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21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헌정 사상 이명박 정권 4년간과 같은 인사를 한 정부는 없었다. 최소한의 지역 균형, 학벌 균형은 맞췄다. 이렇게 보란 듯이 측근인사, 충성파 위주로 사정기관을 모두 채우는 오기 인사를 한다. 문제는 정권 후반기로 가서 잘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권재진, 한상대 두 사람을 대표적인 TK, 고대 인사로 채우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만약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한-미FTA 재재협상을 이제부터 본격 논의 할 시점이 됐다. 미국 의회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가을로 넘긴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대한 백악관과 의회간의 의견 충돌로 8월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사실상 8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시인했다. 국내에서 미국이 8월에 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8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이제 논거가 없어졌다. 우리가 한-미FTA 재재협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된다. 참여정부가 4년간 어려운 협상을 거쳐 겨우 맞춰 놓은 한미 간 이익의 균형을 이명박 정부가 한꺼번에 깨뜨렸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미국에 재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손실이 커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면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한다.

 

우리 당이 18일 정책의총을 통해서 한-미FTA 재재협상의 4가지 원칙을 당론으로 정했다. 첫째 민생을 우선하는 FTA, 국익을 우선하는 FTA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깨뜨린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세 번째 미국과 상호 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최신의 통계로 어느 산업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실이 있는지 비교하고 비준해야 한다는 정확한 경제성 평가의 원칙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이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지고 한-미FTA 조문을 구석구석 검토해서 이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고 봐서 뽑아놓은 이 10가지와 국내법상 보완해야 할 통상절차법 개정, 무역조정 지원 제도 강화 이 두 가지 보완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교섭에 나설 것을 바란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10+2 재재협상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여름 방학 결식어린이가 43만명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올해 1학기 교과부가 급식을 지원하는 초중고생이 91만명인데 여름방학에는 급식 지원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로 가는데 48만명만 지원한다. 나머지 43만명이 점심을 굶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날치기 예산처리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이 283억원,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567억원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형님 예산, 영포 예산, 바지의장 예산은 몇 조씩 배정해놓고 결식아동의 급식 예산은 매정하게 삭감해버린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결식아동이 굶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라도 방학중에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지원하는데 180억이나 쓸 일이 아니고, 그 돈으로 서울시의 방학 중 결식아동 43만명 밥 먹이는데 쓰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당장 중단해야 한다.

 

MB 물가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가 폭염 속에 수은주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치솟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연속 4%,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출 대기업위주의 경제 운영으로 빚어진 종합 작품이다. 고환율, 저금리, 부자 감세 등이 모여져서 MB 노믹스의 실패의 결과물이 물가 폭등, 일자리 감소, 가계부채 증대 등 3중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근본적인 처방 없이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또 다시 땜질식 처방하는데 미련을 두고 있다. 취임 초에 ‘MB 물가 지수’로 물가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해서 52개 품목을 지정·관리했다. 4년간 관리한 결과 그 중 45개가 3년전보다 뛰었고, 29가지는 평균 상승률보다 더 크게 올랐다. 신 MB물가 지수 10개를 골랐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물가를 무리하게 행정적으로 강압 한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없다. 기본적인 MB 노믹스의 전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영세 서민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고환율, 저금리 경제 운영을 바꾸지 않으면 물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경고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조금 전 원내대표님께서 TK, 고려대 인사라고 했는데 한 가지를 추가한다. MB정부 들어와서 위장전입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있다.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 A4용지로 한 장이다. 20명이 넘는다. 한마디로 위장전입 정권이다. 과연 이래서 되겠는지 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자고나면 한 가지씩 생긴다. 디스크 수술 진료 기록을 공개했는데 국회에도 이 기록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전문의들의 말씀에 따르면 본인이 단계적으로 허리가 아팠다고 밝혔기 때문에 디스크 수술 진료 기록과 함께 수술 전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어 있다. 사진도 공개함이 마땅하다. 단계적으로 아팠다면 수술 전에 사전 진료 기록이 나와야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한다. 엑스레이 촬영사진과 디스크 수술 전에 사전 진료 기록, 허리가 아팠을 때부터 수술 때까지 국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홍준표 대표 체제이후에 한나라당이 시끄럽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시행령에 2년까진 연 5%를 못 올리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제도도 줄이겠다는 것인지, 상황 자체를 파악하고 한나라당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뉴비전을 발표했다. 검토해 보니 뉴비전 대로라면 정책대연정이 가능할 정도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많은 사안들이 그것에 있었다. 특히,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공수처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니 뉴비전 발표에 끼어 넣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다.

 

이번 주 고위정책회의의 주요 테마는 이번 주가 비정규직 주간이기 때문에 정책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이인영 최고위원께서 잠시 뒤에 발표할 것이고, 4대강 피해 현장 조사 보고를 김진애 정책위 부의장이 보고해 줄 것이다.

 

 

■ 김진애 정책위부의장

 

시민조사단과 함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현장조사를 했다. 이것은 아직 완전한 조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오늘은 핵심적인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다. 현장 그림을 보시면, 지난번 공개된 왜관철교이다. 또 하나는 상주댐 제방이 무너졌던 현장이다. 상주댐에 무너진 부분을 다시 봤다. 비닐로 쳐져 있다. 물은 좀 빠져서 크게 흐르고 있진 않다. 강 가운데 재퇴적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재퇴적 현상이 곳곳에 일어난다. 특히, 강이 휘몰아 가는 곳, 지천과 만나는 부분, 모래 턱이 생길 정도로 재퇴적이 일어나고 있다. 수심이 4, 5미터인데 엄청나게 쌓인 것이다. 역행침식으로 인한 붕괴 들은 지천이 만나는 곳곳에 일어난다. 본류의 하상이 낮아지고 지류와 높이 차이가 나면서 물살이 빨라진다. 빨라진 물살이 강을 거슬러 가면서 제방이나 뚝을 침식시키는 것이 역행침식이라 한다. 주로 지천변에 일어난다. 국토부는 지천변은 4대강이 아니라서 피해로 안 본다. 지천변에 도로까지 무너질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천과 4대강이 만나는 부분에 만든 하상유지 보호공이라는 부분도 설치가 안됐지만 이미 설치된 부분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차가 생기는 자연적 현상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문제이다. 농경지 피해를 받았는데 성주의 준설토 농지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이 무너져서 배수로를 가로막는 바람에 침수가 되어 성주의 농지 피해가 대단하다. 그러나 이것도 국토부에서는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피해보상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공유를 하고 다음다음 주에는 사진전을 할 것이다.

 

핵심 사항만 문제제기하도록 하겠다. 첫째, 4대강 준설 착공만 있고, 완공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90~93% 준설을 했지만, 이 준설한 부분에서 재퇴적 되는 것이 시민조사단과 일부에서는 30%되고, 작은 부분은 5%, 10%되고, 전체적으로 10~15% 재퇴적된 추정치이다. 그동안 4대강 공사에서 5.2조원을 준설비용으로 했다. 10~15%라고 하면 5천억정도는 또다시 준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간 유지 준설비로 270억 정도만 계산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 국토부는 건설업체가 준공하기 전에 다 처분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난 6월 중순에서 말 정도 사이에 완공을 시켜주려고 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준공을 못한 것이다. 건설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비용을 들이나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헛준설의 문제가 지적이 된다.

둘째, 교량에 관한 부분이다. 교각 보호공을 설치하지 않아서 저번에 왜관철교가 붕괴된 것이다. 4대강 전체 교량이 304개이다. 그중에서 128개를 교각 보호공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반도 안했다. 안전을 생각했더라면 장마가 오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왜관철교 같은 경우에는 교각 보호공 설치하는 것을 아예 빼버렸다. 앞으로 교량 안전 진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국토부의 그야말로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낙동강, 금강에 주로 피해가 났다. 한강에 피해가 없다고 김문수 도지사가 이번에 준설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한강은 비도 많이 안 왔고, 이번에 효과를 본 것은 준설이 아니라 저류지의 효과를 본 것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저류지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50개의 저류지가 있었다. 나중에 보 준설하면서 저류지는 2개로 줄었다. 한강, 영산강 각각 한 개다. 이번에 그 효과를 본 것이다. 마치 준설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지의 소치로 나온 것이다.

 

낙동강에 호우가 얼마나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토부에서 ‘여러 피해가 난 것이 집중호우 때문이다. 이번엔 그런 집중호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 장마가 길었다. 비도 많이 왔다. 홍수의 피해는 긴 기간 동안 많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얼마가 왔는지 중요하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과 일당 최대 강우량이 중요하다. 가장 많이 온 영주의 강우량이 684다. 시간당 강우량은 2년, 3년 빈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당 강우량도 가장 많은 곳이 20년 빈도이다. 안동이 50년 빈도로 왔다. 밑에는 10년에서 20년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도 비라면 4대강 준설 공사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본류 피해는 전체 수해 피해에 2%불과했었다. 이번에 여러 침수피해가 산사태, 도시 피해와 지류변에서 일어났지, 4대강 바로 옆에서 일어 난 것은 아니다. 그만큼 집중호우가 없었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왜 안동댐 수문 방류를 하지 않는가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 왜 안동댐이 수문 방류를 상당히 수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초당 160톤정도만 방류했는가. 댐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하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제가 안동댐을 방문하고 기록을 보니 안동댐이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간 155미터 이상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기록은 지난 10년당 155미터를 넘었던 것은 딱 두 번이 있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2003년 10월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가 왔을 때뿐이다. 이번에 온 것은 그런 정도의 집중호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문 방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댐의 안전의 문제가 없어서 했다고 하나, 이번에 보니 국토부와 4대강 추진 본부와 수자원 공사, 홍수 통제소에서 지난 5월에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수문 방류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169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수문 방류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규정을 바꿨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규정을 바꿨는지 의아하다. 안동 댐에서는 안동 댐에서 방류하지 않은 것이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다고 한다. 그것이 문제이다. 안동댐은 낙동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낙동강 사업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방류량을 줄였던 것이다. 국토부는 낙동강에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안동댐에 방류하지 않아서 수위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특위와 시민조사단에서 앞으로 자세한 결과를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국토부에 촉구한다. 국토부와 4대강 추진본부는 이번 홍수와 우기동안 피해가 없었고, 그 피해가 없었던 것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강변을 하고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또 사진전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천번째 하상변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6월 말에 하고 안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교량 안전 진단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역행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 농경지 피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 두 가지를 더 추가하겠다. 이번에 상주댐에서 일어난 제방 붕괴 사건은 기본적으로 16개 보에 대한 수리모형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이다. 수리모형 실험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8월 말에서 9월에 수문이 닫힐 때 수문이 안전 한지 검토 작업에 즉각 착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강기정 예결위 간사

 

날치기 없는 민생 예산 원년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다. 기획재정부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부처 조정을 하고 있는 시기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 부처 요구액을 보니 332조 6천억이다. 올해 예산이 309조 1천억이었다고 보면, 23조 5천억 즉, 7.6%가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 6.9%로 보다 상회한 수준이다. 증가의 특징은 주로 MB정권 주요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일과 법적 의무 지출 위주가 증액됐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취약계층이나 복지 예산 등은 삭감되는 상황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내년 재정 수요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영수회담에서 나누었던 반값 등록금 문제, 김진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던 선제적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민주당은 MB정권 3년동안 날치기 되면서 누락·삭감된 민생예산을 복원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인화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특히 취득세 인하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다.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예결위원은 전국 시도지사와 예산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지방정부의 어려움, 특히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 재정 부족에 대한 대책 촉구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민주당은 노력하겠다.

 

민주당이 내놓은 3무 1반(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원년이 되겠다. 예산 편성 지침을 8월 첫 예결위 회의 때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예산 편성에 관여하여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 등 예산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비정규직 대책 특위 활동을 어느 정도 갈무리하고, 비정규직 대책 특위 차원에서 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검토해 주시고 당론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감사하겠다.

 

비정규직 특위에서 만든 대책의 기본 원칙 방향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각해져 있는 비정규직의 차별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난 번 토론회를 마치고 비정규직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세 가지 평가를 얻었다. 하나는 그동안 노동과 복지가 분리되어서 정책적으로 접근되던 것이 노동과 복지가 연계된 전략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담보로 해서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중간 납세층을 확대하는 정책적 방향과 연결됐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이다.

 

비정규직의 상태는 노동계 추산으로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임금수준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고, 여야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을 약 30%수준까지 낮추는 방향, 정규직 임금에 절반수준에 못 미치는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80% 수준까지 올리는 최저 임금 수준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에 32%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60%정도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오늘 정책위에서는 50%정도로 조정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최소치로 하고 목표는 OECD 권고 수준인 60%까지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정규직 확대, 차별성 두 가지를 중심으로 추가로 설명하겠다. 정규직 확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했으면 한다. 지난 번 비정규직 대책특위에서는 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오늘 정책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었다. 파견 근로자 및 사내 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당에서 제기했던 문제인데 반영한 것 같다. 또, 고용친화적인 개혁을 전면화 하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이 집권한 지자체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청소, 경비용역)하는 노력을 올해 안에 상당부분 확대하는 모범을 창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차기 집권시에 고용친화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전면화 하는 노력을 시도하겠다. 정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공기업등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면 통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50만 이상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파급효과가 시장에 미쳐서 300인 이상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이 동반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간접 고용의 사각지대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차별 시정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자 한다. 차별 시정제도를 강화해서 차별 시정의 신청이 당사자로 되어있는데 노동조합, 상급기관, 인권단체까지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더 늘리는 형태로 추진하고자 한다.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을 선임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산출기준에서 물가 상승이라던 지 경제 성장률을 추가로 반영하는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도입해서 여러 모델이 있지만 민주당은 노동연구원의 이병희 연구원이 만든 모델들을 중심으로 1년에 7천억정도 소요되는 측면에서 우선 접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개선 및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이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실업자, 영세상인들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맞추어서 연간 3조에서 4조정도 예산이 수반된다. 수급요건 완화, 구직 촉진수단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해서 실업부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추가로 남은 문제들이 있다. 비정규직대책특위에서 검토할 때는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 추세로 놓고 볼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업종이나 숫자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도 있고,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것을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입법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9월 정기 국회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법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전략적인 과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정책위에서 EU에서는 60%를 권고하고 있지만 OECD에서 2개 국가만 5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집권 5년 동안 50%를 잡을 것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안규백 부대표

 

아프간 파병 철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당론추인 절차를 밟아달라. 주요내용은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 철군 의사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밝히고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국군부대의 안전과 임무 수행 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결의안 통과시 15일 이내 철군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에 아프카니스탄 안팎 여건을 보면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국군부대 아프가니스탄 파견의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지방 재건팀 기지 내에 12번에 걸쳐서 로켓포 피격이 있었지만 정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목적으로 공격을 했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계속 추적검사 하겠다는 발표만 하고 있다. 답답하다. 아프간에 참전한 미군은 이달로부터 3만 3천명을 철수한다고 밝히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NATO 회원군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여러 회원국들은 오사마 빈라덴 사망 이후에 조기 철군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시점이다. 아프간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주민들은 미군의 동맹국인 점령국으로 간주함으로써 계속적인 주둔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병동의안을 낸 PRT 지방재건팀 상황에 따라서 조기 철수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12번의 공격을 받았는데 치안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방재건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7월1일에 파병되었기 때문에 주둔한지 1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기지내 사업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주둔지 방어시설이 열악하다. 미군등과 나토군의 동맹군들이 조기 철수 한다면 우리 부대만 주둔지를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철수를 주장한다. 탈레반들의 공격은 그 강도를 더할 것이고 아직까지 사상자가 없고 공격대상도 부대만 제한되어있지만 앞으로 확대 강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 당초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파병 당시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어있고 파병 할 때도 국제사회의 여론은 파병반대가 지배적이었다. 더 이상 시간이 늦기 전에 철군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기철군 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부터 48개 의약품에 대해서 슈퍼판매가 시행된다. SSM과 같은 대형슈퍼는 살판났다. 건강 기능식품을 포함해서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게 되면 약국과 똑같은 시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동네 약국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 특히 의약품의 오남용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걱정이 된다.

 

오늘 10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의사협회, 오후 13시30분부터 약사협회, 15시 30분부터는 제약협회와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9월 정기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복지부 마음대로 고시해서 결정한 의약품이 있고, 약사법을 개정해서 전환하는 의약품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 간담회를 갖는다. 언론인께서 오늘 간담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한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민주당에서 ‘재벌개혁 어떻게 하나’에 대한 토론회가 있다. 저와 한나라당 김성식 부의장,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합동으로 재벌 개혁 토론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있다. 오늘 오후 2시는 우리 민주희망 2012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소회의실에서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국가인권위를 다녀왔다. 국가인권위 파행이 접점가경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직원 11명을 징계위 회부했고, 징계위 의결을 하는 날이어서 다녀왔다. 내용은 1인 시위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것이다. 평화적 방법의 저강도 투쟁,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속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여 진다. 그런데 1인 시위를 가지고 집단행동이라고 ‘집단행위의 금지’조항 공무원 법 66조 징계조항을 적용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품위유지의무의 위반’ 국가공무원법 63조를 적용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앞에서 365일 연중무휴로 1인 시위가 있지만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는다. 인터넷상에 글을 올렸다고 그것이 품위유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대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싶은가. 얼마나 더 국격을 추락시켜야하는 것인가, 따라서 민주당은 11명 직원에 대한 징계를 수용할 수 없고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장 한명 때문에 겪었던 파행과 후퇴를 비추어 볼 때 고유의 업무가 훼손되거나 후퇴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이 예산이나 법률 증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노력 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징계를 강행된다면 국가인권위의 정상적 업무 복귀를 위한 도움이 결국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고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잘 알겠다는 답변을 했다. 어찌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징계위원들이 강성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 전병헌 의원

 

2가지만 말씀드리겠다.

김진애 위원장께서 이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매우 중요 사업인 준설 사업은 도루묵 준설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어제 홍준표 대표가 수해현장 방문해서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다. 이것이야 말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사업으로 인해서 홍수피해가 얼마나 더 커진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축은행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부실이 예금자의 재산을 유실시킨 부분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유실된 것과 국민의 재산을 유실시키고 훼손시켰다면 그것이야말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에서 이문제와 관련해서 4대강 국정조사를 지금이라도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작년 정기국회 앞서서 4대강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정조사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왔지만 한나라당이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날치기해서 4대강 사업을 한 결과가 홍수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조사를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원내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협상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 뉴비전보고서를 봤다. 박영선 의장께서 적절한 지적했지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짝퉁의 종결판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책 베끼기를 간헐적으로 했다. 뉴비전 보고서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모조한 종결판이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정책이 시대정신이며 국민적 여망임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고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베끼기 한다면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하고,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정책적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뉴비전을 얘기해야 한다.

 

공영방송 MBC가 소셜테이너의 출연을 금지한 것은 예능인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 유린이고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사실상 언론기관의 성격이 강한 방송사가 봉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방위원, 국회 소셜미디어포럼의 대표로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고, 문방위 중심으로 당 대책위원회가 결성 되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방송사에서 이와 같은 일이 확대되는 것을 강력하게 견제해나가야 한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이 정권 들어와서 방송 탄압이 심해진다. 이명박 정권이 방송탄압의 종결자가 되지않길 바란다. MBC 지역방송사 통·폐합에 대해 말씀 드린다. 방송은 공기다. MBC는 공영방송이다. 민영방송과 달라야하는 점은 MBC가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해 도모를 해야 하는 곳이지 시장 경제 논리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사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방송은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꽃피우게 하는 역할도 해야 하고 지역의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다. 민주당은 지역방송의 통·폐합을 반대하고 오히려 지역방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 방통위가 앞장서서 시장경제 논리로 지역방송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방통위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해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보고 추가 설명드리겠다.

간접고용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 사법제도 개선 노력이 3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기간제법 상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계절상의 혹은 근로성격 자체가 기간이 한정된 성격의 경우 한정하는 것으로 사용사 유를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파견법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수준에서 법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급속하고 한편으로는 폐지했을 때 스페인처럼 불법 파견 상태가 만연이 지속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법원 판례 수준에서 파견법을 개정하는 도급의 규정을 명문화하는 선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끝으로 파견기간 초과시에 불법 파견시에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즉시 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였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오전에 인권위를 다녀왔다. 지금 한진중공업의 3차 희망버스가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한진중공업 회사측은 김진숙씨가 200여일째 농성하고 있는 85호 크레인을 바다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압박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이나, 위험한 행위이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한진 중공업은 김진숙씨를 압박해서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 한다.

 

이 사태를 지휘하는 것은 조남호 회장이다. 국회 청문회에도 도피성 출국으로 회피해 놓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서 총지휘를 한다. 내부에서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니까 어떤 임원을 해외로 바로 발령 내 버리는 횡포를 저지른다. 정리해고 문제는 노사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재벌이 온갖 것을 누리면서 살인에 가까운 정리해고를 하는 재벌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3차 희망 버스에 많은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참여하도록하고 이번 주 일요일은 정치권, 시민사회 지도자를 포함해서 200명이 서명을 하는 시국선언 한다.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부산 한진중공업에 200명이 가서 시국대회를 하도록 예정되어있다. 전방위로 조남호 회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 경영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불법적 경영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밝혀내도록 하겠다.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을 필리핀 수빅만으로 일부 이전했다. 현지에서 노사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좀 더 파악해서 필리핀 현지에 가서 한진중공업의 야만적인 노동 탄압을 조사하고, 문제를 삼을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것이다. 회사는 합의 이후로 겁박에 의해서 했지만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의 분노, 고통을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조남호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금 고엽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 해왔다. 우선 미군기지 고엽제 문제를 직접 증언했던 미국인 스티브 하워스, 필 스튜어트씨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25일 주한미군 고엽제 피해자 국회 증언을 위한 환노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환노위가 열리고 난 이후에는 26일에 캠프캐럴을 스티브 하워스를 비롯한 국회 환노위, 특위, 전문가, 정부 측 인사 포함해서 현장방문 및 공동 조사단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