해 사무총장과 협의해 주기 바란다.

 

 

■ 천정배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어제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우선 세 가지 요구를 했다.

첫째,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 24시간 이내 즉, 오늘 정오까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도청된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라는 요구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선교 의원에게 여러 가지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번째,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했다.

세 번째, 영등포경찰서가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도청 현장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박희태 의장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의장을 향해서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하루가 지났다. 우리가 설정했던 24시간 이내에 한선교 의원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안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나 간접적으로도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사이 국회의장께서는 오히려 최종적으로 경찰조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대신에 국회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내에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는 조금 전 1시에 회의를 다시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첫째,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동료의원을 고발하는 것이 우리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심각성에 비춰 도리가 없다. 아시다시피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을 한 사람이나 그 도청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위원회가 항의방문을 하겠다. 도청이 국회 내부의 문제인가. 이 공문에 따르면 국회 문제로 보는 것 같다. 도청을 한나라당 사람이 했다는 것인가. 박희태 의장은 한나라당 사람이 도청을 한 것으로 지금 심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국회차원의 문제로 볼 수가 없다. 더구나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중형 과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 국회내에 있는 제1야당 당대표실 도청을 당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사태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국회의장의 결정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적절한 시간에 신속하게 국회의장께 항의방문을 해서 반드시 경찰 현장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뭉쳐 KBS 수신료 인상안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무산시켰다. 국민여러분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76%가 KBS수신료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우리 국민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KBS수신료 인상 날치기 처리를 국민의 이름으로 저지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KBS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KBS의 편성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7-8월중에 충분히 논의하겠다. KBS수신료 인상에 대한 선결조건을 내세웠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KBS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 KBS를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 청와대 사내방송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이 똑똑히 보고 있다.

 

불법도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회의 당대표실 불법도청사건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청와대에 요청한다. 불법도청 진상을 청와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공작정치를 시도하고, 자신의 이익과 또는 이를 악용하기위해서 숱하게 대한민국에서 난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서 청와대가 몸통인지, 한나라당이 몸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몸통이 있는 것 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불법도청사건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년 6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