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1년 7월 1일 10:00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손학규 대표

 

어제로 6월 임시 국회가 끝났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 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어제까지 날을 새우며 자리를 지키신 의원님들, 보좌진, 당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다.

 

우리는 6월 국회를 민생·진보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부족한 것, 아쉬운 것도 많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낸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등록금 문제도 열심히 싸운 결과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었고,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시작하자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께서 같은 직장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것에는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던 만큼 이런 후속조치도 앞으로 기대된다.

 

6월 국회를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을 이루어내 사법개혁의 균형을 잡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정의의 노력을 했다.

 

이제 6월 국회가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다시 국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 그 속에 들어가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에겐 하한기가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7월에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다시 검토하고 준비를 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8월 임시 국회 때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우리가 국민들께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름 동안 건강 주의하시고, 해외 활동 하시는 분은 국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6월 국회가 어제로 마감됐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50시간이 넘게 모두가 강력하게 참여해서 저지해 주셨기 때문에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를 막아냈고,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다고 본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6월 국회가 우리는 민생·진보 국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국회를 목표로 했다.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움이 더 큰 국회였다. 반값 등록금, 일자리 대란, 전세값 폭등, 물가 폭탄 이러한 민생 현안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시킨 점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지는 못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과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현안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시키고, 이것을 7-8월에 계속 가동하도록 되어 있다.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한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을 개정했고, 퇴직 공무원의 대정부 로비를 금지한 공직윤리법개정안을 만들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개정안을 입법했고,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형사소송법개정안 등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 주요한 법안이다. 가장 중요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5개 법안에 대해 교과위에서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를 못해서 7월 중에 교과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민생현안이 시급하고 올해는 내년 4월 총선이 있고, 우리 당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할 때 정기국회를 가급적 법정 기한내에 완결지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번 정기 국회로 18대 국회가 마무리 된다고 보고 일을 해야 한다.

 

현안이 되는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8월 임시 국회를 한나라당과 합의를 했다. 특히 등록금관련 5개 법안의 문제는 7월중에 합의를 해서 8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문방위의 미디어렙법안과 방송법도 문방위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8월에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 개혁특위에서 그동안 검토하고 있는 5가지의 개혁과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 7-8월 휴회기간중 특히, 7월중에 우리 당이 민생 현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총장께서 만든 계획을 갖고 논의를 해주기 바란다.

 

의원님들이 해외 일정이 있으실 텐데 우리 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해외에 김성곤 의원님이 열심히 해외를 다니면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해외동포를 규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계획을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때 김성곤 의원의 계획과 가급적 같이 해서 해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하는 등 그러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해 주기 바란다.

 

 

 

2011년 7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