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야권통합특위 1차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8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야권통합특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인영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야권통합의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통합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6.2지방선거 4.27재보궐선거 등에서 다른 야당들과 정책연대를 하고 후보 연대를 하면서 연대의 실체를 보여줬다. 임시국회가 끝난 이 시점이 통합논의가 무르익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야당 지도부들께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통합을 시작하자'고 제의를 드린다.
통합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서로간의 차이도 작지 않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대승적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제안 드린다. 다름은 크지 않다. 같음이 더 많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민생정책을 보면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르지 않다. 오히려 당 내부의 차이가 더 커보이는 때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통합특위 위원 면면을 보니 한분 한분이 민주화운동의 선봉장들이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써온 분들로, 이분들이 나선 것은 단순한 선거전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통합은 그저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선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한 공학적 수단이 아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 뜻,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치와 경제 사회제도, 인간이 그 제도의 중심에 서고 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신을 잇기 위한 것이 통합이다.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은 민생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서 그 가치를 실현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다. 우리 자신이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통합에 임하겠다. 각 당의 지도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통합은 국민을 위한 길이고, 민생을 위한 길이다. 역사 앞에 떳떳하기 위해 통합에 나선다. 국민들도 지지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무당층까지 압도적으로 야권대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야4당은 당원뿐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바람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통합에 임하겠다. 감사하다.
■ 이인영 최고위원
민주당이 생각하는 통합의 목적은 물론 정권교체가 1차적 목적이다. 이명박정권이 반민생 반평화 반민주로 일관함에 따라 이명박 정권하에서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국토환경 대란, 국가재정위기라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정권교체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길이다.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목표로 획득하고, 대선승리로 평화복지정권을 수립하는 길은 통합을 통해서 열어야 한다.
야권통합은 비단 정권교체 수단에 머무르지 않는다. 야권통합은 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진보, 서민의 삶을 바꾸는데 헌신하는 집권세력, 정치세력의 진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에 의미가 있다.
오늘 통합특위가 출범할 시점에서 연대연합특위보다 더 분명한 꿈, 더 원대한 꿈을 꿔 본다. 연대연합특위가 투쟁의 시기에 투쟁의 사명을 다하는 구심의 꿈을 꾸었다면, 통합특위는 선거의 시기에 맞는 정치적 구심, 권력교체기에 맞는 수권의 구심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은 정권교체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이다. 대한민국을 진보시키려는 꿈이 우리에게 있다. 민주당의 발전도 진보정당의 발전도 대한민국의 진보, 대한민국 국민의 진보보다 결코 앞설 수도, 또 위에 설 수도 없다.
비정규직의 삶을 10%만 개선할지 아니면 50% 개선할지, 4대강 죽음의 공사를 넘어서 생태환경을 복원시키는 문제도, 선별적 복지로 포장된 가짜복지의 포맷을 넘어서 진짜복지로 가는 절박한 지름길도, 거꾸로 가는 남북관계를 평화로 복원시키고 공존번영의 한반도 평화경제로 나아가는 길도, 사교육을 줄이고 경쟁입시 지옥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교육의 길도, 보육과 노후복지도 통합의 길로 더 크게 열릴 수 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권은 민주세력에 있었지만, 사회적 패권은 60년이상 지속되고 한번도 변함이 없었던 기득권 패권세력에 있었다. 정권은 민주당이 가졌지만 정의는 시장권력에 넘겨줬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가 가슴 아프다.
민주진보통합의 길은 단지 수평적 정권교체를 넘어서 그간 한번도 이뤄보지 못했던 사회적 패권을 교체하거나 사회적 패권이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의 기득권이 있다면 모두 뒤로 놓고,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내려놓고 통합으로 가야 한다.
그동안은 물밑에서 비공식적 접촉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개적 비공개적 다면적 접촉을 시도하겠다. 통합담당 특별위원장을 찾아뵙고, 연석회의를 하는 데까지도 제안하겠다.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되는 이유, 안되는 이유, 같이할 수 있는 근거, 같이 못하는 근거들을 모두 국민의 눈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눈으로 논의해 보겠다.
통합이 대문을 연다면, 연합은 쪽문을 연다고 생각한다. 수권가능한 진보의 길도 진보정당이 대통합의 길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
2011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