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차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15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손학규 대표

 

제가 대통령과의 민생경제 회담에서 말씀드린 게 있다.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고, 정치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수를 믿고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는 그만둬야한다고 말씀드렸다.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힘의 정치이다. 그 힘의 정치는 결국 대통령에게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일을 밀어붙이는 것이 청와대를 보호하고 앞으로 다가 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라면 더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국민들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는 일을 왜 기어코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간곡히 충정으로 권고한다.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과 똑같은 선상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고할 것을 진심어린마음으로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충정으로 권고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인사에 있어서 끝까지 오기를 부리고 있다. 국민과 야당, 심지어는 여당까지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한상대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 강행하겠다고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할 사정라인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이다. 결국 뒤집어보면, 선거의 중립을 내팽개치고 어떻게든 여당에 유리한 판을 짜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닌가. 정권 말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덮어보겠다는 방패막이 인사를 하자는 것 아닌가. 내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정치검찰을 활용해서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해보겠다는 선거용 인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역대 어떤 정권도, 심지어는 60년대 군사정권하에서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없었다.

 

권재진 민정수석은 어떠한 사람인가. 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넌센스이다. 또 이 분은 2007년 BBK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폰 등 각종 공작수사에 있어서 늘 사실상의 배후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의심을 받아온 사람이다. 또 언론보도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면, ‘누님’하면 ‘재진아’ 한다는데 이런 누님라인 인사,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과연 권력형 비리게이트 친인척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도 검사들 사이에서 MB충성파로 명성이 자자하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이다. 이런 인사가 과연 공평무사하게 공명정대하게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겠나.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후배로 고질적인 고소영 인사 중에 하나이다. 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병역면제자이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패막이 인사, 선거용 인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말 간곡하게 촉구한다. 권재진, 한상대 두 사람을 사정라인에 앉히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TK, 고대 한풀이 인사도 아니고 이제 정권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은 잔여 임기를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치르고, 임기 마무리를 잘 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측근 보은이 아닌 국민을 위한 보은인사를 해야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지금 권재진, 한상대 장마 때문에 국민이 우울해 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TK와 고대의 한풀이 인사이다. 도대체 MB정부는 TK와 고대 아니면 안 되는가. 권재진 수석은 BBK, 민간인 사찰, 저축은행 등 이 정부의 의혹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다. 누님과 동생사이,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시켜서 과연 어떠한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한상대 서울지검장은 검찰총장 되려고 지금까지 에리카김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그렇게 했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한나라당이 이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라는 논평을 냈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언론들이 모두 기사와 사설을 통해 코드인사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저항했다. 무엇이 다른가.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과 권재진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꼭 검찰 출신이 해야 한다는 법이 이 나라 어디에 있는가. 더군다나 권재진 수석은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국회의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앞으로 있을 검·경수사권조정에서도 균형과 객관성은 찾기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의 오기인사를 포기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의 TK, 고대 한풀이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간곡히 말씀드린다.

 

 

■ 김동철 비서실장

 

이번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의 쌍끌이 인사는 임기 말 권력형 측근비리를 은폐하고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든 한나라당 정권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하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은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침소봉대할 것이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로 축소·은폐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러한 선거 결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당장 이 인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 3년 6개월 동안 어느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다.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서민경제는 피폐직전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오랜 장마 끝에 단 한줄기 서광으로 지금이라도 야당과 국민이 바라는 인사라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장선 사무총장

 

저는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민주당의 짝퉁정책을 내놓는걸 보면서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서 다시 3년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3년 전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발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경고를 했었음에도 무시하고 그런 인사를 강행해서 최근 이 정부 스스로 위기를 맞았다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이번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인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봐야한다. 무슨 의도로 그러는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남은 2년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만이 명예롭게 퇴임하는 길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경고하고 권고한다. 이번 인사를 철회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잘 해서 정말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전병헌 의원

 

군사독재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민정수석을 곧바로 법부무 장관으로 내리 꽂으려는 최악의 회전문인사, 최악의 불량 코드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심을 가진 인사로 민심과 대립한다면 나머지 잔여 임기에 대해 대통령에게는 불안한 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민심과 대립되는 사심인사로 인해 희생되는 것은 공정 사회이고 사법정의라고 생각한다. 불합리한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현재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진행중에 있다. 한나라당의 의원총회 분위기는 다수의원이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소수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한나라당이 청와대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청와대 품에서 단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권재진 민정수석과 한상대 서울지검장을 장관과 총장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다. 국민들과 정치권의 우려에 대해 청와대가 특유의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을 이명박 정권이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1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